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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을 방과후 학교에 맡기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2008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60% 수준인 3천400곳에서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600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학생 1만2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교재ㆍ교구를 갖춘 유휴교실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녀나한 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게 특기ㆍ적성교육, 학과공부, 숙제지도 등을 시키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생들을 맡아 주는 역할을 한다. 통상 교실당 20명 안팎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토요휴업일과 방학기간에도 운영된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간식비, 교재ㆍ교구비, 인건비 등을 합해 최소한 수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현재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의 45.9%는 월 평균 4만8천730원을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바우처(쿠폰)를 지급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초등학교를 새로 짓거나 개축할 경우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교실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올해 40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농산어촌 400개교(8천여명), 도시지역 700개교(1만4천여명)로 늘리고 2007년에는 농산어촌 1천개교(2만명), 도시지역 1천400개교(1만8천명)로, 2008년에는 3천400개교(6만8천명)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한상신 방과후학교기획팀장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를 억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인 강남연세흉부외과(원장 김재영)는 스승의 날(5월15일)을 맞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하지정맥류 무료 진료행사'를 5월 한달 동안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오거나, 피부 표면에 푸르게 비치는 질환으로 다리에 피로감과 저린 증상이 나타나지만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정맥류를 방치하면 피부괴사나 피부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병원측은 이 기간 무료검진 행사와 함께 교사들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요령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줄 예정이다.(☎02-556-9388)
올해로 제50회째를 맞이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수준의 현장연구대회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일선교사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금년 대회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을 주제로 하여, 시·도 교총이 주관한 대회에 약 1만 여명이 참가하였고, 이 중 24개 연구분과에 1·2등급 입상작 1,284편이 한국교총 주최 전국대회에서 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분과별·등급별 입상 계획 편수에 의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연구의 현장적용성 50점, 연구내용 25점, 연구방법 15점, 연구주제의 접근성 10점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의 질적 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어 이를 중심으로 종합심사평을 간략히 몇 가지 기술하고자 한다. (1)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한국학계가 심각한 비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 접수된 연구보고서에서도 표절, 모작이 상당수 적발되었는바 연구자의 윤리의식이 시급히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 정직성은 연구자의 최소한의 전문윤리이다. (2) 연구주제와 내용, 방법, 결과 진술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연구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보고서가 많았다. 문헌고찰은 연구내용이나 방법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결론 및 제언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한다. (3) 연구의 주제나 내용에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한 연구보고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었다. 일부 연구보고서는 전국대회에 출품할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작품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참고자료가 오래되었거나, 인용 방식이 잘못된 연구보고서들이 의외로 많았다. 참고문헌은 가급적 최신의 것이어야 바람직하고,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방식도 형식에 알맞아야 한다. 인용된 문헌이나 자료는 반드시 참고문헌록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5) 시·도별 입상작 분포비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심하였다. 가령, 1등급 입상작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5-6%에 불과한 곳도 있다. 지역 교총에서 현장연구에 관한 사전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는 동시에 심사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잡다한 업무로 매우 고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수ㆍ학습의 개선 방안 모색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오랜 기간 골똘히 연구한 모든 선생님들께 심사위원단을 대표하여 그 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 선생님들께는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애석하게도 입상하지 못하였거나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얻은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도덕･윤리 △심영옥 인천 검단중 △김정숙 경기 고강초 △이선우 경기 용인둔전초 △박동복 경기 김포제일고 △구옥경 경기 선일중 △김우영 서울온곡초 △이선화 충남 대창초 국어 △구수진 인천부평서초 △하명자 인천 제물포중 △김영이 인천 연성중 △이인숙 인천새말초 △장경순 충북 상당초 △이숙자 부산 연신초 △이상식 부산 내성고 △송은숙 경기 성호중 △최기원 경기 청학고 △정비호 경기 진건고 △왕동순 경기 생연초 △여환선 경기 능길초 △장성욱 경기 부천고 △안성준 경기 효원고 △김명희 경기 중원중 △봉정국 서울서래초 △김영화 서울 성일중 △오안란 전남 목포서산초 △박정화 경남 한림초 △김정란 경남 진례중 △최미숙 경남 임호초 △오명희 대구 경북대사대부중 국사･사회 △이진동 전북 신평초 △조희자 인천 검단고 △안해경 부산대신중 △정수진 부산 동궁초 △최영숙 부산 하남중 △이정림 경기 풍덕고 △박인숙 경기 흥진중 △이봉숙 경기 신성초 △김영숙 서울문백초 수학 △이옥길 강원 남부초 △신경순 인천당하초 △강희은 충북 백봉초 △임차희 부산 동평중 △김용남 경기 과천중 △이지현 경기 안양공고 △한명희 경기 안산석수초 △이하선 경기 송호초 △김진옥 경기 원곡중 △최영희 경북 남성초 △권영기 경북 외동중 △강명무 경북 선산초 △허미정 대구칠곡초 △진동식 대구 학남고 과학 △현숙 제주 함덕초 △김성열 강원 태백중 △윤호숙 인천 내가초 △강영옥 경기 이현중 △양성배 경기 대곶중 △김영미 경기 고잔고 △유재록 경기 수성중 △이상만 충남 서천고 체육 △정귀우 전북 감곡중 △정수경 부산 초읍중 △윤길환 부산산업과학고 △박진성 경기 산본공고 △최선철 서울북성초 △박순복 서울 상신중 △염학남 서울강월초 △김선옥 충남 둔포초 △박인주 전남 노화동초 음악 △한미숙 제주 동화초 △은일영 전북 복흥초 △황정애 서울소의초 △이희원 서울 양평중 미술 △강순영 제주 세화초 △신현수 경기 장호원중 △최현숙 경기 고리울초 △황귀자 대구화원초 외국어 △최명자 인천서면초 △이선희 경기 모현중 △양성애 경기 귀인중 △정명주 경기 부천일신중 △원종태 경기 여주초 △김길호 경북 용문중 △배금희 서울대영초 △김영선 서울 문창중 △김옥증 경남 진영여고 실업･가정 △김영례 전북 군산남고 △이리라 경기 조종고 △최애리 경기 신일정보산업고 △강현숙 경기 양영디지털고 △안명자 서울 중암중 △이은숙 서울온곡초 △김종희 대구 황금중 통합교과 △김명신 경기 금릉초 △허득실 서울교대부설초 선택(한문) △이승용 충남 조치원중 특별활동 △김성순 대전성룡초 △오미순 전북 서전주중 △유시수 전북 금지초 △이은현 인천한길초 △윤기순 충북 미원초 △옥창연 부산 모라중 △이창호･이정순 부산 경남공고 △최성갑 경기 청운중 △오종식 경기 군자중 △김정숙 경기 수원농생명과학고 △양영심 경기 광주중 △최의광 경기 이천송정중 △김상덕 경기 수리고 △하순명 서울 수서중 △양봉수 전남 노화고 △왕창수 경남 거제고현초 재량활동 △도명실 강원 중앙초 △허선임 부산 대청초 △나금숙 경기 태전초 △최옥란 경기 시곡중 △전병주 경기 호매실중 △김기수 경기 포곡중 △손미경 서울연희초 △이용현 서울이수초 △장효정 울산 웅촌초 △황경환 울산 범서중 △임정자 전남 어란진초 △이옥희 대구가창초 교육행정 △박승란･이준용 인천용일초 △김송득 경기 고양백석초 교감 △안외화 경기 의정부공고 △변세진 광주 월계초 교감 △윤명옥 서울계남초 교감 △임성모 충남 대천여중 교감 △이정희 전남장성교육청 장학사 △이정륜 전남 임자초 교감 △조영수 전남 영산포초 교감 생활지도 △강원봉 제주 연평중 △정운향 강원 성북초 △박범이 대전전민중 △한옥진 전주중앙중 △정미경 전북 운주중 △정인영 인천 영종중 △문성옥 인천신흥초 △정호영 충북 충주중앙중 교감 △진덕영 부산 남부민초 △이순 부산 동평초 △김동숙 부산 수성초 교감 △최승희 부산 당평초 △강석 부산 경남공고 △이상근 부산 신진초 △이혜정 부산 대청중 △정진명 경기 광주중앙고 △허석순 경기 부림중 △이옥남･이옥환 경기 포곡초 △정선이 경기 용인둔전초 △이원경 경기 금파중 △조진숙 경기 감정중 △김미경 경기 도제원초 △김은숙 경기 어람초 △이창식 경기대명고 △이덕숙 경기 정왕초 △장옥란 경기 서해중 △김종숙 경기 시흥도원초 △이영옥 경기 서신초 △조성순 경기 천현초 △조은주 경기 산본중 △김석진 경기 용인성산초 △이현풍 경기 고림초 △강혜숙 경기 남양주송라초 △최미진자 경기 동구중 △장영란 경기 군자공고 △윤주식 경기 서촌초 △안성근 경기 서해중 △김미희 경기 장곡고 △박경숙 경기 흥진고 △조희태 광주 오정초 교감 △이병재 경북 화복초 △조현희 서울상암초 △김용미 서울 연서중 △송만수 서울안암초 △권안택 충남 선도중 △권정인 충남 용동초 △변종구 충남 천안부영초 △김영해 울산 두광중 △장광현 울산 언양중 △이종선 전남 무선초 △정남희 전남 광양중마초 △범유진 전남 도초중 △김은애 전남 동백초 △조중훈 전남 광양남초 교감 △김종철 경남 호계초 △황영미 경남 관동중 △이순옥 경남 능동중 △김종창 경남 김해삼문고 교육과정운영 △이상범 전북 남관초 교감 △이명자 서울 하계중 유아교육 △이진경 충북 금구초 △장남희 경북 대동초 △노길자 충남 호계초 △김수미 전남 목포부영초 △명현옥 전남 목포서산초 △유기숙 전남 나주이화유치원 △장정화 경남 함안유치원 교육공학 △노진화 전남 나주중앙초 교감 특수교육 △천행선 부산 동백초 △이미숙 경기 파주와동초 영재교육 △임유섭 경북 경산중앙초 ※ 직위 표기 없으면 교사. 2·3등급 명단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설치 학교 주변 불법체류자(불체자) 단속과 관련, 불체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 취학연령대(7세~18세)의 자녀 수는 17300여명(추정). 이 중 외국인학교 재학생 7800여명, 국내학교 재학생 1500여명을 제외하면 80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 한국 어린이와 같은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권고 이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장이 발행 한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불체자 자녀의 경우 이마저도 높은 벽이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김준식 관장은 “제도적으로 취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불안한 불법체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불체자 자녀 교육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불체자의 문제를 고민해 온 선진국들은 불법체류부모는 엄격하게 단속하지만 자녀의 교육권은 적극적으로 확보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불체자 자녀에게도 공립학교 진학개방, 조기 영어 능력 구비를 위한 ELS 운영 등을 제도화 하고 있으며 일본도 취학연령 아동이 있다는 간단한 증명만 이뤄지면 입학이 자유롭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취업 증명만 있으면 불체자라도 자녀는 내국인 대우를 받으며 심사를 거치면 ‘재류특별허가’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복지단체나 교육전문가들은 불체자 자녀 교육권 확보에 보다 많은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자녀 대안학교를 준비 중인 이원복 전 국회의원은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불체자 자녀의 교육권 침해를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사회가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주거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체자 자녀교육과 관련해 법무부는 “불체자 자녀라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며 “불체자 자녀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설립시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유교련)가 반발하고 나섰다. 유교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턱없이 부족한 유치원의 확충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질좋은 유아교육을 바라는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교련은 성명서에서 “보육시설 역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러나 학교 내에는 보육시설 설치보다 동일 연령의 해당 유아를 위한 유치원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교련은 또 “모법인 영유아교육법에서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취약지역을 더욱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교련 정혜손 회장(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 원감)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폭적인 확충 및 균형적 발전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기관 내에서조차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이 설치될 경우 향후 유치원 확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고, 지금도 극심한 양 기관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 뻔하다”며 정부의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회장은 “학교 내에 동일 연령대의 유아를 위한 정식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며 “학교내 보육시설 설치방침은 유아교육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금년도에 신․개축 사업이 추진되는 8개교 중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8개교 중 6개교에는 생활체육시설을, 2개교에는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학교시설복합화 8개 시범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Q 출산 후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6월 1일 복직 해 10월 31일까지 근무 한 뒤 11월 1일부터 1년 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근속기간 산입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교육공무원법 44조)에 대한 해석은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년’이라는 해석과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근무기간을 제외한 순 휴직기간 1년’이라는 해석이 맞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최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44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 제4호(육아휴직),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순 휴직기간 중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이란 유권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교원정책과-1550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에 따른 질의 회신, 2006. 4. 7) 따라서 귀 선생님의 휴직 중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5개월)와 1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7개월)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최초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을 허가받은 후 방학 전 복직하고 개학 후 다시 휴직하는 반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 후 최초 1년 이내의 의무적 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원에 의해 1년 미만의 기간 휴직을 신청한 경우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출산 후 최초 1년의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했다가 조기 복직 한 경우도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의 범위인 ‘휴직일로부터 1년’은 출산 후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삼아 1년’ 이내를 뜻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위원장 주자문)는 지난 7일 교총의 수석교사제안을 놓고 내부 토론을 가졌다. 두영택 위원(서울 남성중 교사)이 발제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교총의 수석교사제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위원은 “수석교사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원구조를 혁신하자”는 요지로 발제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필요=두영택 위원은 “미래의 학교는 교장에게 집중됐던 일원화 구조를 탈피해 다원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이끄는 교수직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로 이끄는 학교경영직으로 다원화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직은, 교사의 생애발달단계에 부합된 자격체제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서 지속적인 전문적 능력 신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교수 및 교육력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라며 “현 2단계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해,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두자”고 제안했다. 선임교사는 교직 15년 이상 부장교사, 수석교사는 교직 20년 이상 된 선임교사 5년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도교육청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자는 게 교총 안이다. 선임, 수석교사가 교감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각각 5, 3년의 경과기간을, 교감, 교장이 수석교사가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선임교사를 거치도록 하자고 두 위원은 제안했다. 아울러, 선임, 수석교사는 상위자격인만큼 1호봉 승급시키고, 정원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원단체 수석교사 반대 이해 안 돼”=두 위원 발제이후 A 위원은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 일부 교원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당시 행정직, 교감․교장직, 선임․수석교사직으로 직렬 구분하고, 교장연임 8년 후에는 수석교사로 갈 수 있도록 교원인사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년이 3~4년밖에 남지 않은 교장 92~93%는 교장임기제와 수석교사제를 찬성했지만, 정년 많이 남은 교장들은 수석교사제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C 위원은 “2001년 교직발전종합방안 마련 때 수석교사제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300억 원 이라는 예산소요도 큰 문제였지만 10%만 경쟁해 선발하려는 방식에 교총이 반대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교총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D 위원은 “선임, 수석교사 다음에 교감, 교장 하면 더 다단계화 돼서 경쟁만 격화시키지 않나 우려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 위원은 “수석교사와 교장은 보직제 개념으로 하고, 장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수석교사로 교감을 대치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정기고사의 시험문제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시험문제의 인터넷 공개가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인데 교육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현장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시행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최근 교육부에서 쏟아내고 있는 정책이나 제안들에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참여를 구두선처럼 외치면서도 유독 교육정책에는 참여는 없고 일방적 발표만 있는 것 같다.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시험 종료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곧 바로 정답을 공개하여 채점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학생이 OK할 때까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물론 시험문제도 공개되고 있다. 이 문제지들은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심지어는 인근 학원의 강사들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터넷 공개를 제안하는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교육부에서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교사들의 문항제작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기초적 문항으로 쉽게 출제하거나 또는 참고서나 문제지를 인용하여 출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교사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문항들이 무단 복제될 가능성이 있다. 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도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는데도 교육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간의 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학습지도의 수준은 학생의 학습능력에 좌우된다. 평가 문항의 난이도도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는 다르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내신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수준 높은 문항으로 평가하는 학교와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는 학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우월감과 열패감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이 갖는 심리적 압박감을 들 수 있다. 문제를 출제하면서 학생 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인터넷에 공개에 따른 반응을 염려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항으로 출제하면 언론에서는 대서특필 떠들어 댈 것이 뻔하지 않은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해당학생들의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출제되었다고 요란하게 보도한 적도 있었다. 이런 가십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넷째, 고교 내신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신제는 서로 다른 교육여건과 상황에 따라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보상적 평등관에 입각하여 전국 수준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신은 해당학교의 학생들의 성취결과를 가지고 산출한 점수인 만큼 상대적 평가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위치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내신제를 유지하면서 학교를 믿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애야 한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인터넷 공개를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교사의 전문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라면 별도의 직무연수와 연구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교사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여야 한다. 내신제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한 것이라면 내신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보상적 평등관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소홀히 하고 옥상옥(屋上屋)을 지어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일은 말아야 한다.
폐교위기에 몰렸다 교사와 학부모 등의 노력으로 3년새 학생이 3배가 늘어나 주목받았던 경남 김해지역 농촌학교인 용산초등학교가 또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용산초등학교에 따르면 2002년 40여명에 불과했던 전교생이 올해 130여명으로 늘어나고 전입대기자도 40여명에 이를 정도로 전형적인 농촌 오지의 초등학교모습에서 벗어나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했다. 이 같은 용산초의 탈바꿈은 2002년 2학기에 부임한 최용진 교장과 교사,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가 합심해 통학버스 지원, 원어민 영어교육 등의 특기적성교육, 1인 1PC 교육 등의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면서 부터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용산초는 올해 단위학교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학교 뒷편 야산 1천여평에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 2008년께 재학생을 비롯해 학부모와 주민에게 자연친화적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영어에 이어 올해부터 중국어 원어민 강좌를 개설해 5, 6학년 전원과 1-4학년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씩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맞벌이 가정과 지역농가 자녀를 위한 저학년 방과후 보육반 운영과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플루트와 미술, 국악, 독서논술 등의 특색교육활동도 올해부터 더욱 다양하게 개설했다. 이밖에 3년째 4-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매달 격주 화요일에 실시중인 경제 미술 환경 천연염색 창작미술 컴퓨터응용 등의 체험학습을 강화해 '명문학교'로 도약하고 있다. 용산초 관계자는 "용산초등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한 농어촌학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어 보람이 크다"며 "올해부터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의 방과후 학교운영의 연구학교로 선정된만큼 농촌교육개혁의 성공사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7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 고등학교들의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작년에 비해 6.3% 늘어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2007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신입생 전형요강'에 따르면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여자ㆍ한영 등 6개 외국어고의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812명으로 지난해 764명보다 48명(6.3%)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별전형 인원 증가율은 작년 증가율 14.1%보다 둔화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고의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늘어난 것은 특수목적고 정상화 방안에 따라 외국어 특기자ㆍ학교장 추천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학교별로 보면 대일외고가 작년 156명에서 올해 182명으로 26명 늘어났고 대원외고도 169명에서 175명으로 증가했다. 명덕외고(140명)와 서울외고(105명)는 특별전형에서 작년과 같은 정원을 선발하고 한영외고와 이화여자외고의 특별전형 인원은 작년보다 각각 8명 늘어난 139명과 71명이었다. 특별전형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분야는 성적우수자(406명)이고 외국특기자(212명)와 학교장추천(135명)이 뒤를 이었으며 경시대회 입상자부문은 폐지됐다. 6개교의 모집인원은 모두 2천100명으로 이중 일반전형은 1천288명이다. 전체 정원을 학교별로 보면 대원과 대일ㆍ명덕이 각각 420명이고 서울외고 350명, 한영외고 280명, 이화여자외고 210명 등이다. 일반전형은 내신성적과 영어듣기평가, 구술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내신성적의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1ㆍ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며 출석과 봉사활동 경력 등도 포함된다. 영어듣기평가는 학교별로 실시되며 구술ㆍ면접시험은 서울지역 6개 외고 공통으로 출제된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외고의 전형은 경기지역 외고와 같은날 실시된다.
지난 4월 20일 LA에 위치한 성 제임스 학교에서 19명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동문들이 우리 학교(충북 청원군 문의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우리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동문들은 먼 미국에서 일부러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우리 학교가 모교이고 자녀 3명이 모두 성 제임스 학교 졸업생인 이상주 동문에 의하면 성 제임스 학교는 LA에서 명문학교로 이름난 사립학교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이상주 동문이 대청댐 건설로 낙후된 고향을 본 후, 모교 후배들에게 선진 문화를 접할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 마침 성 제임스 학교가 외국 학교와 문화 교류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자 양교가 교류협약을 맺도록 앞장섰다. 이날 10시경에 도착한 성 제임스 학교의 손님들과 우리 학교 교직원의 인사 소개가 있은 후 바로 양교 교장선생님들이 교류협약서에 사인을 하는 조인식이 있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조인식이 끝났고, 우리 학교에서 마련한 하회탈을 선물 받은 손님들은 무척 즐거워했다. 방문객들은 일반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컴퓨터실에서 직접 성 제임스 학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서 즐거워했다. 유치원에서 개구쟁이 유치원 원아들과 같이 어울리고, 급식실에서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가운데, 하루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날 양교 학생 대표들이 행사 내내 같이 했는데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같이 어울리며 즐거워했다. 아이들의 어울려 노는 모습에서 앞으로 교류가 잘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 학교 학부모들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교류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는 성 제임스 학교가 부담하기로 했다. 3학년인 우리 반 아이들, 요즘 "공부 열심히 하면 미국에 간다"는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업에 집중한다.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다.
청소년 10명중 7∼8명은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중.고교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 청소년 중 78.1%가 부패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청렴백서'를 통해 23일 밝혔다. 이들 청소년은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48.6%가 '정치권 부패', 17.9%는 '법이나 제도 부재', 17.7%는 '사회 문화적 환경 잘못' 등을 들었다. 또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53.7%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20.7%는 '금전적 풍요로움 때문에', 19.0%는 '법을 지키면 손해보기 때문에' 등으로 대답했다. 아울러 '금품(뇌물)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실천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72.1%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10.9%는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와 가족 및 친척의 부정.부패에 대해 눈감아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6.7%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16.3%는 '그렇다'고 답했고, '감옥에 가더라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으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에는 8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5.4%는 '그렇다'고 밝혔다.
SBS 8시 뉴스에서 '수행평가 돈 주면 그만'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탔다. 뉴스의 요지는 '수행평가 과제수행을 위해 일정액의 돈을 지불하면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다. 지필고사 위주의 학교 시험을 바꾸겠다며 도입된 수행평가 제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수행평가가 학부모 과제이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어떤 근거를 기초로 하여 이런 뉴스가 전파를 탔는지, 어떤 의도로 이런 뉴스가 제작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한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은 한다. 다만 화면에 비춰진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이다. 첫째, 수행평가를 대신해 준다는 아파트 단지의 광고, 지금까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그런 광고를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광고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광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스에서 이런 광고를 인위적으로 찾으러 다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수행평가를 가정에 과제로 부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학교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행평가 관련하여 과제로 부과하지 말라는 규정을 정해 놓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 뉴스를 보면 모든 과목들의 수행평가가 과제로 부과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인터넷에서 발명이나 독후감을 500원이면 다운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적지않다. 독후감의 경우는 다운받은 것을 쉽게 찾아내기 어렵지만, 발명의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발명 아이디어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심사과정에서 창작 아이디어인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쉽게 알수 있다. 결국은 업체역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쉽게 알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발명 아이디어의 경우는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우리 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의 경우도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넷째, 교사들의 의견은 방영되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수행평가 대행업체 관계자의 이야기에만 의존하고 있다. 최소한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어야 옳다.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의 SBS의 수행평가관련 보도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수행평가 대행업체의 상술에 말려든 것은 아닌지, 뭔가 이슈를 찾으려고 필요이상의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사실은 분명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뉴스 어느 곳에도 일부분의 경우라는 멘트가 없었다. 뉴스를 시청하는 일반인들이 볼때는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결국은 학교교육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식의 보도는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우기 문제만을 제기하였을 뿐,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 가령 수행평가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거나, 수행평가를 과제로 부여하지 말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다. 그렇더라도 일부를 전부로 바라보는 SBS의 태도는 지난해에 있었던 '위기의 선생님' 방영과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SBS에 대한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학습지도요령 2006년도에 개정 아시아 각국에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어를 필수로 하는 추세에 따라 일본의 초등학교 단계의 영어교육에 대하여 검토해 온 중앙교육심의회의 외국어 전문부회는 지난 3월 27일, 전국 일률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필수로' 실시할 것을 제언하는 심의안을 정리했다. 향후 총괄 부서인 교육과정부회에서 수업 시간수 등을 심의하지만, 도입에 대한 다른 이견은 '다른 교과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국어의 습득이 앞이 아닌가' 등의 이론을 주창하는 위원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정식으로 4,5년 내에 초등학교에서 영어의 필수화가 인정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은 조사에 의하면 공립초등학교에서 게임이나 놀이,노래를 통하여 90% 정도가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영어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영어과목의 필수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현재 영어교육 담당자는 주로 학급 담임교사가 하고 있으며, 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의 영어지도력 향상을 위한 연수, 교원 양성 과정의 수정을 통한 영어교육, 외국어 지도 조수나 영어를 잘한 교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영어는 성적을 매기는 교과로는 하지 않으며, 초등학교 5, 6학년은 주 1시간 정도로 연간 35단위 수준에서 실시하게 된다. 교육목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육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공통적인 교육 내용을 설정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외국어 전문부회는 2004년 4월부터 14회에 걸쳐서 이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 심의 보고는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초등학교의 대처는, 활동이나 시간 수에 격차가 있다고 하여 "중학 입학시에 공통의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기회 균등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영어를 배우는 목표로 해서는, 회화 기술이나 문법 등의 스킬보다, 국제 이해가 깊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요시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도 요령에는, 교과나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의 활용 외에, 이 때, 「교과목」으로 하면, 통지표로 ３단계의 수치 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적을 매기지 않는 도덕과 같은 형태로 자리 매김을 하는 일도 검토하고 있다. 3, 4학년은 종합학습, 1, 2학년은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영어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로 했다. 후쿠오카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공립 144개 초등학교 중 140개교가 영어회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실천사례, 수업의 흐름, 영어교재 등을 망라한 교원용 영어교육 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시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사회의 국제화와 더불어 당연한 일이다. 필수화는 예상되었으므로 준비를 해 왔다"고 말한다. 오무타시의 경우는 이를 전담할 외국인 강사 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국어력의 저하를 염려하는 견해를 가진 식자들도 있으며, 연간 수업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과목을 넣으므로 주입식 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큐슈 지역의 경제계에서는 이를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다. 영어회화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는 지적이며, 유럽연합, 한국의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영어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과 임금의 '군살빼기'를 추진해온 일본 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임금도 삭감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인재확보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보다 임금 면에서 4% 가량 우대받았던 공립 초중학교 교사들의 우대분 만큼을 삭감키로 하고 여당과 조정을 거쳐 다음달말께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 공립 초중학교 교사 숫자는 70만명이며 임금 총액은 5조엔 가량이다. 이 가운데 1조6천억엔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평균 45만9천엔으로 4%를 줄이면 매년 600억엔의 삭감 효과가 예상된다. 1974년 시행된 일본의 인재확보법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에 비해 임금 면에서 우대하는 것을 인정했다.
2007학년도 전국 외국어고교의 입시에서는 내신비중이 낮아지면서 영어평가와 구술ㆍ면접이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외고 전형이 같은날 실시됨에 따라 상위권학생들이 서울지역 외고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특목고 입시 전문기관인 하늘교육에 따르면 2007학년도 입시부터 학교내신 비중이 약화된 학교는 명덕외고의 일반ㆍ특별전형과 대원외고와 서울외고, 용인 외대부속ㆍ경북외고의 일반전형인 것으로 분석됐다. ◇ 변경된 외국어고 입시안 = 대원외고의 일반전형에서는 내신성적 최고점과 최저점간 격차가 작년 40점에서 올해 33.3점으로 축소됐다. 특별전형에서는 국제화전형이 신설된 반면 학교장 추천인원은 줄었다. 독일어와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우수자 전형에서는 기존 해당외국어듣기평가가 없어진 대신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된다. 명덕외고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서 내신등급을 기존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했다. 학교장 추천전형에서도 내신성적 및 경력으로 6배수 학생을 1차로 선발하던 단계별 전형방식을 올해부터 교과 및 경력, 구술면접점수를 일괄 합산해 뽑기로 해 사실상 내신비중을 줄였다. 이화여자외고도 기존 학교내신으로만 모집인원을 100% 뽑았던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모집인원의 40%는 학교내신으로, 나머지는 학교내신과 구술면접으로 각각 선발키로 했다. 서울외고의 일반전형 내신총점도 230점에서 200점으로 낮아지면서 내신비중이 76.7%에서 74.1%로 감소했다. 또한 외대부속외고의 특별전형 전 부문에서 영어듣기 비중이 줄었고 글로벌 학업적성검사 및 인성면접(종전의 구술면접시험) 비중이 작년보다 2배 커졌다. 지난해에는 인성면접이 점수화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점수로 반영된다. 경시대회 전형도 폐지됐다. 고양외고는 전체 모집인원을 480명에서 420명으로 줄였지만 학교장 추천인원은 20명에서 33명으로 크게 확대했으며 동두천외고는 3학년 1학기 내신성적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렸다. 명지외고는 특별전형 전 부문에서 적성검사 대신 국어와 영어, 수리관련 학업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전형에서는 내신비중이 총점대비 70%에서 50%로 줄어든 반면 학업적성검사는 25%에서 50%로 확대됐다. 김포외고는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자와 외국어우수자 지원자격에서 수상과 외국어공인 시험이외에 학교내신관련을 추가했으며 대전외고는 특별전형(84명)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구외고는 특별전형 인원을 45명에서 54명으로 늘리는 한편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경시대회 입상자 자격을 삭제했으며 경북외고는 1학년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해외고는 특별전형에서 영어공인점수와 학교내신 지원자격을 상향 조정했으며 제주외고는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3학년 1학기 영어 상위 15%에서 영어 '우'이상으로 변경했다. ◇ 상위권 학생 서울지역 외고로 몰릴 듯 =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외고 입시가 같은날 실시됨에 따라 작년과 달리 상위권 학생이 서울권 외고에 집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교육은 최근 초ㆍ중학생 4천297명을 대상으로 지원희망 특목고를 조사한 결과 대원외고가 선호율 13.5%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민족사관고가 6.2%로 2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올해 특목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생들의 선호도에서도 대원외고(23.0%)가 수위였고 작년 1위였던 외대부속외고(15.9%)는 2위로 밀려났다.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의 서울지역 외고 선호율은 작년 37.1%에서 올해 50.0%로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지역 외고 선호율은 30.3%에서 24.2%로 감소했다. 작년과 비교한 서울지역 학교별 선호도 비율을 보면 서울외고(-0.4%포인트)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높아졌다. 대원외고가 5.3%포인트 증가한 것을 비롯해 한영외고 3.3%포인트, 명덕외고 2.0%포인트, 대일외고 1.9%포인트, 이화외고 0.6%포인트 등이다. 반면 외대부속외고의 선호율은 작년보다 무려 8.1%포인트 감소했으며 고양외고와 명지외고 등 다른 경기지역 외고의 선호도도 작년보다 낮아졌다.
PC방이 인터넷 보급 확산 등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학교 주변 설치는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방을 설치했다가 영업 금지 처분을 받은 최모씨가 "문화콘텐츠 제공업인 PC방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영업 금지는 부당하다"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이 국가 정보통신 정책에 부응해 인터넷 확산에 기여하는 등 좋은 면도 있지만 학생들이 PC방에서 정보검색을 하기 보다는 주로 부모의 통제를 피해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실정인 만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영업을 금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교 주변에 영업 중인 당구장은 그대로 두고 PC방만 금지한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당구장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반면 PC방은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원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나온 '유해업소'에서 PC방이 제외된 점을 강조하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상 PC방 설치를 제한토록 한 것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PC방을 차려 운영해 왔지만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통보해 오자 지난해 말 소송을 냈다.
"원어민교사 자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영어 구사능력 향상에 큰 힘이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부터 매년 일선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20명씩 늘려야 하지만 인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도내에는 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이상 각 1명),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10명)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3명, 중학교 21명, 고교 6명 등 30명의 보조교사들이 사립학교를 포함해 각 학교에서 영어회화 강의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보조교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머지않아 보조교사 수급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중학교가 123개인 충북은 이에 따라 올해 40명, 내년 60명, 2008년 80명 등 채용 인원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교육청은 현재 근무중인 보조교사와 9월에 모두 재계약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원대 등을 통해 전국에 배치되는 원어민 교사들이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채용 자원도 넉넉하지 않은 것이 도교육청측의 고민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반기에 채용할 40명에 대한 예산(인건비)은 확보해 놨으나 계획대로 실력이 있는 언어민을 모두 고용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는 구인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도교육청 모두 같은 사정일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결국은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제결혼 가정 출신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내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초등학생들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이 23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혼혈 초등학생 기초학력 미달자 현황'(올해 3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혼혈 초등학생(6천795명) 중 기초학력 미달자는 508명으로 7.5%에 차지했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 기초학력 미달자 평균비율인 1.4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4%로 가장 높았고 ▲서울 17.1% ▲충남 16.6% ▲인천 13.5%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 3.2% ▲충북 2.1% ▲경북 0.9% 등은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낮았고, 전북 지역의 경우 679명의 혼혈 초등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무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전체 혼혈 초등생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86.2%나 돼 이들의 경우 한국말이 익숙지 않은 어머니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학습능력 저하로 연결됐을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교육청 차원에서 혼혈학생 관련 지원예산을 편성한 곳은 전북(9천700만원), 경기(7천500만원), 부산(3천800만원), 인천(2천만원) 등 4곳에 그쳤다. 이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 급증 등에 따라 혼혈인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세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편성 등을 통해 유아시기부터 체계적인 언어.생활.정서 안정 교육대책을 마련, 한국사회에 편안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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