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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시험과 학기말 고사를 끝낸 중학교에서는 졸업여행이 한창이다. 우리 학교도 12월 19부터 2박 3일간 남해안 여행을 떠났다. 제1일 촉석루, 충렬사, 해저터널을 둘러보고 제2일에는 외도와 해금강, 대우조선소, 게제도 포로수용소, 충무 수산과학관을 견학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담임과 학생들은 학창 시절 추억 만들기에 바삐 움직였다. 제3일에는 해인사를 방문하고 귀로에 오른다.
보ㆍ혁 대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28일 '위헌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20일 "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28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ㆍ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헌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12월 24일까지)이내에 대통령은 국회 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을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보ㆍ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학법이 정당한 것인지를 공익적 측면에서 헌법이라는 큰 틀에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시골학교 교사들의 급료 체불액이 100억위안(1위안=약 130원)을 넘어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어나는 등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 교사 체임은 교육기관의 부패가 불러온 누수가 주원인으로, 저임금에 체불까지 겹치자 자격 교사들이 도시로 떠나고 그 자리를 무자격 교사들로 메우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런 현상이 특히 심각한 서부 12개 성(省)에서는 600여만명의 교사들이 체임에 시달리고 있고 자격 교사들이 떠난 자리에 50여만명의 무자격 교사들이 월 40∼50위안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시골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측의 과다한 잡부금 요구로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농촌지역 초.중학교 9년 과정의 완전 의무교육을 목표로 교육재정을 늘려가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조차 잡부금 전횡을 일삼는 바람에 자녀교육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주요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전형 조건부 합격자들이 수능 성적 미달로 대거 탈락했다. 서울대는 20일 수시모집 선발 결과 지역균형 선발전형 합격자 677명 가운데 102명, 특기자 전형 합격자 544명 가운데 11명 등 총 113명(9%)이 수능시험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7명에 비해 34명(23%) 줄어든 수치로 서울대는 탈락자 대신 차점자를 선발해 수시모집 인원을 모두 채웠다. 반면 연세대와 한양대에서는 수능 성적 때문에 탈락한 조건부 합격자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연세대는 수시 2학기 전형 조건부 합격자 1천511명 가운데 48.5%인 734명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최종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조건부 합격자 1천552명 가운데 30.2%(469명)가 탈락했던 지난해 수시 2학기 전형에 비해 탈락자 비율이 무려 18%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이 대학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 수능 4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이 2등 급 이내,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 의예ㆍ치의예과는 3개 영역 이상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해는 인문계열의 경우 수능 2개영역 2등급 이내, 자연계 열은 수리 '가'형이나 과탐 가운데 하나만 2등급이면 됐는데 올해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면서 탈락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양대도 수시 2학기-Ⅰ '21세기 한양인Ⅱ' 전형 조건부합격자 706명 가운데 36.2%인 256명이 수능 최저등급 기준 미달로 불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형에서 조건부합격자 380명 가운데 121명(31.8%)이 수능 점수 미달로 탈락한 것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은 21일 수시 전형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20일 수능 탐구영역 표준점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변환점수표를 공개했다. 서울대는 선택과목 간 유불리(有不利)를 보정하기 위해 탐구 점수를 백분위를 활용해 바꾼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탐구영역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상관없이 성적통지표에 기재된 자신의 백분위 점수에 해당하는 변환표준점수가 자신의 점수로 반영된다. 변화표준점수표에 따르면 사회탐구 백분위 100은 69.54점, 백분위 99는 68.36점, 과학탐구 백분위 100은 68.75점, 백분위 99는 67.50점 등이다. 시험이 어려워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윤리, 한국지리, 법과 사회, 사회문화, 화학 1,2, 생물2의 상위 득점대는 변환표준점수표를 적용하면 점수가 낮아져 불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지리에서 원점수 만점을 받아 표준점수 77점이 나온 경우 변환하면 69.54점으로 7.46점이나 낮아진다. 윤리 만점자 표준점수는 71점인데 보정하면 68.38점(백분위 99에 해당)을 받아 본래의 표준점수보다 2.64점 내려간다. 반면 시험이 쉬워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물리 1,2, 지구과학 1,2의 상위 득점대는 변환표준점수표로 보정하면 점수가 높아져 유리해진다. 국사 만점자 표준점수는 66점인데 보정후 점수는 68.36점(백분위 99에 해당)을 받아 본래 표준점수보다 2.36점 높아졌다. 과탐의 경우 화학1 만점자 표준점수는 73점인데 변환하면 68.75점을 받아 본래 표준점수보다 4.254점 내려간 반면 물리 1 만점자 표준점수는 64점에서 변환하면 64.70점으로 본래 점수보다 0.7점 높아진다. 서울대는 이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변환표준점수표도 공개했으며 수리 '가'형(자연계) 응시자가 인문계열/예체능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와 수리 '나'형 (인문.예체능계) 응시자가 수리 '가'형이 원칙인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의 반영점수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청솔학원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지원자들은 탐구 변화표준점수표를 적용해 자신의 점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유불리를 분석해 유리한 점수 반영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변환표준점수=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은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탐구영역은 백분위 점수에 따라 부여된 변환점수를 적용해 수능 성적을 최종산출하는 것. 변환점수 환산방식은 우선 과목별로 백분위 퍼센티지(%)마다 점수를 부여한 뒤 각 백분위에 해당하는 과목별 점수의 평균을 낸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개정 사학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연맹은 “교육계, 특히 사학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졸속 처리된 사학법은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대란을 일으킬 게 자명한 개정 사학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일절 거부함과 동시에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요구하며 학생 의사에 반하는 종교계 학교 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200만 성도들과 연합해 학생모집 중지, 법률 불복종, 헌법소원 등 모든 운동을 순교적 정신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긴급이사회를 연 대한사립중고교장회도 “사학법이 강행될 경우,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사학개정법 통과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서울대의 2006학년도 수시모집 선발 결과 수능시험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학생이 지역균형선발전형 102명, 특기자 11명 등 총 113명으로 지난해 147명에 비해 34명(23%)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기자 전형에서 일반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특목고의 합격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수시모집 선발결과 지역균형선발전형 677명과 특기자전형 544명 등 총 1천221명이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전국 고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제도로, 올해 2천802명이 지원해 1천363명이 1단계를 통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출신 비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줄어든 24.5%였으며 광역시 출신 비율은 35.2%로 작년보다 1.1% 포인트 높았다. 시 단위와 군 단위 합격자는 지난해와 같이 각각 32.9%와 7.4%를 기록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작년 648명이 합격했던 일반고의 비율은 올해 674명으로 다소 늘었고 외국어고도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지만 작년 1명이던 자립형사립고 재학생은 없었다. 특기자 전형 인문계에서 작년 41명(56.9%)이던 일반고 합격생의 비율이 올해 66명(62.3%)으로 늘어났고 외고생은 29.2%로 작년(31.9%)에 비해 비율이 낮아졌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작년 150명(54.5%)이던 일반고 합격생의 비율은 올해 223명(59.2%)으로 늘어났고 과학고생은 39.3%로 작년(41.5%)보다 낮아져 전체적으로 특목고생의 비율이 준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배출 고교수는 지난해 550개교에 비해 46개교가 늘어나 596개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3년 간 서울대생을 배출하지 못했던 72개 고교에서 10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시군 단위로는 1개시, 10개군 소재 13개고에서 합격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전교조,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은 19일 개성 자남산려관에서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평양, 후년에는 서울에서 남북교육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3단체 70여명의 교육자 대표가 참석해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성철 교직동 위원장은 윤종건 교총회장, 박경화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합의한 3가지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개최되지 못한 남북교육자대회와 관련해 “우리 3단체는 내년 중 평양에서 교육자대회를 열고 후년부터는 서울, 평양을 번갈아 오가면서 남북교육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도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열기로 의견을 모았고, 남북간 교육교류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고 장내를 메운 남북교육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이 같은 남북 교원단체의 합의는 사실상 교총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연설에 나선 윤종건 교총회장은 “통일을 위해 교육자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에 무한한 소명의식을 느끼며 이 점에서 교총은 남북교육교류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제안했다. 연설문에서 윤 회장은 “일정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해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하고 교원연수단이 남북을 오가며 학술발표회나 역사문화탐방 등의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교육자가 함께 노력하고 통일교재를 함께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6․15 공동수업 활동을 보고하고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한영만 교총 남북교육교류위원장도 “올해의 통일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남북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활동을 많이 가져야 한다”며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회의를 마친 후 3단체 대표자들은 선죽교와 표충비, 고려박물관을 참관하는 일정을 가졌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그 선봉에 나선 의원이 한나라당 이군현․열린우리당 유기홍 교육위원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9일 개정 사학법에 대해 “개방형이사제 말고도 정부와 일부 세력이 사학을 접수하려는 의도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표적 예로 지목하는 것이 면직사유 중 노동운동 삭제 부분이다. 이 의원은 “기존 사학법 58조에는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면직사유로 규정했으나 개정 사학법에서는 노동운동을 생략했다”며 “교원노조법에서도 불허하는 단위학교에서의 노동운동에 대해 징계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곧 전교조 봐주기라는 설명이다. 또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을 임원 간 분쟁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완화하고, ‘위법행위를 방조한 때’를 추가한 것도 사학 침탈로 봤다. 이 의원은 “이들 규정은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해 관할청의 작위적인 승인취소가 남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한 기존규정을 삭제해버린 것에 대해서도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한이 없던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으로 못 박은 것,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교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사학의 운영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비회계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외에 전용불가를 규정한 기존 사학법을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경우는 이사회 경비나 사무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임시이사가 학생납입금을 전용할 경우 회계부정과 학생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대표를 상대로 한 세 번의 공개질의에서 광범위한 사학비리와 부적절한 한나라당의 색깔론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장외집회에서 반미친북 교육, 전교조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사학법 어느 규정에 반미친북 이념을 주입하도록 돼 있느냐”며 “박근혜 대표는 반미친북 전교조가 몰려온다고 불안을 조장하는 양치기 소녀인가”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를 양치기 소녀로 패러디한 사진을 한나라당과 개인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했다. 이어 “전교조가 사학을 접수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학운위 교원위원 중 전교조 교사는 15%에 불과해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박 대표는 전체 사학 중 35개 학교만 비리사학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전국 1673개 사립 초중고 중에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학교가 최근 5년간 3249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따졌다.
한 학년씩 올라가면 배울 새 책이 나왔어요. 2학년 교과서는 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학(수학, 수학익힘책), 바른생활(바른생활,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5개 과목에 9권의 교과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내년 3월 2일 부터 가지고 다닙니다. 새 책을 받은 친구들은 한장, 한장씩 넘겨 보며 즐거워 하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약진회(회장 최대광)는 2005년 12월 20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진위면에서 어렵게 사는 진위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추천받아 중학생 5명(20만원씩), 고등학생 5명(30만원씩)에게 어려움을 이길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하며,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나누었다.
학기말이 되니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을 실감한다. 연말이라고 이러저런 모임에도 많이 참석해야 한다. 바쁘게 살다보면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거나 자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홀할 수 있다. 한동안 소식이 뜸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게 인생살이다. 사소한 일로 쉽게 틀어질 수 있는 게 우리네 삶이다. 또 남이 자기를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면 서운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오해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알지 못하는데서 부풀어진다. 퇴임하신 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중 하나가 ‘불러만 주면 고맙지’라는 말이다. 누구든 현직을 떠나는 날부터 외로움과 싸우게 되어있다. 더구나 평생을 교직에 몸 바친 교직원들은 더 그렇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 모습이기도하다. 그렇다면 퇴임한 교직원들이나 원로교사로 근무하는 교원들을 누가 챙길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연말, 그 많은 모임 중 한두 번은 퇴임한 선배 교직원들을 만나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 거기까지 생각해볼 겨를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대개는 관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정이 부족하거나 눈앞의 이익을 좇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같이 근무할 때 쌓은 정이나 도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는데도 퇴임한 사람들이 ‘그때 이런 도움을 줬는데...’라며 말끝을 흐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연말 퇴임했거나 평소 존경했던 선배와 만나는 자리에 꼭 참석해 정을 나누며 사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자. 정을 나누면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자. 현직을 떠났지만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후배나 동료가 학교에 있다는 희망을 주자. 그게 바로 상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실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기자재 구매나 학교급식 등에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의뢰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학부모가 수학여행이나 교복.앨범 제작 등 각종 납품비리를 경험했거나 인지한 비율이 40%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위는 지난해 시도 교육청의 감사에서도 부당 수의계약 등 56건, 물품검수.관리소홀 37건, 구매업무 부적정 27건 등 모두 167건의 부조리가 적발되는 등 학교 운영과정에서의 비리나 부정이 빈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교육기자재 구매 내역과 학교급식 운영업자 선정관련 정보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또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시 계약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인솔교사의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학교예산에 반영토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남도교육청은 1만7천325명을 선발하는 2006학년도 경남도 내 평준화 일반계 고교 입학 전형에 1만7천142명이 지원, 평균 0.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4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의 지원신청을 마감한 결과, 창원시의 경우 6천685명 모집에 6천721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마산시는 4천375명 모집에 4천177명이 지원, 0.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천395명을 선발하는 진주시는 3천366명이 지원해 0.99대 1, 김해시는 2천870명 모집에 2천878명이 지원, 1.00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이와 함께 도내 87개 비평준화 일반계 고교의 내년도 입학전형 경쟁률은 평균 0.95대 1로, 41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정원 미달' 학교들은 내년 1월20일부터 추가 전형을 통해 입학생 수를 정원에 맞게 채워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편수청’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백원우 의원실(열린우리당)과 (사)한국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정·교과서 발전’ 심포지엄에서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진단 없는 즉흥적 개정과 지속적 조사 연구 부재의 병폐 개선을 위해 ‘편수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 교수의 주장은 교육부 외청으로 ‘편수청’을 신설, 청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교육과정국과 교과서국을 두어 각국에 각급 학교별, 각 교과별 연구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함 교수는 조속한 ‘편수청’ 설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두 가지 다른 대안도 제시했다. 78년 장학실에 통합된 교육부내 ‘편수국’을 부활시켜 학교급별, 각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를 배치하자는 것과 교육부에는 편수행정의 기획과 조정, 지휘기능을 담당할 부서와 전문 인력만 배치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속 국립 연구 기관으로 개편하자는 것 등이다. 함 교수는 “좋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정책이 바로 서야하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전문적인 관리 주체가 확고하게 확립되어야한다”면서 “교육부의 중심 부서로 편수국을 조속히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박남화 소장도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문교부안의 문교부가 장학-편수실’이라고 공언하고 이에 걸 맞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했다”며 “‘과’단위 직제로 축소되고 전문 인력도 없는 현실이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19일부터 한나라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을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어린이집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에 더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이에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여성가족부가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담임수당 신설을 보류해 달라고 설득한 결과”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낸 규탄 성명에서 “15일 여성가족부 국장이 팀을 이뤄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어린이집이 반대하는 담임수당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은 이미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통과될 당시,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와 합의한 내용”이라며 “어린이집을 핑계로 담임수당을 반대하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학생의 바람을 무시한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연령을 놓고 뺏고 뺏기는 시스템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계 일부가 불평등한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이를 여성가족부가 집단간 이해충돌로 몰고 가 예산안을 슬쩍 넘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 문제를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강봉균 의장실 측은 “소위가 매일 열리다시피 하고 있지만 인건비 추가 지출을 꺼리는 기획예산처와 어린이집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여성부 때문에 소위 위원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11일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여명에게 월 5만 5000원(총 155억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의 차터 스쿨(주민 등이 주정부와 협약해 운영하는 공립학교)과 같은 ‘공영형 자율학교’가 도입 시,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나 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 제5회의실에서 열린 ‘공영형 자율학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탐색’ 포럼에서 김현진 국민대 교수는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등 5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영형 자율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66.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교장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에는 47.3%가 응답,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 없다’의 52.7%보다 작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부모 집단의 경우 60.4%, 교원 집단의 경우 56.8%로 반드시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된 반면 교육행정가 집단의 경우 반드시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가 56.5%로 필요 없다(43.5%)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장임용은 학교 운영주체가 초빙공모(79.3%), 학교설립주체가 임명(9.9%), 학교 교원중 선출(7.1%) 순으로 집계됐으며 교사채용 역시 초빙에 의한 계약제 선발(81.4%)이 지역 내 순환근무(18.6%)보다 월등히 높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채용제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선발은 능력 위주 선발(68.7%), 선지원 후추첨 선발(31.3%)순이었으며, 학생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포함)은 학교 자율 책정(37.6%)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공립학교와 동등 책정(31.5%), 지역 공립학교보다 많게 책정(24.2%)이 뒤를 이었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20명 이하의 획기적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32.2%), 시·도교육청(31.5%), 교육부(26.6%)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운영주체로는 공익 혹은 비영리법인이 61.9%로 학운위(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은 고교(87.3%), 중학(61.9%) 초등(38.1%) 순 도입으로 조사돼 고교 교육에 대한 개선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교육과정운영은 학부모(56.3%)와 교원(36.9%)가 국가수준 및 시·도교육청 편성 지침에 구속받지 않고 학교 자율로 편성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교육행정가(35.3%)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반면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은 모든 집단이 공히 학교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김현진 교수는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교육의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전 익산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의 원로교사 폭행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시시콜콜한 내막이야 알 수가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학교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대략적 전말은 이렇다. 지난 달 23일 오전 10시 30분경 교내 도서실 개관행사를 감독하던 교장이 방송기자재 담당인 교사에게 마이크잭을 가지고 오라 지시했다. 교사가 수업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자 교장이 교실로 쫓아 갔다. 이내 교장은 교사의 옷과 멱살을 붙잡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장이 교사보다 4살이 어리다는 점과 수업중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교장이 직장 상사일망정 교직사회의 경우 자기보다 연상인 교사를 부하 직원으로 다루거나 대하는 일은 없다. 특히 초등학교에선 교대출신의 선ㆍ후배라는 특수관계(수직적 관계)에 놓여있어 더욱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평소 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젊은 교장은 교장이라고 직위를 애써 내세우려 했고, 교사는 4년 연상으로서 그런 상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해왔다. 그런 감정의 엉킴이 순간 폭발된 것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교장의 아이들 보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멱살잡이는 잘못되었다. 바꿔 말해 술자리 등 사석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일견 이해될 수 있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교장으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사실 교장은 교사 아무나 오르는 지위가 아니다. 사건을 일으킨 교장의 경우 그 나이라면 많은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교감이나 교사로 있을 때 하기 싫어도 교장이나 교감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았을 것이고, 교육청에도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살얼음 같은 승진코스를 밟아 그 자리에 올랐을 터이다. 그런데도 교장은 나름대로 쌓아올린 교장이라는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만큼 그 교사에 대한 감정이 악에 바친 것이었을까? 교사는 그렇듯 교장의 악이 바치도록 자신의 나이만 내세우며 약을 올려댄 것일까? 물론 그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도 초등학교에 미만해 있는 수직적 구조의 권위주의 의식에 빠진 교장을 경계하려 한다. 중ㆍ고교에선 교장들이 교사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일견 조심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래식 상명하복의 수직적 시스템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 해 “교사는 교장의 하청업자”라고 말한 여교사 성희롱 혐의의 ‘변태’ 초등 교장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학교는 교장의 방침(독단)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다. 학교가 그런 상명하복이 횡행하는 조직이라면 미래가 없다. 요 얼마사이 몰라보게 세상이 변했다. 그야말로 눈에 띄게 시대가 변했다.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유아를 교육한다”로 교육법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조차 언론에 의해 비판을 받아도 그 방송이나 신문이 탄압받지 않는 시대이다. 교장의 원로교사 폭행사건은 유독 초등학교 교장들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나라 독재보다 ‘교장독재’가 더 심한 시절이 있었지만, 교장들은 그것이 옛일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22년째 중등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가 좋은 것중 하나는 일반 회사와 달리 불황 등에 구애받지 않고 매월 17일 월급이 정상 지급된다는 점이다. 통장입금이 되면서 월급명세서는 전날 행정실 직원을 통해서나 NEIS에서 출력하여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12월처럼 17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에 월급이 지급된다. 그러니까 명세서는 목요일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전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아내의 경우는 다르다. 월급날 당일에야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으니 말이다. 12월뿐 아니라 11월도 10월도 그랬다. 교육청에서 아주 ‘상습적으로’ 월급날 당일에야 NEIS에 탑재해 놓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아내가 깜박 잊거나 게을러 그리 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행정실에 알아본 아내의 말이 부아를 치밀게 했다. 교육청에서 월급날 명세서를 탑재하는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의 경우 하루의 차이는 크다. 미리 ‘견적’을 뽑아 그만큼만 통장에서 뺄 수 있고, 한번 정도만 은행에 가는 등 번거로움을 줄이는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월급날 받아본 명세서는 하루뿐 아니라 토·일요일을 감안하면 무려 3일이나 늦게 은행에 들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왜 그런 답답함을 당해야 하는지 나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내가 근무한 모든 학교의 월급명세서가 하루 전날 탑재되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독 아내의 학교만 그럴 수 없냐는데 있다. 아내 학교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전주시 관내의 모든 학교가 하루 늦게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는게 틀림없는데도 해당 교사들이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로선 의아스럽다. 비록 월급당일 탑재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월급 하루 전날 명세서를 받아본 나로서는 전주교육청 월급담당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정보화시대에 하루나 늦게 정보를 제공하고도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닫힌’ 의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전주교육청은, 그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인월급전날 명세서탑재를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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