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법정화 된다.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며 교육위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법제처 등 관련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금주중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이 궐원되었을 때, 예정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다. 후보자들의 소견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연장 조정하고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 한 날부터 선거일(결선 투표일 포함)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토록 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일을 법정화하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 중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섬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기탁금 역시 교육위원은 현행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교육감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며, 후보자 검증 및 정보제공을 위해 재산 신고서, 병역 신고서,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토세 납부실적증명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증명서류을 후보자 등록신청시 추가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30일전부터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까지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회의나 교육, 연수회 기타 각종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을 허용하고 전화나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교육행정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 개·폐구제 및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나 정당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절차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올 선거정국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원의 투·개표사무 동원규모 축소 등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실시된 16대 총선시 개표업무에 참여한 교원이 1만 1882명(공무원, 금융기관 근로자 포함 전체 참여자 2만7124명)으로 동원규모가 지나치게 많고 수당이 1일 3만원에 불과하며 개표사무가 새벽까지 진행됨에 따라 다음날 수업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따라서 투·개표에 동원되는 교원규모를 축소하고, 참여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며 개표사무 종사시에는 다음날 조정 가능범위 안에서 휴업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교원의 업무를 감독 업무에 국한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준강제적 위촉방식을 지양해 희망자를 우선 위촉한 뒤, 부족인원에 한해 지역교육청과 별도 협의과정을 거쳐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제50회 교육주간 주제를 '스승이 살아있는 사회'로 정했다. 일부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대변되는 요즈음의 세태에 '웬 스승'이냐고 반문할 지 모르나 스승의 정신은 결코 버려서는 안될 소중한 유산이다. 우선 이번 주제 설정에 대해 우리 모두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교육자들은 왜곡된 시장경제논리로 어느 순간 지식판매자로 전락하였고, 사회전반에 교육자에 대한 경시풍조가 팽배하고 있다. 정부는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교육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총체적인 스승경시 풍조의 결과는 오늘날 교실붕괴라는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교총이 스승존중 정신의 실종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노력에 대한 국민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스승이 살아 있는 사회가 단순히 스승존중의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스승이 살아있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스승 정신'으로 무장해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약물, 폭력 등 사회적 위기 현상에 대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꾸짖을 수 있는 스승 정신으로 돌아가 사회전반의 병리현상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를 되세우는 사회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이는 곧 도덕사회의 회복을 의미한다.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치열한 노력은 스승정신의 기본이다. 스승의 정신이 사회 전반의 풍조로 자리잡으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은 되살아날 것이고 무너진 윤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의 주도적 역할이야말로 스승정신의 참 모습이다. 교육이란 전통적인 지식의 전달기능 뿐만 아니라 다가올 사회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교육패러다임 구축과 필요한 인재양성 기능이 있다. 따라서 교육을 맡고 있는 스승 정신이란 미래사회를 대비해 끊임없이 변화를 준비하고 주도하는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스승이 살아있는 사회의 첫 출발점은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윤리가 사회로 확산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건전한 윤리 정립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의식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스승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행하거나 얼마 전 문제된 일부 교사의 다단계 판매 행위와 같은 비도덕적 처사로서는 학교윤리가 세워질 수 없다. 이번 교육주간을 계기로 교육자는 노력하고 학부모모와 사회는 스승의 노고와 입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스승정신이 살아 숨쉬는 학교의 올바른 윤리가 사회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9월까지 정부 7개부처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기고 했다. 교육부는 9일, 4차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이상주 교육부총리)를 개최하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교육부 과기부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 7개 부처로 구성되며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새로 마련될 영재교육 종합계획에는 ▲영재교육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영역별 영재육성 방안 ▲영재교육 기관설치 및 운영 ▲영재교육 담당 교원양성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이 포함된다.
초등교원 양성대학인 교육대학의 발전도약대가 될 `교육대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0일 교대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3000억(교당 연평균 50억씩)의 예산을 투자하며 교사 교육센터 건립,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컴퓨터화된 캠퍼스 구현 등의 내용을 담은 `교대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개 영역, 21개 과제로 구성된 `교대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프로그램 개발=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대 교사교육과정을 재구성, 운영하고 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차원에서 교담교사 양성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대에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며 ICT 활용비율을 높인다. 또 교육 실습시간을 현행 8주에서 15주로 연장하고 그 중 1, 2주는 도서벽지에서 실습토록 한다. 우수 실습학교를 수업실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업실기평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제작실 마련 등 부설 초등학교의 정보환경 개선을 위해 19억을 투자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체제 등을 구축한다. ▲우수 교수인력 확보, 연수기회 확대=교대 교수정원을 매년 45명씩 증원해 현재 64%에 머물고 있는 정원 확보율을 2007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인다. 또 신규교수 채용시 심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교과교육 전공 및 현장교육 경력자를 우선 채용한다. 신임교수는 1년 정도의 기간을 주1∼2회 부설학교에 근무토록 하는 `교수현장 파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현장교사를 교대에 파견, 겸임,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들의 연구와 자기개발을 위한 `교수개발센터'를 개발 운영한다. ▲교사연수기관 육성=44억원을 투자해 4개 권역별로 원격 연수체제를 구축한다. 또 거점 교육대에 `초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대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 문제해결 및 자료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교대에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을 도입하고 지역초등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우수학생선발 육성=다양한 특별전형제 도입 및 심층 면접강화로 교직 적격자를 확보한다. ▲현대적 시설·설비 확보=1350억을 투자해 수업행동분석실, 교과자료실 등이 포함된 교사교육센터를 모든 교대에 설치한다. 490억을 투자해 현재 15%선인 기숙사 학생수용율을 25%선으로 높인다. 정보환경 개선을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학교 시설·설비를 자동화, 정보화해 컴퓨터화된 캠퍼스를 구현한다. 교과교육 활성화 및 연구분위기 진작을 위해 매년 13개 분야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2년 이내에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사의 전문 대처능력 향상 △유해환경의 지속적 단속 △피해신고 활성화 및 상담능력 제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법령 및 제도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한동 총리는 3일 오후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행자부,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교육인적자원 분야 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학교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운위를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로 활성화하고 전문 상담교사제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도입 및 담임교사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사의 실제 사례 및 실천중심의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올 5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5월중 학교 폭력서클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해제 및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키로 했다 사이버 불건전 정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인터넷 119'를 구축해 운영하고 게임, 영화, 만화 등의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이나 학급교체가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피해학생 치료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 가해학생은 퇴학조치하는 등 징계하며 대안학교 등을 통해 계속 선도하기로 했다. 집단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실태조사를 5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 차원의 총괄 관리기구인 `학교폭력근절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단위 협의기구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전문 연구기관을 2∼3개 지정,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하며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을 금년중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교총과 학교사랑실천연대가 주최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찰, 해결책을 제시했다. 학교 구성원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생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등 교육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학교갈등의 근본 원인은 학교사회가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이익사회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등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지닌 것이다. 학교갈등을 해결하려면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실을 직시, 서로가 합의하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학교갈등 예방 프로그램의 확충이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단위의 학운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단위 자문위원회를 구성, 학부모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전향적 발상도 필요하다. 교직원 고충 상담제도와 학교 상담교사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일본처럼 학생폭력이나 왕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대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대체적 갈등해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체적 갈등해결제도란 사법적 해결의 대안이 되는 일체의 제도를 말하며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사법적 판단 대신에 학교성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분쟁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운위에 중재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사법적 해결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학교갈등 관련 최종 해결은 사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도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후 헌법소송이 활발해져 학교갈등의 사법적 해결에 전기가 되고 있다. 다만 판례의 경향의 몇 가지 문제점은 지적돼야 할 것이다. 학교갈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로는 교직단체와 각종 유관 사회단체가 있으며 교직단체마다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회 등에서 학교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안전사고의 해결 주체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 안전사고가 학교갈등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액이나 교원 보호 면에서 미흡해 이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도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보상기준과 보상액, 회비갹출 방법 등이 다르고 보상액도 턱없이 모자라 분쟁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또한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있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체육·학교보건센타법'에 의해 학교안전사고의 소재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보상금이 전액 지급된다. 일본의 법제를 참조,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근 급증하는 안전사고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갈등은 가급적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행정심판기관이나 언론 등에 파급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야겠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기관이 모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가 학교의 전반적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학교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학운위에 통합하고 학교폭력중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여기에 흡수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운위를 개편해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도록 지역위원 수를 확대,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학운위가 기존의 집행적·입법적 기능 외에 이러한 준 사법적 기능을 갖도록 하려면 그 법적 지위와 성격, 조직도 개편해야 할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극심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74년 처음 실시됐다. 평준화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당시 인문계고 학생 중 40%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는 심각했고 소위 '명문고'를 찾아 대도시로 전입하는 학생들도 많았으며 과외율은 91%에 이르렀다. 이에 문교부는 인문계 고교의 학군을 정하고 학생들이 선발고사를 치른 후 추첨을 통해 거주지 근처 학교로 배정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평준화돼야 했기에 정부는 전반적인 시설 지원을 늘리는 한편, 사립학교 재정도 보조하기 시작했다. 평준화가 도입된 이후 당초의 목적대로 심각한 고입경쟁 해소, 교육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작년 중학교 졸업자 중 99.5%가 고교에 진학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평준화가 폐지될 경우 중학 교육이 74년 이전의 입시 지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 주장한다. 입시 경쟁이 재현되면 과거의 예처럼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학고, 외국어고 등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 때문에 사설학원에 과학고반과 외국어고반이 생겨난 사실을 들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다. 고액 과외가 성행하게 되면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결정돼 사회적 위화감이 높아진다는 것. '선택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할 경우 부유층 자녀들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폐지 이후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는 학력차이가 큰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평준화 유지론자들은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평준화 하에서도 보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각종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있다"며 "평준화 고교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론자들은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평준화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5월 발표한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 관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22개 일반고 학생 10만2262명이 고1과 고3 때 각각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결과, 400점 만점에 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67.86점)가 비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52.51점)보다 15.35점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32개국 만 15세 학생들에게 실시한 읽기·수학·과학 분야 평가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평준화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유지를 지지하는 쪽이 더 많다는 것도 평준화 유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3월초 전국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평준화 유지가 59.3%로 폐지 31.8%보다 높게 나타났다(95% 신뢰수준, 오차한계 ±3.7%). 비평준화지역이던 수도권 신도시 6개 지역이 올해부터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될 때에도 주민들의 70% 이상이 평준화를 찬성한 바 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은 사회 문화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적어도 고교 수준에서는 학벌주의 병폐를 줄였고 능력 위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등 학교선택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고교 교육을 보통교육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평준화 논의에 앞서 고교 교육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도 고교 교육은 국민공통 기본 과정으로 포괄돼야 한다"며 "장애아나 영재아 등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능력, 빈부 등에 관계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지론, "각자에게 맞는 교육 선택할 자유를" 일부 학부모 '교육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평준화로 교육수준 하락…사교육 심화돼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진념 당시 경제부총리도 평준화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평준화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수도권 고교 배정 오류로 인한 파문은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고, 경기 의왕·군포·수원시 지역 학부모 10여명은 "평준화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평준화가 학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소수의 특목고 등으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국 16개 과학고, 19개 외국어고, 34개 예체능고 등은 전체 고교생의 2.1%를 소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은 능력과 개성, 적성에 따른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교육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하에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극단적인 서열화나 입시경쟁은 70년대처럼 학교간 격차가 클 때나 가능하다"며 "역설적이게도 평준화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평준화를 해체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우 위원은 "학교선택권 확대는 다양한 인력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며 "고교들간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현 상태에서는 선택권을 확대해도 결코 예전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귀족학교 출현에 대해서도 우 위원은 "자립형 학교의 납입금은 현재 수준의 최대 4배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학부모들의 평균 과외비 지출액과 비슷하다"며 "사학의 등록금 상한선을 이 수준으로 설정하고 감독할 능력은 우리 정부에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획일적인 평준화가 사립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학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사학의 생명은 자율과 자립"이라며 "희망하는 사학은 평준화의 올가미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학 서울 숭의여고 교장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맞게 학교 교육의 다양화, 개방화, 자율화를 인정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은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 교장은 "아직은 학벌위주 사고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자립형 사립고와 공립 자율학교, 특성화 고교를 확대 설치하고 학교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확실한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이 지적하는 평준화의 또다른 폐해는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상위권(2.28%) 학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평준화고(354.63점)가 평준화고(351.85점)보다 2.78점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OECD 보고서 역시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 비교에서는 읽기 20, 수학 6위, 과학 5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평준화가 수월성 교육에 실패해 우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린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폐지론 쪽에서는 과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평준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초등학생 70%, 중학생 59.5%, 고등학생 35.6% 등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평준화로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서 학교 교육의 수준이 떨어져 오히려 사교육비 의존율이 높아졌다"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학부모만이 고액 과외를 통해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평준화가 폐지돼 각 학교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 현재의 엄청난 과외비는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흡수될 것"이라며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자율 선발하는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려면 먼저 평준화를 폐지, 학교들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은 스승의 날.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값비싸 부담스러운 선물보다는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선물이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이 담긴 편지 한 구절에 더욱 감동하실 것이다. 이번 스승의 날엔 온라인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운영하는 에듀넷(www.edunet.net)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스마일 카네이션'을 제작해 은사께 보내는 `사랑의 E메일 보내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스마일 카네이션은 직접 색종이를 접어 만들었던 추억의 카네이션을 부활시키는 의미로 클릭 횟수에 따라 스승의 이미지를 살린 `아바타'에 카네이션 모양이 입혀지도록 디자인됐다. 에듀넷은 이밖에도 `세계의 스승의 날', 명사가 말하는 `잊지 못할 선생님 사연', `스승의 날 볼만한 영화 베스트 5'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듀피아(www.edupia.com)에서는 20일까지 `사랑 보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사랑과 감사의 사연을 온라인 상장 형식으로 꾸며서 올리면, 감동적인 사연을 보낸 네티즌 가운데 3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특별상 10명에게는 실물 상장을 만들어 수상자에게 직접 배송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동창찾기 커뮤니티 사이트인 아이러브스쿨(www.iloveschool.co.kr)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실물상장으로 만들어 선물과 함께 발송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스승의 날에는 이와 더불어 웹상에서 작성한 우편을 수신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쇄하여 실물 우편 형태로 배달해 주는 우체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에듀코(www.eduko.co.kr)에서는 `아름다운 선생님과 제자 이야기'란 코너를 통해 사제간의 아름다운 사연을 접수받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접수를 마감하고, 발표는 그 다음달 첫째 주 토요일 에듀코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드림위즈(www.dreamwiz.com)는 17일까지 `사랑과 행운을 함께 나누세요' 이벤트를 전개한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선생님, 그리고 소중한 이에게 사랑과 감사의 편지를 게시판에 올리면 등재된 편지 중에서 추첨을 통해 편지와 함께 선물, 카네이션, 놀이공원 이용권이 전달된다. 또 하나넷(www.hananet.net)도 31일까지 `감사의 e편지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하나넷을 통해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카네이션이 그려진 e편지지에 예쁘게 담아서 보내준다.
스승의 날이 되면 학부모들은 부담을 갖는다고 말한다. 학부모 입장이 되면 자녀를 맡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인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선생님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일종의 의무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맘이 편치 않다면 그런 것을 달가워할 교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스승의 날 무렵이면 늘 나오는 촌지문제는 교사들을 짜증나게 한다. 일부 부유한 지역의 부유한 계층에서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일처럼 떠들어대는 세태를 보면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든지 아니면 교사도 옛 스승을 찾아뵙거나 하루만이라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쉬게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스승의 날은 휴일로 정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고 싶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 스스로 준비한다기 보다는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넌지시 알려준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옆구리 찔러 절 받기 식의 그런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그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교사에게 욕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사를 구타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강제적인 스승의 날 행사를 요구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인 듯하다. 그리고 스승의 날에 아침 행사가 끝나고 나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고 오히려 평일보다 선생님들이 더욱 시달린다. 스승의 날에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방문해 선생님들에게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흔하다. 그러나 부모님들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날 직장에서 빠져 나오느라 곤욕이다. 이 때문에 학교에 방문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날 행사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요즈음은 옛날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간 듯하다. 그러므로 스승의 날은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휴식을 취하고 교육에 대해 재정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모 설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동통신의 통화품질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한 적이 있다. 마지막에 직업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사를 사무 기술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다른 조사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에 별 개의치 않고 응했지만 뒷맛이 씁쓸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마초를 피던 사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 교사도 끼어 있었던 모양이다. `사회 지도층 위치에 있는 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대마초를 피워….' 저녁 뉴스 진행자의 멘트가 또박또박 이어졌다. 사무 기술직으로 분류된 교사가 사회지도층으로 잠시 상승(?)되는 순간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말이 통하던 때,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지였고 교사는 그 중심의 주체였다. 부모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도 선생님의 말씀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는 시절엔 교사가 사회지도층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교사가 기술직으로 분류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법도 하다. 급변하는 첨단사회, 출세지향의 학벌주의, 개인주의 등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학교도 이제는 인격체를 키워 낸다기보다는 시류에 잘 적응하는 직업인을 만드는 역할에 치중하다보니 기술인 취급을 받지 않나 싶다. 그러나 교사의 지위하락은 현정부 들어 어느 여교사의 촌지 장부가 발견되면서 교육계 전체를 썩은 것처럼 몰고 간 여론에 의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싹튼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 정년단축은 원로교사를 무능교사로 짓밟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교권이 추락했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공교육의 멍에를 써야 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수업분위기와 교실의 질서를 유지시킨 학생체벌을 무조건 금지한 조치는 뾰족한 대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교실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켰고 오히려 교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이 내 논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생활을 할수록 무력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항목에 57.1%가 `다소 그렇다', 28.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한계상황을 가늠하고도 남는다. 스승의 날을 맞아 나 역시 설자리를 잃은 교사의 자리를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직업인을 키우는 직장인이기보다 `사람'을 길러내는 `스승'으로 내 자리를 찾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전교조 해직교사 1139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데 대해 재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이는 당시 법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교단의 민주화와 교육발전에 기여했던 대다수 교육자들을 사실상 반민주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자라나는 2세를 교육하는 교육자들은 매일 학생들에게 준법을 강조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를 몸소 실천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법과 탈법 행위가 시대가 바뀌고 겉으로 내세운 목적이 옳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면 학교현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을 교육시켜야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전교조 운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이라고 전제하고 "개개인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단순히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정치적 결정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심의위원회가 무려 2년에 걸친 심의 기간 동안 과연 이해당사자나 국민적 여론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기권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의 판단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위원회 권한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거듭 재심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일부 교사들이 다단계 판매 활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한 논평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교총은 이 논평에서 "아무리 일부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 하더라도 신성해야 할 교단이 동료교사간은 물론 학부모를 상대로 한 공공연한 상행위 장소로 변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육자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하자"고 당부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은 73명의 교사들이 영리를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다단계 판매행위에 가담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립 초·중·고 교장단은 지난달 26일 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교원 3단체와 학부모 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신뢰감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이사장,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교원·학부모단체 대표들과 김신복 신임 교육부차관, 조영달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주최측인 남암순 쌍문초교장, 채희두 은평중교장, 김조영 잠실고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각 단체는 교사, 관리직, 학부모 입장에서 상대방이 변해야한다는 종래의 관점과 주장을 되풀이 해 서먹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2세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 내 신뢰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교장들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학부모들은 교원을 존중하고, 학생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는 등 상대방에 대한 격의 없는 주문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교직사회가 교장, 교감, 원로교사, 교직단체 비가입 교사, 교총, 전교조, 한교조 교사로 나뉘어 조직 내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타 조직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배척은 물론 심지어 학교 운영을 장악하려는가 하면 탈법적 행동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 돼 준법의식과 경로사상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최근 발표된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ICT 활용 수업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 하지만 ICT 활용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이용 가능한 컴퓨터의 수는 물론 성능도 담보돼야 한다. 과연 학교는 그럴까. 최신 기종으로 매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정보화예산을 다 쏟아부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가 갈수록 고물이 되어 가는 컴퓨터로 최신 사양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매년 최신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일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관내 보유 컴퓨터 대수는 20만대 이상이다. 컴퓨터 사용주기를 4년으로 예상할 경우 매년 평균 5만대 정도를 교체해야 하고 이 경우 대당 교체 비용을 100만원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매년 정보화 기자재 교체비용으로 투자돼야 한다. 5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2001년의 경우 정보화예산 집행액이 820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화예산의 대부분을 기기 교체로 소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97년도부터 펜티엄 초기급 컴퓨터가 보급돼 다량의 컴퓨터 교체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 압박을 견디기 위해서는 컴퓨터 보급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재활용을 해야한다는 논의가 5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렇다할 재활용 방법이 없어 구형컴퓨터 발생시 대부분 폐기됐고 활용된다고 해도 자판 익히기, 타자 연습, 분해 전시, 관련교과 수업시 실물예시자료 정도로만 활용돼 효과가 미미했다. ◇대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30일 `저성능 PC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노후 PC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포럼에서는 신형 PC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들여 고사양 PC로 재활용할 수 있는 Thin Client 기술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현재 몇몇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기술을 도입하면 새 PC를 구입하거나 구형 PC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매년 투입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술에 의하면 개별 PC는 명령만 보내고 서버를 통해 대부분의 작업이 이뤄진다. 그 결과물만을 다시 개별 PC에서 확인하는 개념이다. 고사양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서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작하는 컴퓨터는 기존 것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PC에 대한 수요가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존 PC보급의 절반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Thin Client 기술은 다시 터미널카드를 설치하는 하드웨어적 구성과 서버용 운영체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원격제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소프트웨어적 구성으로 나뉜다. 이 방식은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관리에서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용 프로그램이 모두 서버에 설치돼 운영됨으로 서버용 프로그램만 관리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 담당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모든 학생들이 단말기 성능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영 교육환경을 가질 수 있고 유해정보 차단 및 바이러스 방지 등을 서버에서만 관리하면 돼 해킹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가 간편해진다. 특히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컴퓨터실 개방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 경우 관리의 부담이 없어 컴퓨터실 활용 극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영일 정보화지원담당사무관은 "새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바꾸어주는 보급방식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노후 컴퓨터를 단말기로 이용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리 부족한 곳 많아 실업고는 대부분 양호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이나 사이버 상담 등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홈페이지 점검 결과 관리운영 상태, 학습지원 활동, 사이버 상담 활동 등 종합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학교는 27.7%에 그쳤으며 보통 48.1%, 미흡 24.2%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말∼4월초 본청 및 지역청과 학교간 연계 여부, 최신내용 보완 여부, 학습자료실 및 사이버 상담실 운영 상황, 유해정보 관리 여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각급 학교의 학습지원 활동의 경우 우수 23.2%, 보통 34.0%, 미흡 42.8%로 나타났고 사이버 상담 활동도 우수 26.0%, 보통 40.3%, 미흡 33.7%였다. 실업계 고교의 경우 학습지원 활동은 우수 65.3%, 보통 34.7%, 사이버 상담 활동도 각각 63.3%, 36.7%로 상대적으로 관리 운영이 원활했다. 이같은 결과는 일부 학교 홈페이지가 담당교사의 전문지식 부족이나 교수·학습 자료실의 자료 부족 등으로 활발한 사이버 상담 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게시판 등을 통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후 답변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거나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그리고 부산교육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가 미흡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신 자료의 보완이 64.8%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35.2%는 미흡했으며 본청과 학교간, 해당 지역청과 학교간 홈페이지 연결이 안된 학교도 각각 50.5%, 57.1%에 달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2차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 이라며 "쌍방향 의사소통 기회 확대, 다양한 교육자료 공유 유도, 현장 지원활동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 어린이안전 대토론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30일 소보원 13층 세미나실에서 `어린이 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재익 소보원 리콜제도운영팀장은 "지난 2000-2001년 소보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5천812건 중 만14세 이하 어린이와 관련한 사고가 전체의 5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을 정도로 국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실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현재 시설기준 중심인 학교급식법을 안전기준 중심으로 정비 ▲미국의 어린이안전보호법처럼 연도별·연령별 안전특성을 고려한 완구류 안전기준 제정 ▲어린이용품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제도 강화 ▲어린이 위해광고 기준 제정 등을 제안했다. 또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은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에 학교의 안전교육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8차 교육과정 개편시 교과과정에 안전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칠판과 교과서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교교육의 상당 부분이 오는 2006년까지 컴퓨터와 디지털교과서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약 3조5500억원을 투입, 수업에서 학교행정·교육문화 등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해 최근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정보화 기반 구축, 교육행정 정보화, 사이버 교육환경 구축 등에 올해 6045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6000억∼9000억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수업중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오는 2006년 20%로 배가시키고, 교과서의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 2006년 교과서 5개 중 1개를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또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을 기존 1종 도서 58종에서, 오는 2006년 1종 도서 120종, 2종 도서 100종 등 총 220종으로 확대하고, ICT활용 교수용 SW 수도 현재 100종에서 2006년에는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유아·특수·영재교육에서 ICT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50종의 콘텐츠를 확보, 영재교육·장애교육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교육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 PC 보급수준을 현재의 학생 8명당 1대에서 2006년까지는 5명당 1대로 늘리고, 학교의 인터넷 통신망 속도를 현재 1.1Mbps 수준에서 2006년 2Mbps로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수준도 현재 40% 수준에서 2006년에는 95% 이상으로 높이고, 16개 시·도교육청에 통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초·중등 교육의 획일성을 지적하면서 `붕어빵 교육'으로 비난하는 보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일면 수긍할 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적들은 초·중등교육의 특성이나 실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붕어빵 교육론은 보통교육에 대한 애착보다 경시 풍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초·중등학교 교육을 사회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교원들의 부정적인 면을 확대·과장하는 보도는 자칫 어린 학생들의 정서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를 존경하지 않고 불신한다면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나 가치관이 내면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통교육정책은 학교를 성역 그대로 보존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교사를 특권계급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자로 키우기 위해서다. 초·중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획일화'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교과서는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실들 중에서 학생들의 정서적·육체적 성장단계에 따라 선정·배열해 만든 것이다. 학자들의 이론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교과서 사용을 획일화 운운하는 주장은 매우 비이성적이다.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꾸고 일부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사용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은 보편적 가치교육을 강조하는 세계화의 흐름에도 배치되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모두 알아야 할 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획일화 교육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인사 잘하고 정직하며 질서를 지키고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면, 그것은 장려할 일이지 결코 획일화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보통교육이 철저하게 붕어빵을 만들지 못해 무질서나 도덕 파괴현상이 빚어지는 사실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과서 외에도 학생의 특기나 관심,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다. 자치·봉사활동,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재량활동, 체험활동, 도·농 및 외국 학생과의 교환학습, 극기 활동, 특기·적성교육, 독서교육, 각종 학예 발표회, 토론회, 지구별 장학회 활동 등 다양한 협동(력)교육체제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비교과 활동에도 교사들은 수업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다. 붕어빵 교육론을 접하면서 `다양화'는 단수냐 복수냐 하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학습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구색 맞추기식으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내용과 활동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거나 수업이 난상 토론으로 유야무야로 끝나도록 하는 것은 다양화가 아니라 무책임한 일일뿐이다.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물이나 출판물 등의 시청을 금지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양화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회화와 가치의 내면화를 교육목표로 하는 보통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붕어빵식 비판론은 합리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주장이다.
얼마전 친구들과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식당 안이 어찌나 시끄러운지 대화가 안 될 정도였다. 이유는 대여섯 살 정도의 아이들 6명이 괴성을 지르며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로 모이는 건너편 테이블의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못지 않게 떠들며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내가 조용히 하라고 아이들을 타이르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젊은 부부들은 기분 나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얘들아! 거기서 뛰지 말고 이곳에서 뛰어라!" 정말 어이가 없었다. 당신 자식이나 잘 기르라는 그 싸늘한 눈빛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요즘 아이들은 운동장 한 바퀴를 제대로 돌기도 힘들다. 팔굽혀펴기나 턱걸이는 고사하고 간단한 일을 시켜도 버릇처럼 입에서는 "힘들어요, 못해요. 왜 그런 것을 해요? 안 하면 안돼요?"하며 이유만 늘어놓는다. 갈수록 나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날이 또 지났다. 어린이는 헌장 구절처럼 바르고 씩씩하게 키워야 한다. 물론, 내 자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때 기분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 아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스리는 것이 슬기로운 부모가 아닐까? 아이를 기죽지 않게 내버려두는 것이 자칫 아이를 비뚤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부모들은 왜 쉽게 잊는 것일까? 혼내며 키우면 아이가 씩씩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린이날은 아이를 공원에 데리고 가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날이 아니다. 내 아이가 진정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게 하려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곰곰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날로 교육적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가정을 돌이켜보고 미래의 희망이며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바르고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한 걸음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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