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가 현행 교원 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전국 6대 도시에서 열린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전주,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양성ㆍ연수체계와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시안을 토대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교육부 시안 핵심 =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개선안의 핵심은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 강화로 요약된다.

현행 연공서열식 교장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5~10년 가량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근무성적평정도 현행 교장, 교감 위주에서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재의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매년 5%씩 늘려 전체 승진 인원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특례학교도 대폭 늘려나간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 핵심 쟁점 = 전교조와 교총의 입장이 가장 팽팽히 맞서는 부분은 교장 자격증 제도의 유지 여부와 교장 공모제 또는 선출제의 도입 여부, 승진을 위한 근평제도의 개선방향 등이다.

교장 자격증제도와 관련, 교총은 교장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교장 자격 강화방안으로는 자격연수를 개선하고 별도의 양성기관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또 업무 기피 등 학교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장 선출제와 사실상 선출로 인정되는 교장 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또한 현행 교감 직급을 유지하고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 제도와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일반학교를 제외한 특성화 학교 등에서 교장직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직경력이 있는 교사가 후보가 돼야 하고 일정기간 행정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나아가 교감직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 논의 전망 = 교총과 전교조가 워낙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합의에 의해 개선안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개선안을 토대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교조와 교총이 입장 관철을 위해 '세대결'을 벌이는 상황도 우려된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견이 모아진 부분은 그대로 반영하고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복수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