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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은 그것이 단 한 차례일지라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 교권 보호 범위를 넓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2024년 부산에서는 특정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한 임대 버스의 교내 진입을 거절했다가 고소당한 초등학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교권 보호를 요청했으나, 해당 지역교권보호위는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모 고등학교는 흡연 학생을 적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가 학부모로부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당했지만,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이 어려웠다. 법안 통과 직후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 회복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돼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교원과 학교가 더 큰 희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피해 당사자는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무조건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피해 교원은 학생 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일부 반대 의견은 피해자 중심주의 결여이자 피해 교원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너무도 절실하다”며 “악성 민원 맞고소제 및 교육활동 관련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024년 12월 취임 때부터 추진한 교권 1호 법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강 회장은 “그간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 동료 교원의 교직과 일상이 붕괴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고의적·악의적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이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 돌봄 부담이 집중되면서 청소년기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21.5%는 돌봄 부담으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족 내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크게 높아져 돌봄 책임이 집중될수록 학업·진로 포기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가족돌봄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시작 연령은 13~18세가 37.8%로 가장 많았지만, 9세 미만(20.1%)과 9~12세(27.9%)를 합하면 48.0%가 초등학생 이하 시기에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52.4%가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22.6%에 그쳐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학업과 진로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가족돌봄으로 인해 지각·조퇴·결석을 경험한 비율은 30.2%였으며, 19~24세에서는 35.7%로 더 높았다. 또한 “희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해 또래 집단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활 전반의 어려움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가족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9.4%), 돌봄 방법에 대한 부담(49.0%)이 컸고, 정신건강 문제(38.6%)와 또래 관계 어려움(33.6%)도 높은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40.0%는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주돌봄자는 52.4%에 달했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활비·의료비 지원(각 76.9%)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진로·취업, 주거비 지원 등도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식사·돌봄·가사 지원 등 일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요구도 컸다. 연구진은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기 발굴과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이 학습권과 발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성장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지혜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한 문장은 21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출범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마을과 학교,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 이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해 온 마을교육공동체와 활동가 100여 명이 뜻을 모아 결성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는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며 지역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단순한 협력 조직을 넘어,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출범식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북 시나위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어 개회와 행사 안내, 단체 소개, 축사, 분과위원회 소개, 출범 선언문 낭독, 대표 선출 및 승인,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 전반은 ‘연결과 연대’라는 공동체 정신을 중심으로 차분하면서도 힘 있게 이어졌다. 구명옥 준비위원장은 ‘시작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비전을 공유했다. 그는 “마을에서 시작되는 교육의 변화는 아이와 청소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마을교육의 경험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는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미션을 제시했다. ▲마을교육 네트워크 구축 ▲마을 기반 교육 프로그램 실천 ▲마을교육 정책 제안 및 공론장 형성이다. 이를 통해 단발성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교육적 변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분명했다. ‘연결과 연대로 성장하는 공동체’,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이다. 이는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에 한정하지 않고, 삶의 현장인 마을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산하 13개 분과위원회도 소개됐다. 건축문화, 국악, 공연예술, 공예문화, 다문화, 문화예술, 생태환경, 원예농업, 유아숲, 전래놀이, 책놀이, AI. 인성소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분과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교육을 풍성하게 채워갈 예정이다. 13명의 분과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직접 활동 계획을 소개하는 장면은 공동체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출범 선언문 낭독이었다. 13명의 분과위원장이 한 문장씩 나누어 읽은 선언문에는 마을교육에 대한 철학과 실천 의지가 담겼다. 선언문이 낭독되는 동안 행사장은 조용한 울림 속에서 공동체의 방향성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어 진행된 대표 승인 과정에서는 구명옥 준비위원장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초대 대표로 공식 추대됐다. 구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대표를 승인해준 모든 회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단합하여 더 넓고 깊은 활동으로 교육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마을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자 가장 중요한 배움의 공간”이라며 “마을과 학교,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이야말로 지역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가 단순한 조직 출범을 넘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는 앞으로 포럼과 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마을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전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더 많은 지역과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출범은 ‘마을이 곧 학교’라는 교육 철학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으로의 전환, 그 변화의 흐름이 이제 경기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큰 물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출범이 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사 기본권 TF 교사분과 1차 간담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회 박상혁·박홍배·백승아 의원과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김동석 교권정책본부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김예지 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정진강 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교원도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를 위한 TF를 가동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연내 교원정치 기본법 입법화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학교 내 정치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나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만큼 교총이 제시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기본권 관련 교내 매뉴얼,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 회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명칭에서 교원이 직급에 따라 정치기본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교원 정치기본권’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국정과제인 만큼 올해 입법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TF 회의 일정을 잡고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BS는 23일부터 ‘2027학년도 수능완성’ 표지 선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직접 교재 표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교재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EBS는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EBSi 사이트를 통해 투표를 진행하며, 최다 득표를 받은 디자인을 실제 교재 표지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BSi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능완성’은 지난 1월 발행된 ‘수능특강’에 이어 출간되는 수능 연계교재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거쳐 총 23책으로 구성된다.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한 문제와 테마별 학습 코너, 실전 모의고사 등이 포함돼 수험생의 실전 대비를 돕는 교재다. 특히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수능 출제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핵심 교재로, 2027학년도 수능에서도 50% 이상 연계 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 53.3%, 수학 50%, 영어 55.6%가 해당 교재와 연계 출제됐다. EBSi에서는 전 문항 풀이, 핵심 요약, 고난도 대비로 이어지는 3단계 강좌를 제공해 교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개념 이해부터 실전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는 교재 할인 포인트 1만P가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에어팟 맥스, 학습용 상품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된다. ‘2027학년도 수능완성’은 5월 말 발행되며, 6월 초 eBook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EBS는 구독형 서비스 ‘수능패스’를 통해 연계교재와 모의고사 시리즈를 포함한 콘텐츠를 수능 이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BS 관계자는 “수험생이 직접 교재 표지를 선택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 동기를 높이고 교재에 대한 친밀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험생 중심의 콘텐츠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교대와 부산대가 대학 통합을 앞두고 양 캠퍼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수업 환경을 통해 캠퍼스 간 경계를 낮추고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23일 부산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글로컬대학30사업으로 구축한 첨단 강의시설을 활용해 ‘두 캠퍼스 한 강의실’ 형태의 동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7년 예정된 대학 통합에 앞서 새로운 수업 모델을 시범 적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부산대 교육특화총괄본부 종합교원양성센터와 부산교대 미래교육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3차례 진행된다. 대상은 양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이다. 수업은 ‘하이플렉스(Hyflex)’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으로 결합한 형태로, 부산대 장전동 캠퍼스와 부산교대 거제동 캠퍼스를 동시에 연결해 진행된다. 양측 강의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화상 중계와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해 교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동일한 수업을 듣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합 이후 캠퍼스 간 이동 없이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강의를 제공하고 교육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수업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된 사례다. 교육 과정은 단계별로 구성됐다. 1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업용 웹사이트 제작과 콘텐츠 설계 등 디지털 도구 활용을 다룬다. 2단계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와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 제작 기초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3단계에서는 자연어 기반 코딩을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교과서 제작과 배포까지 확장한다. 강의는 부산대 AI융합교육원 교수진과 현장 교원 중심의 전문가 그룹이 맡는다. 교육 이수 학생들은 향후 보조강사로 참여해 동료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사전 진단 결과를 반영해 기획됐다. 양 대학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재학생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교원 핵심역량 진단’에서 AI·디지털 교육 실천 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대 관계자는 “양 대학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교원 양성 역량을 결합해 공동 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캠퍼스 간 협업 수업을 통해 예비 교원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심의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형식적 운영에 그쳤던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에 그치면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장애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는 시행 후 2개월 이내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가 가능해져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판단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장애학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회장 장정훈)은 교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정서적 치유를 돕기 위해 김택화미술문화재단(이사장 이승연)과 21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원 맞춤형 힐링 연수 ▲문화복지 혜택 확대 ▲학교 현장 연계 강화 등에 대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미술관 전시와 연계된 도슨트 프로그램 등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방침이다. 장정훈 회장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김택화 화백의 예술 자산이 교사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안식처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원의 정서적 안정이 곧 교육의 질을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예술을 통한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교총은 같은 날 ㈜에듀아이콘(대표 박현숙)과 인공지능(AI) 교육 서비스 확산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에듀아이콘은 대학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AIM’과 AI 활용능력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제주교총은 회원을 대상으로 향후 각종 연수와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사업 확산에 나서고, 에듀아이콘은 대학입시 컨설팅 무료 또는 우선 제공, AI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정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교원들의 AI 기반 수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한 회원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필자는 직장 생활하는 아들 부부를 돕기 위해 두 손주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하원 시키는 일과 하원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아이들 돌봄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위해 가족의 어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에 뿌듯한 감정으로 충만하다. 더불어 이에 부응하듯 날로 건강하고 씩씩하며 지혜롭게 성장하고 있는 손주들에게도 고마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분명하게 놓치지 쉬운 것이 있으니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봉사와 헌신, 아이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최근 경기도 부천 지역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학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지닌 민낯을 처참하게 드러내고 있다. 독감에 걸려 고열이 나는데도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출근해야만 했던 교사는 결국 출근 3일 만에 응급실로 들어갔고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다. 그 젊은 교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지탱하는 ‘사립유치원’이라는 거대한 축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경고음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겪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매일 아침, 유치원 현관에서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학부모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일일이 응대하는 교사들의 모습 뒤에는 우리가 외면해 온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영유아와 정성껏 2~3시간만 함께 안전에 유의하며 놀아주어도 온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상태를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유치원 교사는 단순한 돌봄 인력이 아니다. 아이들의 생애 첫 사회적 관계와 인지 발달을 책임지는 스승, 즉 '전문 교육자'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통계청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상회하지만, 급여 체계는 공립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신분 보장 또한 불안정하다.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는 정서적 가스라이팅은 그들을 병가조차 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유아교육의 불평등 상황을 살펴보자.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교사 자율성 및 처우’는 매우 모범적이다. 핀란드는 유치원 교사에게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와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교사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환경에서는 양질의 교육이 나올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는 어떤가? 무엇보다도 사립학교법과 차별적 구조가 눈에 부각된다.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의 보호를 받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동일한 교육 과정(누리과정)을 가르치고 동일한 자격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생명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 교사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교육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제는 감성적인 위로를 넘어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사 1인당 원아 수의 획기적인 감축과 ‘2담임제’의 실질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과밀 학급 구조(대개 20명 내외)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리 현상 등을 포함한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안전, 교육,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야만 이번 사례처럼 교사가 아플 때 즉각적인 업무 대행이 가능하며,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급여 및 처우’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적어도 공립 수준의 단일화를 필요로 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원장의 재량이나 유치원의 재정 상태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이 국가 표준으로 운영된다면, 그 과정을 수행하는 노동의 가치 또한 국가 표준에 맞춰 공립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셋째, ‘교원 복지 보장법’의 제정 및 대체 인력 풀(Pool) 운영이 필요하다.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상시 대기하는 ‘유아교육 전문 대체 인력 뱅크’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가 아픈 몸을 이끌고 현관에 서는 비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유치원을 '교육의 요람'이라 부른다. 어느 유명 인사는 삶에서 배워야 할 모든 공중도덕과 삶의 원칙을 유치원에서 거의 다 배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유치원 교육은 중요한 기능을 행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손녀 역시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지구 구하기’나 ‘환경 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른을 부끄럽게 할 정도다. 거리를 지나며 여기저기 나뒹구는 휴지나 쓰레기를 보면 즉각 “아이 참, 지구가 아프단 말이야~”를 외치며 주우려 한다. 또한 어른들이 이따금씩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그건 나쁜 말!”하며 즉각 인지한 대로 말한다. 이 모든 것이 말로만 교육한 것은 아닐 것이다.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솔선수범적인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배움이자 교육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요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그 안의 아이들이 과연 온전한 사랑을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유치원 선생님은 아마 우리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교육의 가치에 교사의 생명은 포함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을지 모른다.이제 국가와 사회가 답해야 한다.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국가적 교육혁신으로 실행함과 병행하여, 유치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립유치원과 그 교사들의 헌신을 값싼 비용으로 치부해 온 지난날의 관행과 과오를 성찰하고, 그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으며 아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인이 된 선생님께 대한 유일한 사죄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확실한 투자라 믿는다. 이번에 운명을 달리한 유치원 선생님의 명복을 빌어 드린다.
남도의 보성강가에 위치한 특성화중학교인 용정중(교장 박경선)은17~18일이틀 동안1·2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공부습관을 바르게 갖도록 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코칭을 실시하였다. 삶이 자기 주도적이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올바른 학습습관이 정착되어야 학교생활이 즐겁게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교사·학부모, 교육 관계자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학생 개개인이 공부하는 방법을 습득하였는가를 체크하고 피드백을 하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 어느 학생의 소감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학교와 학원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모든 교육당국과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 들어 학원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다. 학원을 다녀야 할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지 근심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 코칭 수업을 듣고 확신이 생겼다. '학원은 필수가 아니구나, 다니지 않아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 집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해 봐야겠지만 내 생각은 안 다니고 싶다. 그리고 한자에 대해서 호감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한자를 (어렸을 때) 배울 때에는 왜 배워야하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배웠다. 근데 막상 지금은 한자를 배워두기를 잘 하였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고, 되고 있다. 앞으로 한문을 배울 날이 더 많아지니까. 더 열심히 읽고, 써봐야겠다. 평소 일본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자를 배우면 일본어가 쉽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욕구와 목표가 생겼다. 선생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와 선생님의 점이 만나면 폭발한다는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학원수강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배움의 힘을 차근차근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잘 표현한 학생의 소감을 통해 우리 나라의 미래를 개척할 교육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 오늘 받은 수업은 되게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었으며, 중요한 공부방법도 배우게 되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수업을 듣고 나니까 나의 수준이 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 같아 무척 기쁘다. 이 수업으로 배운 것들은 정말 많았다. 먼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나의 중학교에 대해서 배웠다. 용정중학교가 설립된 목적과 황인수 설립자, 그리고 김광섭 이사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용정중학교의 설립 목적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길러 내기 위해서라는 점이 무쳐 흥미롭게 느껴졌다. 또 나도 자기주도적의 학습을 더 많이 하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칭특강을 통해 한자와 한글의 속뜻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김광섭 이사님의 말씀처럼 나도 꼭 한자 속뜻 노트를 만들고 싶어졌다. 또 앞으로 한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용정중은 교육을 뒷바라지 한 관리직 공무원 출신인 황인수 설립자(전 전남부교육감)가 사비로 폐교를 매입하여 시작하였다. 관리직 시절 여러 학교를 보면서'내가 교장이라면 어떻께 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출발한 학교다. 교명은 중국 연길에 있는 민족학교인 옛날 대성중학교가 용정중학교로 바뀐 이름이 있으며, 이곳 미력면 용정리와 같은 이름으로 한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중학교 시절은인격형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임을 착안하여 설립한 학교로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전국에서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교로 자리 매김, 설립 이래 23년의 역사를 넘어서고 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충청권 시·도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여부와 현직 공백이 맞물리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 충남은 현 교육감의 3연임 제한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졌고, 세종 역시 최교진 전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차출로 무주공산이 됐다. 현직 출마가 유력한 충북은 다자 구도 속 단일화 변수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은 성동호 교육감이 출마하지 못하면서 일찌감치 후보군이 몸을 풀어왔다.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이하 3월 19일 기준)을 마쳤다. 각 후보가 정책 행보에 나선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경선을 둘러싼 절차 논란이 이어지며 내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단일화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세종 역시 현 교육감 없이 선거가 치러진다. 강미애 전 세종교총 회장, 김인엽 공주대 교수, 안광식 전 세종교육청 진로교육원장,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유우석 전 세종교육청 교육연수부장, 임전수 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예비후보까지 등록을 마쳤다. 후보들은 간담회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접촉면을 늘리면서 정책 발표 등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31일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하겠다고 일정을 발표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충북은 충청권 중에 유일하게 현직 출마가 유력하다. 윤건영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성근 전 부교육감, 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 등이 가세해 5파전이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장학관의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논란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충남 역시 김지철 교육감이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김영춘 전 공주대 부총장, 명노희 전 신성대 교수, 이병도 충남교육연구소장,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 한상경 전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장, 이명수 전 국회의원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일부 후보가 반발하는 등 진영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 보수 양측 모두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충청권 선거가 ‘현직 공백’과 ‘다자 경쟁’이 맞물린 구조를 보이고 있어 단일화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전에서 첫 진보 교육감, 세종에서 첫 보수 교육감 탄생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거론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상관없이 교원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면서 5중고에 시달린다. 문제행동 교정,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경찰·검사, 변호사, 판사가 하는 사법적 역할에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원들을어렵게 하는 것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사과나 조정을 권고하기만 해도 학부모로부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현실이다. 교원의 교육적 판단과 조정 과정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학교폭력 숙려제도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사법적 영역으로 다뤄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 공존하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끊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이를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보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SPO 1인당 10.7개교를 담당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실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를 학교 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교원의 업무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높은 학력 수준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그러나 이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다.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발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는 학생 수 감소 영향일 뿐 학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겼고, 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 학생들이 짊어져야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없이는 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지 정부가 심도 있는 분석과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먼저 교원이 오로지 교육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과감히 줄여야 한다. 또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 운영 보조나 각종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교원 정원 감축도 즉각 중단하고, 학교 현실에 맞도록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사교육 시장과 점점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 공교육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됐다. 교육 현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학교를 포함해 최근 전국적으로 선정된 ‘AI 중점학교’는 그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중점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내 AI 교과 수업 확대, 타 교과와의 융합 교육, AI 윤리 강화, 실습 중심의 환경 조성을 4대 핵심 방향으로 설정해 운영된다. 이는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AI를 충분히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공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혁신 중심 역할 중점학교의 지향점은 단순히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화’와 ‘융합’의 조화로운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딥러닝과 데이터 분석 등 수준 높은 심화 과정을 제공해 기술 리더로 키워내는 동시에, 인문·예술 등 다양한 전공 분야 영역에서 마주하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융합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 집중한다. 또한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다루는 인간 태도가 중요해짐에 따라, 저작권과 편향성 문제를 성찰하는 AI 윤리 교육을 핵심으로 삼아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지닌다. 이전에도 AI 융합 교육 중심 고등학교나 SW 선도학교 등 다양한 명칭의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정보 교과군의 고시 과목이 ‘정보’와 ‘정보과학’ 두 과목에 불과해 방과후 캠프나 동아리 위주의 운영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군이 독립되고 고시 과목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1회성 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지역 거점 학교’로서 지역 전체의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 내 구축된 최첨단 AI 실습실과 기자재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AI 캠프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인프라의 상생 모델을 제시한다. 지역 중심의 인프라 공유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며,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평등하게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점학교는 2028년까지 전국 약 2000개 교로 확대돼 공교육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런 확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정규 수업 시간에 체계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보상하는 동기 부여 체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3년간의 AI 중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AI 교육 이수 공식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공인해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역량이 SW 중심 대학의 특기자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등 실제 대학 입시와 긴밀하게 연계될 때, 학생들은 비로소 자신의 꿈을 향해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다. 교사 전문성 발휘 환경 보장해야 결국 AI 교육은 미래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는 국가적 과업이다. 체계적인 정규 교육과정의 안착과 실효성 있는 대입 연계 시스템이 결합될 때, AI 중점학교는 비로소 진정한 공교육 혁신의 완결판이 될 수 있다. 학교라는 든든한 토양 위에서 우리 학생들이 AI에 지배당하는 세대가 아닌,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현장의 정보 교사로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이 거대한 항해에 기꺼이 온 힘을 보태고자 한다.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일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사진)를 구성하고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사립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남교육청과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참여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체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소규모 사립학교 구조 개선 방안과 학교법인 해산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사학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대학 부문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반면, 초·중등 사립학교는 구조개선 의지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가 부족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협의체 논의 결과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 공유하고, 사립학교 해산 지원을 위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사립학교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청이 지역 사학과 중앙정부를 잇는 역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미래 사학 발전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이나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원 자격 제한과 당연퇴직 규정을 명문화해 교권 보호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당연 면직 또는 해촉하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이나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구조적 모순을 차단하고 학교 현장의 신뢰성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신뢰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이 외부 압력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KNU창업혁신원은 3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원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학생 과정은 춘천 강원고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습 중심 교육,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 창업 교육, 대학생 멘토링,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됐다. 중학생 과정은 춘천 강원중을 비롯해 강릉 주문진중, 경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드론 제작·조종 실습, 창업 아이디어 발굴 활동 등 체험 중심 융합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최용석 원장은 “청소년들이 창업을 경험하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지역 창업 인재 양성과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NU창업혁신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사업 강원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신규 창업 134개사, 매출 1122억원, 신규 고용 517명 등 성과를 내며 창업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숙명여대(총장 문시연)가 세계 최초 한류 특성화 단과대학을 출범시키며 한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창학 12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한류 교육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숙명여대는 19일 서울 용산구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한류국제대학 출범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류국제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 단과대학으로 융합국제학부와 한류국제학부로 구성된다. 융합국제학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여성 리더 양성을, 한류국제학부는 K-컬처 교육을 담당한다. 대학은 체계적인 한국어 집중 교육과 교수진의 밀착 지도를 통해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한류국제대학은 세계 각국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산업, 기술과 미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다시 세계로 확산하는 글로벌 한류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지향한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한류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창의 산업을 결합한 융합형 교육 모델을 통해 차세대 한류 교육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형남 학장은 “한류국제대학을 글로벌 여성 인재들이 숙명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시연 총장은 “숙명여자대학교는 대한민국 한류 교육의 중심이자 세계 한류 교육의 기준이 되는 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창학 120주년을 맞아 새로운 120년을 향한 도전에 한류국제대학이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숙명여대는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글로벌 캠퍼스 전략과 연계해 한류를 교육과 산업으로 연결하는 실무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이 축적해 온 글로벌 교육 역량과 한류 시대 흐름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계명대(총장 신일희)가 국책사업 연속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국제 교류 확대에 나선다. 학생 교류와 문화교류를 병행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계명대학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CAMPUS Asia-AIMS 3주기 사업에 선정돼 203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계명대는 앞서 2주기 사업(2021~2025년)을 수행하며 아세안 4개국 9개 대학과 협력해 총 110명의 학생 교환 성과를 냈다. 3주기 사업에서는 파견·초청 교환학생 규모를 18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교육 분야도 확장된다. 기존 어학·문화, 국제통상, 관광·요식, 공학 중심 교류에서 AI 분야를 추가해 ‘한·아세안 AI+X 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문화교류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계명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대학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K-Culture Bridge to Vietnam’ 사업을 통해 베트남 호찌민과 나트랑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한국전통무용, K-POP 댄스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정 국제부총장은 “아세안 국가와의 학생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 문화 교류를 연계해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브릿지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는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됐으며 현재 407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학생팀이 국제인도법 분야 최고 권위 대회에서 한국 최초 우승을 기록했다. 2003년 대회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성과다. 한동대(총장 박성진) 국제법률대학원(원장 이희언) 2학년 팀(이동현·유성훈·전민찬)은 3월 11~14일 홍콩에서 열린 제24회 국제적십자 국제인도법 모의법정 경연대회(Red Cros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oot Competition)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각국 적십자사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대회로, 국제인도법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지역 대회 우승팀과 특별 초청 로스쿨들이 참가해 국제무력분쟁 상황을 가정한 변론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올해 대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전시 상황을 모티브로 기아의 전투 수단화, 강제 징용,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 국제법적 쟁점을 다뤘다. 참가 학생들은 민간인 보호, 전투원의 법적 지위, 전쟁범죄 책임 등 문제를 제네바 협약과 국제관습법, 국제형사책임 원칙에 따라 영어로 분석·변론하며 서면 및 구두변론 방식으로 평가받았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팀은 지난해 9월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국내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며 이번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본선과 심화라운드에서 홍콩·대만·중국·호주 팀을 차례로 제치고 결승에 진출했으며,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변론을 펼쳐 최종 우승을 확정했다. 이동현 학생은 전체 참가자 중 최고 변론가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상(Best Mooter)을 수상했다. 지도교수인 김정우 교수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투원의 살상특권(Combatant's Privilege) 연구를 수행한 국제인도법 전문가다. 미국 육군 법률 고문으로 복무하며 무력 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등 사안에 대해 지휘관과 참모진에게 자문을 제공한 경험도 있다. 김정우 교수는 “먼저 이번 전례 없는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쾌거는 끈기 있게 함께해 온 팀원들과 대학원 공동체 모두에게 값진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회 최우수변론상을 받은 전민찬, 마지막 순간 연단에 올라 변론을 맡아준 유성훈, 그리고 이번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최우수변론상을 받은 이동현 등의 노력이 컸다”고 덧붙였다. 이희언 원장은 “이번 성과는 수준 높은 변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우리 대학원의 교육 철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가 국제 무력 분쟁은 물론 복잡한 기업 분쟁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미국 로스쿨 방식의 3년제 과정으로 실제 국제 재판 절차에 준하는 서면 작성과 변론 훈련, 선후배 간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672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국제기구, 국내외 로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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