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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불공정 채용’ 논란으로 연기된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 종사자 346명 중 163명을 면접으로 선발한다. 구분 시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 20일이다. 2일 박종훈 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공정성 우려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전환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환심의대상자가 되는 방과후학교 업무종사자 334명(총 346명) 중 전환 대상자 구분 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사자 163명을 면접시험을 거쳐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전환한다. 미전환자 171명 중 60%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및 채용에서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수요인원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1일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가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며 “전환의 범위와 방법,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해 장시간 토론 결과 마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채용은 당초 예정된 9월 1일자 채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총 선발 규모는 전환 및 채용에서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수요인원, 교무행정원 신규채용인원 등을 합해 약 13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인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면접만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안내했다가 경남교총 등 교육계 반발을 산 바 있다. 지역에서 시작된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 교육감은 지난달 14일 면접시험을 잠정 연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26일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심의위를 설치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에듀테크 선도교사 모집’에 이어 ‘20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모집(이하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에서도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마감 기한이 다 된 시점에서 운영계획서 평가배점이 새롭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마감이었던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모집’을 1월 15일로 연장하면서 종전 신청 때 없었던 운영계획서평가기준배점이 제시됐다. 사업의 평가기준의 배점이 갑작스럽게 공개되자지원한 학교들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배점을 공개하려면모집 초기부터 했어야지, 뒤늦게 알려주면 그에 맞춰 다시 작성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 기간은 15일 가량이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 대부분이 불공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사전내정 아니냐’는 의혹까지 돌고 있다. 한 교사는 “사전내정 학교에 미리 운영계획서의 평가배점을 알려주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배점을 전체에게 공개했는지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평가기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불신이 불거진 면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에듀테크 선도교사’ 발표 때도 실적보다 지원동기를 높게 평가하면서 검증된 교사들이 탈락되고 신규교사 위주로 선정돼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공교롭게 이번에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역시 에듀테크 선도교사를 진행한‘원격교육’ 부서에서 맡았다. 시교육청 담당자는“운영계획서 평가배점은 늦게 공지됐지만, 처음 모집 때부터 평가는 하기로 돼있었다. 모든 학교에 동등하게 공지된 사안인 만큼 불공정성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교원자격증을 받으려면 성인지 교육을 4번 이상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법제화해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성인지 교육 법제화는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중 2학기 이상 남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재학생들에게 적용하는횟수는 4회가 아닌 2회로 하기로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기존 38학점에서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인 30학점으로 낮추는 내용도포함됐다.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아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마련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어로 운영되는 ‘IB 월드스쿨(IB인증학교)’이 탄생했다. 경북대 사범대 부설초(이하 사대부초)와 부설중(이하 사대부중)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 후보학교운영약 18개월 만에 IB본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시교육청과 학교는 IB 월드스쿨 탄생 기념을 위해 1일 사대부초·중에서 현판식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강은희 교육감, 전경원 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종석 경북대 사범대학장,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공식 인증일은 사대부초가 지난달 21일, 사대부중이 지난달 22일이었다. 이로써 두 학교는 전 세계 161개국 5464교(올해 1월 기준) IB학교 중 최초로 한국어로 운영하는 IB 월드스쿨이 됐다. IB본부는 후보학교들에 대해 원격, 방문 등을통해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토대로 꼼꼼하게평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공립학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IB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의의를 둘 수 있다는 평이다. 그동안 IB 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이 없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등록금이 비싼 소수의 학교에서만 운영되는 귀족학교용 프로그램으로 인식돼왔다. 영어권 국가에서 시작된IB 프로그램은언어적 한계로비영어권 국가의 일반학교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영어권 지역의일반학교가자국어화 노력을 기울이면서까지 운영하는일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두 학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IB 월드스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학교 모두 도입 전부터 시교육청의 교실수업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이 학교들은그 일환으로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창의융합적 학생 중심 수업·평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들 외에도 사대부고, 대구외고, 포산고가 올해 3월내로 인증학교 신청서를 제출해 상반기에 IB 월드스쿨 인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고2∼3학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IBDP(고교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수를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활용능력, 글쓰기 활동, 논문 활용법 등의 IB형 프로그램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IBDP프로그램을 이수한 고교생들의 대입 지원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대입연계지원단 운영, 대학별·학과별 맞춤형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대학과의 교류활동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사대부초‧사대부중은 국제학교,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초·중학교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IB 월드스쿨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들의 협력이 학교 문화로 자리 잡는 부분은 IB 교육의 장점이다. 이제 최초의 인증학교 이후 학교 시스템으로 더욱 체계화 되며 일선 학교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반민주적. 편파적.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는 무효임을 강조하며 공정한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수진 (왼쪽 두번째)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후 교육감 면담신청서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 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토론회 당일에는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계획안에‘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속의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동물성애자도 볼 것인지 등 개념정립 조차 난제인데,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폭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인권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조희연 시교육감은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교육감 면담신청서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에게 전달(아래 사진)했다. 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인권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면서 “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협력하며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지역별 교육지원청 간부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추후 부교육장 자리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교육감의 부교육장 신설 발언은 교원 승진인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는 후문이다. 최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학교지원 목적에서 벗어난 ‘노골적 관료화’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공무원들에게 새해 덕담 차원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것인지 그 진위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승학 경기교총 국장은 “최근 진행되는 조직개편에서 보면 진정한 학교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와중에 부교육장 신설을 논하는 것은 ‘자리를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2일 입법예고가 마감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대부분 교원들은 “학교와 교원을 무시한 조직개편”이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본청 슬림화와 교육지원청의 인력 증원 및 재배치로, 쟁점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전문직의 지원업무를 맡았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고유 업무를 부여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이 교육감 등이 교원을 배제한 채 개편했다며 교육전문직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서울 경원중은 마을결합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 찬반 설문을 진행했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 69.7%, 교원 80.6%가 찬성한 결과에 근거해 2021년 3월 1일부터 혁신학교로 지정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 취소에 이르렀다.” 특정노조·학부모단체 등이 주축이 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취소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놓은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확연히 엇갈린다. 이들은 혁신학교 지정의 전제가 되는 학부모 동의율 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경원중이 가정통신문 교육과정 안내에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혁신학교’로 변경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다수 있었다”며 “혁신학교로의 변경을 인식한 뒤 철회요구 서명을 한 학부모들이 800명에 육박한 사실을 보면 애초 설문조사 동의율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서교협과 시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설문조사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떤 온라인설명회 공지나 내용이 확인할 수 없으며, 투표마감을 2일 앞둔 9월 2일 학교 측이 갑자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결시키는 등의 ‘꼼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삼자들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고발장을 낸 서울교육청보다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매 학기 마다 각기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시교육청과 학교에 맞서는 상황에 비춰 이번 경원중 사례 역시 그와 유사한 일로 보는 것이다. 사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강원 등 타 지역에서도 ‘혁신학교 꼼수 지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인 지역이다. 이번 경원중 건에 대해 관내 교원들 사이에서 “예견된 사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교육청이 수년 전 혁신학교 신청에 있어 ‘해당 학교 교원과 학부모 모두 동의율 과반을 넘겨야 가능’을 ‘교원 혹은 학부모 동의율 과반이면 가능’으로 문턱을 낮췄을 때부터 이런 일이 예상됐다는 설명이다. 이 때도 서울교총 등 교육계는 ‘반칙이나 다름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의 모 혁신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찬반투표의 투표용지를 교사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된 일이 벌어졌다. 특정노조 소속 교사를 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일부 교사가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형 무자격교장 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악용했던 사례기도 했다. 이 사건 후 경기교총의 활동으로 무자격교장 공모학교 당해 재직교원의 지원 자격 부여를 삭제했다. 그럼에도 사전 내정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가장 정직해야할 교육계에서 반칙과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당국은 일상화된 반칙의 근원을 뿌리 뽑고 투명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은퇴 후 뭇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다.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정년, 만 60세 기준 평균 284만 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20년 납입 시 연복리 3.74%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교직원공제회 저축까지 합치면, 넉넉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퇴직하는 교사 다수도 정든 직장이자 가르침의 터전인 학교에서 ‘졸업’한다는 데 아쉬움과 상실감을 느낄지언정, 경제적 곤경을 문젯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탄탄대로일 것 같은 은퇴 생활에도 도사리는 위험이 여럿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들조차 준비되지 않은 조기 퇴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거나, 자녀의 교육비·결혼자금 부담에 휘청일 수 있다. 창업에 실패하거나 금융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위험의 면면을 자세히 살피면서 대응 방안을 미리 고민해보자. 위험①: 빠른 은퇴와 ‘소득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을 말한다. 평생직장을 떠났지만, 아직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지는 못하는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 한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은 줄지 않았는데도 뾰족한 소득원이 없다 보니, 생계 압박을 심하게 받는 때가 바로 이 시기다. 예상보다 빠른 은퇴는 소득 크레바스를 심화한다. 정년은 만 62세지만, 2019년 기준 퇴직 교사의 평균연령은 만 54~55세였다. 2021년 이전 퇴직자의 경우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므로, 2019년 퇴직 교원은 약 5년 정도의 소득 크레바스 시기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2033년 이후에는 연금 개시 나이가 만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3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2020년 기준 은퇴 가구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205만 원이었다. 이를 5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무려 1억 2300만 원이나 된다. 소득 크레바스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단 중 하나는 조속한 ‘재취업’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나 개인적 문제로 재취업이 어렵다면 지금껏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위험②: 늦춰지는 경제활동과 부양위험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2018년 기혼 여성(15~49세) 과반수(59.2%)는 대학까지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형편이 되는 한 자녀를 돕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의 20.7%는 성년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가계경제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대가 예상하는 은퇴 후 자녀 교육비는 평균 6989만 원이었고 자녀 결혼비는 1억 194만 원으로 추정됐다. 2020년 기준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은 총 1억 5332만 원인데, 이중 신혼집 마련 비용만 1억 800만 원이었다. 아무리 기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도 1억 원에 육박하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은퇴 후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이후로 악화한 경제전망과 고용 여건은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출발을 늦추고 부모의 부양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중·장년층 부모와 동거하는 만 19세 이상 자녀의 46.8%는 미취업 상태다. 30세 이상 자녀 중에서는 33.8%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부양하는 60대 부모들은 매월 75.4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이는 60대 가장 가구의 소득 332만 원에서 22.7%에 해당한다. ☞어떤 부모들은 어디까지 자녀를 부양할 것인지 선을 긋지만, 어떤 부모는 경제력이 없는 자녀를 속절없이 껴안기도 한다. 자녀 부양 계획에 맞춰 필요한 돈을 계산한 뒤,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위험③: 은퇴자 골칫거리, 병원비·간병비 건강 문제는 은퇴자들에게 늘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문제는 물론, 코로나19처럼 전례 없는 전염병까지 출몰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의료비 그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고령자는 거동이 어려워지며 간병비까지 지출하게 되므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기 십상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는 104만 6000원이다. 매월 간병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만 65~69세일 경우 1.6%에 불과하지만, 만 85세 이상일 경우 18.6%로 껑충 뛰어오른다. 2020년 시세 기준 간병인 고용 비용은 일당 9만 원인데, 항암, 치매, 재활 등 특수한 요건이 붙으면 1~2만 원가량 할증된다. 질병별 비용을 따지면 필요한 의료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치매의 연간 총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쳐 약 2억 원으로 조사됐다. 노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는 ‘노년 백내장’, ‘추간판장애’(척추질환), ‘무릎관절증’이 1, 2, 3위로 꼽혔다. 치료비는 각각 142만 원, 153만 원, 608만 원에 달했다. ☞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은 ‘보험’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만기와 보장내용이 은퇴 기간을 포괄할 만큼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위험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④: 투자가 빚더미로, 창업위험 중산층이 노후에 ‘실버 파산’을 겪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업 실패’다. 우리는 퇴직금으로 상가건물에 투자하려다가 실패한 교사나, 교사 아내의 유족연금 일시금으로 사업을 벌이다 파산한 남편의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성공 창업의 길이 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음식업 20%, 소매업 19%, 서비스업 14%였다. 창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폐업을 경험하는 꼴이다. 폐업이유 1순위는 ‘상권 쇠퇴 또는 경쟁 과다’였다. 사업자금을 대출까지 받은 경우,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빚더미 위에 앉아 노년 파산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55세에 2억 5000만 원을 모아 은퇴할 경우, 88세에 은퇴자금이 고갈되지만, 60세에 7000만 원(보유 자산 5500만 원+대출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63세에 폐업한다면 예상 은퇴자금 고갈 시기는 83세로 5년 빨라진다고 추정한다. ☞ 창업에도 경험과 인맥이 중요하다. 전문성이 없는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시도할 때는 남들의 두 배 이상의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창업 컨설팅과 교육은 창업전략을 세우는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위험⑤: 금융사기 위험 ‘교사의 퇴직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퇴직으로 돈은 많지만 오랜 시간 교편을 잡느라 세상 물정에 어두운 만큼,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과장이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웃어넘겨서는 곤란하다. 노인이 아닌 만 25~64세의 사람들조차 25.6%가 금융사기에 노출됐으며, 그중 13.6%(전체 응답자의 3.5%)는 실제 사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금융사기는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고 반복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세세한 유형을 모두 알아두기는 쉽지 않으므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익히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수익 투자 권유를 받거나 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을 때 거절부터 하는 것이다. 어떤 강권이나 협박을 받더라도 천천히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결정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 교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등교 확대와 매일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면서 "교원이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밝힌 코로나19 접종 계획에 따르면, 교원은 3분기, 7월 이후에나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학기부터 등교가 확대되면 초등 저학년과 고3 등 일부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게 된다. 교총은 "정부가 의료진,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하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며 "등교 확대로 매일 수백 명의 학생을 접하게 될 교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은 조기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낸 성명도 언급했다. 당시 헨리에타 포어 총재는 취약 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 세계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조기 확보와 함께 안전성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탄력적인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등교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한다. 수능도 연기 없이 11월 18일 시행한다. 특히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사실상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앞서 업무계획에서 발표한대로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도 배포한다. 지침에 따라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은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학생 수행 동영상 평가를 할 수 있는 교과군은 확대하기로 했다.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 일반교실 등 25만 2000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스마트기기 대여·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교원을 위한 미래교육센터는 올해 28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대상 사업과 범교과 학습주제 등은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등교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교육청‧지자체가 직접 충분하고 안정적인 방역 인력과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을 위한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오롯이 대면, 비대면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역‧원격수업 지원인력 등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화장실, 복도, 급식실, 쉬는 시간 등은 자칫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그만큼 방역 지원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촘촘히 관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운영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방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현장 테스팅을 통해 안정적인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새로운 플랫폼, 학사 운영 방안이 새로운 행정 업무 부담만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원격 수업 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도시락 지원이나 급식 꾸러미 활용 등 별도 방안을, 테크매니저 배치에 대해서도 교육청별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교육시설에도 피해가 총374건이나 접수됐다. 내일도 한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신속한 복구를 제공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1월 초 북극발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급작스레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강한파가 찾아오자, 전국 교육시설에서도 피해가총 374건(1월 26일 기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부산·경남 지방에 한파 피해가 컸는데 총 95건의 한파 피해를 접수, 전체 한파 피해 중 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중 동파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교사동,부속건물 급수관·오배수관·냉·난방시설 등의 누수와배관 훼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요시설인 소방시설 동파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펌프, 소화배관 등이 훼손돼 건물 피해 및 누수로 인한 건물 마감재(천정재, 바닥재 등) 훼손 등의 복합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관리 및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동파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관리 책임자들에게 초동 대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와 원상복구비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원은 또 전국 교육시설의 한파 피해 내역과 유형을 접수·집계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전국 6개 지부별로 긴급대응반을 파견해 현장 조사와 함께 피해 예방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원에서는 한파로 인한 난방 전열기 등의 사용이 증가, 겨울철 화재 발생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학교 시설 관리 책임자들에게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 및 점검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올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설해, 한파 등의 피해가 증가했다. 교육시설 한파의 경우 주로 건물 외벽에 매설돼있는 배관과 필로티 구조의 상부 배관 등이 한파에 취약해 동파되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된 교육자료를 통해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원은 전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이었던 지난 1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한파 대비 안전관리 요령’과 재난안전 교육 동영상 등을 첨부해 안내를 진행했으며, 본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교육시설 담당자들이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그래픽 참조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온재로 배관을 감싸거나 열선을 설치하는 등 △배관 및 밸브 보온조치에 유의하고, △출입구 창호 등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밀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라지에이터로 보온을 유지하고, △배수관 등이 설치된 곳에 퇴수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방학 등과 같이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을 약한 수압으로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제공
스스로 ‘초보 교장’이라고 소개했다. 보통 퇴임을 앞두고 교직 생활을 돌아보면서 책을 펴내는데, 그는 교장이 된 지 15개월 만에 교직 생활과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사로 첫발을 내딛고 장학사와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학부모들과 나누고 싶은 교육 이야기를 누구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낸다. 최근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를 펴낸 한선희 경기 원동초 교장 이야기다.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는 교장의 자리에 오르자, 주변에서는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교장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교장이 최고라던데, 교사들이 쩔쩔매죠?’ ‘엄마가 교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주고 이해도 돕고 싶었다. 한 교장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학교도 당시에 머물러있다고 생각하는 걸 느꼈다”면서 책 한 권에 ‘교직 한살이’를 생생하게 담아낸 이유를 설명했다. 대개 옛날 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면, 훈화를 길게 하고 권위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고, 교사 세대 간 가치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교장은 “교장이 되고서 교장의 역할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교장에 대한 흔한 편견은 수업을 안 하니까 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교장 말 한마디에 교사들이 쩔쩔매지 않느냐면서요. 지금은 학교 문화가 많이 변했어요. 교장들도 달라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학교 운영 결정권자의 책무성은 막중하고, 다양한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어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요. 실제로 선배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죠.” ‘좋은 교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그는 발령을 받고 우선, 친절한 교장이 되고 싶었다고 말한다.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고, 누구든 다가올 수 있도록 말이다. 상대에 대한 호감이 생겨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교감 시절, 동료들과 나눴던 좋은 교장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들은 한결같이 ‘따뜻한 리더십’을 꼽았다고. 교사들을 믿어주는 교장, 의견을 들어주는 교장, 감정 기복이 없는 교장,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장을 좋은 교장이라고 생각했다. 한 교장은 “교장의 길을 걸으면서 교사들이 가진 편견은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교장 중심의 학교 시스템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꽉 막힌 소통에 대한 부정적 기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고,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단점을 지적받으면 주눅 들기 마련이에요. 관계도 나빠지고요.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을 따뜻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침도 있었다. 세대가 다른 교사들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문제,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업무 조정 문제 등이 그랬다. 그럴 땐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소통했다. 학교의 역할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우리 학교만의 기준’을 만들어나갔다. 가령, 상위기관에서 온 공문은 같은 직속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교무실 소속인 초등교육지원과에서 온 공문은 교무실에서, 경영지원과에서 온 공문은 행정실에서 처리한 후 결과를 제출하는 식이다. 업무조정이 안 되는 공문은 담당자들이 떠넘기기보다 교감과 행정실장 등이 주도해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한 교장은 “기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이견을 좁혀나갔다”면서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장 상(像)을 정립하기까지 교사 시절 경험한 시행착오가 약이 됐다고도 고백했다. 열정 하나만 믿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매몰돼 아이들을 통제하고 간섭했었다면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한 교사, 아이들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골몰한 주객이 전도한 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좁은 식견, 나만의 틀과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며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나를 바꿔나갔다”고 전했다. “학교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친구도 교장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 냈느냐고 물었어요. 학교와 교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교사보다 옆집 언니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하잖아요. 안타까웠습니다. 학교와 교사를 신뢰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학교, 교사, 학부모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보자,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기꺼이 책 속 사례가 돼준 우리 학교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상대방이 미우면 떡을 아예 안 주거나, 주더라도 하나라도 덜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도대체 왜 이런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속담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까? 그런데 부모가 되면서, 사춘기 자녀가 한창 미운 짓을 하고 속을 썩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 속담의 참뜻을 비로소 깨달았다. 부모가 되고 속담 참뜻 깨달아 돌이켜 보면, 사춘기 자녀의 행동에 일일이 간섭하고 훈계했던 융통성 없는 부모였기에, 그리고 교육자로서 자녀의 가정교육만큼은 반듯하게 시켜야겠다고 다짐했던 엄마였기에, 사사건건 아이와 갈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미운 짓 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아이의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포용했더라면 자식과의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한 적도 많았다. 사춘기 자녀의 달라진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 등을 너그럽게 수용해 주자고 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까지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율과 허용의 범위를 넓혀 주되, 아이가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는 강단 있게 야단쳐야 한다. 이때도 아이 자체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훈계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인 '그러니까'가 아니라 대단히 특별한 관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잘 대해 주는 것은 지극히 계산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며 각별한 관계이다. 자식이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니까 자식을 아껴주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다. 신뢰 바탕으로 긍정적 수용해야 자녀가 속을 썩일수록 아이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해 주고 아이를 감동하게 하자.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고 아이는 의아해할 것이다. '내가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번에도 말썽을 부렸는데 엄마가 화도 안 내고 잔소리도 안 하네. 내가 좀 너무했나?' 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미안함마저 느낄 것이다. 아이를 일단 믿어주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자. 우리 아이들은 모두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부모의 인내와 기다림에 결국 응답해 줄 것이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면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일.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 우리 부모들이 도덕군자나 성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러한 실천이 어찌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려워도 우리는 해야 한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학여행 기간에 일어난 돌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평소 학생 관리 및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교사에게도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교육계에서 논란거리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17년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이 수학여행을 떠났고, 몰래 가져온 화살을 친구에게 고의로 쐈는데 왼쪽 눈에 맞아 실명했다. 법원 재판부는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 담임교사가 주의,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돌발 사고에 교사 책임 물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교와 교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까지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다시피 교사와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수업 시간, 청소 시간,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자 본분이다. 하지만 교외 활동 중 자정이 넘은 취침 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함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놓고 법원에서는 과도한 법 적용으로 지도나 감독 소홀을 문제 삼아 모든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 지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설치한 횡단보도 앞에서도 교통지도를 하는 도중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도 과연 교통지도를 소홀히 한 교사의 책임이 될까? 담임교사의 의무와 책임을 크게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앞으로도 학교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한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 교외 활동이 대폭 줄어들거나 위축될 수도 있다. 의무·책임 범위 분명히 해야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전조치를 취했지만 예견할 수 없는 상황과 돌발상황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게 돼 무한책임론이 요구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을 뿐이며 결과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들의 사기를 무너뜨릴 뿐이다. 학교 현장이 더는 교육활동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결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서울남부교총(회장 전정석)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배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리워드 이벤트다. 남부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됐다. 회원들은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의 등록(수령)은 문자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상품권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와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다. 그사이 참혹한 스토킹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크게 확산하는 추세다. 해마다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교육 현장의 피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3년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한 양상으로 학생 간의 은밀한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0.6%를 차지했다. 더구나 학교폭력 양상 중 SNS를 이용한 스토킹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SNS 특성상 언제든 가해 행위가 가능하다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전 개입도 불가능하기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사례에서 드러난 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스토킹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더 큰 충격을 준다. 학생은 ‘장난삼아 좀 해봤을 뿐이다’, 학부모는 ‘사춘기 시절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 문제의 심각성과 죄의식이 크게 결여돼 있다.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까지 보인다. 이런 현상은 학생이 인격 장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성에 대한 ‘집착’을 그저 ‘호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격언을 우리 사회는 끝까지 구애해 내 사람으로 만들라는 뜻으로 오용한다. 상대방에 대한 좋아함의 표현이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과격해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도 절실해 기성세대가 학창 시절 가질 수 있는 연애 감정과 성장통 정도로 가벼이 여기며 방관해 온 사이 10대들의 스토킹 폭력과 인격 살인은 크게 증가했다. 학생 시절 장난삼아, 죄의식 없이 행한 한두 번의 스토킹이 성인이 되어서는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참혹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학생 시절 스토킹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피해 학생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악하고 목소리 높여 강력히 처벌하라고 외치지만, 정착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무 한 상태다. 더욱이 학교폭력 양상으로 자리 잡은 스토킹 사례를 볼 때,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학생들이 중범죄자로 낙인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학교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로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 3세의 아이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거부운동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육진경 서울상도중 교사 등 7명은 지난달 19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사들이 에이즈의 주요 원인을 남성 동성애로 진단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가르쳤음에도 시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추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성인권 시민 조사관까지 도입된다면 이 같은 교권침해는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육 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사를 받았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시민 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교사 억압 사례 및 교권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의 상관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에 대한 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만 3세의 유아에게까지 성평등 교육을 펼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거부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교육 기관에서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르고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교육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만든 것도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보건 전문가들이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 치료 및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데, 되레 이를 정상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학생의 안전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권 및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을 뿐 특정 이념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장달영자유법치센터 대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학 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데도학교가 입학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유 부총리는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학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던주장과는 달리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입학 취소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 조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게42조의 4에서도 당락에 끼친 영향과 무관하게 조 씨와 같이“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입학취소 사유로규정하고 있다. 자유법치센터는 “부산대 총장은 확정판결 때까지 입학허가 취소를 미룬다고 한다”며 “그런직무포기로 조민씨는 최근 국가의사고시에 응시해 합격했고 국민 대다수는 불공정·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피고발인은부산대 총장에게 조속히 입학허가취소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직무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 형사기소 전 '정유라 이대 입학허가 취소 요구'를 한 당시의 교육부와 비교하면 법 앞의 평등이 능욕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조민씨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감사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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