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를 열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특위에선 특히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 강화 입시안 등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이에 따른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을 비롯, 신행정수도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교육개혁 논란= 특위는 이 후보가 '국민의 정부' 첫 교육장관 재직시 단행했던 교육개혁 조치의 공과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하고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 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도입 이틀만에 철회한 촌지거절 우대정책 등 교육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해찬세대'란 말이 있듯이 당시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손해를 봤다"며 "과외비도 더 올랐는데 과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과연 지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가"라며 "장관 때 무시험 전형에 대해 '수능시험, 대학 자체 실기고사 등이 포함된다'며 무시험이 아니라고 정의하고도, 계속 무시험이란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장관 재직시 혁신적인 교육개혁정책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후보자의 교육개혁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저하와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은 항상 20년 후에 사회에 나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언제나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시 집행한 정책은 이른바 95년에 만들어진 5.31 개혁안을 중심으로 했고, 실행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겹쳐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이 후보는 "방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다" 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졸속개혁' 주장에 대해 "주위에서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지만 공적인 일은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그는 "총리가 돼도 교육개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 10년간 그 방향으로 60~70% 가고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