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0,33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북 지역에서 학교 생활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보상 기금이 고갈 상태에 빠져 공제회측이 올해 처음으로 자체 수익사업에 뛰어들었다. 21일 전북도 교육청과 전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측에 접수된 교내 안전사고는 2001년 862건, 2002년 990건, 2003년 1천46건, 2004년 1천579건, 2005년 1천532건(잠정)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제회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학생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2001년 5억3천200만원, 2002년 4억100만원, 2003년 4억1천300만원, 2004년 7억8천만원, 2005년 7억2천900만원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보상 기금 규모도 2001년 4억4천600만원, 2002년 6억3천900만원에 이르다가 2003년 1억3천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04년 5억2천400만원, 2005년 5억2천900만원으로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회측은 이에 따라 지난 17일 소방안전 관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고 오는 3월부터 교내 소방안전 점검을 대행해주는 수익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회비 징수 대상도 기존 유치원과 초.중.고교 입학생에서 전교생으로 확대했으며 회비 규모도 초등생의 경우 기존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늘렸다. 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기금 잠식 상태가 심화되면서 자립 재정 기반을 갖추기 위해 민간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며 "올해 2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관리 사업을 수주, 2억여원의 순수익을 올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 4월 개설 예정이던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이 5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이수학점과 과목 등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중 개설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이수자 선발을 마쳐 4월부터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령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리게 됐다. 이수학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의 생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가 필요한 규제인지를 심사,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김운종 연구사는 “3월 중순에나 법령개정이 완료될 듯하다”며 곧바로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양성대학 심사, 선정은 4월에나 가능하고 이수 대상자 선발까지 고려하면 5월에나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김 연구사는 “42학점이면 6개월에 이수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11월까지 양성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곳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를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근거 자체가 없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상담교사의 필요성이 현장에서는 높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할 일이지 이를 이유로 못한다는 것은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16일 “점차 저연령화 돼 가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인성이 대부분 완성되는 유아기 때 체계적인 상담과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유아교육지원과에서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배치계획을 세워 요청하면 우리 과에서 법률 개정작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먼저 양성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원감, 종일반 교사도 다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신학기가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며칠의 여유가 있으나, 고3으로 진급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고3이나 다름없습니다. 봄방학 기간이지만 정상적으로 등교해서 자율학습에 임하고 있으니 기나긴 입시 전쟁은 또다시 막이 오른 셈이지요. 졸업식 날,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담기 위해 사진을 촬영했던 교실에는 어느새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늘 그대로고 아이들은 해마다 새롭게 바뀐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2006학년도 수시2학기 논술고사를 실시한 24개 대학 가운데 6곳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지침)을 벗어난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ㆍ적성 검사를 실시해 점수로 반영한 대학 가운데 본고사형 문제를 낸 4개대학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21일 수시2학기 대학별고사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논술에서 본고사형 논술문제를 낸 6개대와 인ㆍ적성검사에서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한 4개대에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당초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개선 요구 또는 개선 요구 및 제재 2단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가 이번에 한해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논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문제 유형은 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yonhapnews.ent)에 올라있다. ◇ "6개대 논술은 본고사형" = 교육부 논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시2학기에 논술을 치른 24개대 중 논술고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준을 벗어난 문제를 낸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 6곳이다. 고려대, 서강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5곳은 주로 수리논술 등 자연계열 논술에서 특정 교과의 지식 측정과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출제했다. 고려대와 한국외대는 국어로 된 지문이나 질문을 주고 답안을 영어 등 지원학과 언어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검사 위주 인ㆍ적성 검사 = 인ㆍ적성 검사를 단순 자격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점수화해 전형에 반영한 대학 가운데 본고사형 문제를 낸 대학도 이번 심의에서 적발됐다. 논술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논술고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대학들이 편법적으로 인ㆍ적성 검사를 본고사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심의 결과 인ㆍ적성 검사를 학력검사 성격으로 치러 점수화해 전형에 반영한 대학은 인하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영어나 한문 등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했거나 수학과 관련된 풀이문제, 맞춤법, 사자성어 등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 등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 "영어 답안 요구도 본고사" = 교육부가 작년 8월 말 공개한 논술고사의 개념은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시험'이다. 다시 말해 주어진 지문 등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사고내용에 대한 논리적 서술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본고사형 문제 유형은 ▲답안이 단답형 또는 선다형으로 돼 있는 경우 ▲단순히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측정하는 것 ▲ 수학 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보다는 정형화된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른 첫 심의 결과 교육부는 외국어 제시문 불허는 물론 국어 지문이나 질문을 주고 답안을 영어로 작성하는 것도 본고사 범주에 추가했다. 또 인ㆍ적성 검사에서 영어나 한문 등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나 수학과 관련된 풀이문제, 맞춤법, 사자성어 등 단순지식을 측정하는 문제 등도 사실상 본고사형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교육부는 글로벌 전형이나 국제화 전형 등도 외국어로 논술을 치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밖에 어려운 한자는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한된 시간내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를 지나치게 많이 출제하는 경우도 충분한 사고과정을 거치기 어려워 종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등을 평가하려는 논술고사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소수의견도 제시했다. ◇ '송방망이' 징계 반복 = 논술고사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 6개대에 대해 교육부는 심의위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당초 문제가 제기된 대학에 대해 논술고사 기준을 벗어난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개선요구, 개선요구 및 제재 등 2단계로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었으나 교육부는 이번에 한해 모든 대학에 대해 위반의 경중에 구분없이 제재는 하지 않고 개선을 요구하는 선에서 일단락짓기로 했다. 논술고사 기준을 발표했을 시점에 이미 상당수 대학이 논술 유형을 수험생들에게 공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들이 사전예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작년 8월 논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도 몇몇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에 대해 '면죄부'를 줘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사사례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어 교육부가 대학들을 지나치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에 대해서도 심의를 벌여 단호히 대처하고 2007학년도에도 논술고사가 본고사 형태로 치러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이드라인ㆍ심의결과 논란 = 대학들은 교육부의 논술가이드 라인 자체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대학의 논술 시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발상'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학들은 일단 교육부의 행.재정적 제재라는 엄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결국 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 외에 변별력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피한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고사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4개대가 적발된 인ㆍ적성 검사를 학력검사 식으로 바꿔 점수화한 것이나 상당수 대학들이 증거가 남지 않는 구술이나 면접 고사를 대폭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대학들의 편법적인 대학별 고사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지역 모대학 관계자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우수학생을 뽑기 위해 무슨 수라도 쓰려고 한다"며 "결국 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의 경계선에 있는 대학별고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결과에 대해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실장은 "고대와 이화여대 등 수리논술 기출문제는 수학적 사고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본고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고려대, 이화여대 등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풀 수 있고 측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한양대, 인하대, 홍익대 등의 적성검사 문제는 국어, 영어, 수학 문제를 출제한 것이기는 하더라도 일반 수험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당 풀이시간이 20~30초 안팎인 스피드식 학력측정검사라는 점에서 객관식 출제가 불가피하다"며 "또 학생부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을 위한 대체시험이라는 점에서 논술고사의 출제지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본고사형 평가를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말했다.
"졸업식 한 두 번 해봤나요? 참석 못해도 별로 안 섭섭해요" 10년 대학생활 끝에 21일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를 졸업한 유중란(33.여)씨는 졸업식장 대신 교사 예비소집이 있는 충남 천안 병천고로 향했다. 유씨는 오는 27일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정식 발령을 받아 3월부터 병천고에서 미용교사로 근무한다. 길고 파란만장한 대학생활을 보낸 유씨는 동료 졸업생들보다 10살이 많다. 광주여전 2년, 광주여대 편입 2년, 방송통신대 3년, 광주여대 재입학 3년 등 유사학과에서만 총 10년의 대학생활을 보냈기 때문이다. 고교를 졸업해 미용사로 일하던 유씨는 기술이 손에 익기 시작할 무렵 공부에 '뜻'을 품기 시작, 95년 미용과가 있는 대학 중 고향(충남 장항)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여자전문대학(광주여대 전신) 피부미용과에 입학했다. 공부에 '맛'을 들인 유씨는 97년 졸업과 함께 4년제 편입을 시도했지만 비슷한 시기 4년제로 승격한 광주여대에는 관련학과가 없었던 탓에 그나마 비슷한 방송통신대 보건위생학과에 편입했다. 그러나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아 2년 과정을 3년 뒤인 2000년 졸업한 유씨는 광주여대에 미용과학과가 개설된 사실에 또 한번 편입을 결심, 2001년 3학년으로 편입했다. 유씨는 이 때부터 교원자격증에 욕심을 냈지만 교직 과목은 1학년부터 이수해야만 하는 규정에 막혔다. 아쉬움을 버리지 못한 채 2003년 2월 학사학위를 따낸 유씨는 대학원에라도 가고 싶었지만 교육대학원 미용과학과는 현직 교사에게만 입학기회를 주는 바람에 또 번 실망해야 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같은 과 재입학. 유씨는 2003년 미용과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한 다음 3년간 대학생활을 마치고 교원 임용고시에도 합격, 꿈에 그리던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나마도 '같은 대학에 재입학하면 교양학점 일부를 인정해 준다'는 모 국립대 규정을 근거로 학과장에게 건의해 이미 이수한 교양 28학점을 인정받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등 노력 끝에 한 해 빨리 졸업할 수 있었다. '편입해서 졸업한 학과에 재입학하면 후배들이 선배가 돼 어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씨는 "그래도 나이가 많아서 '왕언니'로 군림했다"며 "솔직히 직장과 대학생활을 함께 하느라 수업시간외 대학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고 이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지난해에 비해 2천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총 3만2천538명으로 지난해 3만4천562명보다 2천24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초등학생수도 22만8천805명(2005년 2학기 기준)에서 올해는 22만582명으로 8천223명이 줄어든다. 전체 학급수 역시 지난해 6천979학급(학급당 32.8명)에서 올해에는 6천964학급(학급당 31.7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용현남초 자월분교를 비롯한 남부초등교 이작분교, 주안남초 승봉분교 등 3개 학교의 분교는 취학대상자가 없어 이번 신학기에 단 한명의 신입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신입생수가 부쩍 줄고 있다"며 "취학대상자중 입학유예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신입생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수채화 전시회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주초등학교 여교사들로 구성된 동주수채화회(회장 지태희.38)는 21일부터 상당구 용암동 시립정보도서관 문화사랑방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창립전을 열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지씨를 비롯해 교사 12명이 출품한 24점과 함께 지도강사 이경선 화가의 작품이 관객들을 맞는다.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교사들이 수채화 동아리를 만들어 공식적인 전시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평범한 교사들의 그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등 숱한 수상 경력의 전문 수채화 작가인 이 화가를 사사, 매주 2회씩 방과후 학교에서 강도높은 '그림훈련'을 받은 덕에 실력이 녹록지않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학교측은 교사들이 수채화를 배울 경우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교실 제공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지씨는 "3년전 한 선생님이 수채화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 계기가 돼 정식으로 모임이 만들어졌다"며 "아직은 자랑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전시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채화회 함경숙 교사는 "우리 작품이 팔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의 하나 판매가 이뤄진다면 결식아동돕기 등 불우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교복 반납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대기업 교복업체에 교복 원가공개와 과대광고금지 등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으나 마땅한 대응책을 제시받지 못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도 교복값 현실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교복 안입고 등교하기 선언식'을 열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4월 초까지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뜻에서 교복 100여벌을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한 벌씩 모은 교복 16벌을 소각하는 화형식을 가질 예정이다. 고진광 상임대표는 "그 동안 전국에서 3만6천여명이 교복 안입기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정권에서 대기업 교복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 오늘 각 당 대표와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일 이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결성될 때까지 신입생이 교복을 입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띄운 바 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일제히 쉰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5일 수업을 올해부터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하고 휴업일 지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했으나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둘째ㆍ넷째주에 휴무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11일과 25일, 4월에는 8일과 22일 등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휴무한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해당 지역의 초ㆍ중ㆍ고교가 같은 날 쉬어야 다른 학교에 다니는 형제 자매 간에 함께 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어 시도별로 쉬는 토요일을 정하도록 했다"며 "16개 시도 교육청 모두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쉬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새학기부터 월2회 토요 휴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된다. 초ㆍ중ㆍ고 수업시간은 단위학교별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가운데 주당 1시간 가량(연간 34시간) 줄어든다. 그러나 초등 1,2학년의 수업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1년 연장하거나 2007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하반기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토요일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위해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5~24세 사이 브라질 청소년 가운데 27%가 직업도 없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과 교육기회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브라질 사회경제분석연구소(Ibase)는 전날 발표한 자료에서 "전국 8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8천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의 1이 넘는 27%가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과 월간고용조사연구소(PME)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16~24세 청소년의 23%에 해당하는 170만명이 '무직 무교육' 상황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원의 말을 인용, "심각한 구직난은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할 청소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청소년층이 직업도 찾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숙련 근로자 부족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무직 무교육'층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대부분이 조사 당시까지 수개월간 직업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면서 "상당수 청소년들이 취업 여건이 좋아지기를 막연하게 바라면서 직업 구하기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취업과 교육 기회에서 배제되는 청소년층이 늘어나면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이 갈수록 늦어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2002년 사이 경제적 독립 연령이 남성은 37.9세에서 39.5세로, 여성은 31.1세에서 31.9세로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Ipea의 줄리아나 레이탕 에 멜로 연구원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20대에 직업을 구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거의 실현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무직 무교육' 청소년층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비숙련 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브라질의 국가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리우 데 자네이루 연방대학 교육학과 엘리아니 리베이로 교수는 "직업도 없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놀고먹는 베짱이쯤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면서 "당장의 생활을 위해 취업의 길을 택했다가 직업도 얻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선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발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사립학교 전 교사 이모(53)씨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학재단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원의 임명ㆍ면직은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의결이 필요한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 포함될 뿐 의원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학법 '면직사유' 조항에는 ▲신체ㆍ정신적 장애 ▲근무성적 불량 ▲반정부단체 가입ㆍ방조 ▲정치활동 및 집단적 수업거부 ▲부정 채점ㆍ기재 등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직권면직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나 의원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이사회 결의가 없는 의원면직은 무효라고 판단해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 가능성,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 조건부 사직서의 효력 등에 대한 이씨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혀 복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씨는 채권기관의 월급 가압류 조치 등 채무 문제로 시달리다 사학법인 이사장을 찾아가 "빚을 다 갚겠으니 선처해 달라"며 사직일자를 2004년 1월 31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인측이 하루 전날인 1월 30일 사직서를 수리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재적이사 7명 중 2명이 출석한 사학법인 이사회는 개회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직서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이 없었으므로 해당 사건 면직 조치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일보에서 기획취재를 통해 보도한 '여학생이 정말 공부 더 잘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서 비교적 정확한 지적을 했고, 학교현실과 가까운 내용의 보도 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이번보도는 학교의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본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배정에 있어 남학교로의 배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형제 중 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이미 남·녀공학보다는 남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내신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실제로 공부를 여학생들이 더 잘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성적이 여학생이 높게 나오는 것은 '수행평가'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실시해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우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과제를 부여해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과제를 더 잘 해내고 있다. 내용이 거의 같아도 남학생들은 대충하려는 경향이 높지만 여학생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한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여학생들의 우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공부를 남학생보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신성적의 결과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일보에서 이를 두고 착시현상으로 지적했는데, 이 역시 정확한 지적으로 보인다. 우리학교에서도 교사들 사이에 남·녀분반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 논의 긑에 분반하는 것은 남·녀공학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학부모와 교사들 중에는 남·녀분반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녀분반을 한다고 해서 내신성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내신처리는 남·녀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학교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남·녀공학 학교보다는 남학교의 경우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남학생들의 경우는 남·녀공학보다는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단순히 남·녀분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남·녀공학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최소한 고등학교라도 개선점을 찾는 것이 어떨까 싶다.
도교육청 발령에 이어 오늘, 지역교육청의 관내 발령이 났다. 각급 학교에서는 현수막을 내걸어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임하는 선생님의 경력사항을 파악, 그에 따른 담임 배정과 업무분장을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떤 선생님은 부임하는 학교가 궁금하여 미리 학교홈페이지를 방문해 그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한다. 새로운 학교에 빨리 적응하려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본다. 전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을 미리 숙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제 선생님들은 새롭게 맞이할 학생들을 기다리며 3월의 '새희망 새출발'을 소망하고 있다.
오늘은 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출판과 관련된 일이 있어 겸사 겸사 잘 됐다는 생각으로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먼저 교보문고에 들러 아이들에게 책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는 개인적인 일을 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교보문고로 다시 돌아오자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고르거나 읽고 있어서 부담이 없었던 듯합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교보문고에 머무를 수 없음을 아쉬워 하며 발길을 돌려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뚫고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가슴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 방학을 맞은 듯, 초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맑은 시냇물 소리에 섞인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워 슬그머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자연은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은 자연을 어머니의 품처럼 여기며 자라듯이 빌딩숲에서 만난 시냇물이 바로 산 교육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전국 16개 시ㆍ도 고교생 연합학력평가 시행 일정과 시험 과목을 확정하고 20일 발표했다. 1학년과 2학년은 4회에 걸쳐 언어와 수학, 외국어, 사ㆍ과학(2학년 11월평가는 전과정)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일은 3월9일(일부지역 제외)과 6월1일, 9월20일, 11월21일이다. 3학년 학생들은 다음달 9일과 4월19일, 6월1일, 9월6일, 10월12일 등에 학력평가를 치른다.
서울대는 감사원으로부터 대학 전체 연구비에 관해 전면적인 감사를 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국가 R&D 사업감사 지침'의 일환이자 황우석 교수에 대한 연구 감사의 연장선상으로, 감사원이 서울대 전체 연구비를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감사원에 연구비 수주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교수 개개인의 연구비 사용 내역까지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연구처에 따르면 서울대의 전체 연구비 규모는 2004년 2천700억원대로 2005년에는 이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는 황 교수의 논문조작 사태를 계기로 연구감사위원회를 설립키로 하는 등 연구비 사용과 연구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는 자체 연구비 감사를 담당할 연구감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금주 내로 평의원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기구인 연구진실성위원회(OSI)도 발족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이 상지학원의 정이사를 선임한 임시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보수단체와 상지학원 새 재단이 공방전을 벌였다. 사학수호범국민운동연합 등 6개 보수 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이 상지대에 파견된 관선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14일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의원 등 옛 재단 측이 학내 분규 때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것은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사학법은 임시 이사제를 더욱 강화해 사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사학말살법'"이라며 정치권에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상지학원 구성원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부패 사학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민주시민대학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해온 상지학원의 지난 13년간의 민주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판결내용에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며 "비록 법원이 임시이사의 지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옛 재단의 상지학원 복귀를 인정하거나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지대는 1992년 학내 분규가 일어나고 이듬해 설립자 김씨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 10명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현행 교원 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전국 6대 도시에서 열린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전주,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양성ㆍ연수체계와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시안을 토대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교육부 시안 핵심 =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개선안의 핵심은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 강화로 요약된다. 현행 연공서열식 교장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5~10년 가량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근무성적평정도 현행 교장, 교감 위주에서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재의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매년 5%씩 늘려 전체 승진 인원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특례학교도 대폭 늘려나간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 핵심 쟁점 = 전교조와 교총의 입장이 가장 팽팽히 맞서는 부분은 교장 자격증 제도의 유지 여부와 교장 공모제 또는 선출제의 도입 여부, 승진을 위한 근평제도의 개선방향 등이다. 교장 자격증제도와 관련, 교총은 교장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교장 자격 강화방안으로는 자격연수를 개선하고 별도의 양성기관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또 업무 기피 등 학교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장 선출제와 사실상 선출로 인정되는 교장 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또한 현행 교감 직급을 유지하고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 제도와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일반학교를 제외한 특성화 학교 등에서 교장직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직경력이 있는 교사가 후보가 돼야 하고 일정기간 행정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나아가 교감직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 논의 전망 = 교총과 전교조가 워낙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합의에 의해 개선안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개선안을 토대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교조와 교총이 입장 관철을 위해 '세대결'을 벌이는 상황도 우려된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견이 모아진 부분은 그대로 반영하고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복수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학부모 250여 명이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이었던 경기도 김포에서 인천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납입한 수업료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7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0일 인천시 서구 검단ㆍ백석중학교 학부모 250여 명이 국가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당시 의무교육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을 포괄하고 이들이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미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은 의무교육 실시 지역의 중학교학령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학교학령대상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학년 초부터 교육기간인 3년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단ㆍ백석중 학부모들은 1995년 3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 지역 학교가 중학교의무교육 지역이었던 경기도 김포구 검단면에서 의무교육 지역이 아닌 인천시 서구로 편입, 수업료를 징수하자 납입한 교육비를 반환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도 교육청 예산지원을 받아 교내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자연학습 선도학교 25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수원 매산초.원일초.송원중, 성남 성남동초. 성남중.이우고, 화성 서신초, 파주 새금초, 용인 서룡초, 이천 장호원중.경남종고 등이다. 각 선도학교는 올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5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내 빈공간에 우리 농작물과 채소, 과일, 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화단 및 텃밭, 애완동물, 곤충, 관상조류 등을 키우는 소규모 동물사육장 등으로 꾸며지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한다. 각 학교는 여주자영농고.발안농생고.고양고 등으로부터 자연학습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을 지원받으며 조성된 자연학습장은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연학습 활동에 활용하게 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5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