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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왼쪽 사진) 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서울 경동고,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중등교사로 재직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2대 세종교육감 당선 이후 2018년 재선, 2022년 3선에 성공했다. 재선 세종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았다. 차 후보자는 경남 창원(마산) 출신으로 경남 마산고와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에는창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21대 부산대 총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7월 4일, 교육부 고시로 학교안전사고 지침이 발표됐다. 그러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조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자. 안전사고의 유형을 일반 상해 사고와 생명 위급사고(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지침이 학교와 교사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을까? 부실한 교육부 고시 고시로 발표하는 내용이라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4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말이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도교육감이나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고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더라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진행해도 되는 일이라면 위임을 해도 되지만, 교육부에서 정해줄 것은 정해주어야 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역할 분담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예시라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시 해설서 형태의 매뉴얼 또는 가이드북 등의 안내서를 제공하거나 영상으로 제작된 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기준 필요 몇 년 전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체험학습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 지침에 명시된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확보돼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 교사, 보조 인력,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 대처방법 제시해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모호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제3조 제1항의 1호의 내용에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고 돼있다. 가까운 교직원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교직원인지, 심리적으로 가까운 교직원인지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 2호의 내용도 모호하다. ‘교직원은 간단한 처리를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간단한 처치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제시되어있지 않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담임교사나 업무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러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은 구축해줘야 한다. 이런 매뉴얼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교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준다. 학교안전사고 지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교원의 역할은 보호자 연락과 응급처치 시행 및 119 신고 등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함이며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응급환자의 판단과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결국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필자가 속한 연구회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선생님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퇴한 선배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라는 것은 4050 선생님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기 에 막연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은퇴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1 늦은 교직 입문, 연금 적어 빠듯 “선배님은 본인의 노후 준비 점수를 5점(10점 만점)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낮게 주셨나요?” “제가 교직에 늦게 들어와서 재직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연금이 적어요. 교직원공제회를 준비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은퇴 하기 전에는 생활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300만 원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 더 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더 쓸 때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경조사비가 진짜 많이 나가네요. 친구들 자녀 결혼식, 장례식도 종종 있고요. 안갈 수도 없으니, 많이 빠듯하네요.” 노후를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주택 구입, 자녀 교육도 시키면서 노후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준비는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 설문 등을 통해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대체로 300만 원 내외의 생활비를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발행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은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를 약 296만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적정 생활비라는 것이 개인 혹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예상할 때 이러한 통계에 의지하기보다는 생활비 구성 항목에 맞춰 생활비를 하나씩 예상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생활비 구성 항목: 식비(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본인 및 자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기타 소비(문화, 의류, 가전 및 가구 등) 필자는 생활비 구성 항목별 금액을 예상한 결과 부부 기준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액을 바탕으로 노후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항목별 금액 예상을 바탕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를 예상해보시고 이를 통해 노후 재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2 자녀에 드는 돈, 균형있게 지출 “부장님, 중3 아들 사교육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요.” “우와!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드나요? 사교육비 진짜 많이 드네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대구 수성구에서 150만 원이면 적게 쓰는 편이에요.” 4050 선생님과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자녀 교육비를 뽑습니다. 이유는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 1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녀 1인당 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평균 교육비는 약 1억36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억3600만 원도 평균적인 것이지 위 대화처럼 실제 교육비의 편차는 더 클 것입니다. 일명 학군지라 일컬어지는 지역 등 사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비단 사교육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퇴 즈음 자녀 결혼이라는 재무 이벤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은퇴 선생님의 경우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아파트 증여까지 자녀의 결혼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목돈은 하루 아침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정말 대중없는 것 같아요. 교육비도 그렇고 결혼 자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만큼 해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은데 무작정 다 퍼주다보면 노후에 쓸 돈이 사라지게 돼요.” 한정된 자원으로 노후 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 지원의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계마다 문화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을 제시할 순 없지만, '내 노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왕이면 이를 사전에 자녀와도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 3 건강이 돈 보다 중요. 간병비도 필수 “선생님, 은퇴 하신 후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건강, 자녀 결혼, 모임, 인간관계,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고민이네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노력하거나 욕심을 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건강은 제 마음대로 안되네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모두 ‘건강’을 노후 고민거리로 뽑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많은 돈을 준비했더라도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선생님의 조언처럼 노후 준비에 건강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간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모님의 간병 과정을 지켜보다보면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장기요양병원에서 지낼 수도 있지만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에 지원 받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에게 조금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개인 간병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크게는 매달 300~40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간병까지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강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외 개인 간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및 결혼 자금 지원, 건강과 간병, 세 가지 노후 재무 고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외에도 은퇴 후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 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절벽 대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노후 준비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해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하위 과제에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이 담겼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권 보호,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교육 현안이 반영됐다”며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교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교권 보호 정책과 법제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가 5개뿐인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육이 국정운영의 부차적·보조적 영역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다. 5년간 미래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빠졌다. 국정과제의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추후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속히 수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현장성을 갖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빠진 부분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 목표와 비전을 존중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교실에서 시작되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교실이 무너지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 ‘AI 인재 양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화려한 청사진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다채로운 색상으로 그려진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13일 정독도서관(관장 엄동환) 서울교육박물관은 광복 80주년 기념 ‘길거리그림(그라피티)로 만나는 독립 영웅’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쓴 영웅의 모습을 젊은 세대가 흥미를 느끼는 그라피티 아트로 표현해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전시는 26년 5월 31일까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라이즈지원센터는 대학-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라이즈’(RISE,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직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실무 능력 강화,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라이즈 직무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18~27일 총 3회에 걸쳐 회차별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1·2회차는 라마다 바이 윈덤 대전에서, 3회차는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연수의 초점은 올해가 라이즈 원년인 점을 고려해 전반적인 이해 및 대학 주도의 혁신 능력 강화다. 구체적으로 ▲라이즈의 이해 ▲시범지역 사례를 통해 보는 라이즈 실행 전략 ▲지역혁신과 창업 촉진 전략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 재구조화 ▲라이즈의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방안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e나라도움 활용법) 등의 과목들로 구성됐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라이즈 직무역량강화 연수가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실현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라이즈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라이즈가 대학 중심 지역혁신을 이끄는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청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고교 3학년 학생 및 졸업 후 8년 이내의 졸업생은 대학 입학생 선발을 위해 활용되는 학생부를 소속(출신) 고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고교 생성 대상이 아닌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별로 대학에 학생부 출력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대입전형자료도 생성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따랐다. 이번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작년 ‘신청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되면서, 이제 고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 본 시스템은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이스에 자료가 있는 2004학년도 고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 만 38~39세)부터 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 만 22~23세)까지 총 17개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입 지원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번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본인의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직접 생성‧검증하고, 지원한 대학이 자료를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고교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을 원한다면 원서접수 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수시 모집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 18시까지, 정시모집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신청 시스템(apply.neis.go.kr)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완료 후 부여받는 ‘자료 제공 인증번호’(16자리)를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 입력하면 신청한 자료가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향후 교육부는 ‘신청 시스템’ 사용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고교 생성 대상 범위를 점차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졸업자의 대입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의 입학 업무 행정 효율성을 지원하여 수험생·대학·학교 모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수신해 자료의 신뢰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화인 만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은복 경남 관동초교사가 2024년부터 받은 외부강의 강사료 전액인 1천만 원을 소외 계층 학생들의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다. 구 교사는 디지털 새싹 수업, 교실혁명선도교사 강의,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강의 등 다양한 강사 활동을 통해 얻은 강사료 전액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돌려주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300만 원 상당의 과학 마술 도구를 기부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는 동시에, 자신의 그림책 저서 『보석동굴』을 300만 원 상당 준비해 지역 복지시설의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하며 재능기부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8월 1일 플러스하트아동센터, 장유지역아동센터, 가야지역아동센터, 동광육아원 등 4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물적 기부도 진행하였다. 이는 무더운 여름, 아이들에게 시원한 간식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따뜻한 배려였다. 책 한 권이 아이의 마음을 살리는 희망이 되다 지난 7월 28일, 구 교사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상권역 영재키움 프로젝트 AI·SW 창의융합캠프’에 재능기부 특강 강사로 참여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보석동굴』을 읽어주고, 학습지에 자신을 성찰하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했다. 이후 영남권 영재키움 학생 14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패들렛에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응원하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남긴 글에서는 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음속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성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을 딛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되찾은 아이들의 글은, 단순한 독후 활동을 넘어 진심이 담긴 성장의 기록이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것인 구은복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표교사 및 학교폭력 예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 사회정서역량을 강조하는데 구은복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기타 상담 관련 50여 개의 자격증, 코칭 자격증을 통해 교사 역량을 함양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내면의 보석을 찾아주는 사회정서 역량 교육 이후 구은복 교사는 4개의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보석동굴』을 선물하고, 북콘서트를 열며 아이들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 아니라, 과학 마술 도구도 함께 선물하며, 과학 마술을 직접 가르쳐 주는 ‘과학 전도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과학과 문화, 정서와 창의성을 모두 아우르는 이 나눔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진짜 교육이었다. 구 교사는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깨우고, 보석 동굴 책을 통해 자신만의 보석을 찾아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계속될 따뜻한 발걸음 이번 기부는 시작에 불과하다. 구은복 교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받게 될 외부강사료 역시 전액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미 300명의 학생에게 『보석동굴』을 선물했으며, 앞으로 관동초, 김해신안초, 대청초 등의 돌봄교실과 김해 늘봄교실을 순회하며 북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2000권의 [보석동굴] 그림책을 기부하며, 책과 과학 마술이 결합된 창의융합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내면의 보석을 발견해 스스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싶다”며 “앞으로도 책과 과학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미래를 여는 문을 열어주는 멘토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보석동굴을 자존감을 향상하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하였다. 김해신안초 조○○학생은“이야기를 읽으며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를 찾아보고, 지금까지의 행동과 생각, 태도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지녀야 할 미덕에 대해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책 속의 주인공, 세잎이, 동굴 괴물로 표현된 여러 자아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진심이 담긴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다.책 뒤에 있는 워크북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였지만, 간단한 미덕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초등학생들에게 하브루타(토론식 학습)용 책으로 꼭 추천하고 싶다.또한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간단한 미덕이나 감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묵계초 청암분교 최○○학생은“보석동굴 책을 보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도 어디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조금 생겼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의 가치가, 또 나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는 책이었다”고 전했다. 햇빛초 정○○학생은“민아처럼 사람들이 나에 대한 안 좋은 별명을 불러 내가 낮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미덕의 보석들은 나의 보석동굴에 자고 있으니 나를 낮게 보지 말고 매일 나의 보석을 깨워라는 책의 내용이 인상 깊었다. 나도 앞으로 민아처럼 글자 괴물을 물리치고 나의 보석을 깨워 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반송초 차○○학생은“사람들이 나쁜 말로 부르는 것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내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 남들의 시선이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원동중 박○○학생은“『보석동굴』은 자신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나쁜 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 속 주인공은 머릿속에 계속 들려오는 ‘넌 안 돼’, ‘다 소용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들에 점점 지쳐가지만, 이야기 속에서 점차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다독이게 된다.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가장 큰 점은, 우리 마음속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누가 해주는 말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특히 ‘넌 소중해’,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같은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느꼈다.이 책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요즘,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안의 ‘보석동굴’을 잘 지켜주고, 나쁜 말이 들려와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며 나를 응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정초 이○○학생은“『보석동굴』은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게을러’, ‘조심 안 해’ 같은 부정적인 말로 불리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잎이와 함께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들로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쁘고, 이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은복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은복 교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저서를 선물하는 북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왔다.그중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 북콘서트에서는 경남 ‘지혜의 바다’에서 교육가족 300여 명을 초청해 책을 선물했다.또한 ‘그림책 생각대화’, ‘마음블럭 공감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복콘서트도 진행했다.
2학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교육자료 활용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4일 AIDT의 법적 교과서 지위 상실로 학교 예산 편성, 집행, 행정 처리, 수업 운영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학기 때 교과서로 활용됐던 AIDT는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후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인 만큼, 기존 교과서 구입 예산으로는 해당 자료의 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다. AIDT 활용하려는 학교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2학기 개학에 맞춰 해결해야 해 시급하지만, 당장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구독료 지급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교육청별 AIDT 사용률, 교육감들의 의지 등이 사뭇 달라 쉽지 않은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경상도만 하더라도 경북과 경남이 서로 다른 입장이다. 전국 평균보다 사용률이 높은 경북은 법률 공표 전부터 선제적으로 교육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현장 교원이 함께 '현장 밀착형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학기 때 교과서로 채택했던 학교뿐 아니라 2학기 희망 학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의회와 협의해 약 40억 원의 예산 확보 관련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 자릿수 사용률에 그친 경남은 신중하다. 교육부의 안내, 부서 간 논의 등을 거쳐 활용도를 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 발행사들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 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3일 9시부터 9월 10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한다. 이번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됐다.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이 인상된 60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이 인상된 44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 360만 원이다. 다만 이는 연간 지원 단가라 2학기에는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와 9구간, 셋째 이상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2차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교내·외 근로를 통해 지원받는 식이다. 2차 신청 대상은 모든 대학생이며 2학기 입학 예정 신입생까지 포함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와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마감일에는 18시까지).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어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도퇴직 교원 수는 2020년 6704명에서 2024년 7988명으로 약 1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자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4.5% 증가했다. 지역별 전체 교원 중 저연차 퇴직 비율은 ▲충남 0.28% ▲전남 0.27% ▲경북 0.27%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0.04%에서 0.10%로, 경기는 0.05%에서 0.12%로 증가했지만 지방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2023년 779명에서 2024년 343명으로 56.0% 줄었고, 강원은 317명에서 209명, 전북은 233명에서 15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일시적 통계 변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심리적 압박이 심해지는데다 생활지도에 행정업무까지 떠안는 현실이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외면하게 되는 원인”이라며 “교사의 조기 이탈을 단순한 인력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도 “저년차, 지방 교사들의 퇴직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교사 존중 풍토, 교권강화, 처우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2005년 대비 학생 수가 초등의 경우 152.7만 명, 중학 67.8만 명, 고등 45.9만 명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단했다. 또 학생 수 감소와 학교통폐합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교 수는 2005년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비교과교원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논하기에는 초·중등 교육 환경이 복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교육재정의 변화는 성공적 학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본부장은 더 나은 학교교육 서비스 제공과 학생 성취 보장을 위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들이 나와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형남 인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반복되는 교부금 감액과 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갈인석 경기교육청 예산담당관도 “수도권 인구 집중화,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 증원 등 도교육청의 세출 소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정 제주교육청 예산재정과장도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위축되고 있다”며 “제주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학급 규모 개선과 교원 정원 유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31년 일간지 기자 생활 대부분을 교육 담당으로 지내다, 현재는 교육 현장에 몸 담고 있는 양영유 단국대 커뮤티케이션학부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이제는 그 실체를 말한다’(단국대출판부)를 최근 출간했다. 저서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교육부 장관, 요동치는 입시와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 첨예한 이념 갈등의 현장과 오만한 교육부, 나태한 대학 등 학생의 마음을 다독이고 공감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던 교육기자 시절 목도했던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저널리스트’를 지향했던 초심이 현실에 묻히고, 고등교육에 대한 호기심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대학은 중세의 요새처럼 작은 강의실에 갇혀 글로벌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그렸다. 3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관찰자로 시점을 넘나들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의 부조화, 사교육계의 은밀한 마케팅, 대학입시의 두 얼굴, 교육 관료의 보신주의, 대학의 고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정원파동까지 다양한 주제로 48개 이야기를 풀어냈다. 옛날 신문을 뒤적이는 느낌으로 읽다보면, 당시 언론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만나는 재미와 함께 다양한 통계자료, 도표 등으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재의 큰 짐을 내려놓으니 현장이 더 잘 보였다”는 저자의 말처럼 예리한 문제 제기는 학생 정책 중심의 정책을 주문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정비 등 7대 원칙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저자는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일보에서 교육부장, 정책사회부장, 사회1부장, 사회부국장, 중앙SUNDAY 편집국장 대리, 행정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 이후 상승세를 타던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2025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 계열 진학률’을 발표한 결과 이러한 추세 변화가 나타났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 이후 2년 연속, 전국 20개 과학고의 진학률은 1.7%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각각 감소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은 6.9%였으나 2021년 7.5%, 2022년 8.8%, 2023년 10.1%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4학년도 6.9%로 낮아진 후 올해 2%대까지 하락했다. 과학고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20학년도 1.5%에서 2021년 1.8%, 2022년 2.9%로 오르다 2023년 2.2%로 꺾였다. 2024년에는 2.1%로 소폭 하락하더니 올해는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지원율 역시 영재학교는 2023학년도 20.0%에 달했으나 2024년 13.6%, 올해 5.4%로 2년 연속 떨어졌다. 과학고는 2022년 15.4%를 찍은 뒤 2023년 14.9%, 2024년 7.4%, 올해 5.8%로 하락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지난 2021년 전체 영재학교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제재 방안에는 ▲대학 진로·진학지도 미실시 및 일반고 전출 권고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교생활기록부Ⅱ 제공(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석차 등급 제공, 연구·리더십 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미반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일부 항목은 공란 처리 등) ▲교육비·장학금 환수 등이 담겼다. 과학고 역시 영재학교의 이런 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제재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영재학교·과학고의 설립 목적 달성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추세로 보고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영재학교·과학고와 협력하여 졸업생들의 진학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 강화,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이 더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녀의 대입 등에 부적절하게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기는 입시비리 범죄를 특사에 포함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 10인의 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12일경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히 정치적 거래이자,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이 심신의 깊은 피해를 입고도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했던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시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교권 3호 법안으로 입법 발의·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지난달 정 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 소요되지만, 그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로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나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감내하고 있어 명백한 2차 피해이자, 교원의 교육권과 안전권에 대한 침해일뿐 아니라 타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다. 실제 최근 울산의 한 고교에서 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교사가 교보위 처분 전까지 공무상 병가와 연가를 사용해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총이 지난 7월 실시한 서이초 교사 2주기 설문조사에서도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학폭 사안처리와 동일하게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들 분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 98.9%가 동의한 바 있다. 강 회장은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 간 발생한 피해 사안에 비해 교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열악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실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단지 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교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는커녕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뿐”이라며 “이번 법안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선 이후 ‘1호 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악성 민원은 1차례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등), ‘2호 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을 방문해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교사, 연결과 협력으로 길을 만들다. 숲이 되다’를 주제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현주소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성공 사례와 정책 방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교사 연수 참여자 및 관심 교원 등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전국 8000여 명 선생님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씨앗 구역’ ▲최신 교육정책 및 유수의 에듀테크를 체험할 수 있는 ‘새싹 구역’ ▲교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강의 비법을 나누고 배우는 ‘가지 구역’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사 간 연결과 협력을 이루는 ‘숲 구역’으로 구성됐다. ‘씨앗 구역’에서 개막식이 열려 선도교사, 교사연구회 및 연구학교 대표교사가 경험과 고민, 해결방법을 5분 발표하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새싹 구역’에서는 선도교사 연수 성과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재구성한 ‘수업설계안’ 중 우수사례 80여 종이 전시된다. ‘찾아가는 학교 연수’, ‘디지털 새싹’ 등 정책이 소개되고, 실증을 거친 에듀테크 제품을 직접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에듀집(Edzip)’ 등 13개 전시관(부스)도 운영된다. 13일에는 ‘에듀집(Edzip) 개통식’도 개최된다. ‘가지 구역’에서는 AI·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혁신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48개 강의 비법(노하우)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들은 ‘AI·디지털 수업 설계 가이드’, ‘교육맥락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도구, 그리고 수업의 변화’, ‘평가를 넘어 성찰로:수업을 바꾸는 평가이야기’ 등 수업-평가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학생들의 마음 관리 방법,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사회정서성장 지도(코칭) 실습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숲 구역’에서는 수석교사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학교 현안에 대해 대화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을 더하다’, 교사를 위한 ‘치유(힐링)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콘퍼런스와 연계해 ‘AI 시대,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13일), ‘교사 주도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교육 포럼’(14일)이 열린다. 행사 기간 전국 1486개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학교’ 대표 교사가 모여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 맺기(네트워킹)를 하는 선도학교 워크숍이 운영되며, 김영하 작가(13일 ‘AI 시대의 창의성’)와 송길영 작가(14일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방향’) 특강도 마련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가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성장형 사고를 기르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수업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수업 중 교사가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교육적 조치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온 훈계나 혼잣말,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서적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입장’을 내고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다’라는 판결에 이어 법적 판단과 함께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학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교직 사회의 문제 제기를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이번 판결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A교사의 지시에 대해 학생이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해당 발언을 한 A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1·2심은 A교사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에 선고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교총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대다수가 무고성 신고임에도 신고자 처벌 규정이 없어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무너지고 정당한 지도조차 범죄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된 사건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 완료된 사건의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발생한 갈등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이미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습권과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수업 중 휴대전화 및 디지털기기 사용금지를 위한 초·중등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 국회, 사회 모두가 협력해 교원의 권한과 권위를 회복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교육시설 안전 문화 확산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안전원 이사장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공모전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3일~5월 30일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동영상, 사진 시, 안전 수기 등 총 4개 부문에 3648건의 작품이 접수돼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안전원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 56점, 단체 3점 등 총 59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7월 11일~20일 진행된 국민 온라인 투표에는 5086명이 참여해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에는 10개 작품이 선정됐다. 단체상은 최다 출품 학교인 경남 동원중 등 3개 학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작들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아이디어를 담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원 이사장은 “올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안전한 학교의 모습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시설 안전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원은 이번 수상작들이 학교 안전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최근 한 고교생이 음란 사진을 여교사에게 SNS로 전송한 사건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해당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교육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진행된다. 비록 방과후라도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과정은 당연히 교육활동이다. 더구나 음란 사진 전송 도구인 SNS 채널은 교사가 수업 운영과 상담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사적 채널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간 벌어진 일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간과했다. 교보위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매뉴얼도 축소 해석했다. ‘2025 교육활동 매뉴얼’에는 SNS 상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교권 보호는 단지 업무시간(교육활동)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만약 교보위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될 것이다. 또 피해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해야 할 목적을 가진 교원지위법과 지역교보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법령의 모호성이 계속된다면 잘못된 결정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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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