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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 이상'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이 교육감은 3000 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교육감 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거일을 `임기만료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후보자가 신청할 경우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허용하며 `제한규정위반제'를 신설해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의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 방법 등 확대=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등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 허용하고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선거기간 연장=현재는 교육감·교육위원 모두 11일간의 선거기간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교육감에 한해 14일로 연장된다. ▲선거운동 불가자 명문화=현재는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정당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집회의 제한=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동문회, 교원단체의 각종 집회 등이 선거기간 중에 제한된다. ▲권한대행 및 직무정지제 도입=교육감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토록 한다. 또 현직 공무원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기간 동안 그 직무를 정지하고 공가 처리한다. ▲선거권 규정 개선=학운위 위원중 미성년자나 외국인, 선거사범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교육감 자격요건 상향조정=현재는 교육경력(교육공무원의 교육행정경력 포함) 5년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위원 보궐선거제 도입=교육위원 궐위시 시·도의원과 같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현재는 미리 정한 예정자 명부순위에 따라 승계해 왔다. ▲허위사실 처벌대상 확대=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포죄 처벌대상에 후보자의 출생지·인격·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켰다. ▲기타=선거방식의 개선 외의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설치해 학교부지의 선정이나 확보, 학교 보건, 급식, 주변환경 정화 등의 사항을 협의토록 했다. 또 주민통제원리를 도입해 조례의 제정이나 개편 청구제와 주민 감사청구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시키고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법제화시켰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세출규모 22조 3250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초부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되나 대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총액규모 22조 3250억 세율예산은 일반회계 18조 4464억과 특별회계 3조 8786억으로 구성돼 있다. 22조 3250억은 올 예산보다 7422억(3.4%) 증액된 액수다. 이는 중앙 교육예산 3조 6151억과 지방교육재정 18조 7098억으로 나누어진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우수교원 확보 및 권익옹호' 부문에서 1만 1000명(유376, 초2540, 중등7986, 특수98)의 교원증원 소요비 248억과 담임수당 인상(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 수당 인상(월5만원에서 6만원으로)분 334억 72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경비(2억 1600만원), 사도장학금 지원(22억 4300만원), 사립교직원 연금지원(3720억)등이다. '공교육 기반 확대'사업의 경우 중학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2678억이 새로 책정되었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도 183억 책정되었다. '기초학력 내실화'의 경우 7차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편찬비 68억 5600만원, 외국어교육내실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1명(초·중등10, 교대11명)초청비 34억 8200만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30개 교과연구회 지원, 연구학교 운영지원, 학업성취도 평가, 과학탐구활동 지원, EBS프로그램 지원 등) 43억 1300만원이 포함됐다. '유아·특수교육 지원'사업은 서울맹학교 토지매입비 36억, 국립특수교육원 지원 6억, 한국우진특수학교 운영비 5억 1200만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 지원 17억 2700만원 등이다. 대학교육분야의 예산규모는 중앙예산중 가장 크다.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비 1432억, 국립대 구조조정 및 교원 성과급지원 600억,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 980억,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2300억, 국제백신연구소 설립 운영지원 140억, 국립대 교수증원 및 연구비 보조 382억, 학술연구단체 지원 191억, 대학 시설·설비확충 1370억, 사학진흥기금 지원 300억, 국립대 이전비 지원 711억, 국립교육기관 운영지원 323억 등이다.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경우 영재교육 지원(담당교원 연수 및 영재학급 연구학교 운영)3억 5900억, 인적자원종합정책 추진 6억, 졸업자 취업 DB구축 4억 6900만원, 직업진로 정보센터 운영 3억,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및 운영지원 13억, 학력 인정시설 재정지원 35억 등이다. '산학연계 직업교육'은 실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 507억,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 10억,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 25억,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지원 1656억, 굴립특수전문대 개교 30억 등이다.
교대 4학년생들이 실시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찬반투표가 8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 교육대학생 4학년 대표자 협의회(의장 송해경)는 23일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에서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 4천894명 가운데 4218명(투표율 86.1%)이 참가해 3400명(80.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대 4학년생들은 교육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등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25일 예정돼있는 올해 임용고사에 모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정년환원만이 오늘의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과의 공조파기 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원상회복 내지 63세 연장안을 추진, 연내 성사 여부가 교육계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4개 교장단체 모임인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협의회'가 지난달 25일 '교원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교원정년 원상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강호봉 서울잠신고 교장으로부터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비대위는 어떻게 구성됐나. "지난달 전국규모의 14개 교장회 회장이 세 차례 모임을 갖고 교원정년 원상회복 당위성과 활동방향을 담은 발기문을 채택했다. 14개 교장회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뜻을 합치기는 처음이다. 비대위는 14명의 교장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지도위원회와 대외활동, 자료수집 등을 담당할 8개의 부서를 두었다. 실무 담당자만도 40명이 된다. 비대위는 비상설 기구로 12월1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기한 내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나. "정년단축이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제 교육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원상회복의 당위성을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활동은 단번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원상회복의 불씨를 정치권 등 요로에 깊이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믿는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우리 활동의 최대 목적은 대 정부·정치권 및 국민을 상대로 한 설득이다. 주요 정치인은 모두 면담할 것이고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 교원들이 찾아가게 된다. 또한 다음달 10일 열리는 교총의 전국교육자대회에 10만명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도록 움직이겠다. 이 대회에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원론적이지만 정년단축의 폐해는 무엇인가. "경제적 논리가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깔아 뭉개버렸다는데 있다. 이것은 전 교원의 자긍심에 대한 일종의 테러다. 그렇다고 경제적 성과는 거뒀나. 일시에 많은 교원을 내쫓다보니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조원 이상의 연금기금이 소요됐다. 재정이 파탄위기다. 떠난 자는 분개하고 남은 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교육붕괴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정년환원의 당위성을 밝혀달라. "교원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 원로교사를 내몰았으니 그에 대한 응분의 반성을 해야 한다. 교직은 대학교수나 법관 못지 않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사실에 정년환원의 당위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는 사실상 간선제에 해당, 지역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되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행·재정상 낭비요인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현행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의 초청대담·토론회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됨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정당 소속의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육감을 학운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뽑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이 바뀐 2000년 1월28일 이후 치러진 10개 시·도 교육감선거(지난달의 전남교육감 선거 제외)에서 모두 108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108건 가운데는 전북이 21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5건(13.9%), 경기·대구가 각각 14건(12.9%)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인쇄물·시설물관련 위법사례가 35건(32.4%)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금품·음식물제공이 22건(20.3%), 비방·흑색선전이 16건(14.8%) 등이었다.
'전국 초등교사 신규임용 공동관리위원회'는 현직교사에 대한 초등 임용고사 응시자격 제한 기점을 2003학년도(2002년도 시험 시행)부터 시험공고일이 아닌 시험시행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 경과하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응시제한 기준(시점)을 변경했다. 2002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2001년도 시행) 이전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응시가 가능했었다. 즉 2003학년도 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시험(2002년도 시행)에는 2001년 12월31일 이전 퇴직자는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3학년도 시험공고는 2002년 10∼11월경, 시험은 2002년 11∼12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에 시행하는 2002학년도 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시험에는 2000년 10월26일 이후 현직교원으로 재직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 관내 교원의 25%가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 교원 1만1443명 가운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2781명, 박사학위 소지자는 50명으로 전체의 24.7%에 해당하는 2831명이 석·박사 학위자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원이 4925명 가운데 516명(10.4%), 중학교 교원은 3159명 가운데 971명(30.7%), 고등학교 교원은 3359명 가운데 1344명(40%)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교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교원들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학교교육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 등나무 그늘에는 너와 나의 이야기가 등나무 가지처럼 얽혀 있다. 공 차는 아이들 함성이 모이고 체육 시간 뒤 땀방울 잦아들며 한 낮 도시락이 벤치 위에 열리면 엄마의 사랑은 가지 끝마다 머문다 지나가는 선생님이 빙그레 웃는다 우리네 삶의 갈등도 등나무 줄기 같아서 살과 뼈가 부딪혀 꼬이지만 따가운 햇살 비바람 가리우는 저렇게 아름다운 그늘일 수 있다고. 청사초롱 꽃이 아래로 매달릴 때 조잘조잘 얘기꽃이 하늘 향해 펴오르고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질 땐 줄기마다 눈물 훔쳐내며 옷 적시는 하늘을 가린다. 찬 서리 매몰차게 겨울을 불러와 여름내 키워낸 잎새들이 떨어져도 돌아오는 봄에는 땅 밑에서 캐내 온 생명의 기운이 온 모이 뒤틀리도록 더 넓은 그늘을 지어 가는 등나무.
15년 전, 1986년 9월1일 안양 호원 초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신 이은홍 선생님과의 만남은 내 교육 한 평생동안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68년 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1분의 교장 선생님을 모셨지만 유독 그 분을 기억하는 것은 그와의 5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체구에 비해 당차고 건강한 분이셨다. 서울 도봉구하고도 방학동에서 경기도 안양까지 그 먼길을 버스에 전철 갈아타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출근을 하셨다. 새마을운동과 애향단 활동이 한창이었던 그 때, 새벽 5시에 나가보면 그 분은 벌써 골목에 나오셔서 손을 저으며 기다리고 계셨다. 그 분은 또 "교사는 행정가가 아니다"라며 모든 내부 결제를 '낙서식 결제'형식으로 과감하게 바꾸셨다. 그림도 그리고 낙서를 하며 설명을 해서 '뜻이 통하면 OK'라는 것이었다. 신속한 일 처리에 얼마나 신바람이 났던지…. 그 시절 이미 '자연 친화적 교육이론'을 강조, 현장학습과 극기 훈련 등만이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며 '홀리스틱 교육이론'을 도입했던 선구자이기도 했다. 이 교장선생님은 인간다운, 남자다운 의리 또한 남다르셨다. 교사들이 실수로 벌을 받게되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굽혀 스스로 벌받기를 자청하셨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사들이 의기양양하게, 창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맘놓고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2년 전 교단을 떠나신 이은홍 교장선생님. 그 절절하던 기품, 그 빼어난 지혜, 그 다사로운 마음 다 접으시고 지금은 무얼 하고 계십니까. 정든 교단, 시간만 되면 뎅그렁 뎅그렁 울리던 종소리,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큼 뛰어와 품에 안길 것 같은 아이들 다 뿌리치시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지요. 그 모두가 보고싶고 그립지 않으십니까.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만나 뵈면 박주산채 일망정 푸짐하게 한 상 차려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때 그 시절 얘기 나누며 긴 밤을 지새우고 싶습니다.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이라는 것이 있다. 카프카의 '성'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등 소위 고전(古典)이라 불리는 이런 책들은 항상 이 목록의 윗자리를 차지한다. 큰맘먹어야 손이 가는 이 책들은 그러나, 다음날이면 여지없이 집어 던져지고 만다. 명망가들이 권하는 이들 고전은 정신의 피와 살이 되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독서력이 약한 요즘 학생들에게 고전은 '내가 버린 책 목록'에나 오를 뿐이다. 그렇다면 독서교육은 포기해야 할까? 여기 98년부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온 교사들이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최근 "독서교육 길라잡이"(푸른숲)라는 책을 발행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정(시상식 26일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한 '간행물윤리상' 독서진흥부문 상을 수상하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하 '책따세' http://club.dreamwiz.com/elibrary)의 대표 허병두(서울 숭문고·사진 뒷줄 가운데)교사를 만났다. 허 교사가 말하는 '책따세'와 그들만의 독서교육법…. "학생들을 위한다는 각종 추천도서목록은 '상위 10%' 이내의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돕니다. 그래서 저희 '책따세'는 '아래로부터의 추천도서목록'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추천한 책들을 모아 거기에 교사의 교육적 시각을 접붙여 목록을 만드는 거죠. 교사가 직접 읽어보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은 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작년 여름, 겨울방학에 이어 지난 여름방학 발표한 '권장도서목록'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책따세'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책따세'가 결성된 것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교육부 연구과제 공모전에서 '독서 동기유발 방안의 개발과 실천자료 제작'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안'이라는 연구물로 우수상을 탄 교사들이 그 해 9월 모임을 결성했다. 현재 오프라인 회원은 12명, 온라인 회원은 360여명(2001년 9월 현재)정도 된다. 대개 중·고교의 국어·사서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이들은 80년대 대학생들이 숨어서 사회과학 책을 읽듯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급한 책들을 찾아 읽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무작정 고전을 던져주는 건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훗날 스스로 고전을 읽을 수 있도록 '긴 계획' 아래 책읽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교육 길라잡이'도 이런 맥락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는 '책따세'의 지난 3년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수업시간을 활용한 책읽기, 학교 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실었다. 현장에서 실천하며 성공한 것 뿐 아니라 실패한 사례들까지 담아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행복해 하고 자신의 삶에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는 데 있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해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지요." 청소년 전용 푸른 도서관 건립, 이는 '책따세' 창립 때부터의 꿈이었다. 2010년까지 건립을 목표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는다. 취지만 좋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처음엔 12명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회원도 많이 늘었고 책도 내놓았고, 상도 타지 않았습니까. 좋은 도서 목록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머리를 맞대온 결과입니다. 푸른 영혼들을 위한 공간 만들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길이 아이들을 위한 바른 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질거라 믿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권재)는 17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학운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조 모씨와 '원학운 후보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하자'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정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후보는 교육감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26일 오후 인천 계양구 모 식당에서 조씨가 학운위원 20여명을 모아놓고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에 나타나 "나근형입니다. 교육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행정수행능력도 뛰어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같이 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씨는 지난 6월7일 원 후보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학운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날 모 중학교 조 모 교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조 교장 등은 교육감 선거기간 중 팩시밀리로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 명단을 받아 이를 특정후보에게 전달하거나 선거운동에 활용토록 도와준 의혹을 사고 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초·중등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10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원 그리고 교원단체와 사용자·노동단체 간 정치적 기본권 차별 현상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 교원은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반면 대학 교원은 정당 가입,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교원단체 역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헌법상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교원노조 제외)에는 부분적으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에는 정치자금 공여가 허용되고 있으며 노동자단체는 정당·후보의 지지·반대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포함 환경·여성·소비자·노인단체 등 직능단체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초·중교원 정치활동 보장 방안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66조(집단행위의 금지)=초·중등 교원에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44조(휴직)=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에 대학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포함해야 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60조 1항 4호 단서(선거운동 금지 예외자)에 초·중등 교원을 포함해야 한다. △정당법 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대학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포함해야 한다. △국회법 29조=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에 대학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포함해야 한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5조(후원회)=초·중 교원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정의), 81조(부당노동행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3조(정치활동의 금지)=초·중 교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14조(교원)=교육의 정치로부터의 방어적 수준의 내용보다 교원의 역할 중 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에 대한 적극적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방안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8조(정의 등)=58조 1항 3호의 적용은 교원단체의 경우 교원 개인에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돼야 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81조 1항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교원단체가 포함돼야 한다. 81조 1항 3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 교원단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동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81조 1항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교총이 포함돼야 한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2조(기부의 제한)=교원단체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이 필요한 조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등과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제58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시위참여로 결석한 학생들의 출석처리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교감과 교사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신정여상 2층 교무실에 이 학교 학부모 20여명이 지난 4월16일 이후 1개월간 지속된 재단 비리관련 학내분규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의 정상 출석처리를 요구하며 한시간에 걸쳐 행패와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진 모 교감(57)은 학부모들에 에워싸여 멱살을 잡히고 목덜미와 뺨을 수 차례 맞았으며 폭언과 욕설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학부모들은 또 이를 제지하던 홍 모 교사(47)에게는 목을 조르고 유리창가로 밀어붙이는 행패를 부렸으며 얼굴에 상처를 내기까지 했다. 사건 발생당시 학교는 대청소 중이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무실을 비운 상태였으며 몇몇 여교사 등이 겁에 질린 채 광경을 지켜봤을뿐 이를 막지 못했다. 이때 이 모 교사(50·여)가 "말로하지 왜 선생님을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학부모 김 모씨(44·남)가 "너 이름이 뭐냐. 학생이 잘못하면 교사가 때리듯이 선생이 잘못하면 학부모가 때리는 것이다"라며 책상 위를 뛰어 올라 위압적인 자세로 쫓아오자 이 교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교무실을 급히 벗어났다. 김씨와 학부모들이 "저× 잡아라"고 외치며 뒤쫓아 왔고 이 교사는 1층 행정실로 대피하려던 순간 김씨가 이 교사의 머리 뒷부분을 밀쳐 문 모서리에 이마와 입술이 부딪히는 상해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은 이 교사가 피를 흘리는 가운데도 김씨가 교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과 욕설을 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이 교사는 인근병원으로 후송돼 22바늘을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했으며 폭력을 행사한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한국교총은 사건발생후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사건을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한편, 관할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사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또 17일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불법시위 등에 참여한 학생들의 출석인정을 요구하며 교원을 폭행한 것은 실추된 교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다수 건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도 성명을 내고 사태의 발생에 대해 개탄하고 교권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교총과 서울교련은 입원중인 이 교사를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법률적 대응 등을 포함한 제반적인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현재 김씨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중에 있으며 이 교사의 주장에 대해 "스스로 도망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신정여상을 비롯해 같은 법인내 5개교 교원들은 20일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가 11일 개최한 `학부모 지도 봉사활동 정착화'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20개 중·고교 2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6.7%의 학부모가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 적합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54.5%가 20시간 정도를 희망했으며 학생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 22.0%, `학생들의 의지 결여'를 21.1%로 꼽았다. 학생자원봉사활동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44.0%, `사회의 인식 제고' 26.9%, `봉사활동 전문기관이나 기구의 활성화' 11.9%, `학생자원봉사활동의 인정체계 및 우대 혜택 확립' 10.4%, `경비지원' 4.5%, 전담교사의 배치 2.2%로 나타났다. 또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관련 43.3%가 `인증제도가 있으면 좀 나아지겠다'고 답했으며 29.1%는 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지도봉사단 참여 동기에 대해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기회가 와서'가 48.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가 31.3%로 조사됐다. 학부모 지도봉사단 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50%가 `봉사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 부족'을 들었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 29.1%를 차지했다. 따라서 활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학부모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통한 전반적인 봉사활동 분위기 조성이 이뤄져 다른 학부모들의 협조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47.0%의 학부모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체로 그렇다' 50.7%, `매우 그렇다' 23.1%로 응답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원봉사활동이 학생의 가족간의 대화 및 관계에 도움이 됐다는 견해에 대해 45.5%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31.3%나 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학생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기록부 도입 ▲표창자 선발시 봉사활동실적 반영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한 봉사활동 정착분위기 조성 ▲학부모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활용 등이 제안됐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대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는 대부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광주교대는 이미 5일 찬반투표를 실시, 77.2%의 찬성으로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대구교대도 9일 찬성 95%로 10일 오후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진주교대(찬성 93.6%), 제주교대(천성 88.4%), 춘천교대(찬성 84%), 서울교대(찬성 94.9%), 공주교대(찬성 97.5%), 부산교대(94%) 등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교대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도 상경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측은 이미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맹휴업 투쟁은 2차 휴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동맹휴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11개 교대생들은 11일 서울교대에 모여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 및 보수교육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하고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역과 종묘공원, 대학로를 중심으로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각 교대별로도 지역교육청 항의 방문 및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교대는 10일 학교에서 국채보상공원까지 걸어가는 시내 가두시위를 벌였고 11일에는 도교육청 방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주교대는 11일 오후 대전교육청 옆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교대는 12일∼13일 도민선전전 및 문화제를 개최했다. 제주교대 정지은양은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모두 시험을 포기하고 휴업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이번 동맹휴업에는 학우들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다른 때보다 사뭇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 청주교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수 감축 정책을 몇 년만 늦춰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교사수급이 이루어지고, 시설확충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데 굳이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11개 교대는 상경투쟁 결과 교육부의 입장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2차 찬반투표를 통해 19일까지 동맹휴업을 연장할 계획이다.
테러(terror)를 국어사전에서는 `온갖 폭력수단을 행사하여 그 상대를 위협하거나 또는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비법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수도 워싱턴과 뉴욕에서 무차별적인 테러를 당해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6개월만에 전국의 고등학교에 교실 6000개를 만들겠다는 느닷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어안이 벙벙하다. 아니 이 정부의 너무나 기습적이고 저돌적인 교육정책의 강행방침에 불안과 함께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 기습적 교실·교원 급조 또 전국 각급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OECD) 평균인 35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이내에 교사 2만3500명을 충원 한다는 그 취지와 의지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단기간 내에 교실 수천 개를 짓고 말겠다거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적 고려 없이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정년을 62세로 낮추었다가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다시 불러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거나 보수교육을 통한 중등교원 초등임용 혹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 운운 등 그 추진계획이나 방법의 무모함이 가히 테러를 연상케 한다. 물론 꼭 하려면 못할 것도 없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책추진의 후유증이 어떠할 지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하는 소리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도서관, 실험실, 양호실, 체육관을 헐어 계 절과 주야를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내년 2월까지 교실 6천개를 급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늘어난 교실만큼의 화장실, 교무실, 체육시설, 휴게시설은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과밀학급보다 더 심각한 과대학교 및 부수적인 敎育不實은 어찌할 것인가? 2003년에 1만명 정도 초등교사가 필요하지만 교육대학 졸업자는 겨우 5,300여명뿐이다. 이미 언급한 퇴직한 교원들의 유턴(U-turn) 정책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가 부족하다. 정부가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정년을 62세로 낮춘 결과였다. 보수교육이라는 편법을 써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단기 연수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정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고, 최근 에는 과거 해묵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를 다시 거론하는 등 정책의 혼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학교시설이란 어느 건축물보다도 그 용도와 기능 및 안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나아가 미적인 조화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학교는 단순한 인력의 수용공간이 아니라 인간교육을 위한, 인간적 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특히 초등교사) 그들의 질적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임시처방이나 편법으로 급조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교육여건개선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지는 교육에 대한 폭력이다. 치밀·정교하게 추진을 오늘날과 같은 기획의 시대에 왜 한국의 교육정책에서만은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가?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무사안일보다도 더욱 위태롭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이 그리도 조급하여 그렇게들 서두르는가? 교육정책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여 실적위주의 정책을 테러를 자행하듯, 전쟁을 수행하듯 무리하게 밀어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획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 교실급조, 교원급조정책은 시급히 재고되어야 한다. 더 이상 졸속적 교육정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헷갈리게 하며, 교육자를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당초계획을 2년 앞당겨 내년 2월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수하기로 하고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전국 고등학교 6천개 교실 증축계획은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당초 정부계획인 2004년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장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교원을 충원하여 교육을 맡기는 대증적 임기응변의 교원수급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장·단기적 교원수급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사충원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후유증과 문제점이 明若觀火한 교실급조나 교원급조 정책은 당장이라도 재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마치 테러를 연상케하는 우리의 교육정책에 우리 모두 불안하며, 우리 스스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지키려는 의지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증시는 기업 수익성을 주가 상승의 기반으로 하므로 기업이 어려우면 주가는 오르기 어렵다. 이처럼 주가가 오를 기반이 허약할 때는 시중 자금이 넉넉할 때 저금리를 배경으로 증시로 흘러들 수 있는 자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보통 주가는 금리(이자율)와 반대 방향으로, 시중 통화량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융이 완화되어 금융기관 등 시중에 자금이 넉넉할 때는 금리가 떨어진다. 시중에 돈은 넉넉히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등으로 얻는 이자에 만족하지 못해 다소간 손실 위험성이 있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재테크를 찾게 된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이 늘어난다. 증시로 흘러드는 투자 자금이 늘면 그만큼 주가도 오르기 쉽다. 만약 거꾸로 금융기관과 기업, 가계에 공급되는 자금은 넉넉하지 않은데 자금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다면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괜찮은 수준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예금 등 금융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부채 부담이 늘고 자금 여유가 없어져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보니 이익이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파는 기업도 많아진다. 평소 본업 외에 기관투자가로서 주식투자도 하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면 증시에 자금을 돌릴 여유가 없어진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증시로 흘러드는 투자 자금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다. 98년 6월말부터 99년 5월말까지 국내 증시를 대상으로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니 금리가 1% 떨어지면 주가는 0.9% 오르는 식으로 매우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요즘처럼 금리와 주가가 다 같이 낮은 경우는 왜 그런가. 경기 탓이다. 경기가 현재 좋지 않은 데다, 금명간 좋아지리라는 전망도 약할 때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미래 수익을 위해 여유 돈을 투자하기도 꺼린다. 증시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주가 상승의 기반으로 하는데 기업이 어려우면 주가는 오르기 어렵다. 이처럼 주가가 오를 기반이 허약할 때는 시중 자금이 넉넉할 때 저금리를 배경으로 증시로 흘러들 수 있는 자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울산교련(회장 김재병)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최만규)은 지난달 25일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1년 상반기 정기 교섭·협의을 갖고 교직원에 대한 허위 진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기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허위 진정인 고발조치는 교직원 관련 진정사항의 내용이 무고성 허위로 판명된 경우, 피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종종 발생하는 허위 진정에 따른 교직원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자율연수경비 일부 지원 ▲자원봉사활동지도교사 연수과정 개설 ▲교원 연수과정에서 전문직 교원단체 관련강좌 개설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특채 확대 및 연령제한 완화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의 잡무경감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 가능한 한 현장 교감의 경험을 거친 자가 교장으로 임용되도록 추진 ▲교련과 교육청은 각종 자료제공에 상호 협조 ▲교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합의서 내용 이행에 상호 노력.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김 회장 외에 김동방·조용대 부회장, 김정부·김수종 이사, 김철수 대의원, 강만수 초등교사회장, 박기용 중등교사회장이 교육청에서는 최 교육감과 김석규 학무국장, 박영수 법무감사담당관, 안길원 초등교육과장, 노양수 중등교육과장, 박홍경 학교운영지원과장, 강대호 총무과장, 문장우 기획예산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아마도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교육정책이 아닐까 한다.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9월초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15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건지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2월까지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교육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과밀학급 해소 의지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무려 2년이나 앞당기려는 바람에 학생수 감축 프로젝트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조건 반년만에 교실 6천 개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 테니스장 같은 교사 복지차원의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과학실험실, 가사실습실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특별실까지 일반 교실로 개조돼야 할 형편이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옥상에 가건물이라도 세우라는 교육청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자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인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전북도교육청의 `솔내고등학교'(전주시 송천동 건립 예정) 설립계획은 그 전형적인 예다. 사실 송천동에 여고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오래된 여망이었다. 완산구에만 여고가 몰려 있어 통학 등에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솔내고는 내년 3월 개교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등 학교 생활은 서신동 소재 한들초등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로 학생들을 한들초등교의 남아도는 빈 교실에 수용하고 교사가 완공되는 2003년 9월쯤 학생들을 등교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들초등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교생 전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딴은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당연한 주장이다. 송천동 주민이자 곧 여고에 들어갈 딸을 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나 역시 이런 일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무리 임시라지만 지금이 어디 戰時인가? 초등생과 여고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전운이 감도는 아프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선교육감 시대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을 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따르는 상명하복도 문제지만 거기엔 간과할 수 없는 실책이 또 있다. 한들초등교의 남아도는 30여 개 교실은 한치 앞도 못 본 교육행정의 난맥상이요, 완급 조절에 실패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 신축사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딸들이 먼거리 통학 등 불편을 더 감수하더라도 교실 없는 학교가 개교되어선 안 된다.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개조하는 `짓거리'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일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가장 질 높은 교육의 하나가 아닐까.
◆도덕·윤리교육 △이정희 경북 경산중앙초 △이순자 경북 경산중앙초 △장철순 충남 주산초 △송봉석 충남 웅천초 △이현석 경기체육고 △윤기태 경기체육고 △이응수 경기 의정부고 △안명근 경기 봉일천중 △이재창 부산 문현여중 △허정탁 서울 성내중 ◆국어·한문교육 △임종철 경남 경상대사대부설고 △심낙섭 경남 하동고 △김현숙 경북 영순초 △김현 경기 영도초 △주경화 경기 심학초 △송인희 대전 갈마중 △노숙희 부산 사하초 △위란옥 부산 당리초 △이부기 서울 전농초 △조세현 서울 숭례초 ◆국사·사회교육 △여은숙 경북 낙운중 △조남희 경북 중모중 △석성자 전남 여수구봉초 △서경희 전남 여수구봉초 △배무룡 충남 우강초 △전경희 경기 석천초 △한효수 경기 석천초 △최은호 울산초 △심강수 울산 화정초 △이성욱 부산 와석초 △김규화 부산 와석초 △김남성 부산 거제여중 △조영숙 서울 개포중 △김금숙 제주 제일중 △김옥경 제주동여중 ◆수학교육 △김학수 경남 합천중 △이세룡 경남 구암중 △안승철 경북 도량초 △이양순 경북 옥성초 병설유치원 △이동규 충남 마동초 △김용기 대전 관저고 △도화숙 대구 성동초 △박선주 대구 성동초 △최영훈 부산 안남초 △신귀현 부산 상당초 △홍기환 서울 안평초 ◆과학교육 △장석현 경북 구미고 △양남호 전북 한별고 △김은순 충남 천안봉서중 △이양로 충북대사대부설고 △차영기 울산 궁근정초 △차용헌 울산 궁근정초 △최종원 인천남고 △강종수 인천 계산고 △고흥선 인천 계산고 △최무수 대구 다사초 △류경기 대구 성북초 △박종기 서울 영림초 ◆체육교육 △함순란 충남 홍성중 △우길동 충남 홍성고 △최규수 경기 진건초 △홍설아 경기 수성여중 △김창연 대구 수성중 ◆음악교육 △이호상 전북 전주중 △최종철 경기 금신초 △강정규 경기 포리초 △김미향 대전 대암초 △정승구 제주 추자중 ◆미술교육 △윤지생 경남 연초중 △신동식 충북 증평공고 △김갑수 울산 미래정보고 △황선익 대전 용운중 △정현주 인천 도화초 △강양숙 부산 금정여중 △정혜련 부산 화신중 ◆외국어교육 △정태호 충북 한국교원대부설고 △김보현 강원 동해초 △김종일 강원 북평초 △황순미 경기 곡선초 △신성란 경기 송화초 △김태근 대전 중앙고 △백지원 대전여상 △박수철 부산고 △이상열 부산고 ◆실업·가정교육 △이성규 경북 유강초 △김상호 경북 포항대흥초 △이은선 경기 원곡중 △이재길 경기 경수중 △이진모 대전 대덕전자기계고 △민한식 대전전자고 △김창연 인천기계공고 △최기익 인천 부평공고 △김승남 인천디자인고 △류석기 인천 운봉공고 △류영호 부산공고 △조약래 부산공고 △최재용 부산공고 △조택현 서울 용산공고 △최종순 서울 단국공고 ◆특수교육 △박찬이 경남 진주혜광학교 △이종호 충북 청주혜원학교 △김종삼 울산 중남초 △강승철 울산 평산초 △박정희 대전혜광학교 △조순화 부산 혜성학교 ◆통합·유아교육 △백은란 경남 화개초 병설유치원 △오계순 경남 상북초 병설유치원 △심경희 경북 서후초 병설유치원 △김미애 경기 삼성초 병설유치원 △이영란 경기 문산초 병설유치원 △박미선 인천 용일초 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장상진 경북 모서초 △이승진 경북 모서초 △김순옥 충남 금남초 △양경용 울산 방기초 △황욱성 울산 삼호초 △우제웅 대전고 △원동만 인천 선학초 △이인순 인천 주안북초 △이신자 서울 숭덕초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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