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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7 개미를 큰손의 횡포에서 보호하는 상·하한가 증시에서 상하한가 제한폭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증시처럼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하한가 제한 폭이 커질수록 주식시장은 투기 성향이 높아진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이 열리는 동안 주식 종목별로 오르내릴 수 있는 주당 가격에 한계가 있다. 현행 거래법이 허용하는 하루중 주가 변동폭은 거래소에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15%.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일 종가의 상하 12%다.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다음 거래일에 오를 수 있는 최대 값을 '상한가', 내릴 수 있는 최소 값을 '하한가'라고 부른다. 곧 전일종가가 1만원인 종목은 다음 거래일 하한가가 8500원, 상한가가 1만1500원이다. 상하한가 범위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으므로 8500원보다 싸거나 1만1500원보다 비싼 값에 주문을 낼 수 없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신문 시세표에서는 보통 표로, 하한가 기록 종목은 표로 표시한다. 매매가가 상한가에 이르는 경우를 두고 흔히 주가가 '천장을 쳤다'고 말한다. 매매가가 하한가에 이르면 '바닥을 쳤다'고 말한다. 증시가 주가 변동폭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른바 '큰손의 장난'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금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큰손'들은 시장에서 주식을 대량 매매하며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뜻대로 시장을 움직이기 쉽다. '큰손'이 거액 자금을 동원해 바람을 일으키면 주가가 급격히 폭등했다가 폭락할 수 있고 주가의 급등세에 끼어들었던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에서 상하한가 제한폭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증시처럼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하한가 제한 폭이 커질수록 주식시장은 투기 성향이 높아진다. 크게 벌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크게 잃을 수도 있다. 지금도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 장외거래시장에서는 상하한가 제한폭이 없어서 투자에 실패할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지난 해 12월초 장외에서 주당 20만원이 채 안 되던 삼성SDS 주식은 연말에 주당 60만원대가 됐고 2000년 1월초 90만원대로 뛰었다가 다시 1주일도 못되어 70만원대로 급락했다. 한 달 사이 70만원 이상, 한 주 사이 30만원 이상 주가가 널뛰기를 한 예다.
교육은 인격 함양시키는 신성한 분야 시장논리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아 교육재정 GNP 대비 6%는 최소한 기준 교사가 존중받아야 국가 건강하게 발전 프랑스 파리 8대학교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인 필립 골럽 박사(45)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대표적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이 미국을 비롯한 극소수의 금융대국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단정한다.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이 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필립 골럽 박사를 만났다. 김회장=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이 또 다른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럽=자유주의와 시장경제로 포장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하게 확대시키고 있지만 개별적 국가의 차원에서도 잘 사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하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에 반대해야 합니다. 김회장=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이 전파되면서 정책수립가들은 교육에 대해서도 이 이론을 적용, 경영의 관점에서 교육을 다루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를 시장에, 학생을 수요자에, 교사를 공급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학교 특유의 엄숙성이 깨지고 결국 학교와 교육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골럽=공감합니다. 학교는 시장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를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도 신자유주의론의 폐해를 지적하게 되지요. 교육은 사람의 인격을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신성한 분야입니다. 이것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회장=교원에 대해 행정당국이 통제를 가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럽=교원은 지식인입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이렇게 저렇게 통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원을 행정적 잡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주어야 합니다. 30명이 넘으면 교사가 교육적으로 학생을 충실하게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25명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회장=21세기에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교원에 대한 연수도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예산으로 체계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골럽=맞습니다. 교육에 관한 제도는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성과 안정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는 꼭 필요합니다. 김회장=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가가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국민 총생산(GNP) 대비 6%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고 있는데 이 권고는 지켜지고 있는지요. 골럽=그렇습니다. 그 권고는 최소한의 기준이지요. 한국은 국방비 부담 등으로 제약이 있겠으나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며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물질적 대우가 높아져야 합니다. 교사가 존중받는 사회에서 국가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교실붕괴·학력저하·고교 평준화 논란 등 유사점 많아 日 정책실패 경험 참고될 듯 일본 馬越 徹(우마코시 도오루) 名古屋대 교수는 최근 한일문화교류기금(이사장 이상우)이 주최한 문화강좌에서 한일 교육을 비교 발표했다. 도오루 교수의 주장을 소주제 별로 요약, 살펴본다. '교실붕괴'의 원인 교실붕괴란 교사가 학급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태 즉 '수업'이 성립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동경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2.7%에 해당하는 학교들에서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립교육연구소 등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교실붕괴의 원인은 학교내 요인과 학교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요인으로는 유치원에서의 자유보육, 교사의 지도력 부족, 1인 학급담임제, 학급내 학력의 다양화(정상분포의 붕괴) 등이 후자의 요인으로는 가정의 교육력 저하, 어린이의 가치관 변화, 교육행정의 빈곤(과밀학급), 지역사회 질서의 붕괴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후 50년 공교육 행정의 모순이 그 이상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념으로서 '개성·자유'를 내걸고 실제적인 학급운영은 '획일·균일'을 고수해 온 모순이 최근 한계에 달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유교적 윤리에 기초한 인간관계의 밀도가 농후하고 해방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철저한 내셔널리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민주화·자유화'의 흐름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의 일체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공교육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념으로서의 '개성화'와 학교현장의 '획일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위기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것이다. 심각한 학력저하 최근 십수년간 문부성은 학습의 양을 줄이고 '여유있는 교육' '자기교육력' '살아가는 능력' '인성교육' 등 학력과는 무관한 애매한 슬로건을 신학력관이라며 제창해 왔다. 그러나 고교입시나 대학입시의 수준은 그대로 여서 입시를 위한 준비는 입시학원에서 하는 이상한 현상을 낳았다. 문부성은 200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 5일제에 맞춰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의 3할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학습지도요령으로 이행되는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과가 '선택 이수'로 된다. 더욱이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모든 초중고교에 총합적학습(일종의 재량시간, 주3시간)이 새로 도입되므로 실질적 교과학습시간은 더 줄어든다. 한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일본에 비해 학력수준 유지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네가지 교과군'의 구상이나 '재량시간'의 자리매김, 수업시간 확보 등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명확히 의식하고 있다고 본다. 공립 중·고교의 위기 일본의 중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 6%, 고교 24%인데 공립학교의 위기가 특히 심각하게 거론된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과 지방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방임정책을 취해 사립학교는 수험 엘리트 학교와 공립보다도 학력수준이 낮은 비엘리트학교로 이분화됐다. 그러나 공립고교는 대체로 평준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공립학교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문제행동이 공립학교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현재 문부성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개성화·다양화' 정책의 전개이다. 첫째 종래의 보통학교(보통과), 전문고교(전문학과)와 더불어 총합학과(1999년 현재 124개교), 단위제 고교(226개교)를 창설하는 것이다. 둘째 중등교육학교, 중학·고교 병설형, 중학·고교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의 6년제 중등학교(전체 고교 수의 1할)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험 엘리트 학교'가 되는 것을 염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재고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자립형 사학'의 시비도 일고 있다. 일본의 정책 실패 경험이 참고가 될 것이다. 교육개혁 추진 방법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할 문부성에 일관된 개혁 방침이 확립돼 있지 않다. 정권기반이 약한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인 '교육개혁 국민회의'가 교육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제언을 내놓아 교육개혁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어쨌든 심의회 방식에 의한 교육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심의회에는 교육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정책연구에 기초한 개혁 제언을 할 수 없다. 결국 심의결과의 일부가 문부성의 예산 요구에 사용될 뿐으로 커다란 교육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예산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수학교 부부교사 외아들 백혈병으로 死境 골수기증자 못찾고 수술비도 막막 교총 모금운동…교육계 동참 호소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젊은 부부교사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 박은송교사(36)와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인천인혜학교 이순미교사(32)의 외아들 범진군(5)이 지난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다. 범진군은 6개월안에 골수이식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골수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박 교사 부부는 "티없이 맑고 건강했던 범진이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지만 부모입장에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며 "골수기증자가 나타나길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골수기증자를 찾는 일 외에도 수술비와 입원비 등에 필요한 1억여원의 돈을 마련하는 일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 1200여만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해결했다. 대출금을 제하고 나면 월급은 고작 100여만원밖에 남지 않는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부천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3500만원이 전부다. 곧 전세를 빼 월세방을 얻어야 할 딱한 처지다. 이들 부부는 공주사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외롭고 힘든 아이들의 벗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특수교육에 몸담은 지 9년차가 됐다. 학교측은 "그동안 장애아를 내자식처럼 돌보며 살아온 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며 "주위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박 교사와 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이미 1000여장의 헌혈증과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이들 부부의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 학부모들의 정성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들 부부교사가 범진이와 함께 새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껏 돕기로 했다. 김학준 교총회장,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등 교총 관계자들은 1일 범진군의 집을 위로차 방문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교육가족이 범진이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며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당부했다. ※교총의 범진군 돕기 구좌는 다음과 같다. 농협 368-17-001980(예금주 한국교총) ※입금후 본사(전화 575-4183, 팩스 571-4036)로 연락주시면 명단을 게재해 드립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경기교련 대의원회, 6개항의 결의문 채택 경기교련은 5일 교련 대회의실에서 제73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법 개악 철회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우리 교육계는 정부의 각종 밀어 붙이기식 정책으로 인해 분노와 허탈감, 혼란만 가중됐다"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결의로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를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정부는 교원을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하는 폭거를 강행하여 5만여명에 달하는 교육자를 축출했다"며 "이로 인해 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교단은 황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교원정년을 즉각 환원하는 입법조치를 취하라 ▲정부는 교원·공무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연금법 개악을 철회하고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정부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라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라 ▲교육재정을 GNP 대비 6% 수준으로 조속히 확충하라 ▲우리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 및 교권옹호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한편 경기교련의 2001년 예산을 보면 초·중등교사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대 책정, 교원동호회(도단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책정, 시·군교련 대항 체육대회 확대, 퇴직회원을 위한 부조금 지급액 상향조정(최고 70만원) 지급, 홍보선전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반면 회비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국교총은 최근 교원단체 및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정치활동이 보편화 돼있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실태를 알아본다. 교원단체 정치위원회 72년 첫 등장 기금은 회비 일괄공제 등 통해 마련 미국 교원단체는 막강한 재정과 자원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로비군단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포함, 지방·주, 전국적 후보를 지원하는 유리한 입법활동과 정치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 교원단체가 지지하는 입법내용이 채택되도록 하고 반대하는 사항은 저지시킴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교육연합회(NEA)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NEA-PAC), 미국교원연맹(AFT)은 '정치교육위원회'(AFT 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 AFT/COPE)라는 상설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친교육적 인사들이 선출되도록 회원들을 조직하고 교육시키는 책임을 수행하고, 교원단체에 이익이 되는 규정과 입법제안의 개발에 있어 각 행정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로비활동, 교원단체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일, 주 및 지역의 임직원과 회원들에 대하여 정치적 이슈·전략·기술 등을 교육하는 일, 교원단체에 이익이 되는 입법과정 추적, 여론조사, 연구, 정보수집 등을 담당한다.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는 노동조합이 노조의 정규예산을 연방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에게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던 1940년대에 처음 출현했다. 1945년부터 후보자에게 배부될 정치적 기부금을 회원들로부터 모으는 것은 노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일상적인 방법이 되었다. 교육계에서는 1972년에 NEA-PAC이 설립됨으로써 정치위원회를 조직한 첫 전국교원단체가 됐다. 1974년에 미국 의회는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을 개정했다. 수정안은 노동조합 또는 회원단체가 회비수입금을 이용해 PAC를 설립·운영하는 것과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들에게 기부금 요구를 위해 드는 비용 지급을 허용했다. 그후 PAC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해 1996년 7월까지 4033개의 연방 정치활동위원회가,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3월 30일까지 2억 4860만 달러가 조성됐다. 거의 모든 NEA-PAC 재정은 교원 봉급에서 일괄공제해 조성된다. NEA는 일괄공제 외에도 PAC주간(또는 PAC의 날), 전화 캠페인, 만찬회·무도회·경매·경품 등의 특별이벤트,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AFT/COPE 기금은 기본적으로 NEA-PAC와 같이 봉급 일괄공제에 의해 조성되고 AFT 최고 집행부에 의해 배정된다. COPE는 특정인을 위한 구체적인 선거운동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진실보고서 배포 △언제나 사용 가능한 특정인 지원지침 △전단 발행 △선거운동 스티커, 단추, 핀 등의 제작 △예상득표 성공(Get out the vote, GOTV) 전단발행 △주 및 지역 회장들의 지지서한 보내기 △후보를 비교하는 전단 제작, 회원에 직접발송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단속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국무총리의 국가기강 확립대책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을 편성,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감찰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담당직원 전원이 투입돼 무사안일, 업무기피, 근무시간중 주식이나 음란물 사이트 접속, 무단이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 교과서나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비리, 인사비리, 교육시설공사관련 부조리, 현직교사의 불법과외 행위, 학교급식 시설운영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등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감에서 적발된 복무기강 문란자나 비리행위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자, 사생활 문란자, 상습적인 법률위반자, 채무과다로 인한 물의야기자, 근무수행무능력자, 공동생활부적응자, 업무태만자 등 공직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특감은 일선 현장의 잔존부조리가 척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수준에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하에 국정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특감에서는 비리공직자 적발은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내고 인사상 우대 및 표창 등을 통해 격려하는 사기진작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기술직공무원 다짐 【경북】경북도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학교시설관계 기술직공무원 131명은 6∼8일 도교육과학연구원 포항분원에서 열린 직무 연수회에서 "내 집을 짓는다는 정신으로 학교시설 공사에 임하겠다"고 결의했다. 기술직공무원들은 "향후 학교시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비리를 과감하게 배척함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리의 다짐' 전문. ▲우리는 학교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학교시설의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향응이나 금품수수를 과감히 배척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범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초등교장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5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기 대의원회를 매년 2회(4월·10월)씩 개최토록 정관을 개정하는 한편 현재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공무원 연금기금 운영을 잘못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연금에 대한 기득권 보장과 기금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을 원상 회복하라 ▲교장임기제를 철폐하라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폐지된 5학급 이하의 학교 교감을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다시 배치하라 ▲우수한 인력을 교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라 ▲교육정책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교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과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를 요구한다 ▲잦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경기지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지원자의 70% 수준에 그쳐 교사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200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을 치른 결과, 초등 일반교사의 경우 1287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응시자는 897명에 그쳤다. 또 120명을 선발하는 초등 특수교사는 106명이 원서를 냈으나 62명만이 응시했다. 한편 70명을 모집하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1015명이 응시, 1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응시자가 지원자에 비해 크게 준 것은 타 시ㆍ도에 복수지원 한 탓"이라며 "추가모집을 하고 명예퇴직한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 내년도 교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차 실기시험은 28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15일 있을 예정이다.
교육장 공모제 확대 ○…충북도교육청은 6일 내년 2월말로 정년퇴임하는 영동과 단양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도교육청 관내 공립 학교장이나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이고 내년 3월1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말 발표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1일자 인사에서도 진천과 옥천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발탁, 임명했다. 가해학생 소환조사 ○…대검 강력부(부장 유창종검사장)는 4일 전국 소년사건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모두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음란물 유통과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계공무원과의 유착비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의 학교폭력 신고전화에 접수된 사건은 1만792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에 달했다. 11개 초·중교 신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004년까지 춘천, 원주, 속초 등 5개 시지역에 초등학교 9개와 중학교 2개를 각각 신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은 현재의 41명에서 35명으로 중학교는 39명에서 35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원주 태봉초가 개교하는 것을 비롯해 2002년에 강릉 입암초와 동해 청운초 등 4개교, 2003년에는 원주 동화초와 단관중 등 3개교, 2004년에 원주 무실초와 속초 조양초 등 3개교가 신설된다. 춘천교대 총장 선거 ○…춘천교대 제3대 총장선거가 18일 실시된다. 춘천교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흥수교수)는 5∼11일 후보등록을 받은후 선거당일 오전 10시부터 후보자별로 소견발표를 갖도록 했다. 이번 선거에는 박민수 현 총장이 불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김정휘·이대형·이재봉·전홍렬교수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우수 전문대학 선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가톨릭상지대·동서울대·두원공대 등 15개대를 전기전자 분야 최우수 전문대로 선정하는 등 2000학년도 전문대 학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전자, 유아교육, 보건계열에 대한 이번 평가는 해당 분야가 있는 전체 전문대의 교육여건·교육과정·교육환경·수요자진단 등을 종합해 3등급으로 매겼다. 평가 결과는 http://www.kcce.or.kr를 통해 공개된다.
특수학교 부부교사 외아들 백혈병으로 死境 골수기증자 못찾고 수술비도 막막 교총 모금운동…교육계 동참 호소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젊은 부부교사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 박은송교사(36)와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인천인혜학교 이순미교사(32)의 외아들 범진군(5)이 지난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다. 범진군은 6개월안에 골수이식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골수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박 교사 부부는 "티없이 맑고 건강했던 범진이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지만 부모입장에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며 "골수기증자가 나타나길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골수기증자를 찾는 일 외에도 수술비와 입원비 등에 필요한 1억여원의 돈을 마련하는 일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 1200여만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해결했다. 대출금을 제하고 나면 월급은 고작 100여만원밖에 남지 않는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부천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3500만원이 전부다. 곧 전세를 빼 월세방을 얻어야 할 딱한 처지다. 이들 부부는 공주사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외롭고 힘든 아이들의 벗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특수교육에 몸담은 지 9년차가 됐다. 학교측은 "그동안 장애아를 내자식처럼 돌보며 살아온 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며 "주위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박 교사와 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이미 1000여장의 헌혈증과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이들 부부의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 학부모들의 정성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들 부부교사가 범진이와 함께 새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껏 돕기로 했다. 김학준 교총회장,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등 교총 관계자들은 1일 범진군의 집을 위로차 방문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교육가족이 범진이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며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당부했다. ※교총의 범진군 돕기 구좌는 다음과 같다. 농협 368-17-001980(예금주 한국교총) ※입금후 본사(전화 575-4183, 팩스 571-4036)로 연락주시면 명단을 게재해 드립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단속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국무총리의 국가기강 확립대책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을 편성,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감찰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담당직원 전원이 투입돼 무사안일, 업무기피, 근무시간중 주식이나 음란물 사이트 접속, 무단이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 교과서나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비리, 인사비리, 교육시설공사관련 부조리, 현직교사의 불법과외 행위, 학교급식 시설운영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등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감에서 적발된 복무기강 문란자나 비리행위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자, 사생활 문란자, 상습적인 법률위반자, 채무과다로 인한 물의야기자, 근무수행무능력자, 공동생활부적응자, 업무태만자 등 공직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특감은 일선 현장의 잔존부조리가 척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수준에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하에 국정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특감에서는 비리공직자 적발은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내고 인사상 우대 및 표창 등을 통해 격려하는 사기진작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몇 해 전 재직 학교에서 근무 만기가 되어 타 학교로 옮기게 됐다. 25년을 남학교에서만 근무한 나는 희망지를 적어내라는 말에 역시 남학교를 1순위로 선택했다. 그런데 뜻밖에 남녀공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여학생들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는 나는 갑자기 가슴 두근거리는 소년이 돼버렸다. 더욱이 나는 첫 공학으로 갓 들어온 여학생 반을 맡게 되었다. 여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학급운영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알리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원수지지 않으려거든 아이들 앞에서 회초리를 대지 말아야 하며 작은 일에도 신경을 섬세하게 써 주어야 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변화가 무쌍해 잘 웃고 잘 운다는 것쯤은 알고 갔으면 좋았으련만, 난 여학생들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저 한 대쯤 맞아도 돌아서면 시원하게 풀어지고 마는 남학생의 세계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 담임을 시작한 지 두어 주일쯤 지났을까. 아이들의 얼굴이 익어가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 배가 아파요. 조퇴시켜 주세요"하며 죽을상을 하고 배를 움켜쥐는 아이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걸러 한 놈씩 배 아프다는 녀석이 늘어나니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이놈들이 나를 물로 보는 거 아냐. 공부하기 싫은 차에 꾀병을 부리는 것이렸다' 나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어 아이들을 따끔하게 야단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양호실 선생님과 상의해 약을 먹으면 어떻겠니"하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녀석들을 조퇴를 고집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놈아! 뭘 잘못 먹어서 안 낫는다는 거야. 너희들 요즘 왜 그렇게 배 아픈 놈이 많아"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쇠를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에 녀석들이 엄살을 피우는구나 싶었다. 교실에서도 종종 배아프다며 엎드려 있는 놈들이 있더니만 조퇴하겠다고 졸라대는 녀석들도 늘어나니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내 목소리가 컸던지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뒤, 옆 반 여 선생님이 내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다.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으니 그 선생님은 "김 선생님, 아이들이 꾀병을 부리는게 아니랍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려서 그래요. 정말 모르셨어요"라며 겸연쩍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뿔싸. 숫총각도 다 아는 그 사실을 난 왜 몰랐을까. 난 얼굴이 화끈거려 한참을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이학무 대구교련 회장·대구달서공고 교장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는 학자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고귀한 문화유산인 전국의 모든 서책을 모아서 불사르고 수백의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이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악행을 저질렀다. 학문과 교육을 경시한 결과는 학자적 양심을 말살시켰고 문화적 단절을 초래하였으며 급기야는 자신의 제국도 멸망을 재촉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에 모택동은 자신의 사회주의 혁명에 따른 이념과 사상을 강화하기 위해 15∼16세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앞장 세워 무자비한 지식계급 숙청을 단행하였으며 수많은 문화유산을 파괴했다. 그 결과 중국의 역사발전을 적어도 3∼40년은 뒷걸음질치게 만들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고대와 근세에 일어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지식계급을 탄압하고 학문과 교육을 경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거나 퇴보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집권 후 IMF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논리를 교육개혁의 바탕으로 삼아 학교를 상품시장으로, 교원을 그 판매자로 전락시켰으며, 한평생 부도 권력도 없이 오로지 자존심과 조국근대화의 역군들을 길러낸다는 자부심으로 살아 온 40만 교육자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무모하게 정년단축을 단행했으니 이것이 한국판 분서갱유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 통탄할 일은 문화대혁명 때 꼭두각시 노릇을 한 홍위병들이 이 땅에서도 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 소수의 급진 교원세력과 소위 참교육, 인성교육이라는 탈을 쓴 일부 단체들이 전국의 교육자들을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앞장섰으니, 40만 교육자의 울분은 하늘에 닿았고 그 치욕은 결코 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를 어찌 홍위병의 패악(悖惡)에 견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 정부 들어 내어놓은 교육개혁안들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는 단견(短見)으로 거의가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계의 구조조정을 연령의 높이에 맞춘 것부터가 큰 실수였다. 전문성이나 인성 면에서 부적격자가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퇴출시켜야 하는데도 연령이 높으면 무조건 무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그것도 언제까지 나가면 수당을 더 준다는 식의 묘안을 내어놓으니, 50대는 고사하고 40대 까지도 우루루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정년단축을 해서 잘된 것이 무엇인가. 한꺼번에 쫓아내고 보니 연금이 부도나고, 교사가 부족해서 나갔던 사람을 다시 불러 새로 월급을 주니 명퇴관련 빚진 돈이 무려 2조4천3백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초등 저학년은 정말 원숙한 지도기술이 필요한데도 20대 젊은 교사가 맡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며 아직도 부족한 초등교원 3∼4천명은 외국에서 수입이라도 해와야 할 판이다. 전국의 학부모와 국민들은 현재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한국판 홍위병의 준동으로 인한 교육파괴가 심각함을 알아야 한다. 현 정부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장 평화롭고 즐거워야 할 학교가 급진 세력이나 집단의 활동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쩌다 학교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모두들 무언가를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홍위병들이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도 대다수 선량한 교직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으니 이 나라에 과연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는지 의심스럽다. 학문과 교육을 경시하거나 말살한 왕조나 정권이 흥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진(秦)나라가 그렇게 해서 한(漢)나라에게 멸망했고 중국의 발전이 그렇게 해서 후퇴했던 것이다. 교육은 급격한 개혁(revolution)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innovation)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교육을 국가사업 중에서 가장 원대하고 큰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가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정책책임자는 지금 교육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 망하지 않을 방도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도 만약에 정책책임자 자신이 홍위병을 직접 조종한다면 그것은 교육과 국가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고금의 역사에서 교훈 받아야 할 것이다.
학교를 둘러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바로 버려진 쓰레기 소각 시설물이다. 10여 년 전, 설치 붐이 일면서 앞다투어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가며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짝에 쓸데없는 흉물이 되고 말았다. 빠른 도시화에 인구 증가로 주택들이 학교 울타리 가까이까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중단된 채 내버려 둔 지 오래다. 아까운 예산만 축낸 격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지를 잠식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갈수록 녹슬고 있는 고철덩이에 불과한 쓰레기 소각 시설물. 대기 오염으로 민원이 쏟아져 재가동이 어렵다면 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합교육 실천한 울산 양사초 `또래도우미' 가정교사 역할 톡톡 특수학급 개방…함께 놀게 유도 일반-특수 교사 협력수업 실천 학교 맨 후미진 곳에 있게 마련인 특수학급. 일반 학생들이 놀릴까 두려워 등하교 때를 빼고는 모습조차 보기 힘든 장애학생들. 하지만 울산 양사초등교(교장 이성도)에 다니는 16명의 특수학급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서로 짝을 이뤄 스스러움 없이 공부한다. 함께 과제물을 만들고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의 집에 놀러갈 만큼 가까워졌다. 올 3월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된 양사초는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시키는 통합교육을 통해 학습효과는 물론 사회성 기르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학습능력이 떨어져 숫자, 글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특수학급 1∼6학년 학생들을 같이 교육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사들의 치밀한 계획과 고심 끝에 마련한 `또래 통합교육프로그램'은 모두 11가지. 1년 동안 일반-특수학급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자매결연을 맺어가며 `통합'을 실천했다. 이 중 통합의 일등공신은 `또래 도우미'. 평상시 통합학급(장애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급)에서 함께 수업하는 경도 장애 학생과 일대일 결연을 맺은 학생들이다. 도우미 학생들은 `○○랑 ○○랑 공부해요'(학습지)를 이용해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에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함께 하는 것 외에도 놀이활동과 화장실 같이 가기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교정해 주는 `개인교사'라 할 만하다. 뇌성마비를 앓는 광욱이와 짝을 이룬 6학년 김원룡(12)군은 "혼자서 중얼대고 갑자기 고함까지 치는 광욱이가 싫은 적도 많았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도 하고 함께 과제물도 만들다보니 다른 친구들처럼 친해졌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들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을 관리, 실천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수학, 국어를 제외한 교과 수업이 일반학급에서 진행될 때는 특수학급 교사가 참여해 협력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장애학생이 소속감을 갖게 하고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는데 역점을 뒀다. 16명의 장애학생들은 각자 교사 도우미와도 결연을 맺었다. 이들 교사는 장애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점심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친밀감과 사회성, 의사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 특수학급을 항상 개방해 일반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면서 전통놀이 코너, 독서코너, 시청각 코너에서 함께 어울려 활동하도록 유도했다. 통합학급에도 전래놀이, 심성놀이 등의 자료를 구비해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에 일반학생과 함께 놀이를 통해 친해지도록 했다. 정희효 교사(특수학급)는 "서로 이름을 부르고 교실 복도를 손잡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일 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양사초는 통합교육 결과 장애학생들의 책 읽기와 간단한 덧셈 등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도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16, 17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최한 `통합교육 우수 시범학교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권효순 교사(연구주임)는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화하고 도우미 교사에 대한 연수,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양사초의 `또래 통합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하나 되기' 사례는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희망교육연대, 7차 교육과정 토론회 수준별·교과선택 학습 폐해만 학교 여론·여건부터 파악해야 희망교육연대(공동대표 고수철·이정호)가 1일 종로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교육과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교육부의 무계획성을 비판했다. 주제발표에서 권영출 교사(서울 신관중)는 "교육부는 지난 5월2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느닷없이 교감, 교무부장을 모아놓고 연수를 실시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준별 이동수업과 심화보충 수업을 교육부 안대로 실시할 경우 교사 수급과 시설소요에 대한 과부족과 예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몇 달 앞둔 교육부의 준비상황이라니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감사에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사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폐해를 경험을 들어 비판했다. 시범학교의 경우 보충반에 편성된 학생들의 기가 꺾이고 거부감이 팽배했으며 다음 시험에서 심화반으로 편성되기 위한 학원 등록, 과외 성행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또 선택 교과 학습도 현재의 교사 수급 상황, 교실 여건 등을 볼 때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권 교사는 "일본어를 신청한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교육부는 2년 전쯤 요구조사에 따른 일본어 교사 양성을 시작했어야 했다"며 "결국 수요자 중심 교육을 주창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요구조사를 하는 일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주당수업시수의 감축으로 과원이 된 교과의 교사들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시간때우기식으로 배정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적용 이전에 제기된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총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대책특별기구를 교육부에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5년 주기의 교육과정 개정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교과나 영역은 수시로 보완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과정이 강제되면서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과제까지 명시하고 있고 교사는 구상기능을 상실한 채 노동강도만 강화돼 저항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현실적 조건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개대학 6220명 모집 학사·전문학사 수여 인터넷을 이용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사이버대학 9개가 내년 3월 국내 최초로 개교, 신입생 6220명을 모집한다. 교육부는 30일 학사 학위과정 7개교와 전문학사 학위과정 2개교 등 원격대학(사이버대학) 9개교의 설치인가 신청을 승인, 내년 3월 개교해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원격대학은 지난 6월 8개 단독대학, 4개 컨소시엄, 4개 민간법인 등 총 16개 대학·컨소시엄·법인 등이 신청했으나 삼성반도체대학을 포함, 총 10개교에 대해 설치인가가 승인됐다. 학사 학위과정 중 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해 만들어진 대학은 △성균관대 등 14개 대학이 참여해 인터넷콘텐츠학과 등 4개 학과 800명을 모집하는 열린사이버대학(OCU) △연세대 등 36개 대학이 벤처경영학과, 법학과 등 5개 학과 900명을 모집하는 한국싸이버대학(KCU) △고려대 등 7개 대학이 7개과에서 900명을 선발하는 한국디지털대학(KDU) △동아대 등 8개 대학이 참여해 4개 학과 800명을 모집하는 서울디지털대학(SDU) 등 4개교다. 또 경희대가 경희사이버대학(4개과, 800명 모집), 세종대가 세종사이버대학(5개과, 500명 모집), 민간법인 동오재단이 서울사이버대학(2개과, 900명 모집)을 설립하는 등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단독으로 설립한 대학이 3개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은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이 만드는 경북사이버대학(3개과, 120명 모집), 한성신학교가 만드는 세계사이버대학(5개과, 500명 모집) 등이다. 한편 지난 6월 사이버대학 허가를 신청했다 떨어진 대학은 단독대학으로 국민사이버디자인대학, 사이버산업기술대학, 민간법인으로 사이버문화예술대학, 아시아사이버대학(2개 법인)이며 전문학사과정으로 사이버문화예술대학 등이 있다. ※모집학교 및 연락처는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국제기구·외교분야 취업자 5.4% 정부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거액의 국고를 투입한 국제대학원 지원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7일 지난 96년부터 5년간 국고 760억원을 지원한 9개 국제대학원에 대해 졸업생 취업현황, 교수확보율, 교육프로그램 등 10개항목을 종합평가한 결과 이화여대가 1위, 경희대 2위, 연세대가 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4위는 고려대, 5위 한양대, 6위 한국외대, 7위 중앙대이며 서울대는 8위, 서강대가 9위였다. 국제대학원에서는 97년 신입생 선발 후 99년부터 2년간 761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나 국제기구·외교분야 취업자는 5.4%인 41명에 불과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국제대학원 설립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에서 가장 많은 19명이 국제기구 또는 외교관련 분야에 취업했을 뿐 나머지 대학은 고려대 7명, 서울대 5명, 한양대 3명, 연세대·중앙대·경희대 2명 등으로 극소수였다. 특히 99년 첫 졸업생의 경우 365명 가운데 6.8% 인 25명이 국제기구에 취업했으나 올해는 396명중 4.0%인 16명만이 국제기구에 취업, 국제기구 취업률은 더 떨어졌다. 반면 기업체 취업자수는 99년 170명에서 올해 215명으로 크게 늘어나 2년간 졸업생의 50.6%인 385명이 기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유학.진학(15.1%), 연구.교육.언론(9.7%), 공공기관(7.0%), 국제기구.외교분야(5.4%), 정부부처(3.2%) 순이었다. 교수확보율도 대학별로 심한 차이를 보여 전임교수 1명당 학생수는 이화여대가 7.7명, 한국외대 8.6명, 중앙대 9.6명으로 양호한 반면 서울대는 무려 16.0명, 서강대는 15.6명으로 열악했다. 어학실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교수 확보수도 한국외대 25명, 이화여대 20명, 경희대 12명, 중앙대 10명 등이었으나 연세대(0명), 고려대(2명), 서울대(3명)는 확보실적이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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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