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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중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녀석이 친구들에게 선물할 빼빼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용돈 모으기 작전에 돌입했다. 평소 용돈이 필요하면 집안 일을 돕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던 터라 녀석들은 목표 액수를 채우기 위해 늦은 밤까지 양말을 빨고 있었다. 녀석들은 '빼빼로데이'에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는가에 따라 자신들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했다. 친구간에도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하나도 받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들끼리 마치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간다. '빼빼로데이'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언뜻 외국에서 물건너온 문화 가운데 하나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 작대기가 네개 겹치는 날에서 힌트를 얻어 부산 지역의 여학생들이 빼빼로를 나누며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날씬해지자는 의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부 지역의 학생들이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한 '빼빼로데이'가 이젠 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선물을 주고받는 일종의 이벤트데이로 자리잡았다. 물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이 날이 일년 중 가장 큰 대목이겠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갑지 않다. 말하자면 학생들 간의 건전한 기념일이라면 그 내용물의 유무에 크게 좌우되서는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몇 천 원씩 하는 빼빼로가 있는가 하면 꽃바구니처럼 만들어서 몇 만 원씩 파는 제품 등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는 정신을 길러야 할 학생들에게 오히려 과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의 양과 질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는 말에 어느 부모가 지갑을 꺼내들지 않겠는가? 우리 아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값비싼 선물을 들려보내고 또 아이가 귀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아왔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부모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둘째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했다. 평소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내가 흥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안을 보니 오늘 친구들과 함께 빼빼로를 사러 간다고 했던 아들 녀석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아내의 얘기인즉, 아들 녀석의 담임 선생님(서산시 부춘초등학교 4학년 5반 안명숙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우리반은 '빼빼로데이' 없으니 절대 그런 선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들 녀석은 선물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보는 중이라고 한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반가운 것은 선물을 사기 위해 열심히 모았던 용돈을 내일 저금통장에 넣겠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아들 녀석의 담임 선생님께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경위야 어찌됐든 자식이 선물을 사겠다고 보채면 안 사줄 도리가 없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정서에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이들이 물질의 소중함을 깨우치기도 전에 분수에 넘치는 허영심을 만저 배우게 된다면 나라의 장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고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심을 잡아주고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칠 때 우리 교육이 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오늘은 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아들 녀석의 담임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연일 계속되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언론 보도로 마음이 착찹합니다. 지금 여론몰이식으로 이루어지는 보도와 교사들의 의견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1998년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원정년단축의 결과 교육 현장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 찬반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현 교육부총리의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어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현 교육부총리의 교육 관련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취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한 교육계와 언론 및 정치권에서의 반대, 대학입시 본고사 논란이나 고1의 춧불시위, 부적격교원 퇴출이나 교원평가, 서울 강남학군조정이나 초중고 학제개편 등 많은 교육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아래에 발췌해 봅니다. 1) 교육부총리 임명 전 발언 언론 보도. - 연합뉴스 2005-01-27 ■"교육개방은 이미 2년 이상 검토해 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2003년 3월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교육 및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도 추진하겠다"(2003년 4월8일, 제1회 동북아경제포럼에서)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교육대책이 필요하다"(2003년 5월28일, 간부회의에서 서울 중심부의 명문학교들이 80년대 대거 강남으로 이사왔던 전례를 들고 '강남교육특구'를 대체할 지역이 나와야 한다며)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교육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겠다"(2003년 10월24일, 국회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2) 교육부총리 임명 후 발언 언론 보도. - 연합뉴스 2005-01-27 : 김진표(金振杓) 신임 교육부총리는 1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다양한 교육단체가 있다.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교육계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인성교육, 학문의 자유, 교육의 이상을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 재단하려고 하려고 할 생각은 없다. 경제부처에 있을 때는 경제부처에서 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 ” 3불(不)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무슨 정책이요? (주변에 있던 교육부 실무자가 설명하자) 아.. 기여입학제 말인가요. 대학의 입학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 - 연합뉴스 2005-01-28 : 김진표 새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월 28일 취임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은 일문일답. `3불 원칙' 등 교육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예정인가. ■초.중고교육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개선을 통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다만 대학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해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했으나 질적 수준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만 나홀로 가서는 안된다. 졸업생은 10년전보다 2.5배가 늘었는데 산업계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어 최소 1년, 보통 2년은 월급 주면서 따로 교육해야 한다. `3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며 그 밖의 범위에서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 노컷뉴스 2005-02-01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난 달 임명 후 첫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사평가문제? = 교사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 한국일보 2005-04-03 :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현행 인사관리 중심 평가를 능력개발 위주로 전환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대상을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해 전체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5-06 :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교직단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원평가제 시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시안에서도 밝혔듯이 평가 결과는 교원들의 승진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 프레시안 2005-05-06 : "서울대의 2008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계획 검토안과 같이 내신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 특기자 전형, 논술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비율을 각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노컷뉴스 2005-06-17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과 직접 교섭에 나서 “교사는 평가대상일 뿐 아니라 평가의 주체이기도 하다"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교원단체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정부 등 3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안을 만드는게 최선" - 프레시안 2005-07-07 : "최대한 서울대측을 설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재정적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연합뉴스 2005-07-21 : 7월 21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원평가제가 아무리 시급해도 선생님들 대부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조금 늦더라도 전체 교사들에게 확신시킨 뒤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 한국경제 2005-08-03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대표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를 9월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2학기 중 시범 실시하겠다" - 데일리안 2005-08-05 :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원평가제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이틀만에 번복하고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다음은 내용의 일부이다. ...지난 8월 3일 교육부총리와 교육관련 7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내용을 언론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9월중에 강행하고, 부적격교원 대책도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이데일리 2005-08-23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05-08-24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의 `통합 학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기 보다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 학군제도를 기본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학군에 관한 문제도 함께 다뤄볼 수 있지 않느냐는 원칙적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 헤럴드 생생뉴스 2005-09-06 :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전환하고 특별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 중 추진하겠다." - 노컷뉴스 2005-09-22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원단체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교원평가를 2학기 중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겠다" - 노컷뉴스 2005-09-29 : 9월 29일 'CBS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김 부총리는 경기도 지사 출마에 대해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면서 출마 여부는 '하느님만 아는 일'" - 중앙일보 2005-10-08 :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달 27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교원평가제는 2학기에 반드시 실시한다. 어떻게든 실시할 것이다.” - 조선일보 2005-10-24 :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도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최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는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비켜갔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로선 억울하겠지만, 최근에는 "부총리가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가령,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도 "선거에서 업적으로 내세우려 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 노컷뉴스 2005-10-24 :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 연내 시범실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교원단체들도 국민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 노컷뉴스 2005-11-04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에 따른교원단체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해 눈길...김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다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내기를 할까"라고 제의하기도.
올해에도 여지없이 교정 여기저기에 현수막이 걸렸다. 이것들은 수능을 앞둔 선배들을 위해 1, 2학년 후배들이 격려의 문구를 넣어 만든 플래카드이다. 그 문구 내용 또한 다양하여 수능이 코 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하기에 충분하다. “선배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나의 영광은 곧 모교의 영광” 무척이나 긴장이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있어 후배들의 격려는 모름지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따라서 선배들 또한 후배들의 훈훈한 정에 힘입어 11월 23일 수능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학교 3학년 교무실 복도쪽 벽입니다. 고입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 홍보 포스터가 무려 16장이나 붙었네요. 실업계고는 원서접수가 이미 시작되어 11월 11일 마감하며 인문계는 14일부터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할까요? 각 학교마다 자랑도 넘칩니다. 대입 진학 실적, 심화학습,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 학습, 베테랑급 선생님, 현대식 도서관과 멀티미디어실, EBS 교육방송, 조기졸업제, 장학금 제도, 동아리 등···.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 3년을 내다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 그리고 장래직업까지 10년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의 달콤함에 빠지기보다는 수능등급, 내신성적, 지역할당제를 비롯하여 미래 유망직종까지 내다 보고 심사숙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인근 고교 교감선생님까지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우리 학교로 출동하셨네요. 실력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고교를 빛내 줄 재목감을 보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심정 이해는 합니다만 그건 고등학교 욕심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살 길 현명하게 찾아야죠. 그렇죠.
인천북부교육청은 11월6일 초등사회교과연구회 주관으로 북부교육청 관내 초등 신규 및 타시도 전입교사 41명을 대상으로 제1회 인천문화탐방 행사를 개최, 참가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문화탐방 행사 내용은 아시아 유일의 인천항 갑문, 인천의 모습이 한 눈에 보이는 월미산 등반을 시작으로, 인천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자유공원, 화도진지를 거쳐 백제시대에 중국과의 교류통로로서의 능허대, 인천의 정치와 교육, 문화의 역사가 숨쉬는 인천도호부청사와 인천향교에 이어 침략과 방어가 교차한 질곡의 현장 논현포대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특히 문화탐방에 참가했던 교사들은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로 유명한 인천 앞바다에 설치된 “자연현상을 극복한 인간의 도전정신이 살아 숨쉬는 갑문”을 견학해서는 바닷물과 수로안의 물의 수위가 같아진 뒤로 철통같은 갑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5만여톤 크기의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가는 현장을 보고 갑문의 원리를 신기해 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를 뒷바라지 한 북부교육청 이혜경장학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의 발전하는 문화와 역사 유적을 돌아봄으로써 사회과 지역화 단원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어 1-2 셋째 마당 내가 만들었어요 2 즐거운 하루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 전하기'를 하여 봅시다' 중의 한 장면입니다. 선생님께서 들려 주시는 말을 친구에게 전하고 있는 중이예요. 귓속에 대고 살며시 속삭이는 예쁜 모습을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없군요. 문제는 오늘 세수를 하지 않고 학교에 온 기복이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기복이는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지 않고 학교에 왔다'가 전하는 말입니다. 여섯 명씩 양편으로 갈라서 시합을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전해 들은 친구의 말을 처음 전한 친구의 말과 비교해 보는 공부입니다. 양편 모두 '아침'을 빼 먹었거나 '오늘'을 빼 먹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내일 또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말 전하기가 어려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침에 메일을 확인하다 부총리의 서신을 접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부쳐 ‘선생님께 긍지를, 학교교육에 신뢰를’하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글에서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고 말했는데 작금의 교육부가 진행하는 시책을 보면 전연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교원평가와 함께 ‘교원연수, 연구 활성화 방안, 교수 지도력 제고 방안 등과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업무 경감, 인사 승진제도 개선, 양성 연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교원들의 요구 사항은 마련할 계획이고 교원평가는 실시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궁색하게 설명해도 되는가? 부총리가 말한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란 것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하는 교원평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들인데 일의 선후를 바꾸어 이렇게 강행하려 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런 마당에 교원평가는 교원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선생님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 정말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공교육이 신뢰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전후가 바뀐 정책을 억지논리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승진에 급급하지 않고 선생의 긍지를 지킬 수석교사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학교 환경 등 선결문제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승진이나 보수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왜 전문성 신장에 게으른가의 책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부총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원하지는 않지만 인간이기에 반드시 가르쳐야 할 덕목은 없었는지, 성공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선생님의 의도를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선생님의 사랑이었다고 술회하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묻는다는 것은 시작의 장에서 집중적인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몸조심으로 밀려가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태가 빚어지기 십상이며 이어지는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도 그 범주를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충실도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도 학교현장에는 교장, 교감의 교내장학이나 교사 상호간의 동료장학으로 전문성 신장의 길은 있으니 이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에 충족될 것이고 교원평가에 드는 예산으로 실질적인 연수제도의 확충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수업시수 경감, 잡무경감, 학급당 인원 경감 등 예산 타령을 하면서 하기 어렵다는 시책들도 대통령의 교육재정확보 공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며 교사란 시간이 충분히 남고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최고 통치자의 생각 또한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한 뒤에 요구해야 하는 생각이 아닐까 한다. 전통적인 정서에 선생이란 항상 어렵고 거북한 상대였던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들에게 그 선생을 자기들 입맛대로 평가 할 기회를 준다면 누가 사양할 것인가와 그것을 대부분 학부모의 의사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정부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고 개혁이란 항상 개선적인 의미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다. 교사가 존경받고 신뢰받아 신바람 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알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마당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 설 능력이 없다면 교사들이 명분이 없는 반대를 한다고 말하지 말고 교육여건을 확실하게 보장한 후 평가를 하여 부적격 교사를 과감하게 퇴출 시키는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2006학년도 중등신규임용교사 응시원서 접수가 7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7일 486명을 뽑는 인천시교육청 응시원서 접수장에는 원서를 접수하려는 4백여 명의 예비교사들이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7일 하루 2천여명의 응시자가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11일 마감까지는 1만여명의 응시자가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줄다리기가 치열했던 교원평가제가 그예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본격 시행은 내년 2학기부터다. 즉각 교원단체들은 연가투쟁, 교육부총리 퇴진운동 등 강력대응을 밝혔지만, 학무모단체나 신문의 사설 등 언론은 교원평가제를 대세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그들의'대세론'에는 교원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을 조직적 이기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은근히 깔려 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는 것은 바로 그 조직적 이기주의라는 사회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교원평가제 강행은 미처 뜸도 들이지 않은 밥을 된밥이니 진밥이니'찧고 까부는'따위와 같은, 아주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곧잘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며 대세를 운운하는데, 그 자체가 자던 소도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가 그들 나라처럼 한 학급에 20여 명씩으로 편성되었는가. 그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법정정원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악조건인가? 또 있다. 그들 어떤 나라가 새벽부터 자정까지 계속되는 입시지옥에 학생들을'방치'한 채 학교를 학원화하려 하는가. 오라, 지금 교원평가제를 강행해 어느 교사가 자정까지 학교에 남아 졸지않고 학생들을'공부하는 기계'로 잘 만들어내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어선 안될 이유는 평가방법이나 내용, 참여자나 주기 등 각론적 이견 때문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에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강행하려니까 문제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시기상조라는 것이지 교원평가제를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강행 이유로 밝힌'학교교육력 제고'운운도 모순투성이다. 분명 이런저런 이유의 부적격교원이 있을 터이고, 그걸 걸러내자는 의도도 있을 테지만, 교육력이 제고되지 않는 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학교교육력 제고는'공부하는 기계' 만들기의 입시지옥을 잠깐 접어두면 교사의 법정정원 및 주당 수업시수 확보가 관건이다. 그런데도 200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규모는 교육부가 요구한 숫자보다 턱없이 줄었다. 교육부의 2만 1344명 증원요구에 행자부가 3분의 1도 안되는 6570명만 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 그나마 그 6570명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영양교사 171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일선 교사의 수업부담 및 잡무처리 가중으로 2006년에도 또다시 교사들이'슈퍼맨'놀음을 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거야 온당한 일이지만, 학부모단체나 언론은 이런 학교 내지 교사의 사정을 알고도'국민의 요구'니'대세' 운위하는지 묻고 싶다. 다시한번 힘주어 말한다. 교원평가제는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뜸도 들이지 않은 밥을 진밥이니 된밥이니 하는 것은 코미디이므로.
산골 분교 어린이들이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9일 지리산 피아골 단풍제를 기념하여 구례군이 주최하고 미술동우회와 단풍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학생사생대회에 11명이 참가하여 6명이 입상하였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가시키려고 바쁘신 부모님을 설득하여 대회에 내보느라 며칠 동안 전화를 했던 일, 대외적인 행사에 가 볼 일이 별로 없는 우리 분교의 형편을 딛고 서기 위해 대회 참가를 위해 며칠간 공을 들였던 결과를 눈으로 보는 기쁨에 선생님들도 싱글벙글입니다. 특히 1학년 김찬우와 5학년 한지현 어린이는 그림 솜씨가 탁월하여 교육장님이 주시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분교 어린이들의 미술 솜씨를 내외에 과시하였답니다. 입상을 3학년 정진아, 4학년 김애영, 김미영 어린이들도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그림을 그렸답니다.학부모님들의 기쁨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골 학교에 다녀도 뭐든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참가한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상을 탄 것도 자랑이고 가장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입상해서 아이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교실에서 공부한 결과를 밖에 나가서 인정받으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소질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행사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선생님과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1학년 초부터 미술에 남다른 소질을 보인 찬우는 군 대화에 출전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우수상을 받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일찍부터 소질을 발견했으니 참 다행입니다. 커다란 이젤과 미술 도구를 선물로 받은 꼬마 화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수확의 기쁨에 나도 함께 즐거운 가을입니다.
"사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단한 서류만 첨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내 가계지출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6조)은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학원비를 소득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반드시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로영수증 가운데 유일하게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학원비 납부가 크게 신용카드, 온라인, 지로영수증, 현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비중이 높은 학원비를 소득공제받으려면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게 좋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납부한 학원비의 지로영수증을 연말정산때 첨부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3만5천원으로 지난 2000년의 7만7천원보다 75.3%가 증가했다.
7일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ㆍ도 교육국장 회의 및 공보담당관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교육 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업 등 교육현안을 놓고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을 불허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반대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 또는 조퇴원을 제출할 경우 단위학교는 이를 불허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크게 반발하며 이날 이수일 위원장 삭발식을 여는 한편 12일 조합원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집중 연가투쟁을 벌이고 APEC바로알기 수업도 전개키로 했다. ◇ 집단 연가투쟁 불허 =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교원단체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발혔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원들의 집회 참가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선 교육청별로 비상대책상황반을 구성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도 시달했다.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가 지정돼 A, B안 가운데 1개안을 골라 운영한다. 희망 학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일선 교육청은 15일까지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정도와 인화력 등을 기준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되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 전교조 교원평가 저지 총투표 실시 = 전교조는 이날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강행저지를 위한 연가투쟁 총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늘부터 10일까지 교원평가 강행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며 "개표 결과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조합원이 많을 경우에는 12일 집중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주말인 12일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개최될 집중 연가투쟁에 조합원 1만명 이상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수업을 1∼3개 하는데 이날 연가를 낼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교사와 수업시간을 맞바꾼 후 앞당겨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결근을 하게 되면 수업 교과 전담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교과 전담교사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할 교사 대신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후문 앞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이수일 위원장 삭발식도 진행했으며 지부별로 16개 시ㆍ도 교육청 앞에서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벌이고 13일에는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여할 방침이다. 14일부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한 대국민 선전전도 실시키로 했다. ◇ 'APEC 수업' 전국 전개…장학지도 강화 = 전교조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비하를 담은 동영상으로 논란을 낳았던 부산 지부의 APEC 관련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7일 오전 영등포의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PEC 행사 기간 인 14~18일 전국 차원의 'APEC 바로알기' 공동 수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와 부산시 교육청에서 APEC의 긍정적 효과만을 홍보하는 수업자료를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자료 제공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APEC 공동수업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한나라당에 의해 처음 공개된 부시 패러디 영상물에 대해서 이수일 위원장은 "부시 동영상이 학생들이 사회적 현상을 바로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당연히 새로 배포할 교육 자료에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만중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연합뉴스에 "교육 자료에 부시를 다루는 내용은 담겠지만 논란이 됐던 영상물은 제외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정했다. 교육부는 APEC 동영상 자료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동영상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 교육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 부시 패러디 영상물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배포한 '아펙 바로알기 수업'의 교육 자료로, 부시 미 대통령을 비속어를 남발하는 인물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한나라당이 교육 자료 중 일부 비속어를 문제 삼아 공동수업의 근본취지를 외면한 채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국 지부에 배포할 교육 자료를 11일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시 교육청의 내년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감액으로 수혜 학생이 대폭 줄게 됐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급식대상 학생수는 기초생활수급자 1천628명과 소년소녀가장 249명, 차상위계층 4천657명 등이 각각 늘어 올해보다 총 6천534명이 증가한다. 그러나 시 교육청이 내년도 이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지원예산은 올해(88억7천만원)보다 오히려 5억6천만원이 줄어든 83억1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의 지원액 감소는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이 사업이 전액 지자체 충당사업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6개 지방세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액도 최근 경기불황과 담배소비세 인상방침에 따라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보다 13.2%나 수입이 떨어진 담배소비세와 지난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등록세의 세율인하(2.5∼3.5%), 취득세 및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목표액 1천995억원이던 지방교육세가 내년도에는 95억원이 감소한 1천9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의무 급식지원 대상 학생을 제외한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경우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된 급식비 지원 예산대로라면 기초생활 수급대상과 소년소녀가장 등 의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할 학생(1만9천534명)을 제외한 1만6천457명의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로 바뀜에 따라 시(市)는 재정난이 한층 더 심해졌다"면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는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예산은 올해 36억7천600만원에서 내년에는 29억6천500만원으로 줄었지만,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올해 8억8천만원에서 내년에는 11억5천3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옆집 아이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매주 수요일마다 비워진 쓰레기통을 물로 닦는 대가로 부모로부터 2달러씩을 받는다. 이따금 설거지를 거들면 역시 2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세차나 잔디를 깍을 경우 이보다 좀 더 많은 용돈이 생긴다. 부모들은 집안 일을 거드는 아이들이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에서 동전 몇 닢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노동의 대가와 가치를 가르치고자 일을 거들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된 처지로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느 쪽이든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한 배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에 대해 가지는 아이들의 마음도 부모들의 생각과 같을까. 호주의 어린이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집안 일을 거들거나 서로 나누어하고, 그로 인해 용돈을 받았을 경우 감사하게 여기기보다 부모의 일을 자신이 대신 한 것이기 때문에 응당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호주 어린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돈'에 쏠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를 축적하여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돈을 많이 벌어 잘 살고 싶다는 열망은 장래에 대한 그 어느 계획보다도 어린이들의 마음을 압도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의 한 아동잡지가 1년에 걸쳐 7-12세 어린이 3백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 관심사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응답했다. 어린이들은 부와 행복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냐는 질문에 하나같이 부를 원한다고 응답 했는데, 그 이유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지만, 가난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앞으로나 현재 가장 갖고 싶은 것은 휴대폰이나 최신 전자게임기, 랩톱 등 대부분 고가품을 지적함으로서 이로 인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들의 관심사가 돈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나머지 이와는 관련없는 설문에 대해서조차 강박적으로 연관지어 대답하는가 하면, 만약 최면술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걸어보고 싶냐는 물음에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를 최면상태에 빠지게 해서 재산을 자기에게 넘기도록 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호주 어린이들은 금전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조사대상 어린이들의 60%가 부모로부터 일주일에 평균 7호주달러(약 5600원)의 용돈을 받지만 더 많은 용돈을 벌기 위해 집안 일을 놓고 부모와 거래를 하기도 하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물건을 친구들에게 팔거나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는 물물 거래를 하기도 한다. 싫증이 나거나 더이상 필요치 않은 자신의 장난감을 바구니에 담아서 주말이나 방과 후에 집 앞에 내놓고 팔아 여윳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적당한 값을 매겨 넘겨주는 일도 호주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일상에 속한다. 심지어 자신의 물건을 친구에게 잠시 빌려주면서도 얼마간의 대여료를 받거나 사용료를 물게하는 나이에 맞지 않는 영악함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자리잡았다. 어린이들 나름대로 돈이 생길 수 있는 방법, 돈을 모으고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머리를 짜내는 것을 무작정 탓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러는 과정에서 돈이 최고라는 가치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된다는 데 있다. 장래 직업의 선택 기준으로 자기 발전이나 사회에 대한 봉사와 소신, 사명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인가에만 관심이 쏠리게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시대마다 특정 세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나 또래 집단간에 유행처럼 번지는 사고나 의식의 패턴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에 얽매인 나머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여름 중국 교육부는 기존의 ‘보통고등학교(대학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시행토록 하였다. 이 규정은 지난 15년간 개정 없이 지속돼온 것으로 그 내용 중에 대학생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중국 대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젠 중국에서도 대학생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혼인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남자는 만 22세, 여자는 만 20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에서는 결혼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규정도 예외로 적용되었다. 때문에 중국의 대학생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학생 신분상태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였지만 이들은 정식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결혼증서를 받을 수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동거를 하다 대학당국에 적발되면 학칙에 의거 퇴학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학생활 중에 결혼할 생각은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국의 대학생들도 결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그동안 결혼은 할 수 있지만 학기 중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대학원생들도 이제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결혼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칙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칙에서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 중 하나로 그동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처벌의 수준을 완화시켰다. 또한 과거에는 이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사회적인 도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과거의 퇴학처분에서 견책 정도로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추었다. 둘째, 결혼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일부 대학에서는 결혼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기숙사를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화남농업대학의 경우 학교 기숙사에 여유가 있을 경우 결혼한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다. 셋째, 여학생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생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활 중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 ‘산휴(産休)’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국 대학에서는 휴학이라는 제도를 법적으로는 갖춰놓고 있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휴학이 이루어지는 예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학기 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국 대학들은 학생들의 결혼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관리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도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대학생활 중에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학생들의 性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들이 이제는 학교 교내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동거를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다시 엄격한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무절제한 성생활을 금하도록 하자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엄격한 학칙의 적용을 통한 대학 당국의 지나친 학생생활 규제는 일부의 동의는 얻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사회 일각에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의 학생생활규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덕규범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금지하고, 발각된 학생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의 성과 관련한 개인생활에 지나치게 사회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된 대학관리규정으로 인하여 중국 대학생들은 일정부분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은 과거로부터 고집스럽게 계속돼온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대학 내에서의 학생들 개인의 권리보호의 확대 조치가 여러 방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도 자신이 능력을 갖추고 의지만 있으면 대학 생활 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학생의 결혼이 허용되더라도 실제로 중국에서 대학생활 중에 결혼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중국사회에서 결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지는 중국의 현실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학생부부들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및 육아비용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결혼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설계획의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학교설립계획 심사위원회'를 구성,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인 심사위원회는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되며 본청과 제2청에 각각 설치된다.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상.하반기에 회의를 열고 현재 도 교육청이 2009년말까지 설립할 예정인 518개교 가운데 다음 학기 본격 공사에 착수하는 학교의 용지 확보 적정성, 학생수용 계획 타당성, 학교 규모 등을 정밀 검토하게 된다. 심사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경우 도내 모든 학교 신설사업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청내 자체적으로 학교 신설계획을 입안 및 검토,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교실이 남아도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교실 부족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학교 신설이 이뤄질 경우 빈교실 발생 등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가 지정돼 A,B안 가운데 1개안을 골라 운영한다. 희망 학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일선 교육청은 15일까지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곧바로 시범학교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정도와 인화력 등을 기준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되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내실있는 시범운영을 위해 컨설팅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분석한 뒤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실정 규탄과 파탄 교육재정 살리기를 위한 전국교원총궐기대회가 오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궐기대회는 그 동안 ‘철밥통 교사직’ 운운하며, 교원평가만 하면 공교육이 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파탄 직전인 교육재정을 해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지금 교육재정의 상황은 IMF 당시보다도 못하고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다. 시·도교육청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이고 학교교육은 갈수록 멍이 들고 있다. 지금 학교는 전기료 부담으로 컴퓨터 사용도, 실험실습도 자제하고 있고, 냉난방시설을 갖추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이다. 국가부담 공교육비는 꼴찌이며, 학급당 학생 수도 거의 두 배가 많다. 그런데도 학급 당 학생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교원인사제도와 사립학교법 개정, 무자격자의 교직임용, 교육자치 말살 기도 등 끊임없이 교육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교육파탄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교육실정(敎育失政)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이들이 빚더미 위에서, 꼴찌의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교원들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전국 교육자를 비롯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일방적 졸속 교원평가를 저지하고,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힘을 모을 때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방관으로 얻어지거나 해결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교육파탄정책을 철폐시키고 이리 저리 짓밟힌 교원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천400명 모집에 2천716명이 응시,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초등교사와 함께 응시원서를 접수한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는 270명 모집에 2천206명이 응시해 8.2대 1,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는 6명 모집에 89명이 응시해 14.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또 특수학교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는 39명 모집에 251명이 응시, 6.4대 1의 경쟁률을,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 임용시험에는 22명 모집에 111명이 응시해 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 교육청은 오는 20일과 다음달 29일 1, 2차 시험을 실시한 뒤 내년 1월13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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