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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법인연합회, 자유시민연대,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회원 5천여명은 19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원칙과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집단의 힘만을 앞세우는 급진세력을 우려한다며 자발적 개혁의지를 모독하는 사학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사범대학(학장 윤정일)이 종합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6년제 도입이나 교과과정 개편 등 장ㆍ단기적 관점의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사범대 송진웅 기획실장은 19일 교내에서 열린 교육정보관 개관 기념 세미나에서 "사범대는 중등교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 교육연구 기관으로 변화하고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 기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사양성 체계와 교육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양성 체제는 6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교육 체제는 사도(師道)를 함양하기 위해 일반 교양과 구별되는 '사범 교양' 과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6년제 사범대학 추진을 고려할 때는 의학ㆍ법학전문대학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사 양성체제 개편 등은 정부와 논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서울대 사범대의 중장기 발전방안 기본 방향에는 교육부도 맥락을 같이 한다"며 "사대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고 특성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양성 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얼마전 전북 김제서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1명이 제적 처분을 당한 일이 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같은 돈을 내고도 형편없다”는 글을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였다. 학생 제적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처음엔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도교육청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학교측은 15일쯤 후 제적 학생을 복교조치했다. 또 10월 10일치 서울의 동덕여대 학보가 제호없이 발행됐다. 총장 비판기사를 싣자 학보사 주간인 하일지 교수를 학교측이 주간직에서 해임한 것이 발단이었다. 나아가 학교측은 “학보의 기사와 칼럼이 학교쪽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보 발행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반발한 학보사가 학생기자들의 개인 돈과 학보사를 지지하는 교수들이 지원한 광고비를 모아 제호없이 학보를 발행한 것. 학보 발행을 중지시킨 김태준 부총장은 “설문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들이 주로 참여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지도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위에 든 두가지 사례는 학교에서의 언론자유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연히 해당 고교나 대학교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고교·대학 가릴 것 없이 언론자유 침해가 만연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고교의 학교신문과 교지 지도를 맡고 있는 나로서도 직접 겪은 일이다. 전임지에서 1학기 예정이던 수학여행이 2학기로 늦춰진 것에 대한 학생기자의 비판적 칼럼을 발행 전 그 담임이 보고 빼달라고 항의한 일이 있다. 또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기자 칼럼이 실린 신문이 발행되자 행정실 담당직원이 마구 화를 내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와 달리 대통령을 비판해도 그 신문이 폐간되지 않을 만큼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그만큼 민주화가 이루어 졌는데, 학교에서는 학생이 제적당하고 학보는 발행중지를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거기엔 언론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아주 ‘무식한’ 조직적 이기주의가 스며있다. 학생으로부터 급식의 질이 형편없다고 지적을 당했으면 다시 점검, 개선을 해야지 제적을 시킬 일이 아니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측에 비판적이라고 학보발행을 중단시키면 민주사회에서 신문이나 방송사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 그렇듯 학생의 의견이 두렵고 학보사의 비판적 기사(칼럼 등)가 쩔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잘하면 될 일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하자가 있거나 어떤 빌미를 주었을 경우에도 ‘진상은 이렇다’는 반론을 통해 자세히 해명하면 될 일이다. 학생 제적이나 학보 발행중단 조치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단순히 복교나 발행재개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교측의 직권남용 등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학생이 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제적당하면 무릇 학교의 그 ‘민주시민육성’은 고사하고 애써 이룬 민주사회를 버리겠다는 것인가?
"시립 인천대학교를 우선 국립대로 전환하되 특수법인화는 관련 법 제정뒤에 추진하자" "인천대의 국립화는 국립대학 특수법인 형태로만 가능하다" 인천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인적원부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서구.강화갑)의원)이 19일 인천 모 호텔에서 개최한 '인천대 국립대 전환과 특수 법인화에 대한 공청회'에 기조발제자로 참석, 인천대 국립화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전환 시점 등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정 기획관리실장은 '인천대 국립대 전환의 당위성과 발전전략'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IT, BT등 첨단산업의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수준의 대학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이처럼 조속한 국립대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시는 특수법인화뒤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지원하고, (인천대 이전 예정지)송도캠퍼스는 시가 책임지고 조성해 국가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대학지원국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운영체제 다양화.자율화 방안'이라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국립대가 없는 인천에 대해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특수법인화 형태의 국립대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교수는 특수법인 소속으로 하고, 직원은 일정기간 선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시가 10년간 현재 수준(연간 20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시와 대학구성원의 동의등 절차를 거쳐 11월말 이후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안을 추진하며, 전환시기는 캠퍼스가 송도로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패널로 나선 이인석 전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은 "대학의 생명은 경쟁력이며, 이는 우수한 교수, 우수한 학생, 우수한 시설에서 나오며 국립대 전환은 이런 요소들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국립대 전환의 의미를 부여했다. 역시 패널인 박재윤 인천대 국립대 전환추진단 부단장은 "인천대 구성원은 법인화 형태의 국립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특수법인화 관련 법의 실체가 없고 제안되더라도 여러 문제들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 국립대로 전환한뒤 법이 제정되면 그때 법인화하면 된다"며 시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또 다른 패널인 우리당 홍미영(여.비례대표)의원은 "인천대는 대학특성화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언론기관의 대학 종합평가에서도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어 향후 국립대 선도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율성이 담보되는 국립대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인천대가 국립대 전환을 계기로 21세기 대학경쟁력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한국문예 공연 한 학부모의 소개로 중국 훈춘시 소재 제1실험소학교(교장 김 옥) 학생들로 구성된 예술공연단이 인천미산초등학교(교장 임유순)를 찾아 중국 문예공연을 펼쳐 공연을 관람한 학생 학부모들로 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미산초등학교에 따르면 중국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교장 김 옥)는 87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학교로 중국에서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조선족 소학교라고 한다. 1918년 5.15일에 설립되어 수많은 인재를 키워낸 빛나는 역사를 가진 학교로 이번에 방문한 공연단은 조선족 리설영 학생 외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입상과 공연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공연단이라고 한다. 이 날 공연은 무용 ‘고향의 장고소리’ 외 3편, 독창 ‘사랑이 샘솟는 집’ 외 4곡, 이인창 ‘닐리리야’ 등을 공연 1천5백여 학생 학부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관람인들이 관람을 해 공연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한편, 미산초등학교 임유순교장은 이번 공연단 방문을 계기로 제1실험소학교와 자매결연 등 지속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체 공무원에게 확대시행하면서 전 국가공무원에게 의무적으 로 단기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10월19일 매일경제신문의 인터넷판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 항목 중에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13개 항목을 자율항목으로 하고 생명 ·상해보험 등을 필수항목으로 정해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일부부처에서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운영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왜 지적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인해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교원들의 경우는 기존의 보험은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새롭게 또다른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중학교 A교사는 '솔직히 이 제도가 도중에 변화없이 지속된다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알수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차라리 보험기간을 1년단위로 하지 말고 5년 또는 10년 단위로 한다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학교 B교사의 경우는 '이렇게 60만이나 되는 공무원이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보다는 정부예산으로 보험회사를 살찌우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도 자율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올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시행된 만큼 중앙인사위원회 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 인천대건고 교사들 ‘교사장학회’ 구성, 매년 3명씩 장학금 수여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천대건고등학교(교장 장희성) 교사들의 작은 정성이 훈훈한 제자사랑으로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19일 대건고등학교에 따르면 교사장학회는 지난 89년 교사들이 요청으로 설립 90년도부터 장학사업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돕고 있는데 매월 교사들이 2~3천원에서 2만원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장학기금을 모아 해마다 전교에서 3명씩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습에 열의 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한편, 장학생 면담 및 기타 다양한 장학사업 등을 활발히 벌여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 학교 최범진 교사는 조그만 정성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 큰일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힘들었던 날들을 잊지 않고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 미뤄지게 됐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 姜在涉)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의 2차 처리시한인 19일 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재로 사학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개방형이사제(학교구성원의 이사회참여)' 도입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대신 여야에 한 차례 더 타협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심사기한은 재지정하지 않은 채 조속한 시일내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김 의장은 교육부도 여야 협상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외에도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 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고 이사의 친. 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 비리 방지 및 경영 투명성 제고는 감사 활동 강화를 통해서 하되,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운영을 활성화해 사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 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이 내년에 초긴축재정을 운영한다. 부산시 교육청은 19일 2005년도와 비교해 7.6%(1천664억원) 줄어든 2조351억원 규모의 2006년도 예산안 규모를 확정하고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은 19일부터 개회되는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정기회 심의를 거쳐 11월 21일부터 예정된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2006년도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은 재정규모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무전담보조원, 학교급식종사자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학생 중식지원비 등 일부 항목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행정비와 사업비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2006년와 2007년도 개교 예정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기존시설사업 마무리 공사비 확보를 제외하고는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전년과 비교해 50% 정도 삭감돼 교육시설 개선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공무원 인건비도 교원 증원분과 처우개선분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 추경예산 편성시 교육부 유보재원 확보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규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지방채 2천533억원 상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앞으로도 향후 3∼5년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육재정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4년제 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나아지고 있지만 교수 1명당 학생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4년제 대학 232개교(일반대 173, 산업대 18, 대학원대학33)를 대상으로 4월1일 기준 '대학교원 현황'을 조사해 1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원 총수는 6만418명으로 전년도보다 3천211명 증가했다. 법정 정원 대비 교원 확보율은 74.9%로 4.2% 포인트 높아졌다. 교원 총수 6만418명 가운데 전임교원이 5만2천938명, 겸임 교원이 4천778명, 초빙교원이 2천702명으로 집계됐다. 교원확보율은 사립대가 75.3%로 국립대 73.7%에 비해 1.6% 포인트 높았으며, 계열별 교원확보율은 인문사회 70.3%, 자연과학 75.6%, 공학 61.6%, 예체능 65.4%, 의학 165.5% 등으로 공학계열이 가장 낮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6% 포인트 높아졌다. 교원확보율은 정원이 아니라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은 지방 사립대의 교원 확보율이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교수 1명당 학생수는 28.2명으로 전년도의 29.9명에 비해 1.7명 줄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28.9명에서 26.7명으로 2.2명이나 줄었으며 공립대는 31.6명에서 30명으로, 사립대는 29.9명에서 28.5명으로 감소해 국립대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여전히 2003년 기준 OECD 평균(14.9명)은 물론 미국(15.2명), 영국(18.2명), 프랑스 (17.6명), 독일(12.5명)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여성 전임교원은 8천460명으로 전년보다 746명(9.7%)이 증가해 전체 전임교원의 16%를 차지했다.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은 "대학들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구조개혁 차원에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교원 충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대학 구조개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도에는 교원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9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막판 조율을 벌인다. 김 의장은 지난달 16일 1차 처리시한을 넘기자 "다음에도 합의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며 이날을 심사기한으로 못박은 만큼 이날 회담에서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와 황우여(黃祐呂) 국회 교육위원장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1년 넘게 표류해온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지만 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의할 시간을 더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핵심쟁점인 '개방형이사제(학교구성원의 이사회참여)' 도입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한번 더 심사기한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1년 이상 시간을 끌어온 만큼 결과적으로 직권상정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개방형이사제와 자립형사립고 도입안 2개를 모두 넣든지 아니면 모두 빼든지 해야 할 것 같다"며 "교육부도 방관하지 말고 중재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고 이사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 비리 방지 및 경영 투명성 제고는 감사 활동 강화를 통해서 하되,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운영을 활성화해 사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천지역 특수목적고가 19일 정원의 20∼30%를 특별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모집 정원(92명)의 30% 이내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인천과학고는 11월3일 특별전형(면접), 11월14일 일반전형을 실시한다. 특별전형은 전국 규모의 수학.과학 경시대회, 정보올림피아드대회,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학생을 정원의 30%(27명)이내에서 선발한다. 인천 도서지역 중학생 졸업자중 3학년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교과성적이 3% 이내인 학생도 지역균형발전대상자(1명이내)로 선발 대상이다. 일반전형은 중학교 교과성적과 면접 및 탐구력 구술검사 성적, 각종 대회 입상 경력 등을 반영해 정원의 70%(65명)이내를 뽑는다. 인천외고는 정원(350명)의 20% 범위내에서 11월11일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특별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내신 성적 20% 이내의 학생 100명과 TOEFL이나 TOEIC, TEPS 등 외국어 평가 시험의 성적 우수자 40명 등 140명(20%)이다.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입학 대상자 등 17명은 정원외로 선발한다. 11월15일 실시하는 일반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영어 듣기, 구술 및 면접 등의 전형을 통해 정원의 80%(210명)를 뽑는다.
다음달부터 방과후 중ㆍ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으로 토익이나 토플 강좌 등 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1월부터 관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 시행학교' 5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학교가 밀집한 학교 중 인근 초ㆍ중ㆍ고교 5∼6곳을 연계시켜 그 중 1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로 지정되면 시 교육청으로부터 2천만원의 예산을 받을 뿐 아니라 인근 연계학교에서 우수강사를 지원받고 학생을 추천받아 무학년(無學年)제 특기ㆍ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심화ㆍ보충 프로그램에서는 독서토론ㆍ논술지도, 원어민 회화, 영어동화, 수리탐구, 수학경시, 과학탐구, 과학실험, 사회탐구, 예능 실기 등의 지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ㆍ고생들에게는 문학연구와 시사토론, 논술지도, 원어민 영어회화, 외국어독해, 토익ㆍ토플, 수학보충, 수학심화, 물리탐구, 화학탐구, 국사탐구, 시사탐구 등 에 걸쳐 심화ㆍ보충수업이 실시된다. 특기ㆍ적성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피아노반, 수예반, 바둑반, 서예반, 한자자격증반, 제과제빵반, 애니메이션반, 바이올린반, 성악반, 워드자격증반, 기능사반 등 이 개설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방과 후 교육활동은 외부기관에서 우수 전문강사를 영입하거나 우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회나 시민단체에 위탁될 수도 있다. 정규 수업 후와 토요휴업일, 방학중에도 이런 형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재정상 문제로 특기ㆍ적성 교육이나 수준별 보충학습을 수강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소년ㆍ소녀 가장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까지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김밥 싸 가지고, 음료수랑 돗자리도 준비하고 과자도 많이 가져 갔습니다. 서동요 세트장을 구경하고 다음 코스로 '모산미술관' 에 왔습니다. 미술관 현관 앞에 조각상에 모였습니다. 13인의 제자들! 얼굴도 가지가지 표정도 가지가지 성격도 각양각색입니다. 가운데의 다영이는 서 있는 포즈 만큼이나 항상 당당합니다. 항상 공부 잘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조각상 반대편에 유미는 다영이를 좋아하고 쫓아다닙니다. 노란색 웃옷을 입은 영진이는 무게가 느껴지는 장군감입니다. 영진이 바로 위쪽 빼꼼히 얼굴만 내밀고 있는 태복이는 스스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어른들로부터 '효자'라고 불릴 만큼 효도도 잘하고 정직하지요. 태복이 왼쪽으로 보이는 태우는 몸과 마음이 앞서 나가 항상 시끄럽고 요란하지요. 그래도 여자 동급생을 아끼느라 다영이가 집적대도 울기는 할 망정 폭력은 쓰지 않습니다. 태우 왼쪽의 유정이의 당당함은 거만할 정도입니다. 학교에 1등으로 등교하여 시간표 갈아 놓고 우유 갖다 놓고 창문 열어 놓고 또 할 일을 찾는 우리 반 살림 밑천입니다. 쟁반 같은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맑고 고운 소리로 또박또박 책을 잘 읽는 장래 '선생님'이 될 귀염둥이입니다. 유정이 왼쪽 옆에 기복이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잠깐 얼굴 비쳤다가 또 달아납니다. 어떻게 하면 기복이 마음을 붙들 수 있을까요? 기복이와 정 반대편에 빨강 티셔츠를 입은 희진이는 우리 반 모범생입니다. 발표, 받아쓰기, 그림그리기, 축구, 달리기, 수학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희진네 부모님은 참 좋겠어요. 예쁘고 똑똑한 딸 두어서요. 희진이와 다영이 사이에 끼인 다연이는 너무 작아 간신히 얼굴이 보입니다. 여무지고 똑 부러지기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습니다. 운동장을 30 바퀴 가까이 달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다연이 보는 재미로 학교에 출근합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머리 모양, 때와 장소에 알맞는 옷차림, 단추 구멍만한 다부진 눈매에 키 큰 친구들도 꼼짝 못 합니다. 다연이 뒷쪽에 우뚝 선 경태는 얼굴이 부처님 같이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부처님'이지요. 기복이와 쌍벽을 이루는 마음 잡히지 않는 악동입니다. 하루종일 학교에서 삽니다. 동생 광태랑 기복이랑 셋이서요. 셋이서 놀 때가 행복합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니까요. 앞머리에 노란 물들인 기선이는 이 다음에 뭘 해도 성공할 사람입니다. 예쁘고, 귀엽고, 남자답고, 약삭 빠르고, 싸움 잘하고 모험심 많으며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들의 친구라면 융통성 없는 영진이 보다 꽤가 많은 기선이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기선이 옆에 모자 쓰고 있는 익진이는 잘생긴 외모를 깎아 먹는 신사답지 못한 행동으로 종종 혼이 나지만, 우리 반에서 두번째로 스티커를 많이 모아 칭찬받은 인물입니다. 이 다음에 여자 친구가 생기면 저절로 깔끔하고 신사다워 지겠지요.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아, 맨 앞의 다리 쭉 뻗고 있는 기연이를 소개합니다. 기연이의 공주 같은 외모와 말씨는 딸 부잣집 막내로 자라서 귀여움을 담뿍 받아서입니다. 기연이가 웃을 때는 예쁜 보조개가 돋보이지요. 기선이와 커플 반지를 끼었다가 태우하고도 끼었다고 하고 금새 내동댕이치고 익진이랑 커플 반지를 낀다나요? 다른 친구들이 와서 쫑알대는데 그냥 재미있습니다. 토라져 봤자 고를 남자 친구가 어디 많기나 한가요? 이렇게 13인의 제자는 밥 잘 먹고 공부 잘 하고 잘 놀고 아름답게 커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예뻐지는 이유는 제가 나이가 자꾸 먹어서일까요?
4일간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과목별로 성적 통계가 나왔다. 따라서 각 교과 담임선생님들은 이원목적분류표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성적 분석에 여념이 없다. 예상 평균 점수보다 오차가 많이 난 과목 선생님의 경우 그 어떤 허탈감에 긴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 반대로 예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과목 선생님은 난이도 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기도 한다.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성적 조작 등으로 학교 성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마다 고사 때가 되면 출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나 논란이 되는 문제로 곤혹을 겪곤 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만큼 선생님들마다 출제를 내는데 있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가끔은 정답이 없는 문제와 복수 정답 등으로 성적관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논란이 된 경우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시험 때가 가까워지면 적게나마 힌트를 주던 관행도 이제는 없어졌다. 힌트가 주어지지 않는 관계로 수업분위기 또한 예전에 비해 자못 다르다. 무엇보다 정확도와 난이도 조정으로 인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차가 크게나 변별력 또한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다.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 또한 예년에 비해 달라졌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또한 수행평가의 경우, 예전에 수행평가 과제물 제출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했던 아이들이 요즘은 제출기간 이틀 전에 미리 과제물을 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시험 성적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예체능을 하고 있는 우리 반의 한 여학생은 중간 고사 시간표가 발표되자 내신 관리를 위해 방과후 학원에 가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공정한 성적관리가 정착이 되고 우리의 공교육이 신뢰를 받게 된다면 대학에서의 고교 등급제와 입시조작과 같은 비리가 근절되리라 본다. 무엇보다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최선책이 바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섯 번째 햇살 도서실 이야기 -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이고 서양인으로는 '링컨'이며, 동양인으로는 '간디'이다. 특히 얼마 전에 종영된 '불멸의 이순신'으로 내가 존경하는 인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는 이순신 장군에게서 가장 감동하는 점은 그가 전쟁중에도 남긴 난중일기 때문이다. 그 분의 삶 자체가 감동이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목숨마저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그처럼 철저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음이다. 어쩌면 장군은 전쟁으로 인한 상실과 상처를 철저하게 벗어나기 위해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기를 택했는 지도 모른다. 그는 난중일기를 기록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였으리라. 그는 난중일기를 쓰며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삶을 조명하고 미래의 시행착오를 줄여 이 나라에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비원을 담았으리라. 서양인으로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도 이순신 장군의 경우와 비슷하다. 링컨은 미국의 여론 조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정직성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만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가난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낡은 성경책을 사랑했으며 해마다 자기 키만큼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정규 교육과는 인연이 멀었지만 그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실천에 옮기며 숱한 고난을 이겨냈으니,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마다 그의 곁에는 늘 책이 있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며 목숨까지 내놓은 그를 미국인들은 깊이 사랑한다고 한다. 인도의 간디 역시 비폭력, 평화주의자로서 자신의 온 생애를 조국의 독립과 안정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다. 요즈음처럼 세계 도처에서 난무하는 전쟁과 폭력을 비롯하여 갈수록 삭막해져 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간디와 같은 인물이 그리운 세상이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감추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지저분한 언어로 서로를 물고 뜯는 정보화 시대의 찌꺼기로 가상 공간마저 오염되어 가는 세상의 모습. 이렇게 장황하게 내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어렸을 때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4가지 요인은 어머니와 스승, 책과 종교를 들 수 있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조차 없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진솔한 가르침과 책을 좋아하는 품성, 정신적인 기둥으로 종교적 사랑과 정직성으로 삼위일체를 이룬 인물이었다. 이순신 또한 난중일기를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을 보았다는 증거이다. 글을 쓰는 조건이 많이 읽고 사색하기가 기본 전제임을 생각할 때 그가 병법서에 능통했음을 짐작케 한다. 내가 가르치는 1, 2학년 복식 학급인 우리 반에는 2학년이 단 한 명이고 1학년이 다섯 명이다. 그런데 2학년인 나라는 왕성한 독서력으로 학업 성취 수준이 매우 높고 감성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하여 언어구사력이나 사고력이 고학년 수준이다. 책을 읽으며 눈물을 잘 흘리는 것도 그 아이의 매력이다. 작가와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다는 뜻이니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책에 빠져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아침부터 '햇살도서실'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분교라서 도서실이 없었는데 민간기업의 도움으로 실내를 단장하고 책까지 기증받아 멋있는 도서실이 생긴 지 벌써 석달 째이다. 나는 그 때의 감동과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 오마이뉴스에 타전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방송국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었다. 우리 분교와 자매결연 행사로 만들었던 '햇살도서실 '소식은 아름다운 뉴스 거리로 전해져서 우리 분교처럼 도움이 필요한 다른 학교에 까지 '햇살도서실'이 햇살처럼 번져가서 벌써 햇살도서실 5호점까지 생긴 것이다. 최신형 컴퓨터 한 대 값이면 작은 분교에 아담한 도서실을 꾸며 줄 수 있다. 물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았으니 인건비와 장비를 비롯한 인테리어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은 결과이다. 어떻게 보면 도서실을 만들어 주는 일은 얼른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정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효용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한다. 좋은 책을 아름다운 환경에서 수시로 읽게 해 주는 일은 가정과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해 주어야 할 사명임을 생각하면, 민간기업에서 소외되고 여건이 어려운 시골 학교를 찾아서 마음과 정성, 물질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도서실을 만들어 주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선진국에 비해 공교육에 투자되는 교육비의 수준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햇살도서실'사업은 아름다운 기부 문화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꼬박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 사업은 주말을 반납하고 참여하는 회사 직원들과 자원봉사 대학생들과‘좋은 세상 만들기’팀이 함께 작업을 했다. 농촌지역 버스정류장 벽화그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 온라인 자원봉사모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서실 벽에 벽화 그리기 작업은 물론 전체적인 인테리어 기획 및 제작에 참여한다. 지난 연곡분교 도서실 작업 때 아쉬웠던 디자인 부분을 이번엔 대폭 보완했다. 사랑나눔이 봉사팀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박은연 대리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힘이 들긴 했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도서실인데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분교에도 도서실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마침 회사로부터 받은 예산도 있고, 동화책은 교육청 등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라고 이번 햇살도서실 프로젝트 배경을 설명했다. ‘사랑나눔이’팀은 8월 5일과 6일에 처음 만든 연곡분교를 시작으로 9월15일과 16일, 두번째 ‘햇살 도서실’을 해남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에 만들었다. 이곳에는 나비 모양의 게시판과 수박과 물고기 모양의 좌식탁자로 꾸몄다. 전체 색상은 파스텔톤으로 아이들에게 부담없이 언제든지 놀러 와 책도 보고 도란도란 이야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졌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행복해 하는 아이들 모습에 봉사자 전원은 힘들었던 작업을 다 잊어버렸다고 한다. 9월23일과 24일에 만들어진 세 번째 ‘햇살 도서실’은 전남 순천 황전면 황전북초등학교 회덕분교. 유치부 아이들 6명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6명, 전교생이 몽땅 22명인 미니 학교다. 초등부 선생님 세 분, 유치부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분교장님까지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 도서실은 산골 아이들에게 바다의 분위기를 느낄수 있도록 시원한 파도로 4면을 장식하고 문어와 복어 모양의 탁자와 벽에는 귀여운 물어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꾸며졌다. “산골아이들이 시원한 바다에 온 느낌을 책을 읽을수 있겠다”며 한 학부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9월30일과 10월1일에 진행될 네번째 대상학교는 담양의 봉산초교 양지분교로 유치부 5명 초등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났다고 한다. 담양의 양지분교는 옛날 서당 분위기로 실내를 꾸몄다. 조선시대 풍속도로 벽화를 그리고 메주와 호박 넝쿨, 전통문과 멍석 등 고풍스런 분위기에서 편안히 책을 읽을 수있도록 꾸며져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여수 안일초교 백야분교에 다섯번째 햇살도서실을 만든‘사랑나눔이’ 봉사팀과 써니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분교의 빈 교실 하나를 도장, 도서별 라벨 붙이기, 책꽂이 및 탁자 만들기, 커튼 설치, 실내 소품 장식 등의 시리즈 작업을 통해 도서실로 꾸미는 일을 맡는다. ‘좋은 세상 만들기’ 벽화팀은 도서실 한 쪽 벽면에 멋진 그림까지 그려 넣었다. 연곡분교에 처음 선사했던 '햇살도서실 1호'가 5호까지 만들어져서 분교 어린이들의 마음 밭에 알곡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장소로 사랑을 받게 되었다니 참 기쁜 소식이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잘 자라난 아이들이 이순신 장군처럼, 링컨 대통령처럼, 간디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그 날을 그리며 이렇게 좋은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그 감사함도 알리고 보다 많은 도서실이 생겨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도회지 아이들에 비해 보고 듣는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분교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도서실에서 좋은 책을 읽는 가을 풍경이 눈 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이 가을이 아름답다. 시간과 정성, 물질을 나누어 주는 어른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단풍이 마음에도 쌓일 것만 같다.
최근에 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와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매스컴을 통해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 학교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 학부모들, 기타 교육관계자들이 최근 몇 년간의 급변하는 교육현상을 놓고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들 한결같이 공교육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 교육재정의 부족, 입시 위주의 암기식 수업,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물리적․정신적 폭력, 학원만도 못한 교육의 질, 교사들의 도덕적 권위 상실 및 사명감 결여,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20억원의 공교육 외에 7조원이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엄청난 부담 등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러한 공교육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홈스쿨링 제도가 세계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다. 홈스쿨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홈스쿨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수가 약 200만 명에 이른다. 대부분 홈스쿨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실행되었으며, 그 수가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홈스쿨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매우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원래, 홈스쿨링이란 가정(home)과 학교태(schooling)의 합성어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배움과 가르침을 찾아나가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홈스쿨링이란 단지 특정 기준의 학업성취도를 넘어서면 학력을 취득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학교태(schooling)가 아니라 근대적 학교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탈근대적 교육의 한 흐름까지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재택교육(home education),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아웃스쿨링(outschooling)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홈스쿨링을 선택한 부모들은 진정한 배움이란 스스로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배움을 이끌어 주는 참 교육은 형식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변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식화된 교육에 아이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형태를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아이의 특성과 능력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끌어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정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은 없으며, 부모보다 더 나은 교육자는 없고, 부모보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에 충만한 교사는 없다고 주장하는 홈스쿨링제도는 다음과 같은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특별한 교육과정 및 교재없이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영자신문 영타임스가 홈스쿨링 교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교육방식과 내용을 한국 교육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는 공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주먹구구식 교육일 밖에 없다. 둘째,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학습력 신장 뿐만아니라, 사회성․도덕성․공동체의식․애국심` 등 가정에서 기를 수 없는 더 큰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홈스쿨링은 좁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학생간의 관계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학생을 기를 수 있다는 단점과 한계가 있다. 셋째, 부모들이 과연 교사만큼 교직과 과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부모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연수나 연구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인 추수 연구활동을 부모들이 효율적․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학부모 교사의 신뢰성이 아주 떨어진다. 맹목적으로 새로운 교육흐름과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 교직관·인생관·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와 풍토가 필요하다.
‘2006년도 교원정원조정안’으로 지난 주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상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 수년간 주당평균시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교과협의회와 교과부장회의, 그리고 인사자문협의회를 번갈아 반복하는 등 정원의 증감 조정에 따른 과목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달된 2006년도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리포터 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이 훌쩍 넘어 과목에 따라서는 주당 최고 24시간을 담당하는 교사가 나올 듯 하다. 더구나 정원은 그대로 둔 채 기간제와 시간 강사를 배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힘겨루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협의 과정을 통하여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껴져 있다.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2006학년도에 9,046학급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적정 교원 증원 수요 5만 명 중 2만1,344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무원총정원제’를 일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예산조정권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범주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를 기본 잣대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교육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조직법 운영 시스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금년 들어 각급학교 법정정원 확보율을 보면 초등학교 96%, 중학교 82.7%, 고등학교 86%로써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평균 88.5%는 지난해 89.2%에 비해 0.7%, 2002년 84.1%에 비해 오히려 1.4%나 하락하여 2만8천7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중·고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 20.2시간)과 17.7시간(17.3)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업부담이 늘었다. 97년(92.0%) 이래 가장 낮은 올해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8.5%는 참여정부 출범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정부출범 이후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내세운 주장과 크게 상반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막가파’식의 무모한 논리 적용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던 이른바 ‘이해찬 교육대란정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난해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해, 교원법정정원을 100.3%까지 늘이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교사 확보 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OECD 평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4.4명, 16.5명, 14.3명, 13명이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21명, 30.2명, 19.9명, 16명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최하위 교육환경국가의 불명예 탈출은커녕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교사의 부족과 입시정책의 혼선, 후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등 때문이지 절대로 교사 개개인의 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국가 교육의 수장 자리에 앉아 오히려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부적격 교육부 장관과 교원의 법정정원 조정 권한도 갖지 못하면서 과도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며 교사의 부족함을 외치는 현장의 소리마저 외면한 채 교원의 수요ㆍ공급 및 교육재정 정책 등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덤비는 무기력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 한 교육 선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를 행자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 정부조직법 34조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같은 특정직 계열 공무원인 군인을 보면 여타 법조계, 경찰, 소방공무원과 달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인 국방부가 군인공무원의 정원 자체 조정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전력 발휘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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