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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3월 27일,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취지 무색, 논란만 양산 이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해서 ‘김영란 법’으로 더 유명하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논의될 때만 해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패예방시스템’이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법안은 금품과 결부된 청탁에 한해 처벌하던 기존 법률과는 다르게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장기간 숙의와 논란 끝에 통과된 법안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숱한 문제점만 낳고 있다. 첫째, 위헌 논란이다. 원안은 적용 대상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 또는 준공직자로 한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이사장·교원과 학교법인, 그리고 민간언론 등을 포함시켰다.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일반 공공기관과 공공성의 정도와 성격이 다른 사인(私人)임에도 이들을 적용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필요’에 의해 구성 요건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민간영역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과잉입법 논란이다. 지금 전국의 많은 교육감들이 이 법안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자극적인 ‘촌지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고 1억 원 신고포상금을 내걸었고, 1만 원만 받아도 주의･경고･감봉･견책 등을, 10만 원 이상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부산, 인천, 경기, 충남 등 많은 지역에서도 이에 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또 어떤가. 복종의무, 직장 이탈, 친절･공정의무 등 항목별로 세밀한 기준을 두어 이를 위반할 경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절차가 따르게 된다. 이미 교원의 부정 청탁에 대한 규정이 각종 정책과 규칙에 의해 명시돼 있는데, ‘청탁금지법’을 또 마련해 과잉입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선의 피해자, 자정노력 물거품 우려 셋째, 대다수의 선량한 교원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은 부패예방시스템을 구축,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육계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협력해 건강한 학교를 만듦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원을 규제와 개혁으로 대상으로 몰고 있다. 특히 교원과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은 대폭 축소하고 대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청탁금지법’은 교직 사회 전반의 위축과 복지부동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아울러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금 우리 교원들은 다양한 자정노력을 통해서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자칫 ‘청탁금지법’이 교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몹시 우려된다.
교육재정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다 해도 2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에도 3조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 수준 도달한 지방채 돌려막기 최근 계속적으로 교육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우는 정책을 계속 썼기 때문이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계속하다보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듯이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반복하다보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재원이 부족해지자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학교신설을 함으로써 지방채카드에 BTL카드까지 돌려막기에 동원하였다. 돌려막기 규모가 금년 말에 이르면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머지않아 늘어나는 재원규모보다 부채 상환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산당국이 교육재정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이미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므로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교육재정 상황을 낙관한 듯하다. 교육재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양산하게 되었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지원사업을 밀어붙였다. 연간 4조원 이상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추가재원 확보없이 기존 재원으로 시행했던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재원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2015년에야 문제가 된 것이 이상할 정도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므로 향후 교육재정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수와 학급 수는 늘었고, 교원 수도 많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지 않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교육재원을 학급수와 학교수를 기준으로 배분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및 학급을 통·폐합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학교 수와 학급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청이 반응했다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교육여건과 교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2000년대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보없이 교육여건과 교육서비스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었다. 무상 재검토, 재정확충 나서야 교육재정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메우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세수결손의 원인이 시·도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 안 된다. 세수결손 시에는 교부금 정산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다음으로, 보편적인 무상 시리즈를 재검토해야 한다. 누리과정 지원은 물론이고,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곧 복지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복지가 교육일 수는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국회도 교육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방재정법상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며, 교부금 배분기준을 학생 수로 바꿔서 해결될 상황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책을 강구해야 할 적기다.
미국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 동시 진학했다는 천재 한인 소녀 김모양의 이야기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미국 버지니아주 토머스제퍼슨(TJ)과학기술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양은 지난해 말 하버드대에 조기 합격한 데 이어 올해는 스탠퍼드대 등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았다고 했다. 김양은 처음 1∼2년을 스탠퍼드대에서 수학하고 이후 2∼3년을 하버드대에 다닌 뒤 졸업 대학을 학생이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두 대학은 유학생 신분인 김양을 위해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 거액의 학비를 전액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하버드는 김양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교수 장학금을 특별히 제공하겠다는 보도였다. 그리고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와의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다. 김양이 지난 4월 말 두 대학을 놓고 마지막 고민을 할 때 저커버그에게 이메일로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며칠 지나 이 기사가 거짓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 내용 중에 김양의 수상 실적, 대학 교수의 인터뷰, 대학 동시 합격 등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 김양이 직접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그 미담 사례가 모두 허위였다. 김양의 사건은 여러 면에서 충격이 크다. 어린 소녀가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언론사에 사실처럼 말했다는 것이 놀랍다. 사건 후 보도에 의하면, 김양의 부모는 아이의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이로 추리해 보건대 김양은 마음이 많이 아픈 듯하다. 김양의 집안은 소위 명문가이다. 그러다보니 집안과 부모의 기대가 컸을 것이다. 김양은 정신적으로 명문 대학 입학해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국내 언론사의 보도 과정과 대응이다. 언론 보도는 사실이 생명인데 보도 과정에서 검증이 전혀 없었다. 기사 제보자가 제시한 합격증서와 기타 자료를 근거로 책상에 앉아서 기사를 썼다. 기장 기본적인 사실 관계만 확인했어도 이런 엄청난 오보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기사를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베껴 쓴 언론사들도 문제다. 우리나라 언론 매체는 보도 자료를 적당히 편집해서 보도하는 관행에 익숙하다. 이런 언론사들이 아무런 도덕적 양심도 없이 타사의 기사를 베끼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한 매체에서 기사를 내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라고 판단한 언론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베끼기 기사를 냈다. 역시 이 과정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거짓을 사실이라고 믿고 냈던 것이다. 언론사의 과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거짓이 판명난 후 일부 언론사는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미흡하다. 정론을 펼쳐야 하는 언론사의 사명을 잊은 채 느슨하고 안이한 조치다.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대응 방식이 업무 처리 하듯 했다. 신문 구석에 반성 기사만 냈을 뿐 오보에 대한 책임, 그에 따른 회사 방침, 차후 예방책은 없다. 속칭 아니면 말고 식이다. 일부 언론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김양의 거짓 사건은 우리 사회의 학벌중심주의 문화가 낳은 폐단이라고 진단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벌보다는 능력이 인정받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우리 사회의 학벌 숭상주의가 책임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물론 언론사의 진단이 틀린 것은 없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학벌을 중시하고 있다. 명문 대학 학벌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력을 발휘한다. 명문 대학 출신은 직장을 들어갈 때 이익을 보고, 이것으로 승진과 기타 혜택을 누리면서 평생 덕을 본다. 이러한 현상은 광복 후 시작해 산업 사회에서 절정을 이루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벌 중심 사고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창의적 인재들의 길을 막아 그들을 좌절의 늪에 빠뜨리는 역할을 했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는 독소이다. 김양의 대학 입학 거짓 사건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중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 사람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생이라고 속이고 교수에게 결혼식 주례까지 받았다가 들통 난 사례도 있다. 대학 교수까지 지낸 사람도 학위가 가짜로 판명 났다. 그때 사회 지도층 인사 및 인기 연예인들도 학력을 속이고 활동한 것이 속속 드러났다. 이때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져 법의 심판은 물론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도 연예인들의 학력 위조는 개인적 문제로 끝났다. 대학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그냥 지나갔다. 대학들은 인기 연예인이 자기 대학 출신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학적 관계만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을 덮어두고 모교 출신임을 활용해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했던 반성은 없었다.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도 언론사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내 언론사들이 김양 사건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것도 결국은 미국 명문 대학에 합격한 사례 자체가 기사 거리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즉 언론사들이 이미 학벌 우선주의 문화에 젖어 있다. 국내 언론사들은 실제로 대학 순위 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 조사 보도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순위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 득보다 실이 많은 대학 순위 조사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많으니 중지해야 한다. 언론사의 사명은 진실보도다. 발로 뛰지 않는 보도는 세월호 사건 때도 엄청난 오보로 충격을 주었다. 김양의 대학입학 위조 사건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나치게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그것을 소리 없이 부추기고 있는 언론사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확인 과정 없이 무작정 베껴 쓰는 언론사의 시스템도 이 사건을 키웠다.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남 탓하기 전에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도의 많은 학교가 5-10일간 휴업을 했다. 이러한 학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학교들이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지침서는 일주일 이상 휴업을 한 학교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고 수업시수도 반드시이수하라고 했다. 이러한 190의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확보하려면 여름방학은 물론이고 겨울방학까지 줄여야 할 상황이다. 단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에 의해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문제는 수업시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수업일수만 줄여주고 수업시수는 이수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도 7-8교시 수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관광주간 단기방학을 권장했다. 권장이라기보다 일률적으로 강제한 것과 다름없어 모든 학교가 실시했다. 이로 인해 각급학교의 수업일수는 대부분이 190에 맞춰져 있어 올 여름방학은 3, 4주에 불과하다. 여기에 메르스로 인한 휴업 결손까지 채우려면 가뜩이나 짧은 여름방학을 더 줄여야 할 판이다. 이렇게되면 1주일 이상 휴업을 한 학교는 7월 30-31에나 여름방학이 가능하다. 또 한번 더위와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메르스로 인한 학교휴업을 두고도 학교장 권한과 재량이라고 강조한 교육당국의 태도도문제였다. 이번 학교휴업을 두고일선 학교장들은 학보모로부터 많은 갈등과 학교경영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학교휴업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진짜 필요한 재량권은 학교장에게 정작 없다. 물론 교육법령에 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과 같은 일은 특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적절한교육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는 무엇보다 신체적 접촉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함도 이번 도교육의 지시사항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등교, 출근시 발열체크를 일부 학생 및 직원만 실시하지 말고 전직원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만일 하나 바이러스에 감연된 학생이 있다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다고 비접촉 측정 체온계가 모든 학교에 학급별로 보급된 것도 아니다.전혀 줍비 안 된 학교현장 상황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교육당국의 행정이나리더십은찾아볼 수 없다. 재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일부 병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매일 메르스 확진확진자가 늘어나는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교육행정과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의 공부환경은 거의 비슷하다. 오전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24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교실에서 보낸다. 하지만 성적은 1등부터 꼴찌까지 제각각이다.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공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달렸다. 이는 성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각자의 지적 수준과 능력보다 중요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공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네 가지 정도다. 첫째, 우선 주변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공부하는 동안에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라는 얘기이다. 이른바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자기가 해야 할 공부를 마칠 때까지 묵묵히 앉아 공부만 한다. 이는 공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이다. 주의 산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공부할 땐 목표를 끝낼 때까지 일부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공부 효과가 커지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연습을 거듭해 습관을 들여야 가능하다. 둘째, 공부한 내용을 남에게 설명하는방법이다. 친구들과 같은 주제를 두고 토론하면 기억력도 높아진다. 점심 먹을 때나 등·하교 시간에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만일 오래 기억하고 싶거나 어려워서 잘 해결되지 않는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공유한 내용은 기억에도 더 오래 남는다. 이는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주도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셋째,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공통점이다. 모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생활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시간 사이에는 분명히 자투리 시간이 있다. 여의 시간은 하루 계획이나 주간 계획을 보고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학교 시간표를 보면 요일별로 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짧은 시간에 공부하기 좋은 수학문제 풀이나 영어단어 암기를 한다. 남들은 낭비하는 시간이라 금세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끈기 있게 습관을 들이고 공부한다면 나중에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부할 때 최대의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휴식은 필수이다. 학생은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따라서 1년 365일 공부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결코 효율적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체육대회, 축제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보면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공부하다 지칠 땐 적극적으로 쉬어야 한다. 특히 시험이 끝나는 날이나 주말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자신을 격려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적절한 휴식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노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아직도 메르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메르스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며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선생님을 보면서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 의사선생님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많이 짧아졌을 것인데 성실하고 유능한 의사선생님이 많이 계셔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닌가 싶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학생들의 장래를 책임지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님도 모든 사람도 불평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불평을 하며 살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도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있다. 이들을 보면 부럽다. 선생님 중에도 그런 선생님이 있다. 이런 선생님이 되면 좋은 선생님이 된다. 비난이나 비판을 하고 남을 헐뜯기 싫어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고 머리가 좋아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해도 나와 생각이 다른 선생님, 나와 행동이 다른 선생님,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선생님을 싫어하면서 계속 비난하며 돌아다니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다. 비난을 삼가고 비판을 삼가는 선생님이 되어야 좋은 선생님이다.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아니다.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을 좋게 말하지 않고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어 말한다. 이게 습관화되고 남의 단점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쾌락을 누리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다. 핑계하지 않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럴 때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아야지 남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린다.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은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나에게 주어지면 탓하는 자세, 핑계하는 자세보다 내가 책임지고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핑계하는 자세는 비굴한 자세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는 좋은 선생님이 아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남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선생님은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선생님이다.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이가 너무나 많음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인재를 상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런 인재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보람이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장차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고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학교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다. 일이 힘들고 가르치는 것이 고되더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온다.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먼저 오르려고 하면 비난이 나오게 된다. 내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면 핑계가 나온다. 비난도 불평도 핑계도 선생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낱말들이다.
교육당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를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올해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 고용노동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신분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산정,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부담금을 부과했다. 고용부가 올 초 발표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6%로 의무고용률 기준인 3%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당국은 연간 500~600여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교육분야 공무원 수가 원체 많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교육분야 공무원은 40만 명이 넘는다. 장애인 고용률을 1.5% 올리려면 6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증원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 조정(2017~2018년 3.2%, 2019년 3.4%)할 계획이어서 지속적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분야 공무원 중 교원의 장애인 비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 12월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인교사 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결 내용을 보면, 2014년 기준 전국 초·중·고 장애인교사는 총 3454명으로, 전체 31만8480명의 1.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교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임용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 등을 통해 아무리 문호를 열어도 응시 인원 자체가 적어 충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올초 고용부가 내놓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대에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은 69명밖에 되지 않고, 교·사대에 재학 중인 전체 장애학생을 합쳐도 2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 명 정도의 신규교원이 임용된다고 볼 때 이들이 전원 합격해도 그 비중이 1%를 넘기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다른 전공을 갖더라도 교직과정 이수 등을 통해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전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 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교원은 여타 공무원과 달리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군이기 때문에 문턱을 마냥 낮출 수도 없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매번 특채 확대 등 채용단계에서의 혜택만 논할 뿐,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 받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구체적 방안 마련에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은 "교원에 도전할만한 연령대의 장애인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정부의 설명도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교육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의지를 접는 장애 학생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특별채용 등으로 장애인을 고용비율을 늘리는 게 아니라, 채용 후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장애인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인권조례 및 옹호관 확대, 좌편향 도서 권장 性자유화, 동성애, 집회·시위활동 부추겨 학부모들 “미성숙 아이들 세뇌하나” 아우성 1기 직선교육감 때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그리고 학생의 이념·정치화 작업이었다. 학생인권만 내세워 사제간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교권 추락을 가속화 했고, 학칙까지 무력화시켜 학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2기 직선교육감에서 진보진영이 대폭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위임하지도 않은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는가 하면, 인권조례가 없던 지역에서는 제정을 서두르거나 적절한 시기를 엿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이 최근 교원 2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선교육감 1년 평가’에서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78.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2기에 와서는 학생 성(性) 자유화, 이념화, 정치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은 한층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기 당시 ‘교권 추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던 상당수 학부모들은 인권조례가 학력저하, 성(性) 문란, 성(性)정체성 혼란, 사회주의 옹호, 정치적 시위활동 등을 부추긴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강원 A고 학부모 양모 씨는 “학생인권헌장이 통과된 지역 청소년들이 ‘10대에게도 섹스의 자유를’, ‘청소년 임신의 권리’, ‘동성과 사랑할 권리’를 배우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부모들이 반대하면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대들 것 같은데, 아이를 학교에 맡기기 두렵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교권 추락’을 야기했던 인권조례는 이제 ‘학부모권 추락’까지 불붙이고 있으며, 인권조례를 둘러싼 2라운드는 확전 양상이 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이는 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진행 중인 강원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잠잠하긴 하나 7월 의회 상정을 앞두고 교육청 측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인터넷사이트를 제작해 홍보전을 펴는가 하면, 순회설명회를 시작한 교육청에 맞서 학부모들은 교육청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권력을 쥐고 있는 교육청 측 꼼수가 워낙 교묘해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하소연한다. 강원교육청이 지난 4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에 나선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든다. 인권조례에 성(性)문제에 관한 항목이 독소조항이란 이유로 조례 폐지를 요구하자 강원교육청은 이를 빼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인권조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한 인권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조례 통과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정한 법에는 성(性)문제에 대한 독소조항이 살아있어 언제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조례 전면폐기를 재차 강조했다. 실제 강원도교육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행한 ‘중고생을 위한 인권 교수 학습과정안’에 따르면 이미 타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당한 성(性)소수자 인권옹호 내용이 삽입된 만큼 관련 교육은 언제든 가능하다. 또 청소년 교육의회를 만들어 ‘의원’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책을 지급·토론하게 해 논란이다. 책에는 교사와 학생을 ‘강자 대 약자’ 대결구도로 인식케 하고, 법 준수자는 부정적 인간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학교 문제에 대해 시위와 집회를 통해 해결하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이 같이 이념적,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도서를 학생권장도서로 둔갑시키는 움직임은 타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내 초·중·고교 도서관에 추천도서로 비치된 ‘나는 공산주의자다’는 남파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다. 책에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북조선에서 이뤄진 것 같다”, “일관되게 평화통일을 주장해온 것은 북이고, 남에서는 무력 도발을 했다” 등 부적절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육청도 지난 1분기 우수도서에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를 찬양하는 ‘공부의 신 마르크스, 돈을 연구하다’를 선정해 물의를 빚었다. 서울 B초 학부모 서모 씨는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 자체는 동의하겠지만, 성인들에게도 아직 찬반이 분분한 문제를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옳다고 가르치는 건 교육적이지 못하다”며 “나중에 사회에서 직접 겪어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을 아이들에게 억지로 주입시킨다거나 세뇌시켜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범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광교산 자락에 주말농장이 있다. 파장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길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로 항아리 화장실을 지나 한철 약수터에 이르는 곳에 넓게 자리하고 있다.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봄에는 반짝하고 시들한 경우를 보았다. 그 경우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어 오가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걸어서 가까운 곳에 있어 가족 단위로 농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주거 지역과 가까이 있어 노인들도 소일거리 삼아 온다. 주말농장은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곳은 아니다. 말 그대로 주말이나 휴일에 와서 자연을 즐기고 여유를 즐기며 농사를 한다. 농작물도 대단한 것이 아니다. 겨우 상추, 호박, 토마토, 고추 등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한다. 그래서 농사가 잘돼야 한다는 부담도 욕심도 없다. 주말농장의 큰 매력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다. 가족이 작은 채소 심기라도 함께하면서 취미를 공유하면 마음의 힐링이 된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향수를 달래는 시간도 된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노동의 의미와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함께 배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주말농장에서 나온 비료 포대 및 페트병 등 일반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쌓여 있어 악취도 심하다. 메르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국가 원수가 미국 방문까지 연기하고 힘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의 쓰레기를 방치한다면 여름 전염병이 우려된다. 쓰레기 더미 옆에는 소하천이 있다. 이곳은 1급수가 흐르고 다양한 물속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농약병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잔류 농약이 흘러내릴 염려도 된다. 이곳 쓰레기는 구청 청소과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애매하다. 우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불법 투기물이다. 규격 봉투도 사용하지 않았다. 주말농장은 보통 친환경 농법으로 한다. 쓰레기 처리도 이런 정신으로 해야 한다. 당연히 되가져가야 한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농장주들이 협동해서 치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 등산로 차량 통제도 제안한다. 등산로는 폭이 3미터 내외로 좁은 도로이다. 그런데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생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수레 등을 이용하면 충분하다. 나이 드신 노인들은 손수레를 이용하는데 장년층이 차량을 이용한다. 오토바이 등도 먼지와 매연으로 불편하다. 나 하나 문제가 없겠지 하면서 타고 오는데, 하나씩이 누적되어 청정 지역 광교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등산로에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해 여러 가지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비슷한 경향의 사람들끼리 있으면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도시에 살면서 주말농장을 하는 것도 새로운 문화다. 이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 쓰레기처리부터 솔선수범하는 습관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말농장이 애초의 취지와 달리 농약을 사용하고 있나보다. 옛말에 채소를 심으면 하나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새가 먹고, 나머지 하나를 사람이 먹는다고 했다. 쓰레기 더미에 농약병이 제법 있다. 이 기회에 농장주들이 모여 농약 사용을 자제하는 규칙도 만들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주말농장 분양을 할 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주말농장은 일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맑은 공기 속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다. 직접 기른 무공해 채소를 먹을 수 있고, 어린자녀가 채소를 가꾸고 자라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노동의 참뜻을 체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 가족과 함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을 찾았는데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좁은 등산로에 차량 출입으로 짜증이 난다면 어떨까. 이것은 관청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실천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가야금 하나와 학 한마리가 전 재산이라는 뜻의 ‘일금일학(一琴一鶴)’ 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관직에 나갈 때 조촐한 행장을 하고 가진 물건이 얼마 되지 않음을 나타낸 청렴결백한 생활을 이르는 말’로 중국 송나라의 조변(趙弁)이 ‘관리가 됐을 때 거문고를 들고, 학만을 대동한 채 부임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그 후 그는 더 높은 관직에 올랐으나 청렴한 생활로 자신이 본보기가 돼 잘못된 기풍을 바로 잡고, 백성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했다. 백성들은 매우 기뻐했고, 부패하고 간사한 관리들도 청렴한 그의 처신에 놀라면서 순종했다고 한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도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며 목민관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규율로서 청렴을 강조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의미로 예부터 우리나라는 청렴을 관리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 이를 실천한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일부 공직자의 뇌물수수, 관피아, 정경유착, 줄대기, 불법, 탈법 등의 부정·부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건·사고가 유발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시끄럽고 실망감과 불신이 팽배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의 ‘2015 아시아·태평양 국가 부패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홍콩,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사대상 16개국 중 한국이(9위, 부패지수 6.28) 하위권에 이름을 올린 건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교육계도 일부 몰지각한 사학의 비리 문제와 촌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자정 노력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교육당국이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존경받아야 할 교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영상물을 제작하는가 하면 촌지 고발 포상금까지 내 걸었다니, 생각하면 창피하고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내몰린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린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교육계가 스스로 앞장서서 청렴의 본보기가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공직자 개인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개개인의 청렴의식 제고와 자기반성, 그리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청렴을 실천하는 일이다. 밝은 미래 사회를 구현해야 할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에 기초한 일금일학 정신이 더해져 혹여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촌지수수, 부정부패라는 말이 교육계에서부터 사라지기를 기대해 보면 어떨까.
공무원연금 대타협 이은 2라운드 활동 시동 승진‧전보, 보수‧직급체계 개편 등 집중 논의 인사혁신처와 협의 주도…교원 자긍심 회복 교총이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이끈데 이어 교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수‧인사정책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교총은 11일 오후 4시, 교총회관 외솔홀에서 ‘교원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는 이달 내로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 내에서 교총이 논의를 주도하도록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논의 과정에서 교총의 제안으로 설치에 합의한 협의기구를 연금법 통과(5월29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운영 기한은 6개월이며 교원공무원 대표, 전문가, 정부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사혁신처와 교원 인사보수를 놓고 직접 협의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 과제를 개선해야만 하는 교육적‧도덕적 논리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세령 서울교육연수원 연구사는 “10년 이상 교육부와 처우개선을 합의해도 이뤄진 게 없다. 출장비 8천원, 숙박비 4만원 이런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수당, 직급보조비 등 작은 것들이라도 논의를 좁혀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제 세종 참샘초 교사도 “정말 가능성 있는 것들을 몇가지 추출해 논의를 시작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교감을 부교장으로 해 위상과 권한, 처우를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복현 경기 별망초 교장은 “방과후, 돌봄 등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원들에게 가점이라는 당근을 줘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승진점수 남발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는 “세부 과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원 지위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윤리적‧도덕적 이니셔티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큰 틀이 공유돼야 사회적 공감을 얻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맹보학 경인여대 교수도 “단순히 일반직과 비교해 열악하다는 논리보다는 교육의 전문직적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인사혁신처 등에서는 교육적 논리보다는 효율성을 내세울 것”이라며 “교육적 차원의 큰 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재구 교수는 “추진위에서는 승진, 전보를 핵심으로 하는 교원 내부임용제 개선과 교원 직급 및 보수체계 개혁, 고령화 사회 대비 교원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그 각각에서 관철시켜야 할 과제를 좁혀나가자”고 제안했다. 추진위원들은 진 교수의 제안에 합의, 다음 회의에서는 각자가 부분 별 개선과제를 꺼내놓고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25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추진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해묵은 교원들의 숙원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교육부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와 교섭테이블이 마련됐고, 특히 국회 안행위에 협의기구의 논의내용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이행장치도 일정 수준 담보됐다는 평가다. 교총은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해 과제별 논리개발 및 포지션페이퍼를 작성하고 본격적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연금법 대타협에 이어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도 주도해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휴업을 한다는 것은 비상사태라는 뜻이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삼성병원을 근처에 두고 있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는 1차 휴업에 이어 2차 휴업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의 학교들은 휴업을 하면서도 찜찜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연간 정해진 수업일수를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다. 천재지변 등에서 휴업을 할 수 있고 수업일수도 법정 수업일수의 1/10을 감축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그것을 믿고 마냥 휴업을 할 수도 없다. 나중에 딴 소리라도 나오게 되면 방학일수를 대폭축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 혼란스러워 하자 휴업관련하여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휴업 기준을 보면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조치된 자가 발생한 경우. 인근지역에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보건당국이 감염확산을 우려해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기타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출처 : 세계일보 네이버뉴스 6.10.)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학교에서 그냥 시행해서는 안되는 단서가 있다.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퇴치를 위해 현장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준다고 했다. 휴업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권을 줬다고 하기 어렵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이 쉽게 되면 다행이지만 소집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 성원이 안되어 회의를 못하기도 한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1-2일은 필요하다. 야밤에 회의를 하지 않는한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당장에 휴업을 해야 그나마 감염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기 위해 1-2일을 소비한다면 휴업의 의미가 별로 없다.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여유를 가지고 회의개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지키지 않을 수도 없다. 여기에 이번의 가이드라인은 불분명하게 나열 된 부분들이 많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이드라인도 있다. 예를 들어 인근지역에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하자. 다수의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면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어쩌면 미리 학교에 결석을 통보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시점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수가 발생했다면 이미 메르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인근에 거점병원이 있다면 또 어떨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고조될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거점병원이라고 하면 인근의 학교들은 상당한 불안감이 쌓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서 휴업을 결정해야 옳다.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미리 취한다면 당연히 환영받을 만하다. 휴업하는 것에 대해 자꾸 미적거리는 것은 옳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 확산예방을 위한 휴업이라면 지금이 적기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휴업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서초, 강남, 강동구의 학교들에 대한 조치다. 서초구 바로 옆이 관악구와 동작구이다. 길 하나 건너면 된다. 강남구도 길 하나 건너면 동작구이다. 이 조치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중교통이 이 지역들을 하루에도 수백번 지나간다. 이 조치가 메르스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타당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강서, 양천구도 마찬가지이다. 구로구가 인접해 있다. 구로구는 안전지대이고 강서, 양천구는 위험지역이란 이야기인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어쩌면 휴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의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휴업지역의 인근은 지역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들의 요구가 덜 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솔직히 교사의 입장에서 휴업을 원하지 않는다. 방학일수도 조정해야 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계획을 모조리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 역시 방학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에 휴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학부모들은 자녀들 걱정에 하루라도 휴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원하든 원자히 않던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휴업이 결정되면 따라야 한다. 지금은 신종플루 대유행 때보다 훨씬더 심각하다. 그때의 대응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치사율이 40%라고 했지만 실제는 10%를 밑돌고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치사율이 1-2%정도였다면 그때보다 다섯배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독감보다도 훨씬 높은 치사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휴업의 적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차원이라면 학교장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학교장 판단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일같이 대책회의 하고 판단 내리다 끝나고 말 것이다. '선 조치 후 보고'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이 원칙을 고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 명문대학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같은 질문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이하 NLCS Jeju) 졸업생들이 해외 명문대에 대거 합격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어 주목받고 있다. NLCS Jeju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그들을 해외 명문대 합격으로 이끌었는가를 알아 보았다. 한 군은 NLCS Jeju에 입학하기 전까진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워 본 적이 없다. Year11(고1 해당) 미술시간에 한 군이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 작품엔 어떤 의미가 담겼니?”라고 물어보곤 했다. 이처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인 질문이 있기 마련이다. 이 질문에 깊이를 더하여 실천에 옮기는 수업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도 '왜 이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이 수업을 맞이한다. 내가 '왜 이수업을 하지?'라는 질문을 자신과 교사에게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교사로부터 이같은 수업을 통하여 이 학생은 미술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간단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다. 이런 학습방법이 영국 대학입시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은 입시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다. 그는 미술수업에서 그린 작품들은 고스란히 대학 입시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했다. 영국 대학 면접 때 면접관이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작품에 어떤 의미를 담았느냐” “당신의 예술철학을 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시켰는지 설명해보라”는 식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림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IB 디플로마 수업에 참가해 온 한 군은 해당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므로 합격이 가능했다. 또, 이 학교에서 ‘문학소녀’로 통하는 한 학생은 문학에 관심이 많아 교내에서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것이다. Year11 때 교내 연극동아리 학생들이 천 양에게 연극의 극본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 뒤로 천 양이 집필한 극본은 로맨스, 코미디, 호러 등 장르에 걸쳐 총 8편에 이른다. 그녀는 좋아하는 것을 찾아 교내 활동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연스레 진학을 위한 자료가 됐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입시에선 나에게 의미있던 교과 외 활동 약 10개를 써야 하는데 자신이 참가했던 방과후 활동, 브라이언트 액티비티 활동 등을 빼곡하게 썼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해외 대학이 입시생의 자질로 우선시 하는 것은 우리 나라 학생처럼 EBS방송을 통하여 영어, 수학 등 교과학습을 하고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내어 만점을 받는 점수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교육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다. 어려서부터 자기 기록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현상들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같은 진정한 실력은 현재 한국의 교육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열린 사고를 위한 학습 훈련이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가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통하는 교육은 현재의 수능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사는 본질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수업에 임하여야 하고 장학사는 학교현장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통하여 소통하는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는 관점을 갖고 장학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담은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현재 경기⋅서울⋅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3월 도의회 반대에 부딪혔던 강원도교육청이 재추진을 밝힌 상태다. 나는 얼마 전 교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말 퇴직 기준이었던 33년에서 몇 개월 모자라 8월말 교단을 떠나게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2012년 8월 ‘명퇴 급증,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칼럼을 쓴 후 채 3년을 못버티고 용단을 내린 셈이 됐다. 그 이유를 밝히자니 연전에 쓴 ‘학생들 날뛰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조선일보, 2010.12.28)라는 칼럼이 먼저 떠오른다. 거기엔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주먹과 발길질을 예사로 하는 학생들의 반인륜적⋅패륜적 행동 등 학교의 살풍경스런 모습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 교실 붕괴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격 금지한 후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아울러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헸다. 사실 내가 3년이나 앞서 퇴직하려는 것도 그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어린이집 아이들도 아닌 일반계 고교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돌아다니기 일쑤이니,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내가 명퇴하려는 결정적 이유이다. 그런 학생들은 말로 타이를 수밖에 없는데 들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다. 듣자니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그런 학생들을 복도로 내보내는 것조차 인권침해라며 못하게 하고, 벌점 부여도 금지시킨단다.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것인지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답을 듣고 싶다.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기죽어야 하는 그런 교실에서 나는 수시로 ‘선생님 맞아’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곤 한다. 그런 ‘문제아들’(이크, 이런 표현도 학생 인권 침해인가?) 때문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소위 진보교육감들은 알고 있는지…. 교사들 편하자고 체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다시피 경제적 수준 향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아직 일부 학생들은 자유를 누릴 준비가 안되어 있다. 체벌금지는 그런 사정을 간과했던 실패한 정책의 사례로 꼽힌다.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교사의 수업권이 그 지경이라면 공교육 활성화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교실 붕괴 심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는 재고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대세라면 소위 진보교육감들은 학생들 날뛰지 못하게 하는 보완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신문 6월 9일자 보도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 1만 484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차별을 받았던 경험(복수 응답)을 물었더니 ‘공부를 못해서’ 차별받은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다. 공부에 이어 ‘나이가 어리다’는 25.5%, 성별은 24.3%였다. 기타 외모나 신체조건, 지역, 종교, 가족 유형(이혼 등)으로도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성적에 따른 차별은 초등학생은 13.7%, 중학생은 30.3%였지만 고등학생은 43.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했다. 또 성적이 ‘상’인 학생은 16.1%, ‘중’인 학생은 30.3%였지만 ‘하’는 47.9%로 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도 이에 비례해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43.1%, 중학생은 70.2%였다. 고교생은 일반·특목·자율고 기준으로 86.6%였다.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 경험은 상·중·하 순으로 각각 24.2%, 32.1%, 44.8%였다. 보고서는 “학생에 대한 차별은 학교급, 성적, 경제적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크다.”고 설명했다. 통계의 요점은 우리나라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에 따라 스트레스도 많다. 특히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많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도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심하다는 통계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과 그에 따른 적절한 직업을 갖는 것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공부가 매우 부담스럽다.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부모와 갈등을 겪고 학교에서 나아가서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사회적 병폐로 나타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전체 자살률 1위로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들의 행복감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루마니아와 네팔 등 12개국 아동 4만2천5백 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행복감 국제 비교연구’를 한 결과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차별은 비교에서 시작한다.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비교 프레임에 갇히기 시작해 학교에서 더욱 극성을 부린다.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을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열등감이라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일찌감치 낙오자가 아닌 낙오자가 된다. 주변에서 ‘엄친아’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것도 비교 프레임이 작동한 표현이다. 이 말은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인데,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즉 자신의 자녀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진 우월한 자를 의미한다. 사실 ‘엄친아’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부모의 욕심이 만들어 낸 대상이다. 이를 듣고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당사자는 스트레스의 원천이다. ‘엄친아’는 과도한 경쟁 체제에 치우쳐 있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개성도 다르고 학습 능력도 다르다. 늘 이야기 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조금 뒤처진 아이들도 훗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장려해야 한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실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배움이 빠른 아이도 있고, 느린 아이도 있기 마련이다. 느리게 가는 것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면이 꽉 차고 단단해져 길게 갈 수도 있다. 수준이 다양한 아이들이라 가르칠 때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힘들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이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다 해도 교사와 부모는 묵묵히 매진해야 한다. 아이의 수준에 적합하게 가르치는 기술이 만족하지 못해도 격려와 칭찬만으로도 성장의 힘을 얻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 인식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일반적인 교육 목표는 모두가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빈곤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 오히려 빈곤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외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들은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하고 성장한다. 그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도 부족하다. 수업 시간에도 논리적인 학습 전개에 적응하지 못한다. 부모들이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으로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빈곤층의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환경에 근거하여 지도하면 학습 능력 회복이 빠르다. 학습 부진의 탈출은 비법이 없다. 오직 본인에게 답이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에게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주의할 것은 이미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이 많다.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기타 학습 부진의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고 탈출 문화를 찾도록 도와준다. 차별은 실체가 없지만, 당사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내면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실에서 학습을 포기하고 앉아 있는 아이들도 공부를 못해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이는 아무도 없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 부진이 누적되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학습 성취가 만족하지 못한 아이들은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자신이 늘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을 잘하는 아이도 없지만, 모든 것을 못하는 아이도 없다. 이들에게 자신감이 필요하다. 자신감은 간단한 생활의 변화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자신이 잘한다는 사실을 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러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눈부시게 성장한다.
미래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 주기가 매우 짧다. 그 때문에 직업 정보를 잡아내 학생으로 하여금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절실하지만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하기에는 녹록하지 않다. 일부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시간표상에만 편제되어 있는 과목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의해 진로교육이 진행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따라 편차가 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로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둔다’고 규정됐다. 그 만큼 진로교사의 선발 배치 기준부터 잘 세워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 시·군·구가 위계 관계를 갖고 움직여야 하며, 국가나 시·도 차원의 진로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시·군 단위 및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년에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는 직업체험 장소를 발굴하지 못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단위는 더욱 열악한 상태이며, 개방하는 업체(기관) 역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민간업체의 직업체험 장소 제공,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평가 등 필요한 내용 마련도 시급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진로교육을 한다면 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해에 수 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가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진로교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도 시급하다. 후속적인 보완작업이 더 중요한 이유다.
1년 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하는 이변이 연출됐고, 교육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됐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실시한 직선제교육감 2기 1년 평가 교원인식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높다. 실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직선제 실시가 교육의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교육 자체를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마저 외면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폭만 커지고 있을 뿐이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9시등교제의 성급한 시행,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또는 강화,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진보교육감들은 매번 학교를 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었다.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진보교육감 자신들의 치적을 더 중요시하고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급급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시적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 했을 수 있지만 교육본질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근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공약 개발보다는 노이즈 마케팅처럼 사회에 해악을 미치더라도 관심만 끌면 된다는 식의 공약을 남발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은 지난 1년 간 교육의 정치·이념화가 가속됐을 뿐 긍정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향후에도 교육감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의 직선제는 단기간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 후유증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교육만을 생각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감을 원하고 있다. 정치와 무관하고 이념대결 없는 교육감들이 더 많아야 한다.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
2014년 6월 전국의 초·중·고생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53.5%가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9.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나랑 상관없다” “지루하다” 인식 같은 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통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2.4% 낮고, 부정적인 의견도 2.0% 낮았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청소년과 성인이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만 보면 항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성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무성하게 나오는 통일 논의와 담론의 ‘대박’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6.7%로 나타났지만, 통일교육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청소년은 30.0%에 불과했고, 6.1%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통일교육 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이유로 청소년의 42.7%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를, 31.4%가 ‘교육내용이 너무 지루하거나 어려워서’를 꼽아 통일교육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이 같은 청소년 통일의식 실태는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통일교육의 장기적 방향성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과제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러한 가치를 통일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들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교육, 이벤트 위주의 일회적 교육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통일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학습자 개개인에게 의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통일 ‘이야기’ 개발도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고민과 고통, 좌절과 희망, 성장의 경험과 맞닿아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 분노, 기쁨과 즐거움 등의 정서적 경험을 환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흥미롭고 실천·성찰 연결되게 북한이해, 통일, 안보가 통일교육에서 간과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이 세 가지 문제의 합집합 또는 교집합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통일교육을 지나치게 협소화시키고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재현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에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관련 주제와 통합해 교육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간 통일교육 방법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체험학습 형태의 교육이 활성화되기는 했으나 행사, 캠프, 기행 형태의 프로그램도 일정하게 형식화되거나 교육적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련의 교육과정 속에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결합시키거나 다양한 교육기법들을 결합시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되, 이를 통일에 관한 청소년들의 성찰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과정과 교육 과정 이수 후에 교육 참가자들의 실생활 속에서 통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실천을 등 계기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교육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교육포럼이 인천에서 열렸다. 교육평등을 핵심으로 한 이번 포럼은 교육의 질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각국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배우고 가진 자가 횡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원동력을 ‘교육 덕’이라고 말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역시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홍보했다. 그런데 그동안 언급해 온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말고는 선뜻 마음에 다가오는 알맹이가 없는 듯하다. 즉 ‘무엇을 지향하여 나아가자’라는 방향성이다. 부연하면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치지향이 없는 느낌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문맹퇴치와 교육의 보편성이 시급하겠고, 선진국에서는 첨단교육과 같은 교육의 질을 고민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명파괴와 살인, 정보와 자본 독점 등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와 개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만행이 첨단교육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가. 생각하면 참으로 넌센스다. 오히려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과분할 만큼의 교육을 받은 이들의 노골적인 횡포가 문제다. 그들의 표리부동한 모습. 정치와 경제 나아가 법을 주무르는 그들은 밀실에서 야합하며 굶주리는 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을 각국의 교육부 장관들에게 조언할 만한가.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한강의 기적’이란 단어로 일축할 성질이던가. 교육의 목적은 잘 먹고 즐기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더불어 살 줄 아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행위로부터 전쟁이나 살인과 같은 끔찍한 폭력을 거부할 줄 알고 가난한 나라와 병들고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서로의 몫을 나누는 데 있다. 어린 시절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고 건너뛰는 세대, 뭘 해도 좋으니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게 인생이라고 배우는 세대, 그리하여 등교할 때부터 집에 귀가하기까지 스마트폰과 연애를 하며 교실에서는 교사를 우롱하고 낄낄대는 아이들. 대기업 신제품이 출시됐다고 첨단시대라 한다면 궤변이다. 그러면서도 청소년 비행과 사건사고가 터지면 입시교육 탓이라고 앵무새처럼 둘러대고 총기사고나 뇌물 사건이 터지면 정쟁으로 돌려 정작 도덕이나 윤리가 실종된 교육현실에 대해 아파하는 목소리는 없다. 참다운 인간교육으로 극복해야 이제라도 눈물겨운 윤리회복이 절실하다. 아이를 엄하게 키워 훗날 자식이 부모를 거추장스러워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학생들을 엄하게 키워 제자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야생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는 즉즉 계도해 조국의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괴물로 변한 서양의 자본 만능을 우리의 윤리로 정제해 참다운 인간교육을 해야겠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키우는 것으로 윤리적 정화의 출발점인 것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분쟁과 테러, 지성인과 정치 자본가들의 타락, 정작 고해성사를 보아야할 그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타락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돌연변이가 득실거린다. 들꽃처럼 청초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리운 시대. 그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의 혈액 속에는 향기로운 들꽃 휴머니즘이 흐르는데.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생들이다. 물론 군인들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모이는 곳은 학교가 단연 최고다. 휴교령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학교장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휴교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학교장이 이에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휴교조치등을 학교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휴교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2009녀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휴교등의 조치를 학교장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서로가 눈치보는사이 신종플루가 학교 교실까지 침투 했어도 단 하루라도 휴교하지 못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교실에 소독약을 뿌리면서 수업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감염학생이 여럿 나왔는데도 말이다. 6년전의 그때와 지금의 교육부 대응은 달라진 것이 없다. 휴교문제를 학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체온을 체크하라는 것도 그때와 같다. 매일아침 학생들 등교시에 모든 학교들이 교문에서 체온을 체크했었다. 듣굣길에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랬다. 이번에도 학교관련 대책에 체온을 체크하라는 것이 있다. 그 당시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세월이 지났지만 새로운 대책은 전혀없다. 열이 나면 병원보내고, 감염된 학생들은 학교를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결석한 학생, 열이 난 학생들의 상황을 학교마다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도 그때와 다름없다. 질병결석인 경우 왜 결석했는지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파악을 위해서 보고를 하라는 것은 좋으나, 시대가 변했으면 그때와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온란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곧바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구조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학교장에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억지다. 어쩌면 책임을 학교장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앞선다. 6년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치사율도 훨씬 높다. 학생들은 학교의 학생이기 이전에 각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이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심정은 전쟁터로 자녀를 보내는 심정일 것이다. 학부모들의 문의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이 휴교다. 학교장이 판단해서 휴교를 하려해도 연간 수업일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휴교를 하자고 했던 학생들에게 휴교하면 수업일수 문제로 방학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자 휴교하자는 이야기를 더이상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법적인 수업일수가 그대로인데 쉽게 휴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도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6년전의 대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좀더 진보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할일을 학교에 떠 넘겨지기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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