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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금년도 교원성과급이 5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교직단체, 중앙인사위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올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교사 출산휴가 지급기준이 종전의 '90일'에서 '120일'로 완화된 후 첫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5월 경이면 지급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직단체와 중앙인사위 등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은 뒤 추석 직전에야 지급되었었다. 정부는 올 교원 성과급 소요예산으로 2795억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교총은 성과급을 가급적 조속히 지급하되 △전문직 지급대상 기준의 합리적 변경과 △휴직후 군복무한 뒤 복직한 교원과 육아휴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며 △기간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일반대학에서 운영중인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 운영 평가에서 서울대, 동국대, 충남대, 충북대 등 72개 대학이 '보통' 판정을 받았으며 명지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 10개 대학은 '개선요망'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우수'의 합격점을 받은 곳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기대 등 40개 대학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이 개설돼있는 전국의 1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 '개선요망'에 포함된 학교는 자구노력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교직과정 설치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교직과정을 개설한 122개대학 2701개 학과를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17명의 전문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해 치뤄졌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40점), 교수-학생(42점), 행-재정 및 시설(18점) 등의 배점비율로 실시됐다. 영역별 평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성균관대 등 34개 대학이, 교수영역에서는 아주대 등 21개 대학이, 학생영역은 인하대 등 77개 대학이, 행-재정 및 시설영역은 경성대 등 51개 대학이 각각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일반대 교직과정평가는 97년 교육부가 확정한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에 의해 98년 사범대, 99년 교육대학원, 2000년 교육대-교육대대학원, 2001년 일반대 교육학과 평가에 이어 지난해에 실시되었다.
제236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안,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건, 유네스코 한국위원 추천건,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추천건, 사립학교연금법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등이 부의될 전망이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2일=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14일=교육위 법률안 안건심사 및 1차 청원심사소위 ▲17일=여성위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19일=교육위 법률안 등 안건 의결 ▲20일=교육위 2차 청원심사소위 ▲26,26일=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법률안 등 안건처리
정부는 2월말 정년퇴직하는 1603명의 교원들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교원 중 전주대 엄영진 전 총장 등 3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이, 마산교육청 조수강 교육장 등 631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서울 구정고 김창신 교장 등 298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여중 권벽뢰 교장 등 256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경기 정재초 신정임 교장 등 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동우대 이원재 학장 등 92명에게는 근정포장이, 부산교대 김용출 교수 등 27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남 곡성서초 강장춘 교사 등 34명에게는 총리표창이, 충남 강경황산초 임창대 교사 등 54명에게는 교육부 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자립형사립고를 지방에 확대할 계획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하는 교원집단이나 학부모단체가 있지만 새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인 지방분권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서 지방의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해 지방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대안을 15일 노 당선자에게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평준화 유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를 주장해온 집단의 주장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상당기간동안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2차례에 걸쳐 6개교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2년 간 교육부와 교총,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교섭합의 사항 중 60.5%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교섭한 것으로 드러나 이원적 교섭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양 단체간의 합의사항 이행률이 33.5%에 불과해 교섭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 김항원 조직부장은 2000∼2001년간 양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각각 체결한 교섭합의 이행률을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 '교직단체의 이원적 단체교섭에 관한 비교연구'(연세대. 2003년 2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양 단체와의 합의사항 이행률을 보면 교총과의 이행률은 30.1%, 교원노조와의 이행률은 36.8%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그러나 이행률 차이는 한국교총의 교섭합의 사항(120개 항)이 교원노조의 합의사항(76개 항)보다 많은 것에서 오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46.4%는 가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1.8%는 학업중에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연령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1,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된 성매수자의 검·경찰 조서 중에서 청소년 진술서 414건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발표됐다. 장필화 교수(이화여대)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된 계기는 '용돈, 휴흥비 마련'(51.5%)과 '생계비 마련(27.4%)' 등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보다는 한 부모가정이나 혼합 가정인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다. 장 교수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가정이라도 폭력, 방치,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도 가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l 청소년의 성매매가 확산되는 이유로 김애령 연구교수(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는 "성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서 이미 자연스런 것이고, 돈벌이에의 욕구 또한 일반적이 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매매 유입경로는 인터넷(58.7%)이 압도적이었다. 김 교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친구들의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접하거나 채팅을 하다가 우연히 남성들이 보낸 쪽지를 통해 유입된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성매매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의 지루함에서 탈피하고 싶은 욕구와 돈맛'으로 다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원미혜 연구원(이화여대)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 경험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 반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성남·분당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회장 이상조·이은미)는 지난 10일 긴급 모임을 갖고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정보화 원시시대로 데리고 가려는 시도인가?'라는 제목의 전교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신학기 개통을 위해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시도교육청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시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면서 "전자정부 시대에서 유독 교육행정정보시스템만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전교조 주장대로 기존의 학교단위 C/S시스템을 사용하면 보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 명백한 데 이것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학교별로 보안시스템을 갖출 경우 5년간 추가운영비가 6000억에서 1조 9000억원이 더 소용되는 데도 C/S시스템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잘 활용되어 이제까지 교사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녀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교육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 교육공동체 실현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정보화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민간과 다른 공공부분에서 입증된 사실임에도, 유독 교원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재교육을 올해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시교육청은 국·내외 교원연수 기회를 늘리는 한편, 영재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15개 영재교육원을 신규로 지정 하거나 전환키로 했다. 또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시와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이수 학생들에게는 과학고 입학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160명의 국내연수와 100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국외연수는 6∼7월 4 주 동안 미국 코네티컷대학 국립영재연구소에 위탁 연수하는 형식으로 연수경비는 전액 무료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69명의 교원에게 3∼4주간의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했다. 국내연수는 4∼8월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교육청은 영재교육 해외연수를 받은 교원은 전보 시 유예하거나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전보될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다. 영재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과학, 수학, 정보 분야의 영재교육을 이수하고 과학고 입시에 응하는 경우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해 정원 외로 입학시키는 특별전형과, 특별전형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2004학년도부터 도입키로 했다. 과학고 진학 연계방안은 기존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이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나, 올해 신설되는 영재교육원의 수학, 과학, 정보 분야 이수자는 영재교육 시행 결과를 검토해 연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재교육은 4개 중심 지역교육청(서부, 북부, 강동, 강서교육청)의 영재교육원이 주관이 돼 8개교 16개 학급에서 5∼6학년 240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영재교육대상자는 ▲학교장 추천 ▲창의성·적성·흥미·지능검사 ▲문제해결과정 관찰 평가, 완성 작품 관찰 평가 ▲심층면접, 교육프로그램배치 관찰 평가등의 4단계를 거쳐 3월중 에 선발한다. 선영규 장학사는 "선수학습에 의한 성적 우수자보다는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난한 지역의 학습 부진아 숫자가 잘사는 곳보다 2배 이상 많아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예산지원액은 되레 이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 차이에 따라 부진아 비율이 영향받는 것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실시한 기초학습 부진아 판별 시험 결과 가장 부유한 강남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부진아 학생은 730명(전체의 1.52%)에 불과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 교육청 관내의 부진아 학생은 2130명(3.96%)에 달해 강남교육청에 비해 2.6배나 많았다. 같은 기간 강원도 춘천시내 초등학생(초등3∼6학년)의 학습부진아 비율은 1.5%였지만 한 농촌지역의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3.5%였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학습부진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허순만 장학사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자녀교육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적은 것"을,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과외나 학원 수강 등의 사교육 기회 차이"를 들었다. 자치단체의 경제 수준에 따른 교육비지원액도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보조 현황(7월 현재)'을 보면 학습성취도가 가장 높은 강남교육청 관내의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41억 1만 2593원을 지원한 반면 동부교육청 관내의 중량구와 동대문구의 지원경비는 1450만원에 불과해 283배나 적었고, 강북구와 성북구청의 경우 지원액은 전무했다. 이 지원액이 학습부진아 교육경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영석 교감(서울 봉천초)는 "시 차원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별 학습부진아 지원예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47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부진학생지원경비는 35억 원인 반면, 초등학교가 463개에 달하는 경남도교육청의 부진아 지원경비는 2억, 강원도는 3억 5천만 원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 비해 12월의 진단평가결과 부진아 학생의 79.2%를 구제했다"고 밝히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은 47.6%의 학생을 기준학력에 도달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허 순만 장학사는 "학습능력에 따른 교육성과는 더디게 나타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부진아는 투자만큼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813명의 전담강사(현직교사 제외)를 확보해 학교 수와 부진아 숫자 비율로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방침이고, 강원도교육청도 처음으로 1억 9800만원의 강사(전·현직 교사)비용을 확보했다. 부진아교육을 위한 전담강사 운영에 대해서 교사들은 "학생의 특성을 잘 모르는 강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부진아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론이 엇갈렸다. 한편 부진아 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부한다'는 학생들의 수치심이 부진아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교원들(이호연 부천대명초 교감, 김홍완 상주시 함창초 숭덕분교장 교사, 권오수 대구 가창초 교사)은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열성적인 교사가 부진아를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 "여유가 많고 교육경력이 다양한 교장·교감이 교육해야한다"(권오수 대구 가창초 교사), 부진아 교육센터 개설(이창희 교사), 기초교육과정 별도 운영(이진선 서울은광여중 교사), 부진아를 위한 도서관 환경 개선(박봉학 광주시 매곡초 교사)등의 제안도 나왔다.
교육 당국과 정당, 교직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적 접근방안 모색-교육지도자 워크숍'에서 민주당 엄기형 정책보좌역은 학운위 성격의 학교별 선택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역할정립방안'을 발표해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자치의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엄 정책보좌역은 우선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제화된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또 엄 보좌역은 "학교자치로 교육과정 업무 등이 대폭 이양되더라도 단위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교장의 배타적 권한만 강화된다"며 "수평적 리더십과 탈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초빙제나 보직제를 포함해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학교자치 논의가 내부 구성원의 민주적 권한 배분과 참여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며 "그 이전에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이양해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 소장은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에만 경도돼 자칫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운위 심의사항 중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교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회 법제화는 교사 집단내 갈등 야기 및 교무중심 운영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 임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심의기구로 법제화해 교장과 교사가 중심이 돼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관련사항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결, 심의, 자문 등 학운위의 성격을 학교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학교장이나 법인이사회와의 권한과 책임관계에서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할 수 있어 제도화가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주동식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은 "학운위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을 부여한 상황에서 학운위 교원위원의 다수를 교원노조가 점한다면 학운위와 교원노조의 권력화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내 공조직 위계와 도덕적 질서의 붕괴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4일 교육부에 3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을 제의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일까지 시행연기 결정을 포함한 대책 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회신이 없을 경우 교직사회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연기를 위한 거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은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12∼14일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전국 교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후 나온 것이다. 교총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5000여 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해 나이스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임을 재삼 확인케 했다. 교원들의 반응은 '즉각 시행' 또는 '보완후 시행' 등 시행을 하자는 입장과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시간대별로 시이소오를 벌이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총은 인터넷 설문조사가 정확한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교육부는 이러한 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4일 오전 10시 현재 교원들은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부문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5.5% △보완후 시행해야 40.9%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53.4%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부문을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자정보 유출 39.3% △교사의 입력사항 과다에 따른 잡무 증가 36.9% △CS 자료의 NEIS 이관에 따른 준비 소홀 13.4% △교원연수 미흡 6.3% △컴퓨터 기종 노후화 2.6% △기타 1.2% 순으로 응답했다.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74.7% △그렇다 20.8% △그렇지 않다 3.2%로 나타나 나이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가을에도 정부의 나이스 시행 방침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크자 이의 시행 연기를 강력히 요구해 한차례 연기시킨 바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상태다. 그러나 교원들 사이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가동 문제가 이젠 존폐기로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이미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교육부는 3월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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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들이 자녀에 대한 부담 없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구(區)별로 한 곳씩 모두 7개소의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공동보육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립 전체 교직원의 12%가 보육시설 사용을 희망, 40명 1개소 기준으로 총 67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규사업임을 감안해 우선 구별 1개소씩, 총 7개소를 12월말까지 준공한다는 일정을 잡고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시범 설치·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23억 11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다. 또 올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기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외부지원도 적극 추진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동보육시설이 설치되면 우선 여 교원의 육아부담이 줄어들어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적 접근' 교육지도자 워크숍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자율을 강조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방안'을 발표한 한양대 노종희 교수(前 한국교육행정학회장)는 "교육공동체 구축의 중심원리는 돌봄과 헌신의 원리, 평등과 협동의 원리, 자율과 개방의 원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같은 학급의 담임을 3년 정도 담당하게 하면서 사제동행 과외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학교규모를 소규모화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교사 1학급' '1교사 1교과'의 구조 때문에 폐쇄적인 문화가 팽배한 교사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동료장학의 활성화가 강조됐다. 노 교수는 "교사 스스로 장학의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동료장학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팀티칭은 팀원간에 수업방법연구, 수업자료개발 등 활발한 전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끈끈한 연대의식과 협동의식을 고취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현장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장-교사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학교장의 '봉사지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학교경영 참여'가 강조됐다. 노 교수는 "교장은 교사의 교육과정운영과 연수 등 경영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사를 전문적 동료관계로 인식하면서 학교운영에 교사들을 폭넓게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행정기관 수준에서의 교육공동체 지원방안에 대해 노 교수는 "학교중심 자율경영제로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교육청은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센터로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요불급한 공문서 발송을 억제하고 형식적 보고제를 개선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에서 학교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방적인 장학행태에서도 벗어나 현장에서 함께 뛰는 임상장학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임상장학사는 몇 개 학교를 배정 받아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역할과 복무를 규정해 주되 주로 학교에 머물며 초임교사 지도, 수업참관, 연장연구 등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돕고 나아가 교육혁신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주철안 부산대 교수는 교육행정기관의 지원·봉사기관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단위학교를 교육청과 동등한 기관으로 위상을 격상하고 학교는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요청하고 지역교육청은 그 요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의 4단계 행정구조를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3단계로 축소하고 절감되는 행정인력을 단위학교 행정실에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는 1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미임용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혜숙 대표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특별증원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이 미뤄진 것은 국가의 잘못된 법 적용과 무책임한 행정의 피해를 짊어진 미발령 교사들에게 또 한해의 아픔을 더하는 것"이라며 "국회 교육상임위에 계류중인 미임용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발추는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결정에 따른 개정교육공무원법 소급적용으로 교사발령을 받지 못했던 국공립 사범대 출신 임용후보명부 등재자들이다. 그 동안 미발추는 특별증원을 통한 임용을 주장하며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600여 일간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1월 22일부터는 국회 외벽을 돌며 '특별법 제정 염원 100일 달리기'를 전개하고 있다. 미발추 김상중(부산사대 85) 씨는 "국회를 도는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초·중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타율적 학습 경향을 보이고 학습계획이나 학습을 점검하는 경향도 낮아지며, 어려서 꾸준히 공부하다가도 고학년이 될수록 벼락형 학습 형태로 바뀌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최근 발표한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Ⅲ)'(연구책임자: 이재분 연구위원)에서 6개 초등교 2, 4, 6학년 총 785명과 6개 중학교 2학년 244명을 대상으로 학습유형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이 자율적인지, 타율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문항을 제시했다. 첫째 문항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라면 0점, '몰랐던 것을 아는 게 기쁘기 때문'이라고 답하면 1점을 부여했다. 두 번째 문항 '나는 공부할 때'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야 한다'고 답하면 0점, '스스로 알아서 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면 1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는 1.00점으로 나타났지만 학년별 평균은 크게 달랐다. 즉 초등 2학년 학생의 평균점수는 1.33점, 4학년 1.14점인데 반해 6학년은 0.84점, 중2는 0.65점으로 고학년일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져 타율적인 학습유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적 교육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해 부모로부터 학습에 대한 권유와 강요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부할 때, 얼마나 계획성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습 전에 계획을 세운다' 등 세 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3점 척도로 대답하게 했다. '항상 그렇다'를 2점, '가끔 그렇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0점으로 채점했다. 그 결과 전체 학생의 평균점수는 2.88점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초등 2학년이 3.18점, 4학년이 3.05점, 6학년이 2.85점, 중2가 2.39점으로 측정됐다. 결국 고학년일수록 학습을 계획하는 경향도 점차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중간에 얼마나 점검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나는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등 세 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3점 척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초등 2학년이 3.49점, 4학년이 3.44점, 6학년이 3.47점, 중2가 3.41점으로 학년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학년이 올라가도 점검능력이 향상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습시간 조절유형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꾸준형'에 가깝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벼락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공부할 때'라는 문항에 대해 '하기 싫어도 매일매일 한다'(응답시 0점), '하고 싶을 때 한꺼번에 한다'(응답시 1점)는 형식의 문항 세 개를 제시하고 꾸준형에 응답한 경우는 0점, 벼락형에 응답한 경우는 각각 1점으로 채점했다. 그 결과 초등 2학년 0.70점, 4학년 0.91점, 6학년 1.10점, 중2 1.68점으로 저학년일수록 부여된 학습과제를 더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반면, 고학년일수록 먼저 다른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주어진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계획 및 학습점검, 학습시간 조절능력의 학년별 경향성에 대해 어떤 방향이 좋고 나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게 연구진의 평가다. 즉, 계획성과 점검성, 그리고 시간조절 방식 등은 이 시기 학생들이 지니는 각자의 학습전략과 연계해 해석해야 하고, 또한 실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과도 연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분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학습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면서 "또한 학습지도 시 학생의 학습계획 및 점검 능력과 학습시간 관리 등에 관한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수업전략과 생활지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일기를 쓰려고요. 영상일기. 그렇게 매일 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쑥스럽데요. 말을 할 때고 그렇고 볼 때도 그렇고. 술 취한 모습을 볼 땐 더 그렇고요. 하하" 다큐멘터리를 찍게된 계기를 이야기하는 서울 일신여상 최금영 교사(미술·42)는 정말 쑥스러운 것 같았다. 마치 3년 뒤 미래의 아내에게 줄 영상편지를 비디오로 녹화하던 영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의 설경구 처럼. 10년 전 그렇게 그는 6mm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하이텔 비디오 창작동호회의 시샵으로 활동(93~97년)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차곡차곡 쌓았고, 학교에서는 방송반을 담당했다. 그의 손에 접착제 마냥 꼭 붙어 다니던 카메라가 아이들을 담기 시작한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실고생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아이들이 주눅들더군요. 자괴감에 빠져 노력조차 않는 아이들이 안타까웠어요. 용기를 주고 싶었는데 마침 EBS로부터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요" 2001년, 학교 현장을 방송으로 좀더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자 시작된 'EBS 교사제작단'에 뽑힌 것이다. 그의 첫 작품은 6년 전 학교를 졸업한 제자 김현경 씨의 삶을 그린 '여상 졸업 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실업계 고교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그에게는 교사 제작단 2기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작품 '태권소녀 아라'도 같은 맥락이에요. 태권도 여성국제심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고아라(일신여상 1년)를 보세요.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 얼마나 밝고 건강해요. 다큐의 힘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실고 아이들을 보는, 실고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주잖아요" BBC에 방송될 만한 진솔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최금영 교사. 'KBS 현장다큐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의 다큐 주인공이 될 만큼 유명세도 얻었지만, 6mm 카메라를 가만히 쓰다듬는 그의 표정은 처음 영상일기를 찍던 그 때처럼 여전히 쑥스러워 보인다. 그래, 잘 안보면, 안 보이는 게 세상엔 참 많다. --------------------------------------------------- EBS 교사제작단은= 청소년 영상세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학교의 현실을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컨텐츠를 확보하고자, 2001년부터 운영된 제작연수팀이다. 2002년 6월 구성된 교사제작단 2기는 심사용 자체제작 학습프로그램과 영상자료제작 실적, 수상경력 등을 겨뤄 선발된 8명. EBS 편성운영팀 PD로부터의 집중 연수와 전문방송인을 초빙, 기획에서 구성 편집까지 적용된 3박 4일의 합숙연수를 마친 이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 작품이 16일 저녁 5시40분 ‘6㎜로 그린 커다란 세상’을 통해 방영된다. 어떤 작품이 있나= '태권소녀 아라'외에 제7회 인천인권영화제에 출품되어 호평을 받았던 부산 신채초 황영미 교사의 '스케치북', 경기 안양 신성중 이원철 교사의 '우리는 1학년, 수련회를 가다', 대전여상 정찬복 교사의 '아름다운 비행', 부산 동해중 하봉걸 교사의 '장우와 원호의 지난 여름이야기', 인천 문학정보고 최근태 교사의 '꿈꾸는 소녀', 경북 구미초 김현광 교사의 '이제는 말하고 싶다', 강원 횡성 우천중 한석웅 교사의 '뿌리' 등 성장기 학생들의 꿈과 애환을 담은 작품들이 있다.
"중세의 도제식 길드제도에 뿌리를 둔 독일 직업교육은 19, 20세기에는 빛을 발했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세기 미국 일본 등이 제도를 모방했을 정도로 최고 교육 강국으로 통하던 독일이 교육개혁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결정적 배경으로는 '피사(PISA·국제학력평가프로그램)의 충격'을 꼽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30개 회원국 학생들을 상대로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조사한 결과 일본과 한국이 1, 2위를 기록한 반면 독일은 하위권인 21위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경제 시스템의 원인을 교육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이에따라 에델가르트 불만(Edelgart Bulmahn) 교육부 장관 등 각료들이 학교수준을 OECD 베스트 5~6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이 7일 보도했다. 우선 주 별로 다른 교육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전국 공통의 시험제도를 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현재 반일(半日)제인 초등학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전일(全日)제로 바꿔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간 경쟁 활성화와 대학의 자율성 강화도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처럼 대학의 서열을 매기고, 수업료 완전 면제 제도를 폐지해 대학 발전기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4년을 마친 뒤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 중·고교(김나지움)나 직업학교(레알슐레 또는 하우프트슐레)중에서 택하게 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불과 열 살에 미래의 능력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 가르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독일 교육부는 2월 하순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의 검정기준과 검정 기관 선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 계획이며, 슈뢰더 총리 역시 "교육이야말로 훌륭한 미래 투자이고 실업 방지책"이라고 주장하며 교육 투자의 대폭 증액을 추진하고있다. 융통성 없이 전통에만 매달려온 독일의 교육이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생의 비밀상자=따뜻한 친구의 손으로 내 손이 데워질 때, 내 손의 온기로 친구의 손이 따뜻해질 때의 느낌은 참 좋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친구를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에 관한 네 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혜경/ 가교출판 ▶다영이의 이슬람여행=우리 학생들이 이슬람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당돌하게 말하는 강릉의 여고생 정다영. 여고생 다영이가 세계사의 숨은 그림 이슬람을 찾아 배낭여행을 떠났다.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터키와 이집트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13억 이슬람의 발자취를 이 책을 통해 만난다. 정다영/ 창작과 비평사 ▶좋은아빠 나쁜아빠=동물세계의 부성애에 주목하는 책은 별로 없었다. 이 책은 동물 세계에도 인간 못지 않게 부성애가 엄연히 존재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라는 걸 보여준다. 늑대의 새끼 사랑, 해마의 대리 임신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물론 나쁜 아빠도 있다. 사자와 곰은 새끼에 관심 없고 때론 물어 죽이기도 한다. 제프리 매슨/ 에디터 ▶남자친구를 갖고 싶어요2=좋아하는 친구에게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의 주인공 효진이가 바로 그런 경우. 효진이는 자존심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을 하기 보다 그 친구를 괴롭힌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게 더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편대범/ 영림카디널 ▶각시붕어가 장가 간대요=맑은 물에서만 살아가는 토종물고기의 생태를 동화로 꾸몄다. 각시붕어는 혼인색이 곱게 물들어 장가 갈 때가 되었으며 신부는 각시붕어와 꼭 닮은 달납줄개. 짝짓기에 꼭 필요한 조개를 구하러 작은 햇빛 강에 간 각시붕어는 무시무시한 외래종 물고기 배스와 불루길을 만나게 되는데… 박윤규/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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