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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지방행정공제회 스파피아호텔 이용시 객실40% 등 할인혜택 받아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은 9일 서울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회원 복지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호텔이용 협약으로 사학교직원들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스파피아호텔의 객실은 연중 40%, 식음료는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파피아호텔은 대전 유성에 위치하고 있어 온천도 즐길 수 있다. 문의) 스파피아호텔 042-600-6000
교육재정의 현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예산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그동안 교육재원의 확보는 GNP 5%의 확보를 합의된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IMF로 인한 세수감소로 실현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교육예산 규모는 97년 GNP 대비 4.6%에서 98년 4.5%, 99년 4.3%로 계속 위축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중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실적으로 이건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한정된 재원을 여러부믄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의 집중투자만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의 규모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재정의 규모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서 오는 교육현장의 문제는 심각하다. 시대에 뒤지는 물리적인 교육환경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며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도 지체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운영비가 계속 축소돼 학교운영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학비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인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계속 확대 제공하는 등 8.15 경축사의 교육관련 후속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도 막대한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제반 재정수요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우리교육의 수준을 한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재원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입국 차원에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에는 교육의 기능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모색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선결을 요하는 것이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제시하는 것이다. 더 이상 다다익선식의 당위론적인 교육재원 확충 주장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도출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이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교원사기 앙양방안을 만들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만든다더니 감감무소식이다.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5월11일 '자율연수 휴직제' 등 도입을 내용으로한 시안을 발표한 후 네달째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교총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겠다고 상반기 교섭을 통해 합의하고는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듯 하다. 이런 가운데 한 초등교사의 이번학기 학위논문인 '교사 활력화 모형'은 참고할 만하다. 그는 교사의 무력화 요인으로 첫째 교직이나 교사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시 풍조 만연, 둘째 자율적 통제권의 위축, 셋째 조직의 관료주의, 넷째 교사의 전문성 부족, 다섯째 교직관의 동요 등을 지적했다. 교사들의 무력감을 심화시키는 이같은 요인들은 주로 새정부 들어 저질러 졌다. 새정부 들어 교원들이 갖고 있던 '마지막 힘의 기반'들이 기득권·부조리로 지탄을 받고 강탈 당했다. 정년 65세, 체벌권, 부교재채택·모의고사 실시권, 보충·자율학습 실시권, 평가방법 결정권, 학교급식 실시여부 결정권, 전통적인 교직관 등등을 빼앗기고 훼손 당했다. 물론 정부 조치가운데 일부는 소위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는 과정이라든가 시대변화에 따른 발전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힘을 뺏는 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힘을 주면서 기존의 힘을 빼앗든지 보완하든지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빼앗기만 한 것이다. 그러니 학교와 교사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마지막 보루를 다 뺏겼다는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제 새정부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든가 빼앗은 교육권을 보완해 되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당국이 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 유형이다. 첫째 김대통령이 거듭 약속하듯이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정년65세를 원상회복 시켜 교육공동화 현상을 수습하고 전문직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 셋째 학교의 자율경영 체제 지원이다. 차제에 부교재 채택, 보충·자율학습이나 모의고사 실시여부 등은 학교단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힘을 보태야 교단에 신바람이 일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살아날 것이다. 교원사기 앙양방안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확립과 실천을 촉구한다.
지난 8월말 3552명의 교장이 신규임용 되었고 40대교장이 29명 대거 탄생했다. 이를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고 TV대담까지 했다. 40대 교장 탄생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정년단축이 가져다 준 어부지리가 아닌가. 지금은 '40대 교장 탄생, 학교가 젊어졌다'라고 대서특필하고 방송대담을 할 것이 아니라 사기가 떨어진 교원의 마음을 달래 주는데 신경을 써야할 때이다. 또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머리 수만 채워주고 중등학교의 미발령 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메우는 현실을 짚어보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한다. 또 노후 인생설계 준비를 못하고 교단을 갑자기 떠난 수많은 교원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위로의 말을 할 때가 아닌가. 뜨는 해는 그렇게 칭송하고 지는 해는 거들떠보지 않고 발길로 걷어차서야 되겠는가. 진정 초등학교 교원양성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사로 숫자만 채운 교육현장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교육과정은 일생일대에 한번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같은 교육력 저하로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딸인 학생들뿐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회귀성이 늦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 무서운 결과는 10년 지나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교원들의 특별채용시 이들이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례법이 특별채용과 관련 근무기간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채용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직급이 부여되지 않는 교원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결격기간을 제외한 근무경력은 10할로 인정할 것 △근무경력을 승진상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해당 교원이 특별채용을 희망할 때 가급적 전원이 특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과의 공백을 최소화해 교원의 사기실추와 교육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실련 4천명 설문 결과 교원·학부모·학생 不信 팽배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 교원50%-학생33%-학부모35% "신뢰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 교원12%-학생6%-학부모6%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 학생의 절반이 서로를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나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가 지난 6∼7월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49.6%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고 응답했다. 특히 교원의 12.1%는 '신뢰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이 있다'고 답해 학생에 대한 감정이 무관심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의 32.5%, 학부모의 35.4%도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이라고 답변했고 '불신과 대립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6.4%, 6.1%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하고 이해하는 사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37.3%에 불과해 학생(42.4%), 학부모(51.9%)보다 불신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교원, 학생, 학부모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수준이 '낮다'는데 입을 모았다. 당사자인 교원은 '대체로 낮다'(31.1%), '매우 낮다'(52.7%)가 전체의 83.8%를 차지해 교직사회의 극심한 침체를 반영했다. '높다'고 응답한 교원은 단 1%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높다'는 의견이 12.1%에 불과한 반면 '그저 그렇다'(45.5%)와 '낮다'(39%)는 응답이 지배적이었고 학부모도 7.6%만이 '높다'고 응답했다. 결국 수치만 놓고 볼때 학생, 학부모의 경우 10명중 1명만이 교사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추측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교원과 학생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師弟之間'이 사라지고 있다.
학실련의 조사결과는 학교가 더이상 신뢰와 이해가 아닌 불신과 대립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또는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학교공동체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다. ▲상호 신뢰수준=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중학교(43.1%, 49.4%) 교원보다 고교(63.1%) 교원이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제관계가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은 학교소재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특·광역시(33.3%)나 일반시(25.9%)보다 읍·면지역 학생(43.2%)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 뿐'이라고 응답했다. ▲불신의 원인=불신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교사들은 불신의 원인을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55.6%), '언론의 학교불신 조장'(22.9%), '학생의 기본예절 및 생활습관 결여'(13.4%)에서 찾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교원의 자질과 자기개발 부족'(각각 34.9%, 38.3%)을 제1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학생(23.9%)과 학부모(21.8%) 역시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을 두번째 원인으로 지적해 신뢰관계와 정부의 교육정책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인식차가 역시 컸다. 당사자인 교원은 '정부의 교원경시, 사기저하 정책'(64.1%)과 '체벌금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등 수요자중심 정책'(15.9%)을 압도적으로 지적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소위 '문제교사'에게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교원의 전문성 부족 및 학생지도 방법의 문제'(35.7%), '체벌금지 등 수요자중심 정책'(17.2%), '일부교원의 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16.6%)를 들었고 학부모는 '촌지 등 교육부조리'(34.7%), '교원의 전문성 부족'(29.5%), '정부의 교원 경시, 사기저하 정책'(10.6%) 순으로 꼽았다. ▲체벌=학생체벌에 대해서는 교원(72.4%), 학생(63.9%), 학부모(68.0%) 모두 '적절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교사에 대한 학생의 경찰서 신고에 대해서는 교원·학부모와 학생간의 의견차가 있었다. 교원(53.4%), 학부모(44.6%) 모두 '학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어떤 경우에도 신고해선 안된다'고 교원의 42.8%, 학부모의 30.1%가 응답한 반면 학생은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 한해 신고해야 한다'(37.8%)는 의견이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체벌 교원을 경찰에 신고하는 원인'에 대해서 교원들은 '언론보도나 유사 경우에 대한 모방경향'(38.2%)을, 학생은 '교원의 지나친 체벌'(43.7%)을, 학부모는 '과보호 학생의 과잉반응'(40.0%)을 제1원인으로 꼽아 서로 시각이 달랐다. ▲집단따돌림=집단 따돌림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주변에서 다른 학생이 당한 경우를 알고 있다'거나 '직접 경험했다'에 교원, 학생, 학부모의 60∼80%가 응답했다. 특히 교원은 19.2%가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따돌림의 원인은 교원(68.4%), 학생(42.6%), 학부모(42.6%) 모두 '학생·학부모의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지적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학교운영과 관련해 '학부모(회)가 얼마나 학교에 참여해야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학부모(32.1%)와 교원(52.7%) 모두 '지원하고 후원하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부모 의견에는 '자문하는 수준'(27.8%), '심의하는 수준'(22.8%)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시급한 과제=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원은 '교원의 권위회복과 전문성·도덕성 함양'(34.7%)을, 학생은 '집단따돌림, 학원폭력 및 교육 유해환경 추방'(25.9%)을,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인성·생활습관 함양 교육'(37.0%)을 우선으로 지적했다. ▲교육개혁에 대한 만족도=이밖에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불만스럽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원의 85.1%, 학생의 46.1%, 학부모의 48.2%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2.4%, 13.4%, 8.5%에 불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마련한 『99여름방학생활』퀴즈대잔치가 성황리에 끝났다. 예년과 달리 크로워드퍼즐 외에 숨은그림찾기와 함께 하는 과학오류찾기게임을 시도한 결과 전국의 많은 중학생들이 응모했다. 3가지 퍼즐을 모두 맞춘 중학생 가운데 1백8명의 당첨자가 결정됐다. 시상품은 『EBS 중학생 영어듣기 평가 모음집』. 퀴즈 당첨자는 다음과 같다. ■1학년 ▶서울-김성규(동양) 곽희진(선린) 심지훈(언주) ▶부산-하주영(남성여) 이경은(다대) 장혜련(대연여) 엄상호(사하) ▶대구-한주연(상서여) 신호철(성광) 김영화(입석여) ▶광주-이슬(동아여) ▶대전-이경희(대전문화여) 이소정(신탄중앙) 이상덕(동명) ▶울산-김수진(현대여) ▶경기-홍선혜(백석) 이해림(문원) 상인애(소하) 최지환(경안) 김하얀(도장) 김국진(중흥) 권은미(수성여) 최정현(부림) 임성옥(여주여) 송영천(설봉) 최공명(한광) ▶강원-최광현(광희) 신경진(영월) 최종배(정선) ▶충북-김세원(진천여) 이주성(미덕) 변준섭(충주) ▶충남-김재원(강경) 이연경(대건) 황규점(임천) ▶전북-모양태(심원) 김자현(서흥) 박선영(자양) 하명희(전일여) 이다롱(정읍여) ▶전남-문신영(광영) 박지훈(구림) 양영화(낙안) 임춘희(화순여) ▶경북-이호연(다산) 엄태준(길주) 조현영(영양여) 기동훈(대동) ▶경남-김송현(둔덕) 이혜림(신현) 전바실래(고성동) 최운영(구암여) 최미화(양덕여) 강미화(남양) 이호빈(평산) 김진우(지정) 하락권(동명) 방동협(영산) 차지혜(사파) 박신영(진교) ■2학년 ▶서울-임진아(강신) 김인희(봉영여) 조경태(중동) ▶부산-오세현(개금여) 노영지(남도여) 최은혜(동래여) ▶대구-김정호(경복) 정은경(범물여) 김도열(서부) 김도형(협성) ▶인천-임동호(연수) ▶광주-조미혜(문산) 고남일(진흥) ▶울산-이효진(옥동) ▶경기-이연홍(벽제) 황재율(교문) 이영아(본오) 윤관(안청) 이영미(진위) ▶강원-김소라(석정여) 이수진(창촌) ▶충북- 손준형(율량) ▶충남-현지혜(신평) 이혜림(외산) 허정연(지곡) ▶전북-이보라(화산) 조완희(우석) ▶전남-최윤자(구례여) 조은주(승평) 장춘성(지명) 장슬기(여수중앙여) 임영석(대덕) ▶경북-강민석(현일) 서정아(화령) 강경민(경안여) 김성영(영광) 이승로(신동) 이진우(오천) ▶경남-신은진(고현) 이은경(해성) 이상인(하일) 손상우(마산동) 김분희(신등) 박영숙(원동) 배은미(창녕여) 강지은(토월) 김경민(통영동) 김용성(함양)
교육부는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56억(국고 50%, 지방비 50%)을 9월중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은 대도시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8만1천원의 표준 유아교육비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천7백명과 저소득층 자녀 2만5백명 등 모두 2만3천2백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대상자 선별 및 예산배정 심사과정을 거쳐 9월중 소요예산을 배분할 게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지원사업을 올 규모(2만3천명, 소요예산 1백12억)로 실시하며 2천1년에는 이를 일반시 이하 지역으로 확대해 3백57억의 예산을 지원 전국의 57%선인 7만4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천2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12만9천명에게 6백27억을 지원한다.
99년 2백8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부분 확정됐다. 10일 개회한 올 정기국회는 17일과 21일 교육위 상위 활동후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계획안을 확정하며 21일에는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국·공립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예·결산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비롯한 7개 교육관계법 제·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출예정인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제정)=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한다. 또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정)=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한다. 또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한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시킨다.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교습소의 교습과목을 정비해 신고과목에 대해서 교습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설립할 수 없도록 한다. 또 학원이 휴·폐원할 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한다. ▲초·중등교육법(개정)=국·공립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학교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으로 하고 세출은 학교운영비, 학부모 부담 교육사업비 등으로 한다.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학운위에 제출하고 학운위는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심의해야 한다. ▲교원노조 관련 법령정비='교육공무원법'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나 휴직기간 설치. '사립학교법'에 노조전임자의 휴직사유 신설. '사립교원연금법'에 재직기간 산정시 노조전임자 종사기간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사립유치원의 부담이 큰 교사를 돕기위한 자원봉사자의 학급보조자 배치가 올 하반기에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공·사립유치원의 교사對 원아 비율이 높은 학급에 보조교사 증원시까지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훈련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9천3백84명을 훈련, 활용한데 이어 하반기에 2천3백80명을 추가 활용키로 했다. 대상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는 관내지역의 유아교육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이나 시·도 교원연수원 등에서 2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는 교사對 유아 비율이 1대26 이상인 학급에 1명 이상 배치된다. 교육부는 올 훈련비 보조금으로 2억3천7백만원을 교부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3억1천2백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재능아에 걸맞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만5세아 조기입학 아동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초 만5세에 초등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수는 8천8백51명으로 밝혀졌다. 만5세아 조기입학은 지난해에 7천9백23명이, 97명에는 5천7백90명이 실시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천9백24명으로 가장 많다. 5세아 조기입학을 허용한 학교수는 16개 시·도별로 2천7백94개교로 신청학교별로 3, 2명 가량 입학이 허락된 셈이다. 만5세아 조기입학을 신청한 학생은 9천5백56명으로 이중 학교장의 판단으로 7백5명이 탈락했다. 올 만5세아 조기입학생 8천8백51명은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수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5세아 조기입학은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별로 입학 허용범위안에 학교장이 판단해 입학할 수 있다. 희망자가 허용범위를 넘길 경우 통상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을 허락하고 있다. 한편 특수재능아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초·중등 조기진급은 지난해에 22명(전원 초등)이, 조기졸업은 5명(초등 3명, 고교 2명)이 각각 실시됐다.
4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 학술원상 수장자는 인문·사회과학 부문에서 서강대 趙兢鎬교수(50·심리학)와 국사편찬위 李成茂위원장(62·한국사)이며 자연과학 부문에서 프랑스 국립기초과학연구소 盧萬圭석좌교수(63·물리학), 한국과기원 沈相哲석좌교수(62·화학), 한양대 文仁炯교수(60·분말야금) 등 5명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2천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교육부는 14일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임용이 제외됐던 국립사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화합 실현'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특별채용을 위해 정부는 9월 2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14일 국무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립 사범대(교원대·교육대·공업교대·국립대 교육과 포함)를 졸업하고 89년 7월25일(당시 문교부의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시일)부터 90년 10월7일(국립사대 졸업자의 우선임용 조항이 위헌결정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도별로 작성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 예정되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 교원보안심사위 등의 의결로 임용 보류되거나 부결 조치돼 사실상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특별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특채되는 교원은 전국적으로 1백여명될 전망이다. 시국사건의 범위는 70∼80년대에 일어난 정부정책 반대 집회 및 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 교원노조 등 노조운동 관련사건, 학원민주화 관련사건 등이다.
우리 선조들은 흉년으로 굶어 죽일지언정 다음해 뿌릴 씨앗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후손들은 오늘을 견디기 위해 종자까지 손대고 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경륜있는 교원들이 교단을 떠난데 이어 농촌 소규모학교의 서무직원까지 감축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 조정에서 교육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 현실과 특성을 무시한 비교육적 접근에 있다. 교육은 인건비를 줄이고 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과는 달리, 인격과 인격의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활동이며, 그 결과가 먼 훗날에 나타나므로 이에 알맞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아이들과 랍비, 학교를 보호했던 유대인들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모두가 똑같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획일적인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한 우리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단의 혼란은 접어 두고, 단순한 경제 논리로 밀어 붙인 소규모학교 사무직 감축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한다. 첫째,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개개인의 흥미와 수준을 감안한 개별화 학습을 통하여 창의력을 갖춘 도덕적 국민을 육성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대량생산식 교육을 벗어나 개성을 존중하는 맞춤식 교육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의 성공을 위해선 교사들의 시간과 정열을 온통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인성지도에 투입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서무직원을 배치하여 교사들의 잡무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감축하여 그 동안 하던 교육마저 포기하게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모든 교직원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과 다양성 교육, 특기 신장활동에 노력한 결과,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소문을 듣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에서 해마다 20여명의 학생들이 전입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구조 조정이 실시되면서 양호교사와 영양사, 조리사가 1명씩 감축되더니 급기야는 학기 도중에 서무직원까지 감축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리와 서무 및 학교 관리 업무까지 교사들이 처리하게 되었다. 교사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문처리와 잡무로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중요한 교육활동은 상당부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말았다. 학교 현장의 실정이 이런데 어떻게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인가. 둘째, 헌법과 교육법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은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똑같은 양의 일을 대규모학교에서는 서무직원과 많은 교사가 나누어 한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에서는 6∼7명의 교사가 나누어 하니,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자연히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도 농어촌 교육을 향상시켜 도시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정책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든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구조 조정은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단 말인가. 셋째, 구조 조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다면서 서무직원을 감축한 정부가 고학력 실업자의 취업 대책으로 임시직이지만 전산보조원과 과학실 보조요원을 대폭 늘렸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되며 구조 조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구조 조정을 추진한 높은 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계산법을 공개할 수는 없는가. 넷째, 정부는 '교원 잡무경감' 약속을 순진하게 믿고 기다린 교사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안겨줌으로써 깊은 체념에 빠지게 하였다. 그동안 무수히 속으면서도 약속을 지키리란 믿음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그것만이 우리 교사들을 학생들 곁으로 다가가 전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묘약이었기 때문이다. 늘어만 가는 잡무로 교사인지 사무원인지 분간이 안되고, 수업시간마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교사들은 더 이상 교육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교사에겐 양심의 고통만 남아 있을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이 학생곁에 다가갈 수 없는 현실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구두선에 그칠 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사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신바람나서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교육개혁은 저절로 성공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역시 밝을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무직원과 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복지부, 2003년부터 보육시설 수용 5세아 36만명 혜택 유치원 다니면 교육부가 학비지원 취학 1년전 아동인 5세 어린이의 무상보육이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농어촌 저소득층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하는데 이어 2001년 중소도시 저소득층, 2002년 대도시 저소득층으로 각각 확대한 후, 2003년에는 전국의 모든 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만4천7백명으로 추산되는 농어촌 저소득층 5세아는 이달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2003년에는 전체 5세아 71만7천여명 중 국·공립 및 민간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35만8천여명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시설 대신 유치원을 다니는 5세아는 교육부 예산으로 학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보육료를 내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정산때 이에대한 소득공제액을 현행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 1천2백70개소, 민간 1만1백10개소, 직장 1백98개소, 가정(놀이방) 6천7백56개소 등 1만8천3백34개소로 시설 1개소당 아동수는 평균 33명이다. 문의=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02)503-7578∼9
6개월 보고사항 책 한권으로 시달 【경기】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교원의 업무경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공문제'를 실시키로 했다. 통합공문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큰 변동이 없는 교육활동 추진 내용과 각종 보고사항(55건)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일선에 시달함으로써 각 학교에서 장기계획을 수립,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이 공문서에는 주요 사업의 목적과 관련 배경, 추진 내용, 추진 계획, 보고사항, 시행상의 유의점 등은 물론 월별 행사나 보고사항이 기개돼 있어 신규 관리자나 신임교사 등이 짧은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합공문서에 나타난 '교육공무원 근무성정 평정'을 보면 12월2일부터 8일까지 도교육청 교직과에 초등교사·교감·전문직의 근무성적 일람표를 제출토록 명시돼 있다. 보고양식은 추후에 통보한다는 설명도 들어있다. 도교육청 전근배장학사는 "통합공문제를 통해 각종 행사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공개·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사속으로 유랑 떠난다 충신·효자·청백리 무덤에 관심 향 피우고 제사 지내며 청소까지 오백여 평되는 잔디밭 한 곳에 세워진 비각. 개나리로 둘러친 울타리도 없는 집터에 무성한 잡초, 버려진 쓰레기 더미.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충절을 바쳤던 박팽년선생의 유허(遺墟)지인데 이토록 황폐하게 버려져 있다니…. 향 피우고 술 올려 제를 지내고 청소를 한다. 최중호 충남기계공고 기계과 교사(48). 그는 역사 속 유적지를 찾아다닌다. 그런데 조금 특이하다. 최교사가 즐겨 찾는 곳은 '묘'. 그것도 충신, 효자, 청백리라 불리던 이들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절, 역사책에서 민영환선생의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란 유서를 읽었어요. 그 분의 울분과 충성심이 어린 맘에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지요. 그 때부터 충신에 얽힌 사연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덤을 찾아 나선 것은 75년부터. 그의 선조(先祖)인 최만리선생을 비롯해 단종, 계백, 정몽주, 조광조, 성삼문, 민영환, 박문수, 이준 등 30여 묘를 찾아 참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의 묘(63년 서울 수유리로 이장하기 전까지의 묘적지가 헤이그에 있다)를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찾아갈 만큼 최교사의 열정은 대단했다. "그 분들의 묘를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번지 수만 들고 묘를 찾다 이상한 사람 취급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일을 계속한데는 사연이 있지요" 묘지를 방문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더라는 것. 또 어쩌면 야사(野史)나 전설일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알게 되면서 무언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교사는 무덤 주인공들에 얽힌 이야기를 수필로 엮기 시작했다. '충정으로 피어낸 혈죽(민영환)'. '천년 香火之地의 촛불(진묵대사 어머니 묘)', '유허에 핀 민들레(박팽년)', '走肖爲王(조광조)', '단재선생과 연(신채호)' 등 수십 편의 글을 발표해 "隨筆과 批評"誌가 선정한 화제의 작가로 뽑히기도 했다. "자료수집을 위해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으로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모아도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 때는 무덤을 찾았죠.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말이에요" 세월의 뒤안길에 묻혀 점점 잊혀져가는 인물들. '이월상품'처럼 퇴락하고 빛바래진 그들의 삶을 바르게 알리고자 최교사는 오늘도 돌보는 이 없는 무덤과 유허지로 향과 술을 싣고 떠난다.
지난달 24일 발족한 '김영재 정신살리기 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심문선)은 16일부터 '김영재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과 '김영재 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모임은 우선 초등교원을 중심으로 1인당 5천원 내외의 성금과 서명을 받고 이를 교육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으로 '김영재사건과 교육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모임에 따르면 씨 교육연구회와 본사가 공동으로 '김영재 선생님을 살려내자'라는 기획을 시작하자 초등교장단을 비롯, 각계에서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영재선생의 모교인 광주교대는 김교사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총동창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모임은 일선에 보낸 팜플렛에서 "집이 불에 타면 무엇보다 먼저 아이부터 구해야 하는데 실제로 김영재선생은 이런 상식을 실천에 옮겼다"며 "그를 의인으로 만든 우리 현실을 반성하기 위해 다같이 그의 부활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의=유근교사(서울용두초등교) 927-4892(교환 120·501) ※성금 나누기 계좌=국민은행(729-01-0011-763) 농협(063-12-164236) 예금주 허인숙.
【대구】대구시교육청 관내 일선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보건교육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내 354개 학교가 학교보건실은 보유하고 있으나 양호교사가 확보된 곳은 전체 63%인 223개교뿐이다. 학교별로는 특수학교의 경우 8개교 모두가 양호교사를 확보했으며 초등학교는 257개교 중 85%인 225개교에 양호교사가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74개교 중 26개교로 35%에 그쳤고 중학교는 105개교 중 49개교로 47%에 불과했다. 특히 양호교사를 확보하지 않은 학교는 대부분 사립으로 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양호교사의 임용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용, 양호교사 정원을 다른 과목의 교사로 대치하고 있다. 9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는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마저 삭제돼 97년 이후 양호교사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양호교사 18명 공채에 200여명이 몰릴 정도로 교사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립학교에 양호교사 배치를 유도해 학생들의 건강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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