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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화관광부는 4일 'ㅓ'의 표기법을 'O'에서 'eo'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어의 새 로마자표기법을 확정, 발표했다. 새 표기법은 반달표(˘)와 어깻점(') 등 특수부호를 없앰으로써 국어 모음 중에서 'ㅓ'(O→eo) 'ㅡ'(U→eu) 'ㅕ'(yO→yeo) 'ㅢ'(Ui→ui) 등 4개의 표기법이 바뀌게 된다. 자음 중에서는 ㄱ, ㄷ, ㅂ, ㅈ의 경우 어두에서는 k, t, p, ch로 적고 단어 가운데서는 g, d, b, j로 적었으나 새 표기법은 위치에 상관없이 g, d, b, j로 적도록 했다. 다만 ㄱ, ㄷ, ㅂ이 자음 앞이나 어말(받침)에 올 때에는 종전과 같이 k, t, p로 적는다. 또 ㅋ, ㅌ, ㅍ, ㅊ은 종전에는 어깻점을 붙여 k', t', p', ch'로 표기했으나 어깻점을 없애고 표기토록 했다. ㅅ은 뒤에 ㅣ가 올 때는 sh로 그 밖의 경우에는 s로 적었으나 새 표기법에서는 s로 통일했다. 새 표기법은 국어의 표기와 발음에 차이가 날 경우 발음나는 대로 적되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도록 했다. 사람 이름은 성을 앞에 쓰고 성과 이름을 띄어 쓰되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름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성씨 표기의 경우 김씨는 'Gim'으로 박씨는 'Bak'로 써야 하지만 'Kim' 'Park'가 관행화돼 있어 종친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새 표기법이 시행되면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비롯해 전체 지명의 약 60∼70%의 로마자 표기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도로표지판·광고판·문화재안내판 등은 2005년 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했다. 교과서와 지도 등은 2002년 2월28일까지 고쳐야 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봉수)가 8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26일 교육감 선거를 치르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해 28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16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날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후보자별 기호를 부여한다. 후보자는 기탁금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참석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소는 구(區)별로 1곳씩 총 25개가 설치되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각 2인씩 선정, 신고하되 총 8인으로 한다. 소견발표회는 7개의 교육위원선거구에서 1회씩 총 7회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마다 20분 범위내에서 발표한다. 시선관위는 19일까지 후보자별 공보물을 제출받아 21일까지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선거인)에게 우송할 계획이다. 교육감 선거인단은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다. 한편 전북도교육감 선거는 20일이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2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31일이며 결선투표는 8월2일이다.
현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한 회계로 통합·운영하여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에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이른바 '학교회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최근 단위 학교 회계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의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학년도(3월1일∼2월말)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회계지침의 적용으로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학교재정의 전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각 비목별로 여러 장부를 작성·관리,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학교 예·결산의 공개부족으로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제도'를 통해 단위 학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에 '학교회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 일선에 보급키로 했다. 새로운 회계제도를 알아본다. ◇주요 골자=현재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학년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운영비 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재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 자율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무엇이 바뀌나=이원화되었던 회계연도가 3월1일∼2월말로 통일되며 예산배부 방식도 수시 배부하던 것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배부 및 학교회계연도 개시전에 일괄 배부한다. 세입재원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편성하며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납 처리하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학교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장부도 단일화하여 관리한다. 사용료는 운동장·교실·강당 사용료를 말하며 수수료는 제증명발급 수수료다. 잔액처리도 기존의 반납(일상경비)하던 방식에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된다. ◇예상 효과=학교재정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고 예산공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침에 따라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로 다른 회계지침을 적용하여 복잡하던 회계업무가 간편해진다. 무엇보다 단위 학교에 예산운영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공동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되고 학교경영의 자율화도 기대된다.
1979년 4월1일 나는 충남의 알프스라는 청양군內 B초등교에 초임 발령을 받았다. 10학급에 전교생이 350명인 그 학교는 집에서 버스로 비포장도로를 4시간 달린 후, 다시 10리 길을 걸어야 하는 오지에 자리했었다. 도시서 자란 내가 과연 이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한숨 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학교 부근 한 학부모 집에서 하숙했다. 하숙이래야 사랑방에서 초등생인 주인집 아들과 동거하는 것이었다. 하숙집 부엌에서 소 몇 마리를 기르고 누에를 치는 전형적인 농가였다. 그런데 내가 기숙하는 사랑방의 바로 옆방이 부엌이라 여러 가지로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특히 내 방과 누에를 치는 방은 장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그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허름했다. 자연히 누에들이 방으로 슬금슬금 기어들곤 했다. 그러니 옷과 이불이 성할 날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이웃 학교에서 면내 교직원 친목 배구가 열려 직원들과 함께 갔다. 배구를 하려고 교실에 들어가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동료 교사들이 나를 바라보며 파안대소하는 것이었다. 이웃 학교 분들도 덩달아 웃고 있어서 나는 내 속옷의 위, 아래를 쳐다보며 의아해 했지만 별 이상이 없었다. 그 때 한 선생님이 "박 선생, 엉덩이에…" 아뿔싸. 팬티의 엉덩이 부분을 쳐다본 나는 얼른 두 손으로 그곳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간밤에 누에 몇 마리를 깔고 뭉갠 핏자국이 팬티를 선명하게 수놓고 있는게 아닌가. 어젯밤 내방에 기어든 누에를 잠결에 깔고 뭉갠 것을 모르고 그냥 출근한 것이었다. 그 때의 황당함이란…. 그 뒤부터 나는 출근할 때 꼭 속옷의 앞과 뒤를 함께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주식 매매 주문은 당일에만 유효하다. 거래가 있는 날 오전에 내놓은 주문의 효력은 당일 오후 3시 장이 끝날 때까지다. 장이 끝날 때까지 매매가 안 되면 주문은 자동 취소된다. 증권거래소 시장은 현재 공휴일을 제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단 없이 거래한다. 코스닥 시장, 제3시장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에 대한 고객의 주문은 증권사가 전산통신망을 이용해 증권거래소로 내놓는다. 증권거래소에는 여러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 낸 투자자들의 매매주문이 한 데 모인다. 매매 주문들은 증시가 열리는 당일 안에 가격이나 수량 면에서 '사자'와 '팔자' 주문이 일치할 때 매매가 성립(체결)된다. 오늘 '○○사 주식 1백주를 주당 1만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냈다 하자.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해당 종목을 1만원에 팔겠노라는 주문이 50주밖에 안 나오면 50주밖에 사지 못한다. ○○기업 주식을 놓고 투자자 갑은 2만원에 1천주 '팔자' 주문하고 다른 투자자 을이 역시 2만원에 4백주 '사자' 주문을 냈다 하자. 두 사람 외에 다른 주문이 없었다면 ○○기업 주식은 2만원에 '사자'와 '팔자' 주문이 일치한 4백주만 거래가 체결된다. 남은 6백주에 대한 주문은 당일 거래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자' 주문이 나오지 않는 한 장이 끝나면서 자동 취소된다. ○○기업 주식의 이날 '거래량'은 거래가 이루어진 4백주가 된다. 이처럼 주식 매매 주문은 당일에만 유효하다. 거래가 있는 날 오전에 내놓은 주문의 효력은 당일 오후 3시 장이 끝날 때까지다. 장이 끝날 때까지 매매가 안 되면 주문은 자동 취소된다. 주문 뒤 매매가 체결되면 결과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증권거래소로부터 증권회사 영업점으로 전달된다. 증권사 영업점에 신청을 해 두면 매매가 체결될 때마다 투자가에게 음성 자동응답 전화(ARS)로 결과를 알려준다. 주문을 내 놓은 뒤 체결 소식이 오기 전이라도 투자자가 직접 증권사 영업점으로 전화를 걸거나 창구에 문의해 매매주문이 체결됐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이미 낸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고 주문가격이나 수량을 고쳐 다시 주문할 수도 있다. 오늘 매매거래가 되지 않아 취소된 주문은 내일 다시 낼 수 있다. 혹은 내일 열릴 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오늘 장이 끝나면 예약해 둘 수도 있다. 예약 주문 역시 취소할 수 있다.
`어린왕자'의 사랑이 경진학교 학생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4일 오전 10시 경기 일산소재 경진학교 체육관. 극단 수레무대(대표 김태용)의 연극 `어린왕자'가 시작되자 280여 정서장애 학생들은 신기한 듯 무대를 쳐다보았다. 이 번 공연을 위해 새로 제작된 세트, 아이들과 호흡을 일치시키기 위해 무대적응 리허설도 꼼꼼하게 한 때문일까.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어린왕자 인형의 동작, 신나는 음악과 배우들의 몸짓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본지 2000호와 생텍쥐페리 탄생 100년을 축하를 위해 기획된 `어린왕자가 학교를 찾아갑니다'는 이렇게 그 막이 올랐다. 공연이 계속되는 동안 아이들은 배우의 동작을 흉내내기도 하고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하면서 연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1시간 남짓의 공연이 길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상상외의 집중력을 보여줘 교사들을 놀라게 했다. 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어린왕자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공연이 끝나자 배우에게 몰려가 사인을 부탁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오랫동안 공연장을 뜨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비행사역의 배우 윤희균씨는 "첫 공연이 정서장애아를 위한 무료공연이라 더욱 뜻깊은 것 같다 "며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학생들이 어린왕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경진학교장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연극 공연을 보여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런 좋은 공연을 기획해준 신문사와 극단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4일 경진학교에서 출발한 연극 `어린왕자' 공연은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1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정이 잡혀있다. 특히 지난 6일의 인천 석남·가석초등교나 15일 있을 서울 성덕여자정보산업고 공연처럼 교내 시설이 여의치 않음에도 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을 빌리는 등 관람에 적극성을 보이는 학교도 많아 연극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해 주었다. `어린왕자' 는 현재 13개교 7200 여 명 학생의 관람이 예정돼 있다.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자 정부가 공부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금법을 개악한다니 어처구니없다.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대책이다. 그런데 현 제도의 불리한 점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떠안으라니 평생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안정된 연금을 의지 삼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허탈함이 분노로 바뀔 지경이다. 연금은 공무원들이 불입한 돈을 정부가 잘 운영해 퇴직시 여생 생활비로 주는 돈이다. 자금의 운용과 그 책임을 맡은 간부의 인사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연금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손실을 공무원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 위에서는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꼴을 어떻게 생각하란 말인지. 더욱이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율이 선진국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고작 7.5%에 불과하면서 정부가 기금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아가라'는 방안만을 내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연금불입자 91만 3891명 중 교원은 27만 6021명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면에서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년의 정년을 희생한 교원들에게 여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손실감수를 요구하는 국가는 도대체 언제까지 교사 죽이기에 나설 것인지 안타깝다. 교원을 죽이면 국가의 장래가 죽는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정권은 꼭 그 유지기반이 있어야 존재한다. 민주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공무원 조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치 조직의 근간을 버리는 것은 집권당의 현명한 선택이 분명 아니다. 연금법 손질에 있어 공무원들의 가슴에 한을 품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리를 기대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5년 전 지방 광역시의 한 변두리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샀다. 그 땅은 비록 18년 전에 개발지역으로 묶여 주위와 비교해 땅값이 떨어졌지만 25년 전에 비하면 약 100배가 올랐다고 한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이한동씨의 땅도 약 1000배가 올랐다고 하지 않는가. 30, 40년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으로 땅을 사 두었다면 퇴직을 대비한 노후 생활자금이 얼마나 될까. 출세한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계산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절실하다. 또 고도 경제성장 시기였던 70년대 내자가 부족해 초등학생 코 묻은 돈까지 걷어들일 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 상기하라고 하고 싶다.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을 복리로 계산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일정액을 합산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연금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 생색만 내면서 파면 당한 공무원에게 자기가 지불한 기여금의 원금만 돌려주는 웃기는 행태를 취해 왔다. 하물며 이제는 연금기금이 고갈됐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대체 연금기금이 왜 고갈됐는지 이해도 안 된다. 정부가 그 동안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으로 독립된 수익사업을 철저히 하고 그 기금을 정치자금이나 퇴출된 재벌기업, 은행에 쏟아 붇지 않고, 또 수익성도 없는 증권 쪽으로 투자해 잃지 않았다면,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돼 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깨끗하게 생활한 공직자일수록 연금을 의지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에게 전세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줄 설계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을 정부가 무참히 짓밟아 버리려 하고 있다. 결국 `이 나라는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최후가 불행하여 진다'는 것을 현직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본보이고 있는 셈이다. 부정 부패가 없어지고 청렴한 국가공무원상을 현 정부가 기대한다면 공적자금을 투여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연금의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도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 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래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 연금은 제도 도입이래 내내 `부실'의 대명사가 돼 왔다. 정부가 국민 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취급해 장기 저리로 마구 끌어다 쓰고 비전문가들이 거액의 자금 운용을 맡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 부담액에 비해 실질 급여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미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이면 기금이 고갈되어 3조 2000억 원, 2002년 2조 3000억 원, 2005년 2조 8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 역시 2010년경에는 2조 5000억 원, 2030년에는 5조 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연간 50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 연금은 2005년에는 1조 원의 국고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의 심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 수령 액을 줄이고 불입금을 늘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는 고갈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 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현행 월 급여액의 7.5%에서 8∼9%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부족 분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국민 연금이 이지경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강행이 능사가 아닌 까닭에 지금부터라도 국민 연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제반 문제점을 순리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기에 희망 속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금제도가 기저부터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며, 2002년에는 2조 3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는 등 장기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금 급여를 `생애 평균 소득'으로 전환하고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퇴직금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부담금도 8-9%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시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수 십 년간 정부 주도로 반강제적으로 불입하게 한 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수혜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마디의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없다. 연금법 개악으로 인해 유능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자 `교육공무원 연금법'만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자 대표들 앞에서 연금 기득권 인정을 천명하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명예퇴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1년도 채 안 된다. 이런 마당에 갑자기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시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다니 정말 허탈함과 분노로 요즘 교무실 분위기는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연금 기금이 부실하게된 원인과 방만하게 운용된 내용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또 선진국들처럼 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연금 수혜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부담금을 늘이고도 퇴직 후 일정 한 나이가 되기까지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퇴직 할 경우 당장 생계 유지를 어렵게 하여 연금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정부가 부담금을 책임져야하며 개악보다는 개선을 선택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내 대학들이 북한학과를 개설하거나 관련 교양과목을 증설하고 북한 대학과의 학술교류, 방북답사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현재 4년제 대학 중 북한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94년 동국대를 처음으로 95년 명지대, 96년 관동대, 97년 고려대, 98년 선문대, 조선대에 설치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집정원은 동국대 40명, 고려대 30명, 관동대 50명, 명지대 60명, 선문대 43명, 조선대 40명이다. 북한학 대학원은 대학보다 앞선 80년대 말부터 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가톨릭대, 동국대, 서강대, 명지대, 성균관대, 고려대, 경남대, 경기대 등 8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내년에는 북한학 대학원을 운영중인 경남대가 정치언론학부(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학과)에 북한학과를 새로 개설하기로 했고 한국외대도 오는 2학기부터 정책과학대학원에 북한학과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해 북한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들 대학의 학부과정 교과목은 동국대가 북한교육론, 북한연구방법론, 북한무역론, 북한지도자연구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명지대는 주체사상론을 비롯, 남북한경제협력론, 북한의 엘리트십과 리더십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는 현장교육을 위해 북한지역답사도 계획 중에 있다. 북한 관련 강좌의 개설도 눈에 띈다. 이미 교양과목으로 통일정책연구(95), 북한의 이해(97)를 개설한 숙명여대는 올 1학기부터 정치외교학과에 북한정치론을 개설했고 2학기부터는 교육학과에 통일교육론을 개설하기로 했다. 국민대도 2학기부터 교양과목으로 북한법의 이해를 개설키로 했고 법학과에는 올 1학기부터 통일과 법이 개설·운영 중이다. 성결대학은 어문학부 전공과목으로 남북한 비교문학론, 교양과목으로 비교문학론을 올해 개설했으며 영남대는 사회학과 전공으로 북한사회론을, 경주대와 남서울대는 교양과목으로 북한사회의 이해를 각각 올해 개설했다. 한편 북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통일부 등 관련부처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논 대학들도 수 십여 개에 달한다. 이화여대는 교수, 학생이 김일성종합대를 방문해 주체사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경북대 총학생회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북한에서 농촌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북한 농촌현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또 동아대는 오는 10월 함경북도 청진사범대에 사학과 학생 10여명을 유적답사차 보내고 동아대 대동제에 청진사범대 학생들을 초청할 예정이며 홍익대는 평양예술대와의 공동 작품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학가의 북한바람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업간 경협, 무역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북한연구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경남대 정치언론학부장은 "경제교류든 무역이든 사업을 하려면 북한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업마다 북한을 전담하는 사업팀이 생길 것이고 북한의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공한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4일 교원징계재심위 대강당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제7회 공청회를 서울·인천·경기지역 교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로 지역 순회 공청회를 끝내고 7∼8월중 시안 세부안 53개 과제중 10대 쟁점과제를 추출해 전문가 세미나를 여는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교원, 학부모,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사안인 수석교사제를 놓고 이를 찬성하는 한국교총과 반대하는 전교조가 공청회에 참석한 교원들을 상대로 각자의 입장을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고, 징계재심위 정문 앞에는 시안 내용중 교·사대 통폐합과 양성대 임용비율을 1.3대1로 하겠다는 구상에 반대하는 1백여명의 교대생들이 도열해 시위하는 등 긴장감을 연출했으나 여타지역 공청회보다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개 교원단체를 제외한 지정토론자중 교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단체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한결같이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은 시안발표를 통해 "가르치?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이어 "94년 수석교사제안은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크게 줄이는 대신 그만큼 신규교원을 추가임용하는 방안이어서 연간 소요예산이 2000억원 이었으나, 내년 시행계획인 수석교사제안은 일반교사와 다름없이 수업하되 수당만 20만원 지급하므로 소요예산이 800억"이라고 밝혀 '수석교사제 실시로 일반 교사들의 수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심의관은 "수석교사를 전체 교원수의 10%정도로 하더라도 현재 교장과 교감 수가 6%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말하고 "일정연한만 지나면 모두가 수석교사가 되는 방식도 곤란하지않느냐"며 "구체 시행방안은 재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노재현 경기수성고교장은 "교직체제를 관리와 교수체제로 분리함으로써 그동안 교직사회에 만연된 승진 욕구와 과열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는 "수석교사제는 교육수요자에게 가장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방안"이라고 말하고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 임명하는 2안이나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중간직급으로 설정하는 3안은 수석교사제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교직사회를 승진경쟁으로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 시키는 1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자영 인천석정여고학운위위원장은 "교직의 꽃은 관리직이 아닌 아이들과 같이 한 교사라는 인식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수석교사제를 지지했다.
교육부와 KEDI가 최근 '교직발전 방안'에 대한 교원 1만105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가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4일 공청회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3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학교당 4부씩만 배포해 교감이나 부장선에서 작성했고 또한 설문 내용 자체가 여론조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67.2% 반대15.5%이고 교장연임제는 찬성27.3% 반대 46.1%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곽병선 교육개발원장은 공청회 시작전 인사말을 통해 "KEDI의 설문조사와 연구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서 공신력이 있다"고 특별히 전교조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교육개발원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와 설문조사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박영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도 "전교조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측이 지역별 공청회에 관리직들이 다수 참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 공청회에 참석한 교장·교감과 교사의 구성비율까지 밝히면서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공격에 연구자로서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공청회 시작과 끝에 이같은 교육개발원 측의 항의성 해명이 이어지자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7∼8월중 교원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여론주도층 인사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대학이 2000학년도 입시에서 생긴 결원을 메우기 위해 2학기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별 모집인원은 ▲광신대 22명 ▲광주여대 27명 ▲남부대 7명 ▲대불대 450명 ▲순천향대 79명 ▲예원대 46명 ▲한동대 104명 ▲한서대 49명 ▲한일장신대 111명 ▲광주대 165명 등 1천60명이다. 대학별 전형방법은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광주여대, 남부대, 대불대, 한서대, 한일장신대(종교음악과 제외) 등 5개교,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순천향대 1개, 학생부·수능·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광신대, 학생부.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예원대 등이다. 한편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153개 대학이 해외교포, 해외 근무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해 모두 5808명을 뽑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200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215명 늘었으며 고려대, 연세대 등 8개 대학은 100명 이상을 뽑는다. 전남대 등 9개 대학은 80∼100명을, 이화여대 등 18개 대학은 60∼80명을, 서울대 등 31개 대학은 40∼60명을, 서강대 등 38개 대학은 20∼40명을 각각 선발한다. 전형일자는 오는 9월28일부터 2001년 1월30일까지 각 대학별로 실시된다. 그러나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10월28일로 전형일이 같고 서울대(11월3∼4일)와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양대(11월4일)가 전형일자가 겹치는 등 상위권 대학의 복수지원 기회는 많지 않다. 응시자격은 해외근무 공무원, 상사주재원 자녀 등 교육부가 제시한 일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은 강릉대, 부산대 등 41개 대학이다. 일반적인 자격기준을 일부 변경해 적용하는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서울대 등 총 44개이다. 서울대의 경우 교포자녀 등의 자격기준을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상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로 바꿨고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는 `외국소재 고교 교육과정 1년을 포함해 2년 이상 외국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했다. 응시 자격에 귀순북한동포, 해외현지법인, 자영업자의 자녀, 해외유학, 연수자의 자녀 등으로 일반 기준 보다 확대하는 대학은 경상대, 건국대, 서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등 106개교이다. 충남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을지의대, 홍익대 등 8개 대학은 이중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한다. 전형방법은 대학마다 논술과 면접, 필답, 서류전형을 조합해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대교협 학사지원부(02-784-9808,780-5567)
여자교장의 리더십이 남자교장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초·중등학교 교사 1205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여교장 29명, 남교장 18명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여교장의 지도성 효과 및 특성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교장이 여자일때 교사들간 친밀도가 높아지며 교사가 학교정책에 끼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초등학교 교사는 `여교장의 지도성이 남교장에 비해 효과적이다'라는데 대체로 이견을 달지 않았다. 교사의 직무만족도도 여교장 아래서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특히 여교사는 여교장 하에서 교장과의 관계가 호의적이었다"며 "이것은 여교사가 여교장을 기피한다는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교장의 성별에 따라 이런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여교장에게는 교내 갈등을 해결하거나, 지도력을 발휘하는 방식에서 남교장과는 다른 몇가지 특성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갈등상황일 경우 교장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때 남교장은 설득, 정면돌파의 방법을 이용하고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보인 반면 여교장은 설득, 일대일 대화, 타협을 통해 자신의 뜻을 수용시켰으며 교사들의 반응에 신경을 썼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도력을 발휘하는 방식에서는 교장들 모두 교사와의 비공식적 관계를 중시하고 인간적인 배려, 칭찬하기 등의 탈권위적 전략을 구사했다.
교사들 대다수는 PC통신·인터넷 활용 능력이 보통이상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컴퓨터를 대부분 문서 작성 및 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는 절반 이상 에듀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4분의 1정도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이 교사 500명, 학생 1000명(회수율 교사 59.4%·학생 57.1%)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듀넷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75.8%가 자신의 PC통신 활용능력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또 인터넷 활용능력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76.0%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 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문서 작성 및 처리' 75.9%,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 수집' 13.2%,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통한 학습' 8.3%, `저작도구 등을 활용한 각종 자료 제작' 8% 등으로 나타나 교육적 활용보다는 행정처리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을 알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는 교사는 62.5%였으며 에듀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44.3%, `자료실을 통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수집' 35.4%, `에듀넷을 활용한 학습 지도' 17.9%의 순으로 조사됐다. 에듀넷 웹 서비스에 대한 개선·보완 요구 항목을 보면 `교사/수업지원자료실'(29.0%) `교사/교육연구자료실'(15.9%), `초등학생/학습자료실'(14.5%) 등을 지적했으며 그 이유로는 자료가 더 확충되야 하고 전송 중단이 너무 잦으며 최신 자료 부족과 교육청 연계 자료의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에듀넷에 대한 만족도에서 정보의 신뢰성과 시스템의 안정성, 접속 성공률 등에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불만족보다 높았으나 서비스 속도, 정보검색의 용이성, 정보의 풍부성, 정보의 최신성에서는 불만족이 만족보다 높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을 알고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은 교사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25.0%), `정보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20.3%), `모뎀이나 전용회선 등 설비가 마련되지 않아서'(17.2%) 등을 지적했다. 학생들의 경우 PC통신 활용 능력이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62.8%였으며 `보통이상'의 인터넷 활용능력을 가진 학생 `63.9%'로 조사됐다. 컴퓨터 활용 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문서 작성 및 처리' 29.1%,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 수집' 23.7%, `저작도구 등을 활용한 각종 자료 제작' 3.3%,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통한 학습' 4.1%, `취미·교양 활동' 9.9%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목적을 위한 활용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을 알고 있으며 활용하는 학생은 27.4%로 나타나 교사보다 30∼40%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 에듀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자료실을 통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수집' 43.7%, `채팅이나 동호회 등을 통한 사교 활동' 23.7%,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15.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에듀넷 웹 서비스 메뉴중 `공통/대화방'을 가장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26.7%)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17.6%가 `초등학생/학습자료실' 12.9%는 `중학생/학습자료실'을 이용한다고 대답했다. 개선 보완이 필요한 메뉴는 `정보교환마당/공개자료실'(22.4%) `에듀넷 스쿨/학습자료실'(10.2%) 등으로 나타났다. 개선 보완이 필요한 이유로는 자료가 절대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자료구성이 복잡해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도 포함됐다.
청소년을 음람물의 범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학습과는 관계없이 오락이나 취미를 위해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정보화사회, 청소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경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성폭력방지팀장은 부모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의 음란물 차단 방안로는 음란물의 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팀장은 ▲PC방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부모가 넷맹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으며 ▲차단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이 주는 폐단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초·중·고교생 및 비행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19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게임이나 오락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대화방 위주의 채팅이 26.9%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반면에 공부에 필요한 자료검색은 9.7%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고교생의 경우 공부와 상관없이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73.9%로 나타났다. 또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한번이라도 본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40%를 차지했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남자 고등학생의 66.4%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본 후의 느낌에 대해서 64.0%의 응답자가 음란물을 통해 성에 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느낌은 없지만 다시 보고 싶다는 응답이 32.5%로 나타나 PC통신이나 인터넷의 음란물이 성에 관한 호기심을 무의식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이버 성폭력을 하고 싶다는 학생이 100명중 5명꼴로 나타났다.
미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NEA와 AFT가 공교육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할 것을 천명했다. 7월1일∼6일 시카고에서 제138차 대의원총회를 연 NEA 체이스 회장은 3일 개회식에서 "우리는 국가에 충성할 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왔는데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어린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미국에게 가르칠 시기에 도달해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역설했다. 그는 또 "지금 미국인 100명중 1명은 NEA회원(250만명)"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는 9200여 명의 대의원과 고어부통령, 릴리교육부장관, 상·하원의 의원들, 주지사, 시카고시장, 푸트렐 EI 회장 및 리우벤 사무총장, 그리고 스웨덴, 필리핀, 가봉, 영국, 코스타리카, 안티구아, 벨지움, 세인트 루시아, 아일랜드, 남비아, 남아공, 칠레, 스코트랜드의 교원단체 대표단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고어부통령은 6일 행한 특별연설을 통해 질 높은 교육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에서 NEA는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정관 및 규정 개정, 정치활동 등을 마무리하고 공교육 옹호 및 증진을 위해 회비를 5달러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각종 지역별 이벤트행사, 발표회, 전시회, 우정의 밤, 우수교원 표창, 헌혈, 지방소식센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AFT도 7월 3일부터 6일까지 펜실바니아 컨벤션센터에서 35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차 총회를 개최했다. 펠드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 모두가 희생자"라고 말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어부통령도 5일 특별연설을 통해 '교원의 질 향상'을 재삼 강조했다. 대규모 정기총회를 가진 양 단체는 이번 행사에서 그간 논쟁이 되었던 단체통합 또는 노조가입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양질의 공교육'과 `대통령 선거'를 핵심사안으로 다뤘다. 금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최대이슈의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라는 점에서 양대 교원단체는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한 것이다. NEA에 참석했던 뉴욕 초등학교 5학년 교사 패터슨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4년간 교육을 최우선 국책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아닌 것 같다"라며 노골적으로 고어부통령을 지지했다. AFT 총회에 참석한 한 교사도 "미국 대통령 후보자 지지에 관한 한 양 단체는 통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양 단체의 움직임 때문에 이번 총회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8월초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과 비서실 교체는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각차원의 대규모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확대 개편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대 부총리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청와대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의 유임여부도 관심사안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4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보 1명과 인적자원정책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원칙에 위배되며 교육은 `자치'가 기본인데, 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관치'를 강화하려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기만료된 부산·경북 부교육감 후속인사를 교육부가 일반직 일변도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해당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16개 시·도교육청의 일반직대 전문직 보임비율은 12대4로 여전한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부산·경북 부교육감 인사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인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6월말 임기만료되는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석이 된 부산·경북 부교육감 2자리를 모두 교육부 일반직 관료로 임명, 교육계의 반발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16개 시·도중 서울·경남·전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 부교육감이 일반직으로 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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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30일 1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