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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도교육청은 학교안전 점검의 날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방안을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안에서 매월 4일(공휴일은 다음날)을 학교안전 점검의 날로 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점검 또는 시정조치하고 교실과 운동장의 체육기구와 놀이시설, 복도 및 계단 등 학교전반의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유치원에서는 안전교육 시범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안전교육 담당자 및 학부모 연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어머니명예교사를 활용한 유치원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교육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21∼23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해 안전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별 교통안전 담당교사와 어머니 안전명예교사 등을 지정해 등·하교 지도,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생활안전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안 추진을 통해 교직원에게는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안전교육과목을 2시간이상 편성 운영토록 했고 학생들에게는 산불, 익사, 수상안전, 빙판놀이, 화재안전 등 계절적이면서 다발성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생활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 없는 정책 나열' 비판도## 2·17 사교육비대책, 무엇을 담았나=안병영 부총리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 10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처방"이라는 기대를 받는 것도 있다. EBS수능 특강이 그 사례로, 정부는 방송 내용이 실제 수능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사교육 대체효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목고와 경시·경연대회를 과열 사교육의 매개체라 진단하고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신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로 유도한다는 점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교원양성·자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평가체제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경감등의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시간 EBS 수능방송=4월부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수능과외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과 VOD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과외는 EBS위성채널(플러스1)을 통해 24시간 방송한다. 교육부는 수능방송과 수능시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EBS프로그램 사전기획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능강의 시청률을 2002년도의 56%에서 올해는 80%까지 끌어올려 과외수요를 막는다는 방침. 시청률이 80%일 경우(고2, 3) 4500억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교육부의 추정이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과외는 현직 교사와 교수 위주로 편성하나, 상, 하위권을 대상으로 한 과외프로그램은 학원강사도 동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인터넷을 활용한 e-Learning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자율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학습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 EBS수능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과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이용해 무료 서비스한다. 또 교과별 문제은행 구축과 교과 단원별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및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를 구축해,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율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 사이버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이버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사이버 학급 및 가정교사제도 함께 도입된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수준별 보충학습은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보충수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보충수업은 방과후에 정규수업시간처럼 학급별로 시간표를 작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진도를 나가는 등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반면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 스스로 수준을 고려, 강좌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는 것. 정부는 현직 교원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대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교원보조교사제를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해 학습지도에 내실화를 기울일 수 있고, 예비교원의 학습지도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신중심의 학생 선발=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 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적극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을 현재 27%에서 2007학년에는 50%로 확대하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 문항 판정기준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2006학년도부터는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수능 출제과정 및 내용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높여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킬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1학기를 폐지해 수시2학기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대입시 방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마련, 8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특목고 운영 정상화=설립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 아울러 특목고 입학전형방법을 개선해 국 영 수 등 교과성적 위주의 전형을 탈피해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동일계열 지원자를 심층면접으로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수준별 수업과 학교선택권 확대=중1~고1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학습을 강화한다. 또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 제도를 확대해, 학생의 학교선택기회를 높인다.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입시수단으로 전락한 경시·경연대회 폐지를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 교육부는 권위 있는 학력경시·경연대회는 참가를 유도하되, 기타 대회 수상 실적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 참여를 억제시키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수상실적 반영을 폐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기적성교육활성화=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 현직교원에 대해서는 특기 연수비를 지원하며, 외부강사료는 현실화하고 경력을 인정해 장기계약을 권장한다.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영어과외수요를 흡수한다. 이를 위해 원어민과 심화연수 수료교사, 학부모 등 강사자원을 활용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우수교원확보=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수업 잘하고 학생 지도 잘하는 교원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시수 경감, 급당 학생수 지속 감축, 보조인력 확대 배치, 교원보수체계 정비 등도 고려하고 있다. 보수체계는 과다한 수당비율(60%)을 낮춰 연금 불이익을 조정하고, 교장 및 교감으로의 승진 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임용전 산업체 경력 호봉 인정률 상향 조정, 유치원 및 통합학교 겸임교(직)원 수당 신설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까지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 요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업평가·방법 개선=창의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정착시킨다는 방안. 정부를 이를 위해 예체능 교과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수행평가 평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학지도를 강화할 방침.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초3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읽기, 쓰기, 기초수학) 부진학생과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체계화하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올해 12만 4000명에서 2008년까지 16만 명으로 늘이며,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확대 추진할 계획. 대학서열구조 완화=사회문화풍토 개선 차원에서 교육부는 대학서열구조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교수·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 인정 등을 통한 국립대 네트워크 체제 구축,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를 확대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등이 그런 방안들이다.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 구성=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교육부, 관계 기관, 시도교육청 등으로 연계되는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 나간다는 계획.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안 그래도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히아 교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수로서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로에 지치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 1인의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교수업을 책임 있게 담보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0만 교원의 염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표준수업시수는 가장 정의로와야할 학교사회에서 10시간 수업을 한 교사나 30시간 수업을 한 교사에게 똑같은 보수와 예우를 하는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잣대로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이러한 교육행정 시스템은 부총리가 말하는 교사의 자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교사는 수업의 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많은 시간을 가르치게 하고, 학생은 교실에 앉아 졸고 있어도 그저 많은 시간을 듣고 있어야 되며, 그것도 모자라서 방과후에는 학원으로 내몰아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무슨 창의성 교육을 부르짖는가? 지금 우리의 학생과 교사들은 쫓기고 쫓기어 사고다운 사고와 공부다운 공부를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 연구와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질 높은 수업을 펼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총 주최 '제2회 교육사랑 한마음 마라톤대회'의 참가 신청이 드디어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과 학생에게는 참가비를 할인해 드립니다. 본격 마라톤 대회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10km, 5km외에 하프코스도 신설했습니다. 푸짐한 상품은 기본입니다. 많이 참가하셔서 뜨거운 교육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수학이라 하면 통상 기하학을 가리킨다. 플라톤이 스스로 세운 학교 '아카데메이아'(Akademeia)의 정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간판을 내건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기하학은 바로 수학이었고 나아가 모든 학문의 대명사와도 같았다. 이와 같은 정신적 경향이 확장되었던 때문인지 그들은 아주 미묘한 것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고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황금비'(golden ratio)는 대표적 예인데, 이는 인간의 감정에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비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비례는 단순한 관계로부터 얻어진다. 즉 어떤 길이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전체 : 큰 부분 = 큰 부분 : 작은 부분'이 되도록 하는 값이 그것이다. 식으로 나타내면 '1 : x = x : (1-x)'가 되고 이를 풀면 가 얻어진다. 이 두 값을 구체적으로 써보면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큰 값은 1.6180339887…이고 작은 값은 0.6180339887…로 소수점 이하의 값이 똑같다. 이 두 값을 모두 황금비라고 부르는데, 암기할 때는 하나의 값만 새겨두어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나아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1 : 큰 황금비의 제곱근 : 큰 황금비'로 된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점도 신기하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이 직각삼각형의 비례로 건축되었는데,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데에는 이런 신비가 숨어 있었다. 이뿐 아니라 황금비는 수많은 조각, 그림, 건축 등에 활용되었으며 자연계와 인체의 곳곳에서도 발견된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황금비가 인간에게 아름답게 비치는가?"하는 점이다. 황금비의 유래와 응용 사례는 풍부하지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거의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황금비 외에 인간이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비례로 '등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몸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이고, 오각형의 별, 육각형의 눈 결정 등 수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등분의 핵심은 균형과 안정이다. 즉 본질적인 미의 감각은 '안온한 느낌'이며 그렇기 때문에 등분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황금비는 등분이 아닌데도 왜 아름다울까? 그것은 비록 등분은 아니지만 '전체와 부분'의 비율이 '부분과 더 작은 부분' 그리고 '더 작은 부분과 더욱 더 작은 부분, …' 등으로, 크기는 달라지더라도 '균등'하게 유지된다는 점에 있는 듯 하다. 이런 사실은 소라고둥, 송골매의 사냥 경로, 물이나 바람의 소용돌이, 태풍의 눈 그리고 광대한 성운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큰 범위로 확장해도 황금비는 그대로 적용되며 이와 같은 '비례의 균등성'이야말로 황금비가 품은 깊은 신비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부는 17일 EBS 수능 방송과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포함하는 10개 항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학습 지원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고, 중기적으로는 우수교원확보와 수업·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와 왜곡된 교육관을 극복해 사회·문화풍토를 개선한다는 청사진을 표방하고 있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EBS 수능방송이다. 안병영 부총리는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EBS 수능방송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EBS 위성방송(플러스1)채널을 24시간 가동하고, 중, 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EBS 수능방송의 시청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송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능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을 참가시켜, 방송 내용이 수능시험문제에 간접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허용키로 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충학습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뤄지되 정부는 교육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과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1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수학·영어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담학습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2007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1학기 모집을 폐지해 수시2학기와 통합 운영하며,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고 수능성적 반영 시 지원자격기준이나 등급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정부의 방안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 부족등, 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이 미흡하다"고 17일 논평했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사교육비대책팀을 구성한 이후, 연말까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한다고 공언했으나 청와대와의 협의과정과 교육부총리 교체등을 거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지게됐다. 지난해 9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사교육비 규모는 13조 6485억원으로 일반 고교생 1인당 29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전국 15개 시·도의 초·중·고교에 근무 중인 남녀 평교사 815명과 교장·교감 4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의 의미에 대해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평교사의 15.4%가 “남녀 학생에게 전통적 성역할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의 교사들(50.5%)이 “남녀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대답해,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소극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현장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의미의 양성평등 교육이란 대답은 25.7% 정도에 그쳤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태도나 학업수행에 있어 성차(性差)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남녀가 선천적으로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38.4%) 또는 가정내 부모 양육 방식의 차이 때문(34.6%)을 꼽았다. 특히 교사들의 수업 행동이 성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컨대 여학생은 과제물을 깔끔하게 하거나 노트 정리를 성실하게 할 경우 남학생보다 더 많이 칭찬을 받고, 남학생은 창의적인 대답을 하거나 과제물의 내용이 충실할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칭찬 받는다는 것. 보고서는 또 실험·실기수업 시범자로 남학생이 선정될 가능성이 여학생의 3배에 달하고 학급회장이 남녀학생 1명씩인 경우 남학생은 학급회의를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맡는 반면 심부름 등은 여학생에게 주로 맡겨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장·교감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양성평등을 '동일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50.4%), ‘남학생은 남성답게, 여학생은 여성답게 교육시키는 것’(28.3%) 등의 차례로 응답, 역시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교사의 경우에는 90%가 대학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교사연수를 받은 경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수행한 정해숙 연구위원은 "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남녀에 따른 정형화된 기대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며 "양성평등 교육을 의식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따라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생 대다수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 조·종례 시간이나 특별행사 때에 그치고 수업을 통한 교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 시간 확보와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선 이화여대 교수팀이 최근 학생 2067명(초 1033명, 중 550명, 고 484명)과 담임교사 4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학생이 경험한 사고의 발생 장소는 학교 안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학교 건물 내가 가장 많았고(초 23.7%, 중 23.6%, 고 28.0%) 학교 운동장(초 15.3%, 중 17.8%, 고 16.1%)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은 사고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으로 초등학생은 학생간 싸움이나 장난을, 중·고생은 학생의 부주의를 꼽았다. 또 담임교사는 지난 1년간 1회 이상 병원치료를 요하는 학생안전사고를 경험했다는 경우가 40.1%였으며 이중 56%가 1회의 학생 사고발생을 경험했으며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약 43%를 기록했다.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장소는 운동장이 41.2%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생이 87.4%, 중학생은 72.4%, 고등학생은 56.4%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은 정규교과 시간이나 재량시간에 이뤄지는 수업형태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조회나 종례시간을 이용하는 전달이나 권고의 형태 또는 시기에 따라서 특별한 행사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임교사들은 76.6%가 조회와 종례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다음이 특별한 학교행사 때와 방학 전후에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은 약 90%가 강의식이었고 24.8%는 비디오 및 DVD자료를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교사들이 인지하는 학교안전교육 실시상의 어려움은 '담당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고 '교재나 참고자료의 부족'이 22.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14.5%에 그쳐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게시판에 안전에 관한 게시 정도는 학기 당 1회 정도로 가끔 게시하는 경우가 41.1%였으며 거의 게시되지 않거나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18.8%나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절대 다수가 안전교육 전문교사가 교육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적절한 학교안전교육 시수에 대해 초등학생은 주당 1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매월 1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이명선 교수는 "여러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안전교육 내용을 정리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교과과정을 중립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시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순회교육 형태의 안전교육 실시 ▲교원자격 이수과목에 안전교육 도입 ▲학교 안전관리 계획 의무화 ▲체험중심·문제해결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고에 의해 알음알음 뽑던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16일 공고를 냈다. 출제·검토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예비고사·학력고사·수학능력시험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지원 자격은 대학 전임교원, 고교 교사, 원어민 교수·교사 등이다. 모집인원은 출제위원 284명과 검토위원 166명 등 450명이며, 희망자는 3월 말까지 평가원(kice.re.kr)에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평가원은 이번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대 분리론의 오랜 논쟁을 현 참여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종결지어야 한다는 상황에서 터진 교육감 선거 부정 문제가 통합론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방식은 오래전부터 빈번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은 분명 주민자치 정신에 어긋난다. 전체 주민 중 교원과 일부 학부모만 참여하는 기이한 제도가 대표성 없이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11일로 짧아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현직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청 간부 등이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고 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소신 있는 정책수행을 위한 대표성 확보라는 결선투표제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유효투표의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담합이 이루어져 교원단체,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표 몰아주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동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제도는 교육자치의 핵심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중통제 장치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들의 선출을 일반자치에서와 같이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민직선제는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 원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여 일반행정의 교육자치에 대한 도전을 막을 수도 있다. 또한 전체 지역주민의 선거참여로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무관심 교육자치를 체감 교육자치로 전환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양 행정의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부정이 개입되기 어렵다. 그리고 교원들과 학부모들만 참여하는 선거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원간 파벌 선거를 막고, 교단 갈등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직접 선거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기는 하나 일반자치는 그러한 가중이 문제가 안되고 교육자치에서만 가중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일반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 동시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면 비용 추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교육위원과 달리 교육감 선거일은 시·도별로 상이하여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음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인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2004년 3월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교육감 임기를 예외적으로 2006까지로 제한하고, 현 교육감 중 이미 임기가 2006년 이후까지 정해진 경우에는 2006년 동시 선거에서 제외하되, 그 다음 피선되는 교육감의 경우 임기를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2010년까지로 제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16개 시·도 모두 동시에 직접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일반자치의 시·도지사나 지방의원 선출에 준하는 정도의 선거운동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및 공무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시·도교육의정 활동 보고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및 기타 각종행사의 개최 및 후원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기간동안에는 당해 기관의 규칙이 정한 직제 순에 의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케 해야 한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서의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주민참여 및 통제의 권리는 제대로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일반자치에서는 다양한 주민참여 및 통제제도를 열어 놓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민투표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3),주민감사 청구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이상과 같은 주민직선제와 다양한 주민통제 방식을 도입하면 교육자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상당수 통합이 아닌 연계 협력의 목소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자치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대표성이 없으며, 부정이 개입되기 쉬운 선거인단 위주의 간선 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교육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교육계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기대해본다.
교총은 올 3월부터 출발하는 2005년과 2006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를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으로 설정하고 대주제와 24개 분과 주제해설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교총은 2년 주기로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를 설정해 현장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알리고 있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교총 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에서 설정했고 대주제 해설은 최근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집필했다. 다음 내용은 대주제 해설을 요약한 것이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에서 연구대회 표준관리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올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제49회 현장교육 연구대회의 추진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쪽에서 학교붕괴를 말할 때 다른 쪽에서는 자화자찬 거듭"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도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최근 20여 곳의 인문계 고교를 방문해 본 결과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10여명 가까이 되었다. 나머지 학생들도 선생님의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은 드물었고 다른 책을 꺼내 놓고 보거나 만화책을 읽거나 옆 친구들과 장난을 하고 있었다. 학교 실정에 대해 서울 시내 고교에 근무하는 김 선생님은 "학교에서 도대체 수업을 할 수 없다. 똑같이 고2년 생이지만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대학교 수준의 문제까지도 척척 푸는 학생이 있다"고 말한다. 학교가 붕괴되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계층간 격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학교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에 절망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아예 전 가족이 이민을 떠나곤 한다. 학교 위기를 알리는 이러한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교중도 탈락률 등도 매우 낮다는 증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학교는 첫째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개인의 적성, 능력, 흥미, 장래 희망 등을 파악해 이에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해 사회가 존속되고 발전돼 가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공급해 준다. 옛날에 학교가 없던 시절 그리고 있다해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때에는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적 규범 등을 부모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웠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같이 직업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부모나 동네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음 세대들의 교육만을 전담하게 되는 사회적 기관인 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대기업체의 한 임원은 공식석상에서 '우리 기업체의 핵심인력은 외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 사오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은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고 대학은 요즘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들 하나하나의 적성과 능력을 찾아내 개발시켜 주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무너져 가는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체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교육전반과 관련된 일로서 사람에 따라서, 학자적 관점에 따라서 무엇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수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별로 수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경쟁을 통한 수월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안은 다를 수 있다. 동시에 똑같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학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서 그 대안은 다를 수 있다.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교사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 KBS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 2004'에서 문화연대집행위원장인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는 '교육을 바꿔 사회를 바꾸자'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 내용과 과정은 어느 특정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교육부와 교육부가 차출한 교육학자들이 모든 논의를 독점했다"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련자는 물론 여러 사회주체들이 교육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교사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교육혁신 의제들을 교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전체의 과제지만 교육운동에 대한 사회운동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사회운동이 교육문제를 최우선 의제의 하나로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자 대표들은 11일 모임을 갖고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됐으나 시행령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아교육 제정 확충 등 산적한 유아교육 현안을 위해 유아교육 관련 단체의 공고한 결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명칭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로 개칭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이날 유아교육자 대표들은 새 의장에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집행부 구성은 신임 의장에 위임했다. 한편 이군현 교총회장은 유아교육법 제정에 공이 큰 이원영 전 공동대표의장(중앙대 교수),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 16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군현 회장 및 김동석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사무국장(교총 정책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장에게 신규 교사 선택권을, 신규교사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연구내용이 발표됐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확대해 장학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직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며. 도교육청의 고교담당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행정체제 진단팀장을 맡고 있는 경인교대 조동섭 교수는 13일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혁신방안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교수는 "학교인사에서 단위학교 교장의 재량권이 발휘될 여지가 거의 없다"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일차로 선발하여 풀을 형성하면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사의 희망을 고려해 일정수의 교사를 학교장 책임 하에 선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운영에 부적절한 교사를 전보 내신할 수 있는 권한을 교장에 부여토록 하자고 했다. 그는 또 인사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교직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상여금의 분배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를 위해서는 표준적인 분배모형을 개발해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조교수는 장학 및 교육행정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교원 총정원의 2% 이하로 규정해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교육전문직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장명 안산 성포초 교장은 "장학 및 교육전문성이 요구되는 모든 직위는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해 전문직의 보임 기회를 늘이고, 전문직을 직무영역에 따라 장학직, 교육연구직 등으로 직류를 구분해 장학직은 일반직 1급에 해당하는 수석장학관, 2·3급의 선임장학관, 4급의 장학관, 5급의 부장학관으로 나누고, 교육연구직도 수석교육연구관, 선임교육연구관, 부교육연구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초·중·고 교육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교장은 "학교수가 적은 실업고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되, 일반고 관할권은 지역교육청으로 넘겨 지역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지원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일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원회 활동결과의 핵심이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제기된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NEIS 문제의 핵심은 인권과 학교현장의 혼란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지난 9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의 문제를 우려하여 NEIS 3개 영역의 서버구축방안을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NEIS 초기 구축비용인 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영역을 비롯해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과연 무얼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인권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같이 소중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급별을 달리하여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단독서버가 그룹서버보다 보안성이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서버를 2,700여개나 구축한다고 인권침해 우려가 불식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이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원칙과 명분도 없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꼴일 뿐이다. 더욱이 NEIS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정부에 대해 교총이나 전교조가 이구동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 질타를 했던 점을 상기하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인권문제의 본질적 해결도 못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방안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원칙도 명분도 없는 방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로 기억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NEIS 보다 보안성이 우위에 있지도 않고, 인권문제 해결에 타당성도 없는데 굳이 서버를 2,700여개나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지난해 7월 7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9차)를 끝으로 사실상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정보화위원회는 9일 회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개월 간 9차례의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 합동분과회의 등을 거쳐, '나이스 보완 시행'이라는 큰 틀을 마련했지만 나이스 서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합일점을 찾지 못해 국무총리실에 그 짐을 떠넘겼고, 다수안에 반대하는 교총과 이에 찬성하는 전교조간의 갈등 소지를 남겨놓았으며, 주요 결정과정에서 합리성보다는 단체간의 이견조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체간 이견조정에 주력, 합리성 미흡=9일 전체회의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나이스 서버 구축기준은 합동분과위원회가 8차 회의에 제안한 것으로, 이 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700여 개 정도의 서버가 설치돼야 한다. 고교와 특수학교는 학교단독으로, 초중학교는 15개 학교 단위로 그룹서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 안대로 할 경우 전국적으로 2700여개의 서버가 구축돼야 하고, 그 비용으로 2000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합동위원회의 제안은 전교조와 교육부·교총의 제안을 절충한 것으로, 8차 회의에서 전은혜와 노동일 위원은 "전교조오 교육부의 안을 좁히기 위해 2000여 개(서버수) 나왔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회의가 든다" "언론에서도 예산낭비를 이야기하는 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합동위원회의 이런 제안에 대해 정부 예산부처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단지 우려만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총도 학교별 서버 구축이 그룹별 서버보다 보안이 강화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과도한 서버구축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고교는 시도단위, 초중학교는 시군단위로 그룹서버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200개 이내로 한정해야 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나이스 보완 시행 의미=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체 회의(8차)를 통해 "24개 영역은 기존의 나이스로, 교무 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나이스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또 위원들은 네트워크화 논의 자체를 삭제하기로 해, 사실상 네트워크화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8차 회의 내용들은 사실상 나이스를 보완 시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이스 원래의 취지중 하나인 서버별 네트워크화로 입·진학, 전·출입, 대학입시전형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민감한 항목의 나이스 탑재를 대폭 삭제해 인권침해 소지를 많이 줄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대목이다. ▲시스템 구축까지 경과조치=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쓰고 있는 SA, CS, NEIS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로 처리한 학교는 SA로 전환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 8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앞으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취득 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못한 대학생이 등록할 경우, 신청 학점수에 따라 수업료를 일부만 내면된다. 또 학기 개시 전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휴학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1∼3학점은 수업료의 1/6 ▲4∼6학점은 수업료의 1/3 ▲7∼9학점은 수업료의 1/2을, 3학점까지 수강하는 대학원생은 수업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이 규칙은 4년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교육부가 교육청과 시도 및 중앙정부간의 업무조정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협력관이 파견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파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가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했으며, 부산.경북은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향후 지역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지역협력관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지역협력관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마인드 및 기획능력 제고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제고 및 정보 교류 촉진 ▲고등교육기관 지원 업무 ▲중앙과 지방, 지역 내 관련 기관간 정책 조정과 지원 업무 관장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에 2명(4급과 6급)의 교육협력관을 파견했고, 이들은 기존의 도청조직(교육지원계)와 팀을 구성해 교육 및 인적자원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 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한강 이북 경기도 10개 시·군을 관할할 경기 제2교육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제2청사는 의정부시 주변이 유력하며, 제2교육청이 설립되면 경기도 교육 행정수요의 25%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제2교육청 설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제2청사 설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기제2교육청은 부교육감(장학관·2∼3급) 아래 1실, 2국 11과와 8개 정도의 지역교육청을 거느리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수원에 위치한 본청 부교육감은 1급 관리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제2교육청사가 감당할 교육행정 수요의 규모는 대구와 인천, 충남교육청 정도로, 경기도 전체의 25% 정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인구의 25.2%(256만명), 학교의 28%(967개교), 학생의 24.9%(46만명), 교원 25%(1만 9560명), 학원의 24.4%(3610개) 정도이다. 전국 최대의 교육행정 규모와 서울을 둘러싸고 남북으로 길게 분포된 지리적 특성상, 경기 북부 지역의 민원인들이 수원에 위치한 도교육청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많았다. 따라서 북부 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립되면, 민원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동 대학 입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고학력, 고소득 부모 자녀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다. 이러한 학벌세습 현상은 결국 평준화에 그 요인이 있다"는 해석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최근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증설 등으로 평준화의 단점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를 일시에 철폐하면 큰 충격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 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평준화를 깨지 않는 한 특목고 등을 증설하여 그 결점을 보안해 나가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학벌세습 현상이 평준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평준화가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또 유학이민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만치 학교가 제구실을 해 내지 못하는 데 있고, 학교가 제구실을 못해 내는 데는 평준화에도 결정적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준화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들의 능력상의 개인차와 성장의 욕구를 무시한 채 다인수 혼성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평준화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수의 재능아들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계발하고 신장시켜 줄 수 없는 교육체제이다. 평준화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성장 못지 않게 왕성한 지적 성장의 욕구와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평준화는 인간의 개인차 존중의 원리, 선의의 경쟁의 원리, 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의 원리, 학교와 사회는 영재아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능력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월성의 원리 등 모두에 어긋난다. 미국은 '낙오자가 없게 하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재아들을 선별하여 재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학교, 교육구, 주, 국가 차원의 학력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책무를 해 내지 못하는 교사, 교장, 학교는 결코 살아 남지 못하고 도태된다. 이러한 학교의 책무성은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중학교 3년 과정의 학력평가 성적수준에 따라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도쿄에서는 고교진학이 자유경쟁입시제로 바뀌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하고 있다. 고입, 대입선발 준거는 기본적으로 교과실력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평준화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평준화를 깨면 모든 학교 학생들의 실력수준은 자연히 등질화되어 학교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학생, 교사, 학교가 경쟁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조건 속의 교수 학습은 최대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학교교육이 충실해지면 사교육은 그만큼 줄어 들 것이다. 평준화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증설만으로는 평준화의 근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평준화, 이젠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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