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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도블록 등을 걷다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이 흡연하면서 갈 때는 뒤따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느낀 적이 종종 있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위원회(ARB)는 미국에서 최초로 담배연기를 자동차 배기가스․살충제․벤젠과 같이 대기 오염물질(air pollutant)로 만장일치로 선언했다. 간접흡연이 유방암 등을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결정에는 2005년 9월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호국(뎀)에서 내놓은 연구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다. 1000건 이상의 폐경전 여성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유방암 발생확률이 68～120% 상승하고, 조산아를 낳거나 천식․심장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영아 돌연사, 호흡기 질환, 소아암 등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폐암과 심장질환으로 숨지는 사람이 매년 4,000명, 미국 전체에서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여성은 연간 4만여 명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옥외 간접흡연을 막는 후속 조치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란다. 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길거리 벤치나 탁트인 공원에서의 흡연 금지는 물론, 지금까지 담배를 피울 수 있던 장소들도 금연 구역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폐협회 등 금연 단체들은 아파트에 금연자와 흡연자를 분리시켜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금연층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 예로 아일랜드에서는 북적거리는 펍(pub: public house)에서도 금연이다. 공공장소 어디에서든지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아일랜드 정부는 2004년 3월 29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을 만들었다. 한국에서도 간접흡연의 페해가 70%나 된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모방학습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흡연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길거리의 흡연으로 인해 기관지 천식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기관지 천식 환자만이 그 고통을 알 것이다. 미국에서 담배를 마약으로 선포하지 않았던가. 공공장소인 보도 블록이나 공원 등지의 휴식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가. 요즘은 대부분의 목욕탕이 금연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목욕탕이나 사우나 등지에서 화장실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파트 계단이나 아파트 다른 층의 베란다에서 흡연을 할 때 담배 매연이 스며들어 곤혹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였을 것이다. 얼마 전 사우나에서 구두닦이 아저씨가 흡연하면서 구두를 닦고 있길래 관계자에게 금연하도록 하곤 했다. 공공기관, 공공장소, 길거리는 물론이고 목욕탕 등지에서 전면적으로 금연을 법제화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천식. 심장질환, 유방암, 호흡기 질환 등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담배연기를 대기오염 물질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정당의 지도부가 어느 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대는 이미 지나고 있고, 각종 단체활동 등에서도 한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단체운영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추세이다. 어찌보면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민주적인 운영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도 그동안 여러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었던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이 거의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교원들의 학교경영 참여가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학교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따라서 이제는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우선은 학교경영의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장임용 방법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는 시점에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교장이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경영인도 아니다. 다만 미래의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범주에서 볼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무자격인사의 교장임용은 시대적으로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면에서도 결코 적절한 발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장임용방식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학교의 다양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쨌든 현재의 학교구조는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교장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는 권한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이제는 학교구성원 전체가 학교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어려운 시점일수록 더욱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지혜를 모을 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축이 현재의 교장, 교감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교장, 교감이 아닌 제3의 인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축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이제는 현실로 옮겨야 할 때라고 본다. 수석교사는 교장의 견제세력이라기 보다는 교장에게 학교경영의 제반 방안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로서는 수석교사제보다 좋은 방안은 없다고 본다. 물론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에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다면 그 다음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밤을 세워서라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전교조의 반대 때문에 그동안 보류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교육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본다. 교원의 대다수가 원하는 제도이고, 일선에서는 전교조소속 교사들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도입을 늦춘다는 것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장임용방식을 변경하는 쪽에 매달리지 말고 학교의 다양화와 교육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촉구한다.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학생의 영어듣기 능력 향상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반면 회화능력에는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건국대 교육대학원 김희경씨가 5일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한국 중학생의 듣기ㆍ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교사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말하기 능력평가 점수 향상 폭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들은 학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지난해 3∼9월 경기도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실험반' 5개 학급(158명)과 '비교반' 5개 학급(157명)으로 나눈 뒤 실험반은 영어 위주로, 비교반은 한국어로 수업하면서 4월과 9월 듣기 평가와 말하기 평가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실험반은 1차 말하기 평가(10점 만점)가 평균 7.57점, 2차 말하기 평가가 평균 7.68점으로 0.11점의 상승 폭을 보여 한국어 위주로 수업을 들은 비교반의 평균점수 상승 폭 0.09점(1차 평가 7.53점, 2차 평가 7.62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듣기평가에선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점수 향상 폭이 훨씬 커 영어 진행수업이 듣기능력 향상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실험반은 1차 듣기평가(100점 만점) 평균 79.68점, 2차 듣기평가 평균 84.83점으로 5개월 만에 점수가 5.15점이나 올랐으나 비교반은 1차 평균 78.98점, 2차 평균 81.85점으로 향상 폭이 2.87점에 그쳤다. 김씨는 "듣기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지지만 말하기는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돼 반별 비교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학생 수가 30명이 넘으면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운데다 영어사용 능력은 학생별 수준 차가 커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영어진행 수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영어로 수업을 하려면 교사를 위한 획기적인 연수가 이뤄져야 하고 적정 수준의 학생 수와 수준별 반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신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시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직접면접과 화상면접 등을 선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3명을 신학기부터 지역내 56개 전체 초등학교와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배치해 원어민 강사 1인당 매주 25시간의 영어수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강사 1명이 2-3개 학교를 순회하며 학년별로 매주 2-3시간의 영어수업을 실시하며 김해외고는 3명의 강사가 전담 배치돼 학생들이 주당 15시간 안팎의 수업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선발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가야대에서 실시한다. 합숙형태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원어민 강사들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비롯, 우리나라 교육시스템과 교과서를 배우며 학부모와의 대화의 장을 갖고 김해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 송은복 김해시장은 "전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수업은 도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우리 자녀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무분별한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 교육혁신 체제구축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 우수 운동부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방과후 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도내 각 체육단체 등과 협의, 구체적인 체험교실 운영 계획을 확정한 뒤 다음달 개학이후 체험교실 참가 우수 운동부학생을 선발해 4-5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체험교실은 시.군별 또는 2-3개 시.군을 묶은 소권역별로 육상과 태권도, 유도, 양궁 등 10여개 종목에 걸쳐 개설되며, 종목별로 학기중 적절한 시기를 선택, 4-5주동안 매주 1-2차례 방과후에 열린다. 체험교실 참가 학생들은 각 종목의 도 출신 국가대표나 스타급 선수들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전수받게 된다.
학교 폭력이 발생해 학생이 다쳤을 경우 폭행을막지 못한 교사에게는 3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고교 재학시 후배를 때렸다가 손해배상액을 물어준 가해 학생의 아버지 김모(48)씨가 '보호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교사 2명과 교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학 중 해외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가 일어난 상급생의 하급생 폭행 사건에서 봉사활동은 학교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봉사활동 과정은 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생 생활에 해당되므로 교사들은 폭행을 방지하지 못한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당사자들이 청소년으로서 낯선 외국에서 상당 기간 합숙해야 하므로 학교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고 폭행 경위와 이후 경과를 종합하면 가해 학생, 가해자 담당교사, 피해자 담당교사의 과실 비율은 65%, 20%, 15%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치료비 800만원, 위자료 중 폭행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는 50%인 1천500만원, 건강보험공단 부담 진료비 325만원 등을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고교생이던 아들이 2004년 1월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 하급생이 홈스테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를 대표해 왔는데 왜 성의를 무시했느냐'며 머리를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가 피해자가 두개골 출혈로 수술을 받고 고소하자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고질적인 '성적부풀리기' 현상에 대해 학생 3명 중 2명, 학부모 2명 중 1명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하다'는 응답도 학생 32%, 학부모 38.7%로 적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고1,2학년생 1천32명과 학부모 1천14명, 교사 510명,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 학생부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에 대해 고1 학생 65.6%, 고2 학생 70.3%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개선됐다는 반응은 고1 학부모 54.9%, 고2 학부모 47.6%, 교사 80.6%였다.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고1 학생 34.4%, 고2 학생 29.7%, 고1 학부모 36.6%, 고2 학부모 40.7%, 교사 3.9%였다. 고교의 시험문제 출제부터 결과처리까지 학업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학생부 9등급제가 적용되는 2008학년도 입시 대상인 고1 학생의 경우 '공정하다'는 응답이 79.5%로 높은 반면 고2 학생의 경우 53%로 낮았다. 고1 학부모의 75.2%, 고2 학부모의 69.4%, 교사의 70.6%가 학업성적관리가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생부 비교과영역의 기재내용을 '믿는다'는 응답은 고1 학생 62.9%, 고2 학생 58.8%였고 '믿지 못한다'는 응답은 고1 학생 37.1%, 고2학생 41.2%였다. 비교과영역의 기재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비율은 고1 학부모 53.9%, 고2 학부모 55.1%로 학부모들의 불신이 학생들보다 심했으며 교사들 스스로 '믿지 못한다'는 비율도 24.9%나 됐다. 비교과영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7.3%가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25.9%가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전형에서 우선돼야 할 것으로 학생부(45.5%), 수능시험(40.9%), 논술(6.4%), 면접(3.6%) 순으로 꼽았다. 정시모집 때 반영비중이 가장 높은 요소로는 수능시험(73.6%)인 반면 학생부는 5.5%에 불과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60.9%가 성적부풀리기 해소 등 교과성적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15.5%는 학교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생부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입시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비율은 85.5%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전국 고교 1,2학년의 학업 성적을 분석해 학업성적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시도 교육감들이 정한 성적 부풀리기 방지 기준이 지켜지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요즈음에는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유치원도 우리나라 교육에서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유치원의 역할이라 하겠다. 특히 유치원은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보다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 면에서 월등히 높은 곳이 유치원인 것이다. 이제는 유치원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그동안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유치원에 학운위 설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유치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공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것이 실현으로 옮겨진다면 유아교육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는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려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에 선거인단 자격을 준다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학운위가 설치되면 그 위원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당연하다. 따라서 이번의 법안 발의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인단을 늘리려는 의도인지 분명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주민직선으로 가기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공립학교보다는 학교운영에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상당수 있는 유치원에서 학운위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스럽다. 선거때만 제대로 구성되는 학운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선거인단 자격을 주되, 초창기에는 일단 선거인단 자격문제는 유보하는 편이 어떨까 싶다. 즉 선거인단 자격을 주고 안주는 문제는 학운위 설치와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에 학운위가 제대로 설치되어 실질적인 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학운위의 설치가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지 선거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에 학운위 설치는 환영하지만, 그 운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선거인단 자격부여문제는 유보하고 이와는 별도의 논의를 심도있게 거쳐야 한다고 본다.
이제 곧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반편성 고사를 치루고 교과서 16권을 배부 받았다. 이들에게는 '나도 좀 있으면 중학생이 된다'는 부푼 꿈, '새로운 중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되고 있다. 교과서를 받아 든 학생들의 모습이 의젓하고 해맑기만 하다. "어휴, 이 많은 책을 언제 공부하지?" "나도 중학생인데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중학생답게 행동도 좀 의젓해져야지." "오늘부터 이 교과서를 미리 예습이나 해볼까?"
14일 실시되는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4명의 후보자가 최종 등록했다. 4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오전 민병희(53) 교육위원, 이석종(64) 前강원도교육청교육국장이 등록했고 오후 들어 한장수(61) 현 교육감과 이병직(57) 상지대겸임교수가 등록했다. 이로써 이들 4명의 교육감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 전날인 13일 자정까지 10일 간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가나다순에 의해 민위원이 기호 1번 , 이교수가 기호 2번, 이前국장이 기호 3번, 한교육감이 기호 4번으로 정해졌다. 후보자들은 7일 원주 치악체육관을 시작으로 9일 춘천 강원대 백령문화관 11일 강릉 도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소견발표회와 선거선전물을 비롯한 언론사나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강원지역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은 원주 839명, 춘천753명, 강릉 643명 등 도내 18개 시.군 총 5천959명이며 선거인명부는 10일 최종 확정된다. 이들 후보는 14일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틀 뒤인 16일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된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 등은 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를 가진 면담에서 초중등 교원 교육위원 겸직 허용, 사학법 재개정, 지방교육자치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교총의 입장과 교육계의 바람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대학교원은 교육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겸직이 가능하나 초중등 교원은 당선될 경우 사직해야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겸직 금지 조항을 풀되 입후보 기간 및 교육위원으로서의 활동기간에는 휴직토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여당은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마저 현장의 정서를 무시하고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공모교장제법을 발의해 유감"이라며 "이보다는 초빙교장제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윤 회장은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인사 합리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부터 교육부의 계획대로 수석교사제가 시범실시되고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또 교총과 한나라당이 매년 2회 이상 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원내대표는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학법은 초중등과 대학을 분리해 대학에만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안은 개정특위의 초안을 바탕으로 순회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다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석한 이주호 의원은 "공모교장은 우려와 달리 대거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초빙교장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천재 소녀 골퍼 위성미(고2)가 한국의 고교생이라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억지로 가정해 본다면 학교 공부에는 신경을 별로 쏟지 않고 돈과 명예가 걸린 골프에만 전념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기간 중에도 그는 학업과 골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한다. PGA 소니오픈 기간에도 대회에 출전한 뒤 학교로 돌아가 미적분학 예비 수학시험 준비를 했다. 그는 앞으로도 학기 중에 열리는 대회 대신 가급적 방학 기간에 개최되는 대회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전국대회는 수업 중 연 3회까지만 출전할 수 있고 초등학생은 정상수업, 중ㆍ고교생은 ‘반드시’ 오전수업 참여를, 또 수업일수 7일 이상 결손대회는 참가를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를 옳게 지키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경험에 의하면 수업은커녕 아예 등교조차 하지 않는 선수도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의 운동선수들 중 대부분은 '학생선수'가 아니라 그저 '학교에 적을 둔 운동선수'일 뿐이다. 수업 시간에도 운동선수는 거의 예외로 대접받는다. 어쩌다 수업에 참여한 날에도 대부분 수업활동 참여는 고사하고 운동복 차림에 교과서 등 여타의 수업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 계속되는 훈련으로 늘 피곤하여 처음부터 엎드려 자고 있어 왈가불가 하다가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만 침해받으므로 교사들도 묵시적으로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이제 '공만 찰 줄 아는 축구선수', ‘운동 외에는 학교수업 무관심한 학생’이 사라질 지 기대가 된다. 교육부가 주중에 대회 참가를 이유로 선수들이 수업을 빠지지 않도록 수업 손실이 적은 토·일요일에만 거주지 근처에서 경기를 갖도록 한다는 것! 이럴 경우 전국의 모든 학교가 한 곳에 모여 장기간 대회를 치름으로써 수업결손과 과다 경비 지출이라는 고질적인 폐해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어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먼저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를 '공부하는 축구 원년'으로 정하고 초·중·고교 전국대회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각종 대회를 시·도별 상설 주말리그로 통합 운영키로 결정했으며 점차 다른 종목에도 파급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위하여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현행 대부분의 종목이 전국대회 4강 또는 8강 이상 진출해야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체육특기자 실적 제도를 폐지다. 여기에 학교마다 육성종목이 지정되어 실적을 올려야 하는 중압감까지 겹쳐져 결국 개인의 장래와 학교의 명예 때문에 ‘학교에 적을 둔 운동선수’라는 위치는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선수들이 학업을 비롯한 여타 교육활동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대회에 참가하거나 훈련에 몰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외국과는 달리 운동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나 선수 생활이 끝난 훗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제쳐두고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운동만 하며 보냈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고의 여자농구 스타였던 박찬숙 선수가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학교 친구들과 소풍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것이라고 한 말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교육부와 일부 경기단체의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계획을 크게 환영하며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파급되어 공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길 바란다.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 출발선상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자 얼마안 있으면 기존의 다니던 학교를 졸업하거나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면서 진로에 있어서 전환이 다가오는 시점을 맞느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진학과 취업등에 도움을 주는 공공사이트를 하나 소개한다.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하에 직능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지난 1999년 12월 오픈했다. 회원제로 전환된 첫 해인 2002년에 회원수 13만명에 이어 2003년 36만, 2004년 63만을 기록했으며 최근 들어 100만명을 돌파했다. 월 평균 신규회원 가입건수도 2002년 1만 1천건에서 2003년 1만 9천건, 2004년 2만 2천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는 3만건을 넘어서면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및 사이버 상담을 제공하는 최고의 인기 사이트로 떠올랐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분야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22.3%), 자신에게 맞는 일/직업/학과의 선택(19.2%), 진학문제(12.2%), 학교와 학과정보(11.1%) 순으로 나타났다(2005년 기준). 커리어넷이 청소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진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진로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능원은 분석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커리어넷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알 수 있는 심리검사를 받고 이에 걸 맞는 직업 정보를 탐색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관련 학과와 학교를 찾을 수 있으며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사이버 진로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학생들의 진로상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과 안내서도 제공,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층의 요구 사항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적성, 가치관, 진로성숙도를 점검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커리어넷을 이용하여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 출발선상에서 우리 모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방송'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해초부터 실시해 왔는데, 날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자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글로 올리는 것은 물론, 방송멘트를 실제로 녹음하여 MP3파일 형태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도 보통 1주일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가 한번 업데이트 할때마다 2-3개 정도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시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로그인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것도 자료 활용을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샘플파일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아기들 먼저 이 글을 쓰는 저는 남매를 둔 어머니로서 현직교사입니다. 자식에 관한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신 아버지께서 마흔다섯에야 낳은 무남독녀 외동딸로 늦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힘들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아버지는 환갑을 맞으셨고 아프셨던 탓에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이 없어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홀로 상을 당하여 마음 놓고 울 겨를도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 아픔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도 자식만은 많이 낳겠노라고 별렀지만 남편의 반대에 부딪쳐 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나와는 반대로 형제가 많아 오히려 고생을 한 남편은 자식만 많이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거나 뒷바라지를 못하는 무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몰래 아이를 더 낳아보려고 하다가 생긴 아이마저 세상 빛을 못 보게 한 일은 제가 평생 속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잘 살아보자는 구호아래 국가적으로 벌였던 산아제한 정책이 40년이 흐른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린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렸을 때(1960년 대)설 명절에 큰집에 가면 9남매의 사촌들 틈바구니에서 밥 먹을 자리조차 잡기 힘들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세대는 베이비붐시대를 지나면서도 산아제한의 엄두를 낼 형편이 못 되니 생기는 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고 입에 풀칠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조차 졸업을 못하고 월급은 없어도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힘든 부모들은 자식을 유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합니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 의무를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니, 이는 어떤 정치적 사안보다도 급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의 속도 또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 100년 동안 서서히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도 채 안되는 시간에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일본이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 공통의 현상으로 이미 다수의 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일본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2007), 독일(2012), 프랑스(2020), 영국(2021), 한국(2026), 미국(2028) 등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2006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자녀수는 2.1명인데, 실제 출산율은 이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 민우회가 실시한 `출산과 양육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의 61.6%가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남성의 39.9%가 같은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의 24세 이상 성인 남ㆍ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의 설문 조사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늦은 결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결혼은 했으나 늦은 나이로 인해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기가 혼수품목이면 더 사랑받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유행합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원치 않거나 보육문제로 아이를 갖는 시기를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맞벌이부부인 경우 보육비 부담을 비롯하여 아기를 가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여성 쪽이 훨씬 크다보니 출산기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이 그 대책일 수 있지만 엄청난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며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열에 비례하여 들어가는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시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그 열매인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일부에서는 아예 자식을 두지 않으려는 풍조가 저출산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부부 중심의 안락한 삶을 원하는 세태이니 그런 부부에게는 어떠한 물질적 보상이나 국가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식 전환 필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어떠한 정치적 현안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려는 국가의 시책이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진단하여 처방적 방법보다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국가문제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맞벌이자녀를 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들도 예전의 우리 부모님들처럼 외손자, 손녀들을 기꺼이 길러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고 산 세대인데 손자까지 키우는 고생을 외면하는 조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전수해야 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신성한 의무라는 생각을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언론매체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경제성장으로 높아진 교육열, 양성평등을 원하는 사회, 삶의 질 향상으로 독신주의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탈피하여 선진국 형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이기주의, 고생을 싫어하거나 회피하려는 풍조를 본질로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취업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원하는 아이를 빨리 가지지 못하거나 생기지 않는 불임부부들의 고통 또한 엄청난 손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 적령기를 낮출 것인가, 불임부부들이 겪는 마음고생과 엄청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아기를 낳았지만 보육이 어려운 문제를 기업이나 국가에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릴 것인가,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보육시설, 출산비 보조,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맞벌이부부의 세금혜택 축소 등과 같은 시책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입니다.
8년 전 모 초등학교의 리코더 연주회가 있다고 하기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다. 각기 다른 파트를 담당한 악기들이 내는 소리가 놀라운 화음이 되는 것에 반하여 당시 지휘를 하였던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리코더 연수에 참여하면서부터 리코더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당시 합창에 관심이 많아 각종 합창연수에 참여하며 어린이들의 합창지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리코더에도 음의 영역이 다른 각기 다른 파트의 악기가 있다는 것이 매우 경이롭게 다가왔다. 소프라노 테너의 주법, 알토와 베이스 리코더의 주법과 악기다루는 법을 익히며 주 1회 열리는 교사 리코더 연수와 청소년 리코더합주단 파트지도 담당교사를 하며 리코더에 대한 관심을 넓혀 가던 중 교육대학원에서 초등음악전공을 하게 되었고 많은 교사들이 리코더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실제로 합주단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는 물론 합주를 통하여 클래식 음악이나 민요 등의 다양한 곡들을 연주할 수 있는 리코더는 다른 악기들에 비하여 크기도 작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정말 대단한 악기라고 생각된다. 음악교과 직무연수나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단기연수를 통하여 리코더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편이기는 하나 소프라노 리코더에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파트의 리코더에도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리코더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이들의 음악 능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우리 학교 리코더부의 향상 음악발표회를 가졌다. 작년 3월부터 특활시간과 토요일을 이용하여 꾸준히 연습했던 곡과 방학동안 8일간 나와서 하루 6시간 연습을 했던 곡을 리코더부원들의 학부모님과 방학 중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모신 가운데 발표회를 가진 것이다. ‘장난감교향곡’, ‘숭어’를 비롯한 5곡의 합주곡과 ‘사랑의 인사’등의 개인별 독주, ‘앵무새 우는 언덕’, ‘별의 세상’, ‘미뉴엣’등의 이중주, ‘여수’등 4중주곡도 발표하였다. 호흡도 고르지 않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음악이었지만 자녀들이 의젓한 모습으로 나와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신 학부모님들께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셨다. H의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시절에 기악합주부에서 리코더를 비롯한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며 늘 뿌듯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였다고 하시며 자녀가 이와 같이 리코더를 연주하며 밝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말씀하셨다. 무엇보다도 흐뭇했던 일은 3학년 어린나이에 동생 둘을 돌보며 아프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잃고 가슴과 어깨를 구부리고 학교생활을 했던 E에게 리코더를 하도록 권유하여 음악을 가까이 하면서 밝은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을 갖도록 인성지도와 함께 리코더 개인지도를 하였는데 오늘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발표를 하였다. 발표회가 끝나고 함께 모여 그동안 리코더 연습 때 리코더 연습은 물론 연습이 부족한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연습에 임하는 시간을 잘 지킨 어린이들에 대하여 시상하며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소수 인원의 작은 단체이지만 아이들에게 지킬 것은 지켜야하고 협조해야 하는 부분은 서로 도와야 함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다.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귓가에 아이들이 연주했던 곡들이 들려지면서 흐뭇해하시던 부모님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 언젠가 내가 느꼈던 리코더 합주의 아름다운 화음을 우리 학교 리코더부원들이 실제 합주를 하면서 체득했으리라고 믿으며 이 작은 아이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길이 남아 세상을 좀 더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몇 년 전부터 칼럼을 써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칼럼을 학생들의 논술지도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풀기 위하여 학생들의 논술지도에 칼럼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칼럼이야말로 논술문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적 시각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는 칼럼을 읽고 또 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대입 논술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교재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중간 중간에 난관에 부닥친 적도 많았지만, 일정한 방향이 정해지니 소소한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었고 무사히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내놓고 보니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이 책은 일반 서적이라기보다는 학습도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논리적인 글쓰기의 능력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습도서는 개념 설명과 함께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 책은 모든 예문을 필자가 직접 쓴 칼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좀더 친근감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교닷컴에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논리적인 글은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다만 그 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문제겠지요. 부족하지만 이 책을 통하여 논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적었습니다. * 책 소개 관련 기사 * 이 책은 칼럼이야말로 논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서라는 신념으로 최근 3년 동안 필자가 쓴 칼럼을 중심으로 논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칼럼의 의미와 논술과의 관계를 밝힌 1부 「왜 칼럼인가?」, 칼럼의 특징을 다룬 2부 「칼럼에도 색깔이 있다」, 칼럼을 쓰기 위한 준비 방법을 밝힌 3부 「칼럼마니아가 되자」,칼럼의 형태를 논술에 접목한 4부 「이렇게 쓰면 된다」, 논술문쓰기의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제시한 5부 「논술을 집어 삼켜라」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 법안이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미 약 690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해놓은 상태이고 이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대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강사와 교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교에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학력중심 사회현실을 그대로 둔 채 교육양극화 현상 해소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EBS 수능과외처럼 당장의 고열에 놀라 임시방편으로 해열제를 처방하는 꼴일 뿐, 이미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 교육문제의 근본적 처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그간 교육부가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검증 절차 없이 강행하려는 일련의 졸속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입시제도 개선, 학력격차 없는 사회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하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철폐를 위해 매진해야 할 교육부가, 그리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기껏 내놓은 정책이란 게, 결국 학교 안에서 사교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외를 시켜주는 또 다른 학원을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위기로 몰고 있으니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따름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 밖 교과 과외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면서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선 고등학교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것도 학생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반강제성을 띠는 등 변칙 운영이 아니면 그 수요가 언제라도 학교 밖으로 옮겨갈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의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시스템을 자율화·다양화·개방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자칫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하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정규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허용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사진도 지역 인사·학원 강사·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현직 교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직 교원이 참여하는 데 어떻게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수준 높은 교육의 질 또한 문제이다. 교과에 관한 한 전문가가 모인 공교육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를 사교육 현장에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많고 교육열이 높을수록 더 경쟁력 있는 학원과 과외교사에게 자녀를 맡겨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알아주는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는 법이다.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보충학습 방안에 현직 교사 외에 다른 실력 있는 강사는 결국 학원의 전문 강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방과 후 학교’로 인하여 학교는 자연스럽게 학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준비 없는 ‘방과 후 학교’ 법안, 결국 학원도 망하고 학교도 망할 정책 법안이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1월 18일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교육부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유치원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수는 모두 8275개, 초중고교는 모두 1만 624개로 단일 급별로는 유치원수가 가장 많다. 지금 국회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안이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위에 계류돼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5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려는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숙 의원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서에서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은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1개 학급 규모가 대부분인 초등병설유치원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전국 4412개 국공립유치원 중 76개 단설유치원을 제외한 4336개 유치원이 병설이고, 광역단위 이외 유치원은 대부분 1학급 이하 규모다. 3863개의 사립유치원장들이 학운위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고, 선거인단 포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방식에 텔레비전 후보 토론 등을 보완하거나, 주민직선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명균 교총 선임연구원도 “유치원 학운위 설치와 선거인단 포함은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력가 위주의 지역위원, 이중간선식의 학부모위원 등의 대표성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제가 최선책이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년에 걸친 초중등학교운영위원회 도입과정을 되돌아 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 별도의 운영위원회보다는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안건을 두고 교육부와 교섭하고 있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이원희 수석부회장과 함께 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 및 교육자치등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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