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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교련은 19일 인천교대부설초 강당에서 제28회 대의원회를 열고 김흥규 인하대 교육대학원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은 동산고와 중앙대를 졸업했으며 인하대 학생처장, 한국교육학회 상임이사,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이사, 한국교총 정치활동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 "오늘의 우리 교육은 저질 정치논리에 감염되고 경제논리에 존속돼 만신창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깊은 늪에 빠진 한국교육 살리기에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공교육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교권이 실종되는 등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 교련을 중심으로 단합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교련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직강화 및 활성화 ▲건강한 학원문화 조성과 건전한 사제관계 정립을 위한 캠페인 전개 ▲교원의 전문성 및 교권보호 대책 강구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공로자 표창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원 정년연장 해넘겨 교원 자존심 회복과 교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교총이 주도한 `교원 정년연장'이 정부 여당의 막판 여론몰이에 밀려 끝내 해를 넘겼다. 한나라·자민련의 동맹으로 가속화 된 정년연장 논의는 11월 21일 교원 정년을 63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하고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가시화됐다. 그러나 교원정년 연장을 집단이기로 매도하는 학부모 단체, 여론만을 앞세운 정부의 반발에 밀려 정년 연장 법안은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중초임용 사태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은 초등교단에 `중초임용'이라는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정년단축으로 교사 자원은 바닥났지만 `학급당 35명'을 꿰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더이상 중초임용은 없다'는 99년의 약속을 깨 교대생과 초등교단이 집단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항의 집회, 점거 농성, 자퇴서 제출, 임용시험 거부 결의, 동맹 휴업으로 초등 교단은 한바탕 몸살을 앓았고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500명을 교대에 특별 편입학시키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유급에 몰린 교대생들도 휴업을 풀고 수업에 복귀해 사태는 일단 진정됐다. ▲빛 바랜 성과급 70%의 교원에게만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교육부와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반발한 교단이 첨예하게 맞섰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는 "교직의 특성상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균등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연일 성과급 저지대회, 서명운동, 반납 결의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올해는 전 교원 지급, 차등폭 최소화' 방안을 받아들여 추석 직전 성과급을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수당화 방안을 포함, 성과급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교총, `5·12 정치참여 선언' 이군현 제30대 교총회장은 5월 12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중권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교총의 정치참여를 천명했다. 공청회, 교원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알린 교총은 11월 19일 초·중등, 대학교원, 학계 인사로 구성된 `교총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치활동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정치 활동을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 입법 청원하는 한편 후보자 초청토론회, 정당 교육정책 비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및 지지·반대 선언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교육 불신 및 교육이민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 살인적인 입시 경쟁, 의욕을 상실한 교단, `허리가 휠 정도'의 사교육, 학교폭력으로 황폐해진 학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나라 밖으로 내밀고 있다는 통계와 보도가 나오면서 3월부터 `교육 이민'이 화두로 떠올랐다. 1999년 1만 2000여명이던 이민자 수가 지난해 1만 5000여명으로 21% 늘고 초중고생 유학도 지난해 3, 4월 두 달 동안만 2874명으로 99학년도 1년간 전체 유학생의 25%에 이른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가 터져 나왔다. 또 코엑스에서 열린 이민박람회에 5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사실이 대서특필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이민에 대한 관심이 일파만파로 증폭됐다. ▲7·20 계획에 고교는 공사판 올 최고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인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으로 전국의 고교가 공사판으로 둔갑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인다는 원대한 계획이 시달되자 전국 1200여 고교에서는 단 6개월 안에 6990개의 교실을 증축하는 `날림공사'에 착수했다. 부지가 없어 운동장이나 녹지를 갈아엎고 특별교실을 없애거나 심지어 옥상에 가건물을 짓고 컨테이너 교실이 또다시 등장할 판이다. 그나마 착공도 못한 많은 학교는 내년에 수업차질이 예상돼 교육여건이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원 증원목표도 2년이나 앞당겨져 자원이 바닥난 초등교단에 중초임용의 회오리가 불어닥쳤고 올 초등 공채시험에는 50대가 무더기로 지원하는 기현상을 빚었다. ▲교육부총리 격상 경제·교육부총리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9일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교육부 장관과 부총리를 겸하는 초대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상지대 총장이 임명됐다.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로 개편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례로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인적자원 개발회의'가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열려 인적 자원 관련 주요 안건을 국무회의 전에 사전 심의하게 됐다. 그러나 총괄·조정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 권한이 교육부총리에게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다. ▲용두사미 자립형사립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취지로 내년부터 전국 2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려던 자립형사립고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단 5곳만을 지정하는데 그쳐 크게 퇴색됐다. 단 한 곳도 추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보이콧에 결정타를 맞은 교육인적자원부는 결국 11월 21일 민족사관고 등 5개 학교만을 지정, 발표함으로써 시범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한없이 떨어뜨리고 말았다. 교직 단체간, 학부모간, 국회 교육위원 간에도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이라는 찬성론과 `교육불평등과 귀족학교 초래'라는 반대론이 팽팽해 각계의 의견조율이 시급한 상태다. ▲日역사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 삭제' `침략전쟁 美化'.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이 한일 과거사를 왜곡 기술한 내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4월 3일 검정 통과시킴으로써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외교마찰로까지 이어졌다. 각급 학교에서는 특별수업이 진행됐고 6월 12일에는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정부도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고 35개 항목의 재수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이 이를 거부해 대일 문화개방 중단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결국 일본 내 우익교과서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 역사연구기구' 설치가 합의됨으로써 외교마찰은 일단락됐다. ▲`널뛰기 수능' 평균 66.5점 폭락 어렵게 출제된 2002학년도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지난해보다 66.5점이나 폭락했다.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와 `수능 인플레'를 빚었던 지난해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널뛰기 수능 난이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비난이 비등했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12월3일 성적 발표 때 총점기준 석차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진학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수능 제도에 대한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변화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정보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정보량이 두 배가 되는데 10년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현재는 4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며 앞으로는 점점 빨라져 2020년이 되면 매 73일마다 지식이 두 배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현재 지식의 1%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평생교육차원의 직업교육이 혁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실업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면서 진일보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는 우선 실업고를 특성화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를 학급 또는 학과 단위로 하되, 학급당 인원은 20명 내외로 하고 교육내용은 첨단분야 중 고졸자가 진출할 수 있는 틈새분야를 선정해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특성화 학교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인력 수요에 맞춰 다양한 실업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3년의 고교 과정과 전문 심화과정을 연계한 5년제 실업전문학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업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2001학년도 졸업생 중 44%가 넘는 학생이 대학과 전문대에 진학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이젠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설치와 동일계 특별전형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초등생, 중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정확히 판단해 고교 진학 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학생들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 이뤄지도록 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해 중학생들이 실업계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업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실업교육의 문제만을 떠들면서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실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 또한 교원단체나 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업교사들의 모임 등을 활성화해 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실업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실업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실업교육 시스템의 변화다. 실업교육은 직업교육과의 연계선상에 있다. 따라서 과거의 일률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다방면에서 일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진학을 하거나,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거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지, 한 방향이나 한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다 실업교육을 활성화하려면 현 사회를 정확히 분석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하겠다.
다음은 2002학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만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문) 누가 지원 받게 되나요? 답)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아(만 5세아) 중에서 부모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예: 월 소득 120만원 이하)에 맞는 유아들이 지원 받게 됩니다. 정부지원 기준은 내년 2월초 발표되고 유치원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문) 얼마씩 지원 받게 되나요? 답)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모자복지법에의한 모자·부자 가정의 자녀,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및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공립유치원에 가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사립에 가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문) 타 유치원으로 전학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다만 종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전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우선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지원 받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 2월 인근 유치원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하는 유치원에 1분기 유치원비를 먼저 납부하면 지원 대상자인 경우 지원액만큼을 추후에 돌려 받을 수 있고 2분기부터는 납부시 지원액만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 교육비를 지원 받은 유아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선생님이 알게 되나요? 답) 원장님만 지원 받는 유아가 누구인지를 알게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모릅니다. 따라서 유아가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소외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올 겨울방학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901개 초·중·고 1만3660명의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학생은 초등생이 5779명, 중학생이 4069명, 고교생이 3812명이며 1인당 지원액은 1식 2000원 기준으로 50일(10만원) 동안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3억6600만원이며 재원은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된 결식학생돕기성금 7400만원과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충당된다. 지원방법은 농산물상품권 전달, 주·부식재료 가정배달, 공공·학교급식소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르다. 도교육청은 올해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총 85억8800만원을 투입했다. 내역을 보면 우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학기중에 62억1000만원, 여름방학중 10억1200만원, 겨울방학중 13억6600만원 등이다.
대구교련은 12일 제24회 대의원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이광희 매호초 교장을 선출했다. 이 회장은 42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292표(68.5%)를 얻었다. 이 회장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육계에 투신, 대구동부교육청 장학사와 만촌초 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교련 부회장, 대구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원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회장은 선거공약을 통해 학교분회와 사무국이 가까워지도록 사무국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신규회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 교육청 교섭·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교장-교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기 위해 근무성적이 인사전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교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붕괴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업무경감, 교원정년 원상회복,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여건 개선,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등을 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서울시교육감)는 7일 강원도 속초에서 한완상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모임을 갖고,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입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등학생의 전국단위 학력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을 재검토 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단위 고등학교 학력검사 실시=대입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관 교육청을 지정하여 고교 3학년은 년 4회, 고교 1∼2학년은 년 2회의 학력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진학지도 자료로 제공코자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력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중등교원 정원 증원=2002학년도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전년도 대비 2.76%나 적게 가배정되어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크다. 제7차 교육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90%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사무보조원 예산 지원=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배치하고 있는 전산보조원·과학실험보조원 등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시·도교육청 총 정원에 반영하고 소요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초등 재량시간 탄력적 운영=주당 평균 2시간씩 운영되는 초등 재량활동시간 중 교육부에서 시달된 정보통신기술교육 지침에 의거 1시간은 정보통신기술교육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2시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급별 정원책정·배정 권한 위임='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육부장관이 직급별로 배정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시·도교육감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하부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 재검토=교원노조의 요구에 의해 교육부-교원노조 단체교섭에서 잠정 합의한 '월 2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항목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증원 배정=학교신설 등 행정수요가 증가됨에도 소요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정원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기관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 배정해야 한다.
사고위험이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시설에서 놀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다면 교육당국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1일 전남 여수시 김 모씨 등이 '세살난 딸이 잘못 설치된 초등학교 운동장의 미끄럼틀에서 놀다 숨졌다'며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1억2000여만원중 소송비용 등을 제외한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미끄럼판에서 옷 등이 끼일 수 있는 상태로 미끄럼틀이 설치 또는 관리돼 발생한 만큼 교육당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3세에 불과한 딸을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방치한 과실이 부모에게도 있으며 그 과실 정도는 전체의 70% 정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부모의 과실을 교육당국의 과실보다 높게 인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3살난 딸이 전남 여수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다 미끄럼틀에 옷이 끼여 목 졸려 숨지자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직 교원들이 모여 훈화관련 인터넷사이트 를 개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종 훈화관련 자료 2000여편이 탑재돼 있는 `훈화백과(www.misabong.com)' 사이트는 서울 동작교육청 관내 강현중 조국래 교장을 비롯 현직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미사봉' 회원들. 미사봉은 미래사회봉사의 줄임말로 갈수록 험악해지고 훼손돼 가는 우리말을 살리면서 말과 글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일궈보고자 만들어진 모임이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동호회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훈화자료로는 일화 108편, 고사 38편, 실화 74편, 고전문학 109편, 현대문학 27편, 유머 27편, 우화 48편, 동화 63편, 기타 864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세계의 명연설, 외국훈화자료까지 올려져 명실상부한 훈화백과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생각이 익는 칼럼 코너'에서는 삶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소박하고 진솔된 생각들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사이트도 링크돼 있다. 회원들은 앞으로 1000여편 이상의 자료들을 추가로 탑재할 계획이다. 미사봉 홈페이지는 게시판을 통해 정확한 출처와 실명으로 올려진 자료들은 검토 후 자료 제공자의 이름으로 올려 네티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이트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조국래 교장은 "훈화내용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수록돼 있어 일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인, 학생들에게도 활용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교육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함종한)는 10일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교원 양성체제의 전면 개편,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고교 평준화 정책 2002년 평준화 실시 지역이 23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의 수월성 확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사학의 자율성 신장 등의 측면에서 평준화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했다. 김위원은 평준화 정책의 기본틀 전면 폐지는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기본구조는 유지하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 사학에 한해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등을 포함한 사학 운영 전반에서의 자율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은 현행 자립형 사립학교와 관련 "재정적으로만 자립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발전시켜야 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의 선정도 희망하는 사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사실 확인만을 통해 승인해주는 준칙주의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정일 서울대교수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사학에 한해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윤교수는 또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학과 비평준화 공학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동일한 교육과정, 교사 기준, 학생 선발 방식을 요구하던 기존의 평준화 정책에서 탈피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되 모든 학교에 일정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 양성 체제 정진곤 한양대 교수는 지역 실정에 따른 교육대학과 종합대의 통합을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종합대학의 시설을 활용하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등을 통해 타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 정교수는 "초등교원을 교육대학에서만 양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시켜준 일본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또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 교원양성 통로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교수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질적인 개선은 평가의 공정성, 평가결과 활용의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미국 주정부 대학우너 수준에서의 양성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영국도 대학원 수준에서 1년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이밖에 교직과정을 사범대학 등의 전문적인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는 교과목에만 한정하고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양성과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교대와 종합대학의 통합보다는 상호간 학점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통한 연계가 현실적이며 고교 졸업후 6년간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던지 아니면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창현 중동고 교장은 "교육대와 종합대학의 통합은 반대하며 대신 교대와 국립 사범대를 폐지하고 각 시도에 교원대와 같은 통합된 국립 초중등교원 양성대 설립"을 주장했다. 정교장은 또 교원양성대학의 부속학교 설립과 양성대학 소속교수의 현장 연수 및 근무 의무화를 제안했다. ◇학교의 자율적 운영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 관련의 재정립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 기능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학사운영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방법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과 인사에 관한사항을 단위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제한적으로 이뤄져 사문화되다시피한 단위학교별 교언초빙제도의 활성화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제정하고 교직부적격자 배제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어언 4년이 지났고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교육정책’이란 것들, 예를 들면 교원정책이니 대학입시 정책 등을 쏟아내던 시절도 지나간 오늘의 교육현장에는 치유하기 힘든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만이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교육현장을 제대로 모른 채 무리하게 여론을 앞세워 형성되고 집행된 교육정책이 얼마나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로 한국교육사의 정책형성과 집행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에 대두된 '교원정년연장’문제를 놓고 벌이는 여론몰이 식의 정년연장 반대를 보면서, 소위 ‘여론조사’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교육계의 현안문제해결에 유용한 것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교원정년 연장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 또는 교육논리로 풀어가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사회의 각각 당면한 현상과 문제들은 그 자체가 갖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으며, 그것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방법도 각기 다르게 찾아야 하는 것은 굳이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하나의 상식일 따름이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여론조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실업문제나 공해문제 같은 사회현실에 관한 여론조사의 유용성 평가정도는 85%를 넘지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관한 유용성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론조사의 유용성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 그렇다면 ‘교원정년연장’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용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유용하다’는 긍정이 높을 것인 지의 문제이다. 다음은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다. 전국 1500명의 표본크기로 전체국민의 여론을 알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25.7%이며,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63.6%로, 표본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 그런데 지난 달 28일 정년연장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날, 참교육학부모회 측은 초중등교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교원의 55.2%가 정년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고, 이것을 공영방송 TV에서는 그대로 보도, 정년연장을 현직 교원들도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집권당과 정부의 정년연장 반대논리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1500명의 표본도 전체여론을 알기에는 불가능한데 절반도 안되는 600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인가? 최근(12월 3일~6일) 한국교총은 전국 초중고 교원 3만7963명을 표본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72.2%가 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7.8%로 나타났다. 표본 수 600명과 1500명, 그리고 3만7963명을 비교해볼 때 과연 어떤 표본이 신뢰도가 높은가는 자명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교총’의 조사결과를 특히 공영TV에서 어떻게 보도할지 또는 보도조차 안 할지는 매체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켜 볼 일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 '정년연장'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론몰이 식으로 끌고 나가는 현실과 여야가 정치논리에 휩쓸려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안 돼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꽁치는 먹어봤지만 꽁치어장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산정책을 세우고, 컨테이너 박스와 교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학교는 가보았지만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불행한 시대가 끝나기를 고대한다.
대구교련은 12일 제24회 대의원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이광희 매호초 교장을 선출했다. 이 회장은 42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292표(68.5%)를 얻었다. 이 회장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육계에 투신, 대구동부교육청 장학사와 만촌초 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교련 부회장, 대구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원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회장은 선거공약을 통해 학교분회와 사무국이 가까워지도록 사무국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신규회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 교육청 교섭·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교장-교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기 위해 근무성적이 인사전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교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붕괴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업무경감, 교원정년 원상회복,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여건 개선,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등을 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지난 3일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교사도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교육부가 같은 내용을 전국 학교에 배포되는 5일자 `교육소식'에 정년연장 반대 논리와 함께 대서특필하자 일선 교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과 본사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a교사는 "교육부는 교사의 사기 도모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 학부모단체나 언론의 편에 서서 `교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교사가 교육부를 믿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b교사는 "겨우 5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교원들의 다수가 정년환원을 반대한다거나 정년 환원이 마치 관리직을 위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교사와 교장·교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우리 교원들이 언제까지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에게 농락 당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c교사는 "이제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들에게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정책을 제대로 해 왔는지, 전문직인 교원들은 소외돼 있고 일반직이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여론조사 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여론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퇴출시키는 운동을 적극 벌이자"고 제안했다. d교장은 "교장회로부터 내년 1월 연수회 참가 공문을 받았는 데 교육부총리가 참석한다기에 집행부에 항의했다"면서 "교육부가 교원들을 조롱하고 학교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만 주고 있는 데 교육부총리를 초청한 것은 난센스이고 만약 부총리가 참석하면 연수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7일 교총 이군현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에서는 교원정년 65세가 보편적이고 최근 이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조작된 여론에 부딪혀 교원정년 연장 안을 유보한 한나라당은 신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전망에 대해 "아직 없어진게 아니니까 두고보자"며 "그대로 쑥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나 한나라당이 시간을 질질 끌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총재는 "이회창 총재 주변에는 남들은 버리는 것을 가지고 진보주의라며 이상스러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다"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생각하면 솔직히 잠이 안온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재는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애들이 잘된다"면서 "선생님들의 경륜과 인간미가 교육에 절대 필요하다"며 교원정년 연장안이 유보되고 있는 데 대해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자민련이 일관되게 교원정년 연장을 추진해 주어 고맙다"며 "교원정년 1년 연장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고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에서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자민련에서 변웅전 비서실장, 정진석 대변인이 함께 했다.
올 교원 성과급 예산 1904억원 중 절감 분인 208억원∼294억원이 교원복지비 명목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 정책교섭부는 "성과급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므로 절감된 예산이 학교단위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에서 추경을 승인받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12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추경과정을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지급 대상 교원 수에 비례해 학교별로 배분되고 교원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4일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200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처리하는 날 학부모들의 69%와 교사들의 56%가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교사들도 반대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 그룹만 정년 연장을 지지한다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증폭시켰다. 교원정년 연장 안은 그 성격상 교육부가 앞장서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설명해도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 이렇듯 번번이 다소 과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대니 교원들 사이에서 `교육부 해체론'이 확산될 만 하다. 이런 교육부가 교원사기 진작 방안,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구상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교원정년 연장 안을 반대하면서 `교사들도 반대한다' `정년 연장과 교원 사기와는 관계없다' 등 거짓말을 유포했다. 교총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교원 3만 79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2%의 교원들이 교원정년 63세 연장 안을 지지하고 82%의 교원이 정년 단축으로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교사도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거나 `정년 단축과 교원 사기는 관계없다'는 일부 학부모단체나 교육부의 여론조사 결과와 선전은 발표 시기도 문제려니와 상당부분 조작된 것으로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 더 잘 안다'고 교원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교원들 보다 교원들의 속사정을 더 잘아는 양 떠벌여 교원들로부터 빈축을 샀으나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은 적당히 속여넘길 수 있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 한국교총은 학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교육失政과 정년 단축 폐해를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국에서도 교육관련 입법 활동 등 교육운동을 할 때 醍?교원들이 일단 자기 주변 친지나 학부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두 번씩이나 부당한 여론몰이에 의해 자존심을 손상 당한 만큼 이젠 모든 교원들이 교육논리의 전도사로 나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행동에 나설 때이다.
교원 81.8%가 교원정년 단축으로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하고 72.2%가 정년 63세 연장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73.3%가 한나라당이 여론을 의식해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데 대해 `잘못한 일'로, 이 보다 훨씬 많은 88.8%가 최근 정부여당이 교원정책을 교육논리가 아닌 여론으로 결정하려는 행태에 대해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3∼6일 전국 초·중·고 교원 3만 79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드러났다. 응답 교원을 성별로 보면 여교원 54.8%, 남교원 45.2% 이고, 교직 경력별로는 20년 이하가 58.2%, 20년 이상이 41.8% 였다. 이는 지난달 24∼26일 교육부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교원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 주목된다. 교육부는 3일 평교사의 56.3%, 보직교사의 42%, 교장·교감의 19.6%가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총 조사에서는 교사 69.9%, 보직교사 73.9%, 교감·교장 85.9%가 교원정년 연장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 사기 저하에 대한 인식에서는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78.5%, 11∼20년 교원의 81%, 21∼30년 교원의 83.9%, 31년 이상 교원의 85.8%가 매우(52%) 또는 대체로(29.8%) 사기가 저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데 대해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65.4%, 11∼20년 교원의 71.6%, 21∼30년 교원의 77%, 31년 이상 교원의 83.8%가 `매우(49.8%) 또는 대체로(23.5%)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교원정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여론 결정 행태에 대한 인식에서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84.4%, 11∼20년 교원의 88.8%, 21∼30년 교원의 91.3%, 31년 이상 교원의 92%가 `매우(68.3%) 또는 대체로(20.5%)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1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맞춰 교원정년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과 입법 발의에 서명하고도 순간적 여론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년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교육정상화를 위한 40만 교육자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여당의 바람몰이에 의해 왜곡 호도되고 한나라당이 교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에 `교원정년 환원 왜 필요한가'를 올려 그 당위성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답변자료가 되고 교원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줄 만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위풍당당한 호랑이처럼 시작해 놓고 꼬리도 없는 고양이 격이 돼 버렸다. 애당초 두 야당은 교원을 향해 `교원정년 연장 안'에 대해 떳떳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움직여 주었다. 실정만 일삼아온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암울하기만 했던 교단이 일말의 빛을 바라보며 재기를 위해 미동의 발걸음을 준비하자고 뜻을 모으기 시작했었다. 걸림돌이 자갈이든 수렁이든 간에 보무도 당당한 호랑이를 믿고 새 길을 열어 따라가기로 했던 것이다. 1년을 구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간의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는 차원에서 양당의 제안을 교원이 지지한 것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책의 단면 역시 호도일관으로 암담함 그 자체이다. 전문가의 말은 묵살되고 편법이던 불법이던 간에 비전문인들의 목소리만 앞세운다. 객관성의 유무나 결여 등은 상관하지 않고 아예 특정 사안에 접근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하나의 유행병처럼 여과 없이 대두된다.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진의와 관계없이 혼란만 겪고 있다. 오죽하면 `아들을 군에 입대시킨 어머니들에게 군복무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하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아마도 국가의 안위를 접어두고 무조건 100% 찬성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란다. 얼마나 회의적 표현인가? 비아냥거리는 말은 예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하루 공부하고 하루 쉬자'고 하면 어떤 반응일 것 같으냐고 한다. 정말 걱정이다.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 바람몰이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설사 두 야당의 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의를 떠나 무의미함을 정당화했다면 이야말로 걱정할 만한 일이다. 어떤 정론도 터부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다. 다수나 여론이 우매할지언정 수치나 힘의 논리로 진의가 밀린다면 지도력이나 현명한 지혜도 쓸모 없게 된다는 것이 되고 결국 당장 눈앞의 현안에 급급할 뿐, 미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니 참으로 암담할 일이다. 그러기에 일보 후퇴란 말로 유보를 앞세운 한나라당의 소신이 의심스럽고 나아가 한층 더 원망스러움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한배를 탔다. 너와 나로 갈려 갑론을박 해봤자 그것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교육과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좀더 거시적 안목에서 방법을 찾자고 호소한다.
위기를 맞은 공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마다 교과별 전담 장학진과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립형사립고, 대안교실 등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교과목별 성취도 지표를 개발해 수준 미달 학생에게 과목을 재이수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등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면서 현실적인 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의미 있는 교육과정=학생들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해 학교에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 희망학교부터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유급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학습결손에도 상급학년에 진학해 무의미한 수업시간을 보내는 일을 막는 조치다. 학생들의 요구, 학교 실정,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교과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양성체제를 융통성 있게 개편해 교원 양성시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를 적극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기득권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기간제 교사, 순회교사, 겸임 교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내실 있는 생활지도=단위 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되, 우선 상담연수를 활성화해 상담 연수를 받은 교사를 우선 담임으로 배치하고, 담임교사에게 상담 교사 연수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학생 처벌 과정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교원 전문성·책무성 확립=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방법, 생활 지도, 특별활동 지도 등에 관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수기관,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와 함께 개인과 학교 수준의 자율연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과 장학 지원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에 각각 `교과 장학 담당관실'과 `교과 지원과', 교과 전담 장학진을 배치해 연계망을 조직한다. 10개 교과별 1∼4명의 장학진을 배치할 경우, 2000∼4000명의 교과전담 장학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를 통해 교과별, 학년별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조율하고 우수 교수-학습 사례를 모아 적용·확산을 지원하며, 교수-학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 교사의 순환 근무 연수는 10년으로 늘리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 신임 교사들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임용해 가능한 동일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교장·교사 초빙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지원 중심의 행정체제=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을 빠르게 보급하는 `학습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 내에 설치·운영하고 단위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력하는 `학교 지원 전문 컨설팅 팀'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 행정부서 중심으로 편성된 학교 조직을 수업과 생활지도 담당자 중심의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 중심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이밖에 전산화를 통한 잡무 경감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연한 학교체제=다양한 학교 체제를 구축해 선택권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영 규범학교와 민영 자율학교를 근간으로 하고, 공영 자율학교와 민영 규범학교를 교육적 수요와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다. 우선 민영 자율학교로서 자립형사립고를 활성화하고, 공영 자율학교로서 공영 예술계열 고교 등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 지식기반경제에 걸맞은 인력 개발과 청소년들의 진로를 고려해 자율학교로서 마니아 스쿨을 운영하고, 학교나 지역교육청별로 대안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양승실 연구위원은 "정책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키우고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진가와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교원의 참여와 의지가 결합되고 실천과정에서 자율적인 수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는, 즉 밑에서부터 위로 수렴돼 보다 실천가능하고 학교 토양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가다듬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내년도에 중산·서민층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3693 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확정된 교육복지 사업은 ▲중학의무·무상교육의 연차적 확대 전면 실시 ▲만5세아의 무상교육 확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원)생 학자금 융자확대 등이다. 중학 무상의무의 연차적 확대의 경우 OECD수준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2678억을 투입해 종전의 읍·면지역 뿐 아니라 내년 도에 특별시·광역시 지역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 의무 무상교육은 연차적으로 확대돼 2004년, 모든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부여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1396억(교육부 366억, 보건복지부 1030억)을 투자해 전국 저소득층 가정 의 만5세아 13만 4728명(교육부 4만 7736, 보건복지부 8만 6982)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보육시설은 월 11만 9000원이 지원된다.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공립 보육시설은 월 6만원이 지급되며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시설은 구분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이차보전액 예산을 올해의 423억에서 내년에 649억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 역시 올 22만명에서 내년에 30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융자규모가 올 4800억에서 내년에 6600억으로 증액했다. 학 생 이자 부담율도 올 5.75%에서 내년에는 5.25%로 낮출 예정이다. 1인당 융자규모는 등록금 전액(1인당 평균 220만원)으로 졸업후 7년간 균등 상환하며 군복무나 미취업시 2∼3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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