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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학교운영위원 바로 뽑자

한국교육신문 3월6일자에 따르면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앞두고 차기 교육감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자기쪽 사람을 학운위원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 직원들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엄청난 충격이며 향후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교육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상의하달식 명령체제에 길들여져 왔다고 생각된다. 마치 오랜동안 좁은 새장에 갇혀 지내던 독수리가 자유롭게 풀려나도 제대로 비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학부모와 교원들이 학교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자치 정착을 위해 출범한 학운위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통해 미흡하나마 교육주체들의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고 학교변화를 주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활력과 보람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자치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였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현되며 지방자치는 참여자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참여하에 가능하다. 단위학교에 충분한 자율성과 자치권을 부여했음에도 관주도로 낙하산식 인사추천을 통해 학운위원이 선출된다면 이를 묵인한 학교장이나 교원, 학부모들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포기한 것이며 21세기 미래교육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에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주민자치를 실현시켰듯이 교육주체들이 힘을모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선진적 사고와 건강한 생각을 지닌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하여 21세기 우리교육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올바른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주체들이 어떻게 나서야 할 것인가. 교원, 학부모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3월 하순까지 구성되는 제3기 학운위원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다.

교육과 교육자치가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은 교원위원에, 학부모는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여 직접 학운위원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이며 활동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학운위원을 뽑는 회의에 꼭 참석하여 참신하고 건강한 교육관을 지닌 인사가 선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자치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관주도로 상급기관의 압력에 의해 청탁된 사람들은 한사람도 학운위원에 뽑히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할 것이다. 학운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학교자치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른 교육감을 뽑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교육위기를 가져오게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들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모두 네 탓으로 돌리며 오로지 자신의 권좌만을 위하여 무책임하게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학교나 교육청의 행정은 유리알같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가족 모두 함께하는 교육복지룰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학운위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위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관련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학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교육감 선출선거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교육자치를 꽃피우고 결실을 맺어 21세기 우리 교육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다. 학운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교육자치의 꽃이다.

이번 4.13 총선이 반개혁적이고 낡은 정치에 찌든 묵은 찌꺼기를 걸러내고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선거혁명이라면, 3월 하순까지 치루어질 제3기 학운위원의 올바른 선출은 지금까지의 낡고 병들고 찌든 우리교육을 참신하고 튼튼한 희망 교육으로 새롭게 바꾸는 21세기 우리 교육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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