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조찬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민들은 기업의 목표를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추구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을 부정부패나 빈부격차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권력에 유착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한 데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분배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권교수는 무엇보다도 차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직결되는 교과서는 각계의 권위자가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범대 교수들과 현직교사 등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 과목에서 경제과목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5학년에서만 '세계속의 우리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리나 사회문화 관련 내용의 틀안에서 부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학교 이후 사회과목에서의 경제교육 비중은 단원수로는 9%에 불과해 지리 38%, 세계사 27%에 비해 부족하며 경제 수업시간도 11%로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아울러 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과목 교사는 주로 사범대학의 일반 사회교육과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임용고사에서 경제과목의 비중도 낮은 실정이어서 경제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개발에 경제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편작업 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중1∼고1 사회과목에서 경제관련 단원의 비중을 지리나 세계사 등과 같은 수준으로 늘리고 ▲심화선택 과정의 경제과목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교사만이 가르칠 수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