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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완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9일과 30일 올림픽공원에서 ‘과학상 큰 잔치’ 행사를 갖는다.
윤동섭 전국상업계고등학교교장회 회장(안산경일고 교장)은 11월 2일 광주대에서 전국 480여명의 교장과 장학사가 참석하는 총회 및 연수회를 개최한다.
배현기 부산영상고 교장은 최근 학교에서 필요한 정보화 관련 자료를 정리한 ‘e-러닝, u-러닝 사회와 학교교육’을 출간했다.
서리가 내리고 가을 햇볕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코스모스 자매들의 속삭임이 들려 옵니다. 아직 씨를 맺지 못한 막내가 말합니다. "큰 언니, 벌써 가려는 거야? 바람이 불면 반 밖에 남지 않은 언니의 씨앗들이 다 날려 가겠어." "막내야 큰 언니가 먼저 떠나도 슬퍼 하지 마, 넌 아직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잖니?" "아름다움이 아직 남아 있으면 뭘 해 어제 서리가 내린 후로 내 몸이 차츰차츰 오그라붙는 걸." 이 때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가운데 자매가 나섭니다. "막내야, 네 젊은 모습으로 향기를 뿜어 봐, 벌과 나비가 와서 빨리 씨를 맺게 해 줄거야, 그리고 부지런히 고개를 내밀고 몸을 바짝 말려야 해." "언니, 충고 고마워,그래도 언니가 내옆에 오래 머물러 있어 줄거지?" "그럼 난 아직 바람에 날려갈 정도는 아니지 언니처럼 고개 쭉 빼고 햇볕을 쪼여 봐. 밤엔 추웠지만 아직도 낮엔 따뜻해서 좋구나" 한 뿌리에 태어 났어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빨리 씨를 맺었다고 좋아할 것도 늦게까지 꽃으로 남아 있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먼 길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니까요.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교육현장을 상상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교원들의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마저 우습게 취급당할 것 아닌가? 신성해야 할 교육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는가보다. ‘공모교장제’ 도입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10월 21일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교직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교직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아는 국회의원들이나 발의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아무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봐도 울화가 치민다. 대표발의자인 이주호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비례대표로 초선인 이주호의원을 국회홈페이지 의원광장에서는 미 코넬대 경제 박사,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 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소개하고 있다. 그의 약력에서 보듯 나눠 먹기식으로 배정하는 국회의 소관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일 뿐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음은 물론 개정안을 낼만큼 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국회의원이다. 교직은 항상 여론몰이의 희생양이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며 여론을 조성한다. 그래서 사회는 말 잘하는 소수가 말없는 다수를 이기게 되어있다. 더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교원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교육정책을 펼쳐도 순순히 따라줄 만큼 말없는 소수집단이라는 것을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은 잘 알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함을 주장하는 몇 명의 교원들 쯤이야 밥그릇 챙기기라고 여론으로 몰아세우면 된다는 계획도 있다. 25일 학부모. 시민연대에서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새로운 제도라며 입법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 않은가. 여론몰이용 홍보물이 없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내세운 게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입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ㆍ선발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모교장제의 도입여부와 공모교장의 심사ㆍ선발을 결정할 만큼 지금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성숙되었는지 묻고 싶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는 허울아래 불량품 교장을 양산할 것이기에 분통이 터진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까지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공모교장제와 군인들이 정치를 주무르던 시절 군에서 제대하는 영관급 장교들이 정부산하기관의 중요 보직을 차지하던 낙하산 인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 그 시절 군 출신들이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원들을 분열시켜 국민들에게 얼마나 폐해가 컸었는지 알고나 있는가? 이쯤에서 왜 교육이 어려운지를 생각해보자.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라는 집단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왜 교육이 잘못되면 안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왜 교원들이 마음상하면 안 되는지도 생각해보자. 교원들이 즐거워하면서 소신을 펼칠 수 있으면 아이들은 저절로 행복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교육계의 현안과 중요성이 여론에 의해 잘못 전달되는 게 아쉽다. 흔히 말하는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챙기기라는 명분으로 교육계가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다. 그렇다면 평교사로 정년퇴임을 하는 게 소원인, 정년퇴임을 하는 날까지 아이들과 교실에서 생활하겠다는 약속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내가 왜 ‘공모교장제’를 싫어하는지는 들어봐야 할 것 아닌가? ‘공모교장제’라는 명분을 앞세워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당신들이 만들어 논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에 교원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면 당사자인 교원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라도 할 수 없느냐고? 승진의 지름길이라는 부속학교까지 근무했던 내가 왜 관리자보다 평교사로 사는 것을 고집하는지 아는가? 미주알고주알 자세히 얘기 하지 않아도 이해할만한 사람들은 안다.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리자와 교사의 역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쉬운 얘기로 관리자는 욕 얻어먹기 쉬운 자리라는 거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장과 교감의 할 일이 따로 있고,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순진하고 명랑한 아이들의 힘찬 숨소리가 학교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은가? 교육현장 곳곳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땀방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식사랑이 넘쳐나는 학부모님들이 있지 않은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으로 40만 교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 게 얼마나 되었다고 교육계의 뒤늦은 행복을 또 시샘하는지 모르겠다. 그놈의 힘이 없어 기분상해도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던 내가 이주호의원 같이 정책입안을 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다. 아이들의 사랑이 넘쳐나는 학교에 비해 국회의사당에는 임기동안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다는 걸...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는 걸... 그래서 밥값은 한다는 걸 알리는 과시용으로 너도나도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느라 국력을 낭비한다는 걸... 그렇다고 밥값 하기 위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밥값 하기 위해 일으킨 쓸데없는 분란이 의정생활의 오점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걸... 교육의 실상을 너무 몰라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주호의원에게 이 한마디만은 꼭 가슴 속에 새겨둘 것을 부탁한다. 요즘 선생님들 옛날 선생님들과 다르다는 걸... 생각도 없는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공모교장제 절대 당신들 맘대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교원집단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 이번 기회에 보여줄 것이라는 걸...
삼흥의 단풍이 저녁노을보다 붉게 타오르는 "피아골단풍".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리는 피아골 단풍제는 지리산 원시림과 오색 단풍이 조화를 이룬 신비의 절경을 함께 즐기기 위해 구례군이 마련한 축제입니다. 피아골로 오르는 도로에는 벌써부터 구절초와 개미취가 오는 길손을 맞이하느라 하얀 눈길을 연상케 한답니다. 우리 분교 아이들도 축제에 참가하여 단풍 그림을 그릴 거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단풍나무들이지만 아직은 절정에 이르지 못해서 행사를 주관한 추진위원회는 날마다 마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반 아이들도 단풍 그림을 그리며 화가 공부를 하는 중이랍니다. 날마다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없는 속삭임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참 진지하지요? 즐거운 마음에 재잘대는 아이들의 말소리는 단풍나무에 앉은 새소리랍니다.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한껏 자태를 뽐내며 가을 나그네를 불러들일 나무들의 축제로 피아골은 지금 잔치 중이랍니다. 힘든 선생님, 독자 여러분! 바쁜 일상 잠시 내려놓고 피아골로 놀러 오세요. 당신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선물합니다.
지난 달 교육부가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에서 현행 승진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명분으로 초빙교장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무자격자도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모제교장 도입의 수순아래 교원들을 현혹하는 포장된 표현이 아닐까 우려한 바 있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교장은커녕 교사자격증도 갖지 못하고 교원승진과 하등에 관련도 없는 사람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6명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은 명분과는 달리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개악이다. 개정안 발의 취지를 보면, ‘현재 교원에 관한 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는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교장임용 또한 학교특성과는 무관하게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교사를 승진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순수성을 무시하는 언사로 판단하여 우리 교사들은 분개한다. 또 이 의원은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교장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 완화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 풍토가 형성되어 학교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문제인 것이다. 교직이란 그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연륜에 의해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발현하는 과정임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의 능력과 덕망만으로 교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맡긴다는 말이 된다. 이는 지나치게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외과수술의 경험 한번 없는 사람에게 환자의 수술을 맡기는 처사와 뭐가 다른가. 예컨데 교육학을 전혀 모르는 국제경제학, 경영학, 법학 전공자가 학생들의 복잡한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교사들의 수업에 대하여 무슨 지도자문을 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여타의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능력이 몇 십 년의 교육현장 경력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는 최소한 평교사로서 최소한 교직경력 20년 동안 전문성을 쌓아서 교감을 하고 일정 기간 중간관리자로서의 현장 경험을 쌓은 후 교장을 해 왔는데,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장을 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교감을 왜 없애자는 말인가? 교감은 교장과 평교사들의 다리역할을 하는 교무조직의 핵심이다. 행정관리자 입장인 교장의 학교정책을 평교사자들에게 전달하고 평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면서 불만사항이나 개선되어야할 점을 수렴하여 걸러주는 실무 차원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인가. 더구나 교감의 직책이 부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에 뭐가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현행 교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도 등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도 답변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틈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관리자로 쓰겠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동안의 교장들이 "이것을 잘못하여 문제가 됨으로써 따라서 공모제가 필요하다"라는 근거와 교감 무용론에 대한 타당한 명분을 제시해야 하며,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교장은 최소한 교장자격을 가진 자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던 김진표 교육부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원들의 승진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막중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도 교육의 비전문가인 터에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인 교원의 지도 역할, 학교와 학생 관리를 교육 경력과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인 교장에게 맡긴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의문과 답은 간단명료하다. 교감이든 교장이든 승진과 임용제도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이며 승진제도의 당사자인 교사들을 상대로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교사에게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택에 불과하지 일반기업처럼 생존을 위해 승진에 목을 매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아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교원승진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교사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교원승진과 하등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일부 편협적인 학부모와 사회단체의 의견만을 존중하여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고교 3년간의 학력 향상도도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평준화 30년의 시행 결과가 학력의 하향화를 가져왔다는 일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논문은 연세대 강상진 교수와 서울대 김기석 교수가 한국교육개발원의 의뢰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 자료를 횡단적,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28일 열리는 한국교육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일반계 126개 고교 학생 8588명을 대상으로 한 강교수의 횡단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더 나은 성취도를 나타냈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점수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언어영역은 120점 만점에 4.72점, 수리영역은 80점 만점에 문과 10.28점 이과 7.91점, 외국어영역은 80점 만점에 4.37점 더 높았다. 평준화 지역이 서울 등 대도시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해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가 함께 있는 중소도시 지역만을 따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적으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학력을 보였다. 또한 2001년 국가교육성취도 검사를 받은 1학년 학생의 2,3학년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추적한 김 교수의 종단적 분석에서는 입학시점의 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3년간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향상 효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중ㆍ하위권 학생의 경우 특목고에 들어가면 성적향상 효과가 있었으나 1학년 성적이 높은 상위권 학생은 큰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력 비교자료인 TIMSS 자료 분석결과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도 차이 95%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 경제적 배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최진명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이제 교육정책은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보다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쓸모있는 인간으로 키운다는 기회균등의 정신과 실천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지원 후추첨 배정제도 확대, 공동학군제 확대 등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의 개인차 극복을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교과운영 다양화, 학급규모 감소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준화 제도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 경기 수원,성남,안양, 부천, 고양, 과천, 의왕, 군포 등 26개 시에서 실시중이며 강원, 충남, 경북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중국산 수입김치 기생충란 파문과 관련 부산시 교육청이 27일 완제품 김치류 구매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원산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각급 학교에 긴급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함께 검수시 제조가공허가사항, 시험성적서, 원산지 확인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또 학교급식과정에 영양사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식재료에 대해 일일이 검수를 실시하고 식재료명, 원산지표시, 제조원 등을 확인해 '일일 검수 일지'에 반드시 기록토록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함께 각급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는 30개 업체현황을 파악해 관할 시.구(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및 위생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폭력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축소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는 656명으로 작년동기의 1천302명에 비해 49.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발생이 크게 준 것은 올해 3월말 발족한 초ㆍ중ㆍ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활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ㆍ중ㆍ고 지구별 통합협의회는 각급 학교 생활지도부장과 학부모, 경찰, 지역인사 등 으로 구성돼 있는데 폭력서클 해체지도,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수를 작년 하반기(559명)와 비교하면 오히려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이 수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이 계절적 요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단순 통계 비교로 학교폭력을 축소 발표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이 계절적 요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2002년의 경우에는 상반기(1천78명)가 하반기(1천6명)와 비슷한 수준이고 2003년에는 하반기가 1천404명으로 같은해 상반기(1천41명)보다 많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면지역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제 24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도정질문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농촌지역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급식비 중 식품비의 1/3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중.고교생들에게도 급식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 파동과 관련, 27일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에 사용되는 김치 등 식재료의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또 문제가 된 중국 김치의 수입업소 명단도 통보, 급식용 김치를 구입할때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중국산 김치 문제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만큼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된 일본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고교 첫 파산 사례로 기록됐다. 야마구치(山口)현 호후(防府)시에 있는 다타라(多多良)학원고교는 26일 도쿄(東京)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 법원은 학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보전명령을 내렸다. 불교계 단체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일본내에서 축구명문으로 꼽힌다. 학교측은 "금융기관에서 73억엔을 융자받아 학교건물을 이전했으나 종단 사찰의 기부금이 2억엔밖에 모이지 않아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센다이(仙臺)시에 있는 도호쿠(東北) 문화학원대학이 작년에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한 것을 비롯, 올 들어 야마구치(山口)현의 4년제 사립대학인 하기국제대(萩國濟大)가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재건절차를 밟는 등 학교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금년 5월 현재 일본 전국의 990개 사립.단과대 중 사립대의 30%, 단과대의 41%가 정원미달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파산 위기에 놓인 사립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학교파산보험제도를 이르면 2008년도부터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이 공모교장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분분하다. 전교조가 주장해 온 교장선출보직제와 흡사하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교육선진화 정책에 기대를 걸어 온 대다수의 교원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마치 젊은 교사들에게 어필하려는 교장선출보직제와 학부모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공모교장제라는 포퓰리즘의 정책연대를 보는듯하다. 최근 교육부도 교장초빙제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공직사회, 일반기업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승진 임용 방식은 소위 인사고과라고 하는 점수제와 시험제다. 선출제는 본질적으로 승진 임용 방식에 맞지 않다. 공모교장제 또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승진제도와 그에 따른 자격 기준을 없애, 아무나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보직제를 억지로 적용하기 위해 교장을 하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단에 서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당사자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교원승진제도가 도입되면 학교의 정치장화는 물론 교육력 저하가 우려된다. 근무평가에 별다른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교장과 교감을 도와 학교 나름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천할 교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장과 교감의 힘이 더욱 빠져 학교는 무주공산이 되고 학교교육은 표류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교원승진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꿔 교장과 교감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는 대신, 학교경영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학부모들에게 행사토록 하겠다는 발상은 가히 혁명적이다. 학부모들과 함께 학운위 소속 일부 교사들도 교장 선출에 참여하겠지만 이들에게 교원인사의 전권을 헌납하는 게 민주화는 아닐 것이다.
교총은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교원 궐기대회를 12일 오후2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교총은 이번 규탄대회에서 10월 중 벌여 온 ‘재정 파탄 학교 살리기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하고 참여정부의 교육실정 사례를 낱낱이 고발하는 곤장 때리기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법정 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주5일 수업 조속 실시 ▲분진, 소음, 노후시설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수학과 물리 등 자연과학 과목을 가르칠 때도 수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포럼이 26일 서울대 문화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북한 학교생활의 이모저모'를 주제로 개최한 제4차 ‘북한 이탈주민 간담회'에서 북한 김영직 사범대를 졸업한 뒤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 대학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2003년 아들과 함께 탈북한 이모(56 여)씨는 “북한 교육에서 사상 교육은 모든 교과목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씨는 “수학과 물리, 화학 등 사상과 관련 없는 자연과목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수령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사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며 “사상교육이 뒷받침될 때만 각 과목의 성적이 제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남북한 교육환경의 차이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직과 교사에 의해 통제되는 북한 학생들에 비해 남한 아이들은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육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릇이 없거나 제멋대로인 아이들도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모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현모(49 여)씨도 “북한은 중앙집권적 교육이며 남한은 자율적인 교육이란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면서 “사상 교육은 국가의 의무 교과로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성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씨는 대학에서 “김일성ㆍ김정일 혁명역사와 주체철학 등을 강의해 왔다”며 “학생들도 혹시라도 회의가 들더라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교수들도 당의 방침에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수업에 임한다”고 말했다.
21일 이주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장제를 개정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이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교감자격증제를 폐지하되, 교사가 교원평가 결과만 좋으면 바로 교장 자격을 갖고 ‘부교장’(교감 대체 役)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나아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학운위가 결정하면 바로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소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아무나 교장을 하게 하는 교장직 무력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전문적인 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안이라기보다는 ‘무자격(증)’의 교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퇴보적인 안이다. 따라서 교장직의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전공학도로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중시돼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풍부한 이론과 지식, 실무경험을 갖춘 유능하고 강력한 지도자 교장을 확보하려고 교장자격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도 없는 돌팔이 교장을 유입하려는 거꾸로 가는 법률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니 이는 분명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무자격 교장에게 미래가 달려있는 제2세 국민교육을 맡기고자 하지는 않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안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 축구선수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수업과 자격을 갖춰야 하듯이 교사도 지도자수업과 자격을 갖춰 교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축구팀에서 감독이 중요하듯이 교장직은 중요하다. 교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있으나마나 아무나 하는 자리라면 국민의 세금을 주는 교장자리를 놔둘 필요도 없다. 교장자격은 강화돼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이 유자격 교장을 믿고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일부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없는 다수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 지금도 공교육과 학교를 못 믿겠다고 하는 판인데 교장까지 저질 무자격 돌팔이로 만들어 학교를 맡길 작정인가? 승진제에 문제가 있으면 승진기준을 개선하면 되지 교장제 틀까지 파괴시킬 필요는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발하고 임용할 수 있는 책임도 권한도 없다. 교장을 선발 하려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해야 한다. 교장은 학운위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교육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학운위의 교장 선발 기준이 지금의 승진기준보다 더 낫고 객관적일 수 없다. 공모에 의한 교장선발 대상자가 현재의 승진 대상 교원자원보다 더 우수하다는 보장도 없다. 거기다 교감, 교장 연수도 부과하지 않으면 공모된 교장이 승진교장보다 우수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대학총장 선발에도 문제가 있어 임명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판에 교장까지 선발제로 하여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학운위와 교사, 교장이 수시로 이동하는 상황은 학교운영과 교육의 안정을 해쳐 불안하게 만든다. 한 학교로 공모한 교장과 당시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교장을 뽑아 놓고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공모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 교장제도를 개선하려면 공모제 같은 제도 도입보다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첫째, 교감과 교장 승진 기준만 유능한 교장 자질을 점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를 하라. 둘째, 교장 전공교육을 받은 젊은 교원으로 하여금 수 십 년씩 전문으로 교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교장임기제는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 셋째, 교장의 책임을 강화해 아무나 교장을 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교사로 하여금 교실 수업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대우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넷째, 교장과 교사를 한 학교로 임용해 책임 교육과 행정을 하도록 하라. 교육의 주인인 국민과 학부모의 편에서 교장제의 개선을 마련하되 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하라.
뉴질랜드에서는 점점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논의하는 학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참석시킴으로써 징계위원회가 미니 법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일간 프레스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기 자녀들이 교칙을 어겨 징계 사유로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장 앞에 불려가게 됐을 때 법적인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학부모들에게 있는 만큼 교장들이 이를 문제 삼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변호사들의 개입으로 학교 징계위원회가 더 융통성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데만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질랜드 학교장 연합회의 팻 뉴먼 회장은 학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징계 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변호사들의 개입으로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적인 측면을 굳이 부각시키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학교 징계위원회가 법정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만일 자기 자녀가 정학처분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모들이 학교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교육적이라는 걸 깨달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스트처치 고등학교의 트레버 매킨타이어 교장은 학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들이 개입하는 건 이 사회에 얼마나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면서 원래 징계 위원회는 융통성이 많은 회의로 학교와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변호사들의 개입으로 오로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흑백을 가리는 법정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장소가 돼버렸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캔터베리 지역사회 법률지원협회의 한 변호사는 학교 징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러 법률지원협회를 찾아왔던 학부모들이 지난 3개월 동안 10여 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재정 형편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교육 문제를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에드소스(Edsource)가 주로 저소득층 자녀가 다니는 2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 '유사한 학생들, 그러나 판이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조사는 에드소스의 트리시 윌리엄스 사무국장과 스탠퍼드대 마이클 커스트 박사가 주도했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주를 이룬 학교들은 제외됐다. 조사 결과 높은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학사 기준에 근접한 지도와 ▲충분한 교재 및 부교재 확보 ▲심층적이고도 정기적인 학업수행 평가 ▲학생들에 대한 성취 지향 교육 등 4가지가 꼽혔다. 따라서 각 가정의 빈곤 등 가정적인 장애물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지 않았다고 조사자들은 밝혔다. 윌리엄스 국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령,수입,학력 등에 기초한 인구 통계가 성취도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번 결과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커스트 교수도 "일선 학교들은 특별한 테스트 실시ㆍ분석 등 별도의 예산을 사용치 않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조사 대상 학교들은 이런 실정임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국장은 그러나 이번 조사가 학부모 또는 전문적인 개발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들은 무엇이 다른 지를 알고자 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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