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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 정부가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 촉진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을 거론함에 따라 2년전 시도됐던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섰던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됨에 따라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방대육성법 주요 내용=인재의 균형배분과 이를 위한 지방 소재 대학에의 행·재정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2001년 3월 비수도권지역 대학 총장들이 특별법 추진을 합의해 검토 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12월 의원입법(한화갑 의원 외 93인)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대학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총액 대비 5% 규모의 '지방대학육성 특별회계'의 설치도 담고 있다. 지방대학출신 우수인재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고시 등에서 지방대학 졸업자의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이나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의 경우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전체합격자수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발된 사람은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곳에서 지정하는 직무에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배경과 전망=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은 지방대의 취업률 하락과 결원 증가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 2002학년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10% 포인트 정도 차이나고 신입생 미충원 인원 역시 비수도권 대학이 7115명으로 수도권 대학 결원 인원(762명)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매년 지방의 우수학생 5만여명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지방에서는 우수 인재는 물론 5조∼6조원의 역내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은 "해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학생의 수는 년간 6만 명(정시에 가는 학생이 5만명, 편입으로 가는 학생이 1만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서울로 유출되는 자금은 매년 6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만 제출됐을 뿐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금껏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새정부의 정책 목표와 2001년 당시 '비수도권대학 육성 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았던 윤 부총리의 취임 등이 제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하고 있다. 특히 부총리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달 총장 자격으로 참여했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심포지움에서도 강도높은 제정을 요구했었다. 심포지엄에서 윤 부총리는 "지방대학 총장들이 성안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지역 대학들에서 추천받은 교수를 30% 이상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인재 지역할당제' 또한 지방균형 발전 방안의 절실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인재 지역할당제는 ▲장관의 3분의 1을 지방인사로 임명 ▲중앙부처 각종위원회에 지방거주 인사 3분의 1 이상 참여 ▲각종 국가고시 및 대기업 채용에 지역할당제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인재 지역할당제는 지난해 9월 노 당선자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정부투자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 이상은 지방출신을 채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7일 취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부총리는 지방대 육성과 관련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놀고 있는 사람을 연구와 강의에 활용하고 그 성과를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대 인재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지방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지방대를 일류로 만들 수는 없다"며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방산업과 연계해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는 대학부터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인재 지역할당제 등이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 UN산하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나라도 이미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억톤, 2011년에는 16억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도 빗물을 이용한 용수 공급과 환경교육이 도입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내리는 빗물이 연간 총 1276억 톤. 이중 731억 톤이 땅으로 흘러가는데 실제 사용되는 물은 331억 톤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빗물 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빗물 이용 시범사업은 빗물 저수통을 이용,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수돗물 절약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 이미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는 아파트나 학교 등에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갈뫼중학교에 처음으로 학교 빗물이용 시범사업(School Oasis Project)을 적용하고 있다. 빗물이용시설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빗물의 중요성과 빗물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 연구,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 지난해 10월 이 학교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처리시설, 저장시설, 펌프시설, 급수시설, 감시시설로 집수 및 운반시설은 기존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지붕면에서 집수돼 건물의 빗물홈통을 통하여 운반된다. 운반된 물은 필터에서 처리된 후 주차장 하부에 설치된 각 60톤 규모의 두 기(총 120톤)의 원형 철제탱크에 저장되고 모아진 빗물은 펌프를 이용해 현관 및 계단 등의 청소용수, 가뭄 및 비산 먼지 발생시 운동장 먼지 방지용수로도 활용된다. 빗물의 수질과 탱크내의 수위는 주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특히 비상시에는 저장된 빗물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경용수나 비상용수로도 공급될 수 있다. 또 모아진 빗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못도 만들어 물고기나 수초가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자연생태환경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 빗물의 집수 과정 이해, PH 농도나 빗물의 성분 등의 분석, 물 사용량 측정, 빗물의 이용 방법 탐구와 같은 체험학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을 절감함은 물론 주5일 수업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체험학습장의 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갈뫼중은 현재 교내 실내 빈 공간을 이용해 빗물 박물관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이상구 교장은 "지난해 연말에 시설이 설치됐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활용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연못을 통한 수생식물 관찰이나 조경용수로의 활용 등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 물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정책과 김한호 장학사는 "3월에 10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 총 16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 성과를 검토해 내년에는 시범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교수1인당 학생수,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일수록, 그리고 지방대학일수록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생애능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질 관리 현황과 과제'(연구책임자 : 김안나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1인당 학생수의 경우, 서울지역이 35.5명, 경기도 45.0명, 강원도 32.1명, 충청도 43.7명, 경상도 41.7명, 전라도 41.1명, 제주도 34.7명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대학의 교원1인당 학생수가 33.4명인데 비해 사립대학은 42.3명으로 사립대학이 9명이나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35.8명, 사회계열 62.9명, 이학계열 38.7명, 공학계열 60.5명, 농림수산계열 39.7명, 의약학계열 6.9명, 예체능계열 44.1명, 사범계열 28.6명으로 나타나 의약학·사범계열과 비교하면 사회·공학계열은 '콩나물' 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1인당 학생수를 대학 소재지와 설립유형 및 학생들의 전공계열에 따라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사회, 공학계열의 교원1인당 학생비율이 가장 높아 교육여건이 열악한 반면, 인문 국공립, 이학 국공립,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의약학계열과 국공립 예체능, 국공립 사범계열은 비교적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도 사립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박사학위 소지 교원비율이 89.6%로 사립대학의 80.6%에 비해 9%나 높았다.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이 85.9%로 가장 높고, 경기도 지역이 81.1%, 강원도 79.8%, 충청도 81.3%, 경상도 82.6%, 전라도 82.2%, 제주도 85.0% 등이다. 대학 규모, 지역, 설립유형을 함께 고려하면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90.0% 이상인 대학은 서울 대규모 국공립대학(94.1%), 경기도 중간 규모 국공립대학(96.4%)과 소규모 국공립대학(96.1%), 충청도 소규모 국공립대학(90.2%)과 대규모 국공립대학(91.3%), 경상도 중간 규모 국공립대학(90.4%) 등이며, 반면 서울 소규모 국공립대학(68.6%), 경기도 소규모 사립대학(59.2%), 전라도 소규모 사립대학(56.6%)은 박사학위 소지교원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김안나 부연구위원은 "대학의 교육역량이 소재지역과 설립유형, 전공계열,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학차원의 대학 특성화 노력이 절실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대학의 노력과 여러 지표들을 함께 고려해 대학 재정지원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 육성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제주도교육청에 법정교부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억7천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보다 5.6%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실 증.개축, 학교 체육관 시설, 멀티 어학실 설치, 운동장 정비 등에 사용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가 비법정 교부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2억원을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충남도내에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000년 2월28일 이후 승인된 건설사업 가운데 올해 1월29일 이후에 분양공고된 사업으로, 단독주택부지나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되며 부담액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8, 단독주택은 1천분의 15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공포했었다. 도 관계자는 "인구와 학생 수 증가로 학교설립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지방교육 재정구조가 취약해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며"앞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주민 불편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학교법인 신명학원(이사장 우태욱) 산하 충원고등학교(교장 윤원주)가 올해부터 골프 교육 과정을 개설, 남녀 학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가 골프를 방과 후 취미활동이 아닌,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한 것은 지난 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차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선정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고취와 체력 증진, 다양한 교양 습득, 골프의 대중화에 대비하기 위해 특성화 과목으로 골프를 선택했기 때문. 학교측은 충주에서 티칭 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학원 신명중학교 졸업생인 김종협(39)씨를 강사로 영입,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학년 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2시간씩 골프의 용어부터 시작해 스윙 연습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1학년 학생에게는 스포츠 댄스를, 2, 3학년 때는 골프와 피부관리, 예의범절, 애니메이션 등의 차밍 과정을 개설, 3년 동안 모두 30단위의 특성화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체험토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대학 입시 준비로 찌든 학생들은 골프에 큰 호기심을 갖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골프에 대한 문의도 쇄도,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학교 옆에는 비거리 25ｍ, 10타석 규모의 골프 연습장이 마련돼 있고 학교측은 매년 시설을 늘려 나갈 계획인데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 골프의 저변 확대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우제세 교감은 "골프를 처음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한 결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 만족스럽다"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졸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이 10일 취임했다. 이날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열린 자세로 국민과 학부모·학생·교사들을 위해 봉사하자"고 말했다. 서 차관은 "현재 국민들과 교육계는 교육에 대해 큰 우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와 교육발전을 위해 일선 교육계와 교육부가 노력해 왔으나, 오늘의 교육현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교육부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약력 △전남 광양(52세) △광주고, 서울사대 교육학과, 미 위스콘신메디슨대 교육학 석사, 한양대 박사과정 수료 △18회 행정고시 합격,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장·국제교육협력관·산업교육정책관, 서울대 사무국장, 청와대 교육비서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신복 전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원 근무지인 서울대 사대 교수직으로 복귀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윤덕홍 신임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교육부에 '진주마피아'니 '서울사대파'니 하는 파벌이 조성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듯 "교육부에 파벌싸움은 전혀없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김 전 차관은 "재임한 지난 11개월 간 행정의 실무를 다루면서 많이 배웠고 안목도 매우 넓어졌다"고 말했다.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 위해 휴가도 하루 가지 못했다고 회고한 김 전 차관은 특히 "교육부 직원들의 자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수하고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임용된 과거의 장관들이 대부분 교육부 관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줄 알고 떠났다고들 하더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 관료들의 능력이 결코 타 부처에 비해 떨어지거나 권위적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마지막으로 "관리가 벼슬이 떨어져도 아쉬워하지 않을 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해 당장의 이해관계나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일부의 부당한 주장이나 이기적 압력에 결연히 대처하면서 정도를 지켜줄 것을 교육부 직원들에게 부탁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25%가 사이버 중독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부터 켜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정우박사가 정보화 역기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8가지의 사이버 중독 척도를 분석한 결과 25.8%가 사이버중독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이버 중독 집단의 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자들의 59.9%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으며 23.5%가 사이버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게임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화나 음악, 동영상 감상이 21.8%, 이메일 주고받기가 15.1%, 채팅하기와 인터넷 사이트 탐색하기가 12.4%로 조사됐다. 사이버 중독 척도 분석에서 '인터넷이 없는 곳으로 1주일간 캠핑을 가게 될 경우' '아쉽지만 갈 것이다'가 54.6%, '가급적이면 안 가고 싶다' 13.5%, '절대 안가고 싶다' 9.3%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찾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자의 68.7%가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에 혼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편이다' 40.3%, '거의 그렇다' 31.7%로 72%가 혼자 있을 때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는가'라는 질문에도 52.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29%가 '하려고 계획한 일을 인터넷 사용 때문에 못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안되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꼭 접속하는' 학생들도 43.6%에 달했다. 이에 따라 45.9%가 '자신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취임사에서 밝힌 윤 부총리의 우리교육과 교육부에 대한 현실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취임사 첫 머리에서 "대구지하철 사고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대구중앙로가 학원 밀집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뗀 후 서울대 학력저하, 지방대 학생부족, 사립사대 채용비리, 과외이민 등 교육문제를 나열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임명된 후 주변에서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훌륭한 장관이었다는 평을 들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왜 교육부무용론이 나오는지 깊이 반성하자며 교육부 직원들에 대한 매운 소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또 "장관이 취임해 교육관료들에게 휘둘려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다보면 어느새 교체된다고 하더라"며 "나를 바지저고리만들지 말고 뺑뺑이 돌리지 말아 달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관료들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기대요구에 부응해야 하나 "장관만 바뀌면 제도 역시 바뀐다하고, 안 바뀌면 또 뭐 하느냐 야단하다"면서 "바꿔가되 조용히 차근차근 바꾸자"고 말하기도 했다. 윤 부총리는 이어서 "네티즌들이 대통령을 뽑고 2명의 교육부 장관후보자를 교체시켰다"며 네티즌들의 여론을 읽으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과 교육소비자에 군림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자고 하지만, 나갈 때 교육을 잘 바꿨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도 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 교육부 기자실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서울대를 비롯, 국립대 공익법인화 발언에 대해. "구체적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보겠다" -수능 등 대입시제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대입시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은 공공성이, 대학은 경쟁력 제고가 교육개혁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대입시제나 수능시험제도 이런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수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거나 학생부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입시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지방대 육성방안은. "그 동안 지방대 육성을 주장해 온 장본인으로 박사학위 소지 지방 우수인력의 활용방안. 인재할당제의 한시 도입. 지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유도 등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겠다" -교직단체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교직단체, 교육NGO 등과의 대화채널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에 여론을 반영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 대상지역 14개 지역 초·중등학교 43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준비기획단 회의를 열고 서울지역 투자우선지역과 대상학교(교육부 시범 31개교, 시교육청 지정 12개교)를 확정했다. 교육부 시범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는 공진, 염강, 등명, 등양, 등원, 가양, 방화, 정곡, 삼정, 신상계, 용동, 청계, 신계, 월계, 연지, 미양, 삼양, 번동, 오현, 난향, 난곡, 원신초 등 모두 22개교이다. 중학교는 공진, 경서, 등원, 삼정, 상계제일, 중계, 녹천, 번동, 난우중 등 9개교이다. 교육부 시범학교에 준해 운영되는 시교육청 지정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영일, 용산, 한강, 금북, 길음, 미아, 중곡, 상봉, 강일, 구산, 상암초 등 11개교가, 중학교는 은평중 1개교가 확정됐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학교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04년까지 시범운영기간 모두 377억원이 투입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 경비 지원, 노후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축소(30명 이내), 학교도서관사업 등이 우선 지원된다. 또 기초학력 향상, 학교문화 활동 활성화, 방학 아카데미 운영,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이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층간 지역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교육 여건도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집을 떠나 학교 인근에서 하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숙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역에 해당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해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월 50만원의 숙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없는 춘천 동원학교, 원주 청원학교, 강릉 오성학교 등으로 모두 56명이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이와함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지역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156대를 운영하는 한편 교통비, 하숙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지원을 위해 올해 1천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충남도내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처음으로 취업률을 앞질렀다. 8일 도교육청이 2002학년도 도내 실업고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천613명 가운데 51%인 3857명이 대학 등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46%인 3505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학년도 졸업생 9392명 가운데 54%인 5050명이 취업을 하고 42%인 3979명이 진학을 했던 것에 비해 진학률은 9% 포인트 높아지고 취업률은 8%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진학률이 처음으로 취업률을 앞선 것이다. 계열별로는 농업계열 졸업생 864명 가운데 48%인 413명이 진학, 42%인 367명이 취업을 했고 공업계열 졸업생 2천413명 가운데 58%인 1398명이 역시 진학, 40%인 958명이 취업을 했으며 수산계열은 졸업생 102명의 51%인 52명이 진학, 34%인 35명 이 취업을 했다. 다만 상업계열은 졸업생 4234명 가운데 51%인 2145명이 취업하고 47%인 1994명이 진학, 취업률이 약간 높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에서 동일계 특별 전형을 실시해 학생들의 진학에 유리한 데다 3D 업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변화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여학생들의 체력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아 체력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별로 실시한 학생 체력검사 결과 도내 여학생들의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종목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한 초등학생의 경우 도내 6학년 여학생들은 50ｍ달리기에서 10.2초의 기록을 보여 16개 시.도교육청중 11위에 머물렀고 윗몸일으키기는 13위(24.9회), 제자리 멀리뛰기 12위(142.9ｍ) 등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여중 2학년생들은 오래달리기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목에서 각각 8분04와 13.8㎝의 기록으로 꼴찌수준인 14위에 머물렀고 50ｍ달리기도 11위(10.1초)에 그쳤다. 또 여고 1학년생들도 50ｍ달리기와 오래달리기 종목에서 각각 10.1초와 8분14초로 14위의 저조한 순위에 그쳤고 여고 2학년생들은 윗몸 일으키기, 오래달리기 등에서 11-12의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중 3학년생은 윗몸일으키기에서 1위, 여고 3학년생은 매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으며 남자 1-2학년 고등학생들도 일부 종목에서 상위권에 올라 대조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여학생 체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져 도내 학생들의 평균 체력은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이라며 "이번 체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차관에 서범석(徐凡錫)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 신임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기획능력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것이 높게 평가됐다”며 “교육개혁추진기획단 반장과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교육개혁업무에도 정통하고, 부내외 사정과 실무에 밝아 교육부총리를 실무적으로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신임 차관은 올해 52세로 전남 출신이며, 행시 18회로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에서 '교육 현안 중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중단시키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라며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나이스를 유보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가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윤 부총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 일반행정 영역부터 시행된 나이스는 지난 3일 교무학사영역을 마지막으로 전면 개통됐다. 하지만 교총은 "인권 침해, 잡무 양산, 교원 연수 부족, 낙후된 학교 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1년 정도의 보완기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고, 전교조도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전면 거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공무원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안에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했다. 개강식은 5일 시교육청 강의실에서 입학생 26명과 홍성표 교육감, 신극범 대전대 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에 치러졌다. 대학측은 입학생들에게 등록금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고, 직장인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맞춤식 교과과정을 편성해, 수업은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반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진행된다. 이번에 개설된 공공정책학과를 수료하면, 석사학위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인 정책분석사 2급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정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이 계속 공부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아 대학측에 대학원 설치를 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부터 적용되는 가산점 비율을 현행 1차시험 만점의 15%에서 10%로 낮춘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 규칙이 바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의 경우 지역가산점이 현행 5점에서 3.5점으로, 정보처리,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도 자격증 급수별로 0.5∼1점씩 낮아진다. 현재 각각 7점, 5점씩 부여되는 복수,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도 4.5점, 3.5점으로, 최고 7점이었던 영어인증시험 가산점도 점수대별로 2∼4.5점씩 낮아진다. 체육과의 본인 입상경력이나 선수지도실적에 따라 주어지던 가산점도 메달 급에 따라 최고 15점이었던 가산점이 동메달 이상 10점으로 통일된다. 또 중등 예체능교사 신규임용시험의 전공과 실기시험 배점을 현행 30점과 40점이 70점과 50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는 서울교대, 서울지역 사범계대학, 서울시교육감이 추천해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낮춰진다. 그러나 서울시 이외지역 소재 사범계대학과 서울지역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의 지역가산점은 현행 1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차시험에서 가산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공공부보다는 가산점을 더 받으려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이 변경 이유라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개혁이다. 인수위는 그 동안 교육부가 과도하게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을 독점해 왔음에도 교육부 주도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여 교육부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로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신설하여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말이 많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일부 후보가 공개적으로 교육부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해야하며,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정책개발과 지원 조장기능을 주로 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도한 권한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왔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때 교육개혁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은 매번 수많은 교육개혁안들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육부 주도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사업들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여전히 대학입시로 인한 폐해는 교육붕괴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그 결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또한 엄청나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번 인수위의 교육부 개혁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교육부는 기구의 축소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과민반응을 보여왔으며 강도 높게 반발해왔다. 그것은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워가 줄어들거나 밥그릇이 줄어드는 데 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한 데는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 탓도 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국공립대학 개혁, 자립형 사립학교제 도입, 유아교육체제개편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단위학교 자치 확대, 교원전문성 강화, 대학교육개혁, 공교육의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 유아 특수아교육의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목만으로 보면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방향이 잘 못되었다고 비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역대 정권들이 펼쳐온 모든 교육개혁안에 일관되게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를 법제화,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보직제 등은 앞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GDP 6% 확보, 학교안전사고 보상법 제정 등이 인수위의 보고서에서는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추진과제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교육계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에 회의를 느낄 만큼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새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될 것이며, 교육개혁이 얼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교육계에서는 엄청난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참여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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