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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과열과 혼탁을 우려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다. 그 결과 전국에서 146명의 신임 교육위원이 탄생했지만, 이번 선거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면서 차제에 현행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 선거는 교육과 관련된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므로 어떤 선거보다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철저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보도에 따르면 금품수수, 향응 등 불법·탈법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도 수사의뢰 3건, 고발 2건. 경고 33건, 주의 10건 등 모두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두되자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학교운영위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회의·교육·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무원,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는 처벌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제 이번 교육위원 선거과정에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기로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고 학운위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불법선거를 부채질 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이미 일부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특정조직에 의해 학교운영위원이 선점될 경우 교육위원회도 특정조직에 의해 좌지우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담합에 의한 선거의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우리의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소한 학교현장이 선거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위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가 주민직선제로 바뀔 경우 직접적인 연관이 없게 되겠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학운위원 심기'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차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지나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까지 부여되는 한 지금처럼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특정단체가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심기에 나설 것이며 선거 때마다 편가르기 현상 등 비교육적인 형태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 뻔하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특정단체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건전한 학교공동체 운영에 도움을 주려면 학교운영위원의 활동범위를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일에만 국한시키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도와 줄 수 있는 자문기구로 그 역할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위 교육개혁이란 미명아래 정년단축과정에서 교직사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졸속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육자가 타 직종에 비하여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불법·탈법선거를 조장하고 단위학교 현장까지 선거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탈법선거를 방지하고 '역시 교육자들의 선거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 교직사회가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난 7월 11일 146명의 교육위원이 새로 선출되어 앞으로 4년 동안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해당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뿐 아니라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원활한 협력과 견제 아래 효과적인 교육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기 교육위원회 선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마다 제반교육 여건과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교육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선학교와 주민들은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활발하게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을 선출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학교급별 파벌이 조성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면, 제반 이해 관계로부터 탈피하여 학생·학부모 등의 입장에서 지역의 교육·학예업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집행 그리고 평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청 등과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교육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일반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최대한의 행·재정적 도움을 이끌어 내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과 견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주력하되 교원의 권위를 높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반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원인사의 부정방지를 위해 교원평가에 동료평가를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인사의 참여를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방위의 권고는 교원인사제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방법의 개선차원에서 동료평가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집중되어 있는 평가권을 동료평가로 확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부방위의 주장대로 평가로 인해 부정이 만연한다면, 평가자가 동료로 확대될 경우 오히려 좋은 평정을 받기 위한 부정의 대상자가 더욱 늘어나는 셈이 된다. 상위자가 평가하면 편파적이고 동료가 평가하면 공정하다는 식의 편협함이 안타깝다.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상위자의 평가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한 인재를 판단하고 선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가업무를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는 동료평가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부방위의 무지에 다름 아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왜곡된 승진구조의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 현행의 자격체계하에서 승진에 따른 과열양상은 불가피하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전문가'인 교사가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부방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전교조를 제외한 모든 단체들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찬성했다. 그럼에도 수석교사제를 외면하고 동료평가만 주장하는 부방위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키는 안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직 교원단체는 몰라도 노동조합이 인사위에 참여하는 것은 노조가 경영 및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 조차 일반화되지 않다. 더구나 교육부가 교육정책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부방위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부방위는 한때 교육계의 촌지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 바 있다. 그로 인해 전체 교육자의 사기는 심각히 저하되었으며 오늘날 교단황폐화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책임있는 해명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부패방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볼 줄 아는 책무성에서 비롯된다. 부방위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학교신설 사업의 경우 올 개교예정인 264개교 중 28%에 해당하는 74교가 부지매입 곤란, 건축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중 14개교는 건물도 완공되기 전에 개교부터 한 뒤 다른 학교 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등 무리한 추진에 따른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내년에 개교예정인 212개교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역시 대상학교 264개교중 126개교가 6월말 현재 공사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승인 126개교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87개교는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계류돼 있고 35개교는 심의과정에조차 제출되지 못한 상태며 4개교는 건교부로부터 아예 제외됐다.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계획이 이같이 차질을 빚는 것은 정부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무리한 계획수립과 추진에 따른 결과란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의 경우 현재 건교부 심의절차 과정에 있는 87개교의 승인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 9월초 정기전보를 포함해 앞으로 시·도간 교원교류는 일방전출의 확대, 부전공 과목 교류허용,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여건 속에서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밝힌 확대방안에 따르면 ▲전입수요가 큰 수도권, 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나 과목별 채용인원이 극소수일 경우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수요가 많은 도교육청은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간 별거부부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전출을 허용하며 ▲부전공 과목으로도 교류를 허용하고 ▲지역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내년 3월 시·도간 교류는 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 시·도간 협의를 거쳐 교류폭을 확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12, 13일 충남 임해수련원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시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도록 했다. 9월초 시·도간 교류 희망교원은 유치원 216, 초등 2291, 양호 208, 특수 112, 중등 6740명 등 모두 9567명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도간 교원교류 실적은 10%내외로 부진한 형편이다.
교육부는 현재 장학관 또는 일반직 2, 3급(국장급)으로 되어있는 경기도 부교육감 직급을 일반직의 경우 1급 관리관(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만이 1급으로 되어있으나 경기도의 교육행정 규모가 서울을 능가하는 전국 최대규모이며, 경기도청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부지사(국가 1급)를 2명 두고 있는 점을 직급 상향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학생수(경기 179만, 서울 161만), 학교수(경기 3324, 서울2260), 교직원수(경기 8만1825, 서울 8만971), 지역교육청수(경기 24, 서울 11), 예산(경기 5조2236억, 서울 4조1328억) 등의 규모에서는 전국 최대규모다. 특히 학교와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0.6%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만 3%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신설예정 초·중등학교 730개교중 55%인 402개교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현재 교육부내 1급 관리관 직책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그리고 임기직인 징계재심위 위원장 등 4자리다.
일선교육계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일반직 '싹쓸이 인사'가 또 다시 재연됐다. 교육부는 18일 공석중인 광주시 부교육감에 서광수 국제교육진흥원 총무과장(부이사관)을, 울산시 부교육감에 이철우 경상대 사무국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이상주 부총리 취임 직후 이뤄진 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이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수차례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 부총리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재연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이군현 교총회장과 만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27일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의 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9일 열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회의 석상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울산·광주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말한 뒤, 이번 인사를 강행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부교육감 자리가 인사적체 해소용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재차 임용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총은 누차 시정하겠다던 이 부총리의 약속 불이행과 함께 일반직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부교육감 직위를 인식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부교육감의 전문직보임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환경교육학회(회장 최석진·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는 12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환경교육의 세계적 권위자인 헤럴드 헝거포드 박사(미 남일리노이대 교수)를 초청해 국제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에서의 시민정신과 정의적 영역지도'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환경교육은 학생들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인지적 영역과 더불어 정의적 영역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처럼 학생들의 변화를 실험적 연구에 의해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해도 그 변화가 단기간 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어서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습지도 및 평가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있는 환경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의 정의적 요인으로 환경감수성, 통제의 소재, 환경행위 전략을 사용하는 지각능력을 들며 "환경감수성은 환경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이 이입된 느낌으로 조용한 숲이나, 바다, 강과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길러지며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들로 하여금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통제에 의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고 환경행위전략을 사용하는 지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정의적 요소 이외에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양을 지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 쟁점을 자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인의식과 실제로 이런 문제나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은 좋은 환경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정의적 요소들을 기를 수 있는데, 이것은 인지적인 영역, 즉 생태학적 지식, 환경쟁점과 관련된 인문사회학적 지식, 그리고 환경문제와 쟁점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평가할 수 있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인지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때 정의적 영역의 요소들도 시너지 효과로 함께 개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그가 그의 동료들과 더불어 개발하고, 20년 동안 현장 적용과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환경쟁점 조사·평가 및 행동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쟁점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분석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10여년 넘게 적용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 요소들의 발달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에서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평가도구를 제작해 정의적 영역의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평가방법은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학생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헝거포드 박사 약력: 중등학교 교장 9년, 現 남일리노이대 교수, 美 환경교육학회 수석편집위원, JESKE상(美 환경교육 최고교육자상) 수상, IEEIA 프로그램(환경평가 개발 및 행동 프로그램) 등 개발. '생태학' 등 10여권의 저서, 100여편의 논문.
1984년부터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심장질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검진과 수술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가 올해도 서울 지역 심장병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7명에게 수술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 한 명은 수술을 받기 위해 11일 병원에 입원했으며 나머지 6명은 여름방학중에 수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월 29일 약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의 협조를 얻어 심장병이 의심되는 초등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수술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검진을 했다. 58명 중 49명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고 이중 34명에게는 다시 심장초음파 검사를 해 7명의 수술대상자를 결정했다. 약사회는 정밀검진 비용과 수술비 전액을 지원한다. 1인당 수술비용만 500만원이다. 약사회는 지난해까지 총 6억 6천여만을 지원해 329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무료 수술의 기회를 제공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방학중에도 초·중·고 결식 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급식지원에 소용되는 예산은 총 4천 3백 295만원이다. 관내 372개교 중에서 방학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107개교 외 나머지 학교의 학생들은 사회복지관이나 인근식당을 이용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쌀이나 김치 등의 주·부식과 농산물교환권을 지원한다. 농산물교환권을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바꾸어 다른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학교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교육청은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로 구성되는 교육모니터를 구성해, 9월부터 활동하게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으뜸경기교육모니터라는 이름의 학부모 모니터들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는 2년이다. 모니터 자격은 학교교육과 정보 제공에 관심이 많은 경기도내 학부모로서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과 지역 교육장, 협장 교장(지역별 고교교장 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도교육청은 7월말까지 모니터를 추천 받고,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별·학교·급별·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8월 중순에 위촉식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모니터 신분증을 발급하고 우수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과 표창을 주고, 지역별·급별 대표 격인 무보수 명예모니터 실장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모니터활동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일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원업무경감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지난달 구성한 데 이어, 12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장학관, 장학사, 교감, 교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교원업무경감팀은 12일 1차협의회에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전재원 장학관을 팀장으로 선출했다. 전재원 장학관은 "팀원 15명 중 9명이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로 구성돼 있어 현장감 있는 교원업무경감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감팀의 활동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분야별로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분야별로는 공문서·보고문서·장부 감축 분야와 행사·대회·회의·연구학교 등에 관한 감축분야, 사무분장·위임전결·제도개선·기타연구 분야로 나뉜다. 이들 연구팀은 분야별로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등 연구활동으로 그 동안의 교원업무경감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전 팀장은 "연말까지의 활동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내년부터는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전부터 '교원 업무 경감 10대 추진 과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잡무는 많이 줄었으나 새로운 업무가 발생해 업무경감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전 장학관은 "우리의 업무는 많아지더라도 충북교원들이 수월해 질 수 있다"는 생각에 팀원들이 의욕에 차있다고 전했다.
원로 퇴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가 최근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부당 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역 못지 않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삼락회에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친목단체에서 평생교육단체로의 변신'을 선언해온 삼락회의 이런 변화를 최열곤(72) 회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한 이유는? "지금 같은 교원 경멸, 교육 경시 풍조를 없애지 않고서는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를 한국사도대상위원으로 위촉해 교육계를 주목하게 하고, 교사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정했다. 한국사도대상은 교육바로세우기운동의 하나이다." -1억원의 사도대상 기금 마련은 어떻게 했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을 받았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전개하는 이유와 반응은? "2000년 12월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의거 인상하던 연금을 물가인상률에 의해 책정토록 하여 2000년 이전에 퇴직한 교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교원들에게 미지급된 인상 연금을 부당 취득하였으므로 반환 청구를 함과 동시에 개정된 연금법이 소급 입법을 했으므로 위헌 청구를 하여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현재 1만 6000명의 퇴직 교원이 소송 참가 신청을 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친목단체에서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21세기에 걸 맞는 평생교육기능과 교육NGO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함이다. " -평생교육활동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평생학습자로서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사회에 교육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교육삼락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가정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정교육독본을 간행하고 가훈 보급운동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 -교육삼락회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원정년단축으로 3년 간의 교원 능력을 사장해 버렸다. 낭비되는 퇴직교원 자원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회관을 건립해 퇴직교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사회를 위해 환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재직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83년 중앙교육연수원장 시절 '스승의 보람'이란 시를 지었다. 사도헌장을 만든 유형진 박사가 "짧은 시에 사도헌장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한국일보의 김수남 회장이 이 시를 먼저 낭송한 뒤 한국일보 사도대상을 수상하는 모습을 볼 때, 공주사대의 교정에 내 시가 새겨진 비문을 보고 뿌듯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교육감에 재직하면서(1985-88년) '시민의 교사화,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벌여 10만 명의 학부모를 명예교사로 동참시켰고, 81년도 문교부 사회국제국장을 역임할 때는 국가의 평생교육에 관한 의무 조항을 헌법에 반영했다.
영국의 교육학자 알프레드 마이샬은 훌륭한 교사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2H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2H란 'Cool Head' 'Warm Heart'를 이르는 말로 덕성과 지성을 잘 갖춘 교사란 뜻이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해도 교사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주어진 교육환경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좋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조금 빈약한 교육과정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이라 할지라도 교사들의 사기가 높으면 그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시간동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열린교육과정 중심,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했고 교단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사들은 이 무엇보다도 사기가 떨어져 교직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어 문제다. 이 때문에 관리자들은 교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사기를 높여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에 힘 쏟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은 열과 성에서 이뤄지며 혼과 혼의 대화요, 인격과 인격의 부딪침이요, 정열과 정열의 만남이다. 김한길의 소설 '여자의 남자' 중에는 '세상이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랑이야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다. 교육현장도 마찬가지다. 지금 교단이 이만큼 발전하고 인재양성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명 교사들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노력과 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을 알아준다면 우리 교사들이 신명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시행도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국가수준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결과를 공개해 '학교평가'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공개 이후 미칠 파장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원의 이주호 교수는 '평가 결과 공개'를 주장한다. 이 교수는 "학교간에 진정한 차이가 공개되면 정부가 이를 줄이려 노력하게 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학교간 경쟁이 시작돼 효율성도 강화시킬 수 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평준화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교육기관의 투명한 책무성을 위해 학업성취도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학교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서열 노출 등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정보자료의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려면 필수적으로 선택 가능한 학교들에 관한 기본 정보가 공개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의 예에서 보여지듯, 결과를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교사들의 반발이나 시험을 위한 지나친 준비 등 역장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학교별 줄세우기'가 반복될 우려도 높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의 홍생표 연구원은 "학군에 따라 학생들이 이동하고 부동산 가격이 영향받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업성취도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평가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학생 개인수준에서 평가 결과가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돼서는 안되며 결과를 토대로 교사나 학교, 교육청을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미흡하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성 서울교대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물의가 일었을 뿐 아니라 학교 등급을 매기고 학교장·교사에 대해 직접적인 상벌을 주는 체제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교육의 책무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평가는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성취도 결과를 학교평가에 활용할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보상을 하는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과 달리 올해는 11월에 평가가 실시되는데. "지난해까지는 6월에 실시했는데 이는 문항개발에서 보고서 완성까지 1년 내에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6월에 검사를 실시하다보니 이후의 교과내용은 평가범위에서 제외됐다. 1년 과정이 끝난 다음해 2,3월 실시도 고려했으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11월로 결정됐다." -최근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지나치게 저하됐다는 우려가 높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실제 성취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거나 상승하고 있다거나 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학력추이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현재로서는 현장 교사들의 체감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다만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에 우수학력 집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분석은 나타나 있다." -외국처럼 학교별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면 학교 줄세우기가 반복될 것이라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현재 평가 결과를 학교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시·도교육청별 자료의 산출은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별 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보지만 서두르게 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가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부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본 평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점이다. 내신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로 응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현재 정확한 원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서울시 학생들이 광역시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도 서울 학생들에게 이런 경향이 조금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좀더 진지하게 평가에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 차원의 성취도 평가는 초·중·고교생의 교육성취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그 배경변인들을 연구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취도 평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0년부터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는 98년부터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는 앞으로도 매년 실시될 계획이어서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장기적 추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년도 성취도 평가는 표집 대상을 2000년의 해당 학년 0.5%에서 1%로 늘려 실시했다. 대상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별 학생수, 지역(대도시, 중·소시 등),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576개 학교를 무선 표집했다. 평가 학년도 기존의 초6, 중3, 고2 학생들에 고1을 추가해 총4개 학년으로 늘렸다. 2000년에는 수학, 사회 2개 교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했으나 작년에는 국어, 영어(초등학생 제외),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교과로 확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다 폭넓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성취도 수준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4단계로 구분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취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상당히 우수하고 중학생이 상당히 낮으며 고등학생의 성취도도 낮은 편이었다. 국제비교 연구에서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기초학력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특히, 보통학력 이상의 중·고교생 비율은 전체의 60%에도 미치지 못한고 있다. 평가원측은 "본 평가에서는 전체 학생의 70%정도가 보통학력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중·고교생들의 보통학력 도달 정도는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20∼30% 정도는 돼야 하는 우수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광역시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 경우가 많았지만 서울시, 중소도시와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읍·면지역과 도시 사이의 격차는 전 교과에 걸쳐 매우 크게 나타났다. 평가원측은 지역간 교수-학습의 질적·양적 차이 이외에도 광역시나 중소도시의 입시제도를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읍·면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도시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학생들이 수행형 문항에서 매우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중학생의 경우 말하기는 24점 만점에 7.84, 쓰기는 20점 만점에 2.98점을 얻었다. 학생들이 제시된 보기를 고르는 선택형 문항에 익숙해져 생각하는 바를 직접 설명하는 수행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교과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 등 사교육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았다. 이보다는 해당 교과에 대한 평소 학생의 태도나 학습방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이다. ▲국어=전학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쓰기 영역에서 성별차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초·중·고 공통적으로 광역시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특히 고2는 광역시(62.74)와 읍·면지역(47.46)의 점수차가 매우 컸다. 개인과외나 학원수강, 숙제 등 국어성적과 상관관계가 클 것으로 보였던 항목들은 국어 성취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적으로 책읽기를 좋아하는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초등학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평균이 2점 정도 높았으며 우수학력 비율도 여학생(29.9%)이 남학생(27.7%)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평균 성적을 4~7점 정도 앞지르기 시작했다. 특히 고교 1학년의 경우 우수학력 수준에서 남학생(10.1%)이 여학생(5.7%)을 크게 앞섰다. 수학성취도는 과외 등 방과후 활동보다는 학생들의 공부방식이나 태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영어=중학생의 경우 모든 지역이 기초학력 수준이었으나 고교 1년은 평균 44.65점으로 중3(40.84)과 고2(41.80)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이며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통학력 수준에 해당됐다. 그러나 고교 2년에서는 광역시(47.59)를 제외하면 다시 기초학력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읍·면지역(30.31)은 광역시와 큰 점수차를 보였다. 중학생에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인 개인과외나 학원수강의 영향력이 고등학생에게는 떨어지고 있었다.
엄마의 잔소리로 배우는 영어 ◇잔소리영어=엄마 눈 높이에 맞춰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재. 하루 동안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을 엄선해 상황별로 소개하고 설명해 놓았다. 잔소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매일 되풀이하는 말이다. 따라서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외워진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토바리 이쿠코. 위즈덤하우스 미래형 인재 길러내는 방법 ◇미래의 인재, 개성 강한 전문가로 길러라=미래엔 각 분야의 개성 강한 전문가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뤄 활동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된다. 이 책은 미래사회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재능을 발견하고 길러줄 것인지,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히구치 히로타로. 글담 수천년 전 어린이들의 생활 ◇고대 그리스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우리가 잘 몰랐던 수천년 전 어린이들의 생활을 담은 시리즈. 각기 시대와 환경과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순수한 동심을 가졌던 어린이들의 생활 터전은 어떠했을까. 탄생부터 가족, 교육, 놀이, 종교 등 아이들의 각기 다른 생활과 그 시대마다 알아야 할 토막상식 등이 생생한 사진, 재치있는 삽화와 함께 실려 있다. 비비안 쾨닉·미셀 피크말. 김영사 탈북 청소년들의 생활 그려 ◇나라를 버린 아이들=탈북자들의 이야기는 요즘도 심심치 않게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감시원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그들. 어린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빚어낸 사회상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해 구걸하며 사는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주인공인 동철이를 통해 꽃제비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오늘을 바라보게 된다. 김지연. 진선출판사 남루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지붕 위의 사람들=청배는 열아홉 살이다. 작가의 말대로 인간이 어른이 되는 경계에 선 나이다. 영악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무능력한 천둥벌거숭이 어른들과 만나 살아가는 일 년여의 시간을 그린 동화. 청배가 만나는 네 사람은 남루하고 보잘 것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들의 삶에 비춰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따뜻하게 읽혀진다. 황인숙. 문학동네
OECD 회원국이 세계 전체 인터넷 사용자 비율의 91%를 차지해 정보 독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국가들은 ICT 활용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16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OECD 22개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T와 교육의 미래 도전(Future Challenges in Education and ICT)' 세미나에서는 국가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중인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를 국가간 자료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OECD는 그동안 각국의 ICT 활용 교육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공동 세미나를 통해 관련 연구 결과와 각국별 ICT 활용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인프라 현황=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보고서로 펴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의 따르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 등 ICT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모두 완료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까지 약 160억 달러가 ICT 활용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투자되었으며,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ICT 선진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90% 이상이 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CT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하드웨어 구매나 네트워킹 투자에 비해서 S/W 개발이나 교사 연수 훈련비용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ICT활용 교육이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갈등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1대당 학생수의 비율로 볼 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나라는 스웨덴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10명에 1대, 중고생의 경우 5명에 1대씩 컴퓨터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01년 4월에 이미 학교 네트워크 구축이 100% 완료됐으며 컴퓨터 1대당 학생수의 비율도 어느 선진국에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아 초등학생은 10.38명에 1대, 중고생은 7.03명에 1대씩 제공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정보격차는 점차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인구의 19%밖에 안 되는 OECD 회원국이 세계 전체 인터넷 사용자 비율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ICT 활용 정책=헝가리의 경우 교사들에게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지급하는 한편, 연수 과정에서 ICT 과정을 필수화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중등학교간 화상회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의 경우도 교사들의 ICT 연수를 장려하기 위해 참여 교사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아일랜드는 10∼11세를 대상으로 ICT 활용 능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ICT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여교사 대상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국가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용 컨텐츠를 국가간 자료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EU와 유럽 20개국은 1998년에 이미 유럽내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European Schoolnet을 개통한 바 있다. 참가국들은 또한 각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ICT 활용 교육에 임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포럼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간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본은 지난달 18일, 일본 문부과학성 IT전략본부에서 「e-Japan 중점계획-2002」를 발표했다. 'e-Japan 중점계획'에는 교육 및 학습진흥과 인재 육성 등을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고속인터넷에 항상 접속할 수 있게 하고, 모든 학교의 수업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교내 LAN의 정비 및 IT수업 등에 대응한 신세대형 학습공간의 정비를 추진해, 모든 교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IT활용 교육의 본격적 실시에도 주안점을 둬 초등학교는 2002년도까지 각 교과목 및 새로 창설된 '종합학습시간'에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해 컴퓨터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학교는 2002년도까지 기술·가정과의 '정보와 컴퓨터'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고등학교도 2003년도 입학생부터 일반교과목인 '정보'를 신설해 필수과목으로 할 예정이다. 또 2005년도까지 약 90만 명의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이 컴퓨터 등의 IT를 이용해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03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정보'과목을 담당한 교원을 대상으로 현직교원강습회를 실시한다. 2004년까지 다양한 교육용 컨텐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매년 1000건 정도의 실천사례를 교육정보내셔널센터에 등록하고 그 활용사례를 전국에 보급한다. 2003년까지 산업계의 협력을 얻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3500건 이상 개발하며, 이들을 활용하는 수업에 산업계의 인재가 직접 참가하는 수업을 70시간 정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5년까지 각 종 교육용 컨텐츠나 교육지원정보를 검색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교육정보포탈사이트인 교육정보내셔널센터기능을 정비하고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이를 운영한다. 이밖에 2002년도까지 특수학교 아이들의 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최신 IT기자재의 정비를 추진하고 2002년도까지 점자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네트워크시스템을 활용해 점자정보의 공유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수학교에서의 IT교육 및 외국어교육도 공립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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