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초·중·고교의 학교운영비가 최저 교육비인 표준교육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성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표준교육비의 실상과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 총액은 표준운영비 3조1836억 원의 71.6%에 불과한 2조2801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4년 표준운영비 2조5988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실시하려면 9035억 원의 추가 재원이 투입됐어야 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학교급별 표준운영비 확보율은 고교가 84.6%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 71%, 초등교 69.8%였으며 중학교가 60.4%로 가장 낮았다. 또 규모가 비슷한 외국학교와 비교해도 우리의 학교운영비는 영국의 30%, 일본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