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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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4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강은희 회장(대구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 쟁점을 전달했다. 또한 재정분권 TF팀 구성 시 교육재정 전문가를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며, 오늘 제안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자체와 교육행정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상호 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 적극적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전남도·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은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시·특별시교육청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4자 협의체는 특별법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 공청회를 시·군·구 별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이 지역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며 행정·교육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을 약속한 상황이다. 이들보다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대전·충남의 경우 정부안 공개만 남은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등의 내부 조율을 거쳐 이르면 16일쯤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데이터 통합 포털을 공개하며 교육 정책 연구 성과의 대국민 개방과 활용을 본격화했다. 연구자 중심으로 축적돼 온 교육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4일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데이터 포털’을 공개하고, 초·중등 교육 전반의 연구 성과와 평가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털 공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AI 기반 행정·정책 혁신 흐름에 대응해 추진됐다. 평가원은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핵심 교육데이터를 생산·관리해 왔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공개된 교육데이터 포털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연구자뿐 아니라 교원, 정책 담당자, 일반 국민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포털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AI 기반 연구 성과 검색 서비스를 통해 교육 정책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자료 탐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키워드 입력만으로 관련 연구 성과와 연계 자료를 함께 제시해, 방대한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업성취도 등 교육 관련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제공해, 복잡한 수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원이 생산·보유한 대규모 평가 데이터와 운영 중인 교육 관련 사이트 정보도 통합 제공해 교육데이터 접근성을 높였다. 평가원은 이번 포털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자료 공개를 넘어, 정책 수립과 교육 현장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공개 이후에도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AI 기반 검색과 데이터 탐색·분석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지현 교육데이터센터장은 “교육데이터 포털은 AI·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교육데이터의 사회적 가치와 교육 현장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공유회’를 1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아이에답(AIEDAP, AI Education Alliance Policy lab) 사업은 인공지능(AI)융합교육을 실천·확산할 수 있는 선도 교원인 ‘마스터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2025년에는 마스터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수업 실천을 기반으로 한 현장 교원 연수 운영, 지역 맞춤형 연수를 위한 권역별 특화 과제 추진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마스터교원을 포함한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 담당자, 관련 기관 및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행사 공간은 ‘네트워킹 존’과 ‘사례나눔 존’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킹 존’에서는 권역별 사업지원단 공간(부스) 운영을 통한 AI·디지털 도구 활용 체험, 교원 연수 및 수업 자료 전시가 이뤄진다. 2025년 신규 아이에답 마스터교원 1500명 중 시·도별 대표 표창장 수여, 2025년 아이에답 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 공유, 아이에답 이야기 콘서트도 운영된다. 이야기 콘서트에서는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 의견 청취도 진행된다. ‘사례나눔 존’에서는 ‘확산 및 리더십(일반 교원 및 신규 마스터교원)’, ‘전문성 강화(기존 마스터교원)’, ‘연구 및 탐구(학술연구모임, AI 융합교육 모형)’으로 나뉘어 우수사례가 공개될 전망이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AI·디지털 시대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AI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터교원을 중심으로 축적된 연수 성과를 바탕으로, 교원들의 AI·디지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연수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사교육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입 전형의 핵심 자료인 학생부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법 움직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규칙, 교육부 훈령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공공기록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뤄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교과 성취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전반이 담기는 만큼 학생부는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학생 평가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은 대입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매매하거나, 이를 분석·가공해 상업적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부가 교육적 기록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처럼 다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보 격차를 확대해 대입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학생부가 공공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제25조의2를 신설해, 제25조에 따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부의 상업적 유통과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적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부가 교육활동의 결과를 기록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왜곡된 활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학생부를 둘러싼 불신과 논란을 완화하고, 대입 전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공공기록물로, 영리 목적의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부의 공공성을 지키고, 대입 전형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요소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 달리 교육자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는 뒤따르지 않으면서, 제도적 혼선과 법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보고서를 통해 광역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교육감 구성 방식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시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한 교육감의 설치·구성 방식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교육감 구성과 관련한 쟁점을 ▲주민직선제 유지 여부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할 것인지 여부로 압축하고, 이를 조합한 네 가지 입법 시나리오를 전제로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통합 관할 구역에서 교육감을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하는 방안의 경우 실행 가능성과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법인으로서 단일한 관할 구역을 전제로 집행기관을 두는 구조인데, 교육청만 별도의 관할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 이후에도 복수의 교육감이 존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행사 문제와 행정 체계 전반의 혼선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교육감의 선출 방식이나 기관 구성 형태를 기존과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가 의무적으로 요구된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과 '주민투표법'상 절차를 고려할 때, 주민투표 발의는 3월 9일, 투표는 4월 1일 이전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 속에서 광역지자체 통합과 교육감 선출 방식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통합 관할 구역에서 단일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역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한계를 동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할 구역이 대폭 확대될 경우 주민의 정치적·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단층제 구조를 가진 지방교육자치 체계 특성상 이러한 부작용을 상쇄할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통합 이후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인사행정, 지역 간 교육 사무 조정, 공립학교 운영 체계 등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통합 관할 구역 전반에 걸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 원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인구 감소 지역 등 교육 사무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교육청 통합 논의를 병행할 경우 헌법상 지방교육자치 원리와의 조화,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의 한계, 지방자치 계층구조와의 정합성, 주민투표 방식과 일정, 인사행정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초광역화 전략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광역지방교육자치가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행정은 초광역, 교육은 광역’ 체계를 유지하고, 4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정비하는 등 제3의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 이후 젊은 교사의 정년 의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교육학회의 정기간행물 한국교원교육연구(계간) 최근호에 수록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년 계획 인식 변화’ 논문에 이런 연구 내용이 담겼다. 신은영 서울은명초 교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2021∼2023년 3개년 조사에 참여한 교사 121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30대 교사들에게서 정년까지 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년까지 교사 일을 하겠느냐’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1,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23년 20·30 교원의 평균값은 0.45다. 1에 가까울수록 정년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전년에는 0.57로 1년 만에 0.12 감소한 것이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의 감소폭(0.06)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40대 이상 교사들 역시 2022년 0.61에서 2023년 0.57로 정년 의지가 감소했으나 폭은 20·30 세대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정년을 채우겠다는 20·30대 교사들이 급감한 때인 2023년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서울서이초에서 근무하던 젊은 교사가 민원 등에 따라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소식에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결과에서도 서이초 사건 후 정년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교원 경력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2022년만 해도 저경력 교원 1641명 중 60.27%는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다음해 해당 응답률이 51.4%로 8.87%포인트(p) 하락했다. 중경력 교원들의 정년까지 재직 의향은 2022년 65.75%에서 2023년 60.8%로 4.95%p 감소했다. 서이초 사건 후 정년 계획에 대한 변화가 저경력 교사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정년 의지문제는 교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신 교사는 논문을 통해 “교직 환경 변화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서이초 사건이 교사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직 수행을 위해서는 ▲보호 법적·제도 장치 및 실효성 강화 ▲심리적 안전망 구축 차원의 개인화된 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 ▲서이초 사건 이후 구체적인 요인에 미친 영향 후속 연구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A사무관의 폭행 영상이 TV조선 등을 통해 12일 공개된 후다. 교육부는 A사무관을 업무에서 배재한 후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사무관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B씨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뒤돌아서 이동하다 걸음을 되돌린 뒤,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향해 재차 발길질을 했다. 이후 A사무관이장신구로 추정되는 금속성 물질을 B씨에게 던진 장면도 포착됐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들은 현행 행정예고안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는커녕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으며, ‘책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형식적인 이수 관리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5일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등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행정예고안은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혼합한 기준은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학교·교과·교사별 해석 차이를 키워 이수 판단을 둘러싼 갈등과 책임 전가를 구조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학교는 학습의 질이 아닌 ‘이수 요건 충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회견문에서는 “시험 난이도 하향과 수행평가 기본점수 상향, 형식적인 보충지도가 반복되며 고교학점제는 책임교육이 아닌 형식적인 이수 관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또 “학업성취율 중심의 이수 판단은 학생을 성장의 주체가 아닌 ‘미이수자’로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는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갈등과 평가 왜곡만 남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에서도 상대평가가 유지되며 경쟁과 서열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들 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교학점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도 참석해 제도가 교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증언했다. 이승리 교총 교사권익위원은 고교학점제가 교실 현실에서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방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1·2·3학년 과학 교과와 진로 과목까지 총 5과목을 동시에 맡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그는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과목별로 전문 교사가 수업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떠안는 구조가 일반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시험 난이도 하향과 수행평가 비중 확대 등 평가 왜곡이 불가피해지고, 그 결과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며, 학업성취율 기준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영 서울 신림고 교사는 학업성취율 기준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짚었다. 김 교사는 학업성취율은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지역과 학교,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0% 기준은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은 성장이며, 성적으로 학생을 배제하는 방식은 교육을 왜곡한다”고 말했다. 교원 3단체는 ▲출석률 중심의 명확한 이수 기준 설정 ▲학업성취율 이수 판단 기준 적용 중단 ▲기초학력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조속 시행을 요구하며,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학점 이수 기준 변경 요구서를 국교위에 전달했다.
이화여대부설 이화철학연구소가 2026학년도 봄학기(제25기) 이화토요철학교실 신규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등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과정은 철학적 사고력과 표현 역량을 기르는 정규 토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학기 수업은 2월부터 7월까지 격주 토요일, 총 10차시로 진행된다. 대면 수업은 이화여대 인문관에서 열리며, 중학생 과정에 한해 비대면 실시간 수업도 함께 운영된다. 초등 1~2학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초등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학년별로 마련된 수업 주제는 발달 단계에 맞춰 구성됐다. 1학년은 ‘이야기로 철학하기’, 2학년은 ‘그림책으로 철학하기’, 3학년은 ‘삶의 경험으로 철학하기’를 중심으로 사고 표현을 확장한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화와 철학’, ‘문학과 철학’, ‘미래 문제와 철학’ 등 보다 심화된 주제를 다룬다. 중학생 과정은 ‘질문과 철학’을 주제로 토론과 논증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각 반 정원은 최대 9명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며, 대면 수업의 경우 같은 학년 내에서는 반이 달라도 동일한 커리큘럼이 적용된다. 다만 신청 인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반은 폐강될 수 있다. 일부 프로젝트 수업은 이미 모집이 마감됐다. 수강료는 신규 등록 기준 61만 원이며, 이화여대 교직원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동시 등록 시에는 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수강생 접수는 1월 13일(화) 오후 12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접수 후에는 접수 완료 또는 대기 접수 여부가 문자로 안내되며, 대기자의 경우 입금 안내를 받은 뒤 수강료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신규 수강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는 2월 25일 저녁 8시, 줌(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 내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세부사항은 http://ewhap4c.imweb.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UNESCO Sponsored Traineeship Programme)’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처음 시작됐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 7월부터 4명의 청년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연수에 참여했다. 특히 교육 분야 연수 참여자 임지우 씨는 유네스코 학습미래혁신국으로부터 ‘컨설턴트’ 전환을 제안받아 근무 예정이다. 올해는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늘린다. 이번에 선발되는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태국 방콕 소재)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분야는 교육정책, 디지털 전환, 학습 데이터,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나이인 만 19~34세로,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어학 점수나 관련 전공 분야 학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된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까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unesco.or.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후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의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선발되면 사전 교육 과정(3~4월)을 이수한 뒤, 6개월간 유네스코에서 실무 연수(6~12월, 연수 일정은 분야별 추후 협의)를 하게 된다.
교육부가 9~12일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국장학재단 등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사학진흥재단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 및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책 마련을 점검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사학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와 유보통합 등 가입 대상 확대 등 가능성에 사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은 김주성 이사장과 김낙년 원장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퇴진 요구 등과 내홍 문제로 이번 업무보고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중연 교수협은 '…리박스쿨' 등 연관성 문제로 이사장과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추후 일정을 고려해 보고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유튜브 ‘교육부’ 채널(https://www.youtube.com/ourmoetv)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보고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 기관에 ‘그동안의 관행을 타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인 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육부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인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 한국교총 등 7개 교육단체는 1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행안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교원 정원 입법예고를 앞두고 감축 방향을 정한 것으로알려진 상황이다. 이에 7개 단체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전국 기준 8661명의 교원이 부족한 마당에 정부는 2025년 3527명의 교원을 줄였다. 계속되는 감축은 교육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해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정 교원 확보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4만6000여 명이 참여한 결과도 공개했다. 7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심각하게 저해되고있다 ”고 설명했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때를 놓치면 기초학력의 격차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초등교원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인공지능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충을 위해 신규 초등교원 임용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타 단체장들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교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1인당 3~4과목을 맡는 현실, 여전히 30% 이상인 과밀학급 등을 거론하며 교원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202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은 31.1%다. 특히 중학교는 61.1%, 고교는 48.9%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7개 단체장들은 “이런 현실에서 토의·토론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방법은 과밀학급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콩나물시루 교실을 방치한 채 미래 교육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6년 병오년의 새해가 붉은 말처럼 활기차게 달려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를 “실질적인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새 역사의 첫 장에 진입하며 우리는 다시 교육을 새롭게 이야기한다. 교육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이자, 한 사회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드러내는 가장 깊은 지표다. 지난해의 여러 흔들림과 혼란을 지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나 정책 발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을 꿈꾸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새롭게 던져야 한다.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만난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다. 그는 AI 기반 학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업 준비가 더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학생들의 ‘배우려는 의지’는 쉽게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 진행한 작은 실험이 흥미로웠다. AI 의존 학습 대신,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 수업’을 일주일 동안 운영한 것이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질문을 만들어야 하니 수업이 더 재미있다”며 스스로 학습 전략을 찾기 시작했다. 이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의 경험’이라는 단순한 진실이 다시 확인된 순간이었다. 2026년 우리 교육이 기대해야 할 변화는 바로 이러한 자발적인 배움으로의 복귀, 그리고 그것을 새 시대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새로운 도구가 되는 시대일수록, 사람의 마음과 가능성을 다루는 교육의 본령은 더 강하게 요구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함께 탐구하고, 세상을 자기 언어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변하지 않는 핵심이어야 한다. 희망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가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실패 전시회(Failure Fair)’라는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실패한 경험을 전시하고, 그 실패에서 배운 점을 서로에게 이야기했다. 어떤 학생은 물로켓 제작 실패를, 어떤 학생은 친구와의 갈등을, 또 어떤 학생은 수학 경시대회에서의 실수를 공유했다. 놀라운 것은 이 행사 이후 학생들이 도전 과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교사는 “성적 중심의 문화가 만든 실패 공포를 아이들이 스스로 넘어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작은 실험은 우리에게 "올바른 교육은 아이들을 성공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견디며 다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2026년의 교육이 기대해야 하는 변화는 바로 이런 인간적 성장을 중심에 두는 교육이다. 점수와 서열에 갇힌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지식을 전달하는 교실에서 벗어나, 질문이 태어나고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배움의 공간을 만드는 교육, 학생이 세계의 문제를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해결자로 참여하게 하는 교육, 그런 교육이 2026년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 물론 현장의 변화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교사는 여전히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는 다양한 민원과 요구 속에서 갈팡질팡한다. 학부모는 미래에 대한 불안, 입시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러 학교와 교사, 지역 교육 공동체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씨앗을 보아왔다. 이 씨앗들이 올해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간직하게 만든다. 2026년, 우리는 다시 교육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 우리의 선택이 또 한 해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은 다시 학생들의 삶을 바꿀 것이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교실에서 아이들이 묻는 질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용기,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 속에서 이미 조용히 자라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개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공유·확산하고자 하는 개인 브랜딩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소장 정철, 이하 한경협)가 한국교총과 함께 전국 교원 714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 브랜딩 및 기업가정신 인식조사’(조사 기간: 2025년 12월 29일 ~ 2026년 1월 5일)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7.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로는 ‘내가 얻은 교육 성과나 노하우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싶어서’(25.8%)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23.9%) 등이었다. 이어 ‘정년 이후의 커리어 계획에 따라 개인 브랜딩이 필요해서’(22.1%),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14.6%), ‘개인 브랜딩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고 싶어서’(13.6%) 순이었다. 이처럼 개인 브랜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개인 브랜드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84.3%로 높게 나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철 소장은 “주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많고, 자신들의 노하우와 교육적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교육계와 기업가정신의 결합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높이고,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과 한경협은 미래 세대에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을 교육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교육 직무연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12~1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장·교감 대상 ‘기발한 스쿨 CEO 교실’, 교사 대상 ‘기발한 경제 교실’, ‘기발한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교실’ 등 3개 과정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장의 부담과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학점 이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행정예고안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행정예고안의 핵심은 공통 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를,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세부 운영을 교육부 지침에 맡긴 구조는 유지됐다. 현장 교원들의 문제의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고교학점제의 어려움은 이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인력과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목 다양화를 감당해야 하고 평가와 기록에 따른 교원의 행정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입 제도와의 연계 불안까지 겹치며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온 것이 핵심이다. 기준 조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출석 중심의 이수 기준 역시 신중히 봐야 한다. 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성취 기반 교육이라는 학점제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도 적지 않다. 기준 완화가 곧 학습의 형식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가 방식 개선과 학습 지원 체계 보완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는 충분히 타당하다.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원 증원과 과목 편성 지원 등 운영 여건 개선을 전제로 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대입과의 연계 문제 역시 외면한 채 제도만 밀어붙인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의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형식적 완화와 부분 조정만으로는 지금 현장의 혼란을 멈출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속도를 앞세운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한 차분한 재설계다.
새해 벽두부터 안 좋은 소식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해당 학교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조리실무사의 처벌불원서 제출, 도교육감의 우려 표명도 무색한 결과다. 지난해 속초체험학습 안전사고 인솔 교사 재판, 학부모 몰래 녹음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재판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교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당국에 불려 다니고, 부득이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더욱 가슴을 졸여야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조리실무사는 법정 산업안전 교육(연 24시간)을 이수했고, 영양교사가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사후 조치까지 잘 처리했는데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업무상과실치상은 사고 발생의 예견·결과 회피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성립한다. 사고 당사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데 기계적 법 해석과 집행으로 또다시 교단에 큰 상처를 줬다. 만약 해당 교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조리실무사의 각종 안전사고가 영양교사의 형사 책임이라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체험학습, 체육활동,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까지 적용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동료의 부상으로 마음이 아픈 교사에게 법의 굴레를 씌어서는 안 된다. 법은 소중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이 돼야 한다. 국회와 교육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급식실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영양교사 면책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검찰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지방 및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악화에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학습 기회 축소, 학생 수가 적어짐에 따른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학교 운영의 어려움, 지역 공동체 붕괴에 따른 교육 접근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효율성 추구는 임시 봉합에 불과 지금까지는 학교 통·폐합, 분교 등 재정 효율성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했으나 이젠모든 지역사회가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부모의 일자리, 주거, 교육을 연계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다.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차원 인구 분산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북부 라플란드의 소도시 글로메르스트뢰스크에서는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나서 프로젝트를 시행한 사례도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의 어촌 마을 칼룩 자치위원회가 주도한 지역단위 정책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아닌 마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농촌 마을 루비아에서도 지역 행정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나서 인구 유입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참고해 우리도 예산 및 주택,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의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 지역교육청이 나서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교과, 비교과 공동 운영, 순회 교사, 온라인 실시간 수업 병행, 상담·특수·보건·돌봄 인력의 공동 배치, 전입 학생 교육·돌봄·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지원 업무 수행, 통학버스 운영 업무 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모든 자산을 학교에 투입해야 한다.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연계, 즉 지역사회가 학교 도서관, 체육관,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학교는 학생 수업 및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부·지역 함께하는 정책 요구돼 소규모 학교는 그 지역사회의 각종 모순점이 종합적으로 나올 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한된 학교 자체의 인력을 갖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다 학생이 감소하면 분교, 통합, 폐교의 순서로 학교가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국가를 비롯한 지역사회, 지역기관, 마을 공동체가 협력해 교육의 질과 연계한 정책 전환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사원 조사와 교육청 고발을 계기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집 집필이나 모의고사 문항 제작 등 교육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부 행위들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교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주관적 인식 판단 피해야 다수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로서 교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대로 설명하면 정리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다수 교원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역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관행이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적 거래의 경위, 법적 성격, 대가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은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유의할 점은 형사 절차의 결과가 교원 신분과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징계부가금과는 별개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 수수한 금원에 대한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형사 재판 결과는 교원 신분 유지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검찰로 송치되고, 이것이 재판까지 이어진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쟁점과 무관한 사실관계만을 나열할 경우, 이후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초기대응에서는 단순한 사실 설명을 넘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법적 쟁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자료와 주장을 구조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쟁점 정리한 체계적 대응 필요 필자는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공직자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형사·징계 사건을 담당하며 이러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단기간에 종결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교원 개개인이 형사 및 징계 절차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권오장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이 제39대 충북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권오장 신임회장은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권 신임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질문은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비전과 계획이다. A1. “무엇보다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활동의 안정적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민원 대응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학생 교육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제도와 관행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로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A2. “충북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환경의 차이와 교원 근무 여건의 불균형이 주요 현안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 정원 문제는 반드시 현실을 반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운영 과정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아이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돼야 합니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고,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A3. “교총은 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 장학사·장학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해 현장과 행정, 정책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점을 살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하다’는 가치를 실천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회원 중심의 복지와 지원 확대 ▲소통 강화의 3가지 목표를 추진할 것입니다. 늘 낮은 자세로 현장을 바라보며, 선생님의 권리와 행복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켜나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윤홍기 인천부평북초 교감이 제17대 인천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윤홍기 신임회장은 지난달 23일부터3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윤 신임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질문은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비전과 계획이다. A1. “인천은 한때 1만 회원 시대를 기대할 때도 있었지만, 회원 수가 감소하면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6대 인천교총 초등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회원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17대 회장단과 임원진은 회원 증대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하고 정책화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주변에 교총을 알리고 전파할 수 있는 명분은 지도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선 지회 및 분회의 동참을 이끌어 교총 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한 회원 위주의 행사 기획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기 중 최소 5000 회원 시대를 회복할 것입니다.” A2. “올해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교육 현장은 급진적 정책 추진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각종 입법으로 교실이 법률적 통제로 변질됐고, 교사의 사명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선거를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모든 지역의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사람을 살리는 행위’로 여기는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교권의 토대 위에 학생 인권이 빛나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A3. “선거 과정에서 만났던 교육계 선후배님들의 한결같은 주문은 ‘우리 좀 변해 봅시다’였습니다. 교총 활동을 통해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할 교육력 제로를 위한 ‘참스승 운동’도 이런 각오의 한 축입니다. 또 사회적 이슈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할 일을 하는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인천교총 1만 회원 시대의 향수를 간직하고 학교와 학생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배님들의 교육적 열정을 기억하는 ‘교총 어게인’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인천교총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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