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홈페이지에 `교원정년 환원 왜 필요한가'를 올려 그 당위성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답변자료가 되고 교원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줄 만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위풍당당한 호랑이처럼 시작해 놓고 꼬리도 없는 고양이 격이 돼 버렸다.

애당초 두 야당은 교원을 향해 `교원정년 연장 안'에 대해 떳떳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움직여 주었다. 실정만 일삼아온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암울하기만 했던 교단이 일말의 빛을 바라보며 재기를 위해 미동의 발걸음을 준비하자고 뜻을 모으기 시작했었다. 걸림돌이 자갈이든 수렁이든 간에 보무도 당당한 호랑이를 믿고 새 길을 열어 따라가기로 했던 것이다. 1년을 구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간의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는 차원에서 양당의 제안을 교원이 지지한 것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책의 단면 역시 호도일관으로 암담함 그 자체이다. 전문가의 말은 묵살되고 편법이던 불법이던 간에 비전문인들의 목소리만 앞세운다. 객관성의 유무나 결여 등은 상관하지 않고 아예 특정 사안에 접근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하나의 유행병처럼 여과 없이 대두된다.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진의와 관계없이 혼란만 겪고 있다.

오죽하면 `아들을 군에 입대시킨 어머니들에게 군복무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하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아마도 국가의 안위를 접어두고 무조건 100% 찬성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란다. 얼마나 회의적 표현인가? 비아냥거리는 말은 예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하루 공부하고 하루 쉬자'고 하면 어떤 반응일 것 같으냐고 한다. 정말 걱정이다.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 바람몰이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설사 두 야당의 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의를 떠나 무의미함을 정당화했다면 이야말로 걱정할 만한 일이다. 어떤 정론도 터부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다. 다수나 여론이 우매할지언정 수치나 힘의 논리로 진의가 밀린다면 지도력이나 현명한 지혜도 쓸모 없게 된다는 것이 되고 결국 당장 눈앞의 현안에 급급할 뿐, 미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니 참으로 암담할 일이다.

그러기에 일보 후퇴란 말로 유보를 앞세운 한나라당의 소신이 의심스럽고 나아가 한층 더 원망스러움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한배를 탔다. 너와 나로 갈려 갑론을박 해봤자 그것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교육과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좀더 거시적 안목에서 방법을 찾자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