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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2일 도쿄 도라노몬 파스토랄 호텔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2006 한일교육연구발표회(22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양측은 교원평가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전문성 위한 교원평가 돼야” ◇한국 교원평가 현황과 과제=교원평가체제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법령 제정은 교원평가는 곧 교원승진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교원평가체제가 법적 위상을 정립하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 교원평가의 목적,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각 교육기관별로 교원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나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영역을 신설해야 한다.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교원의 전문성개발에 1차적인 초점을 두면서 교원의 인사결정, 성취가 저조한 교원의 확인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평가내용을 명세화하고 지역별·학교별 특성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거나 평가항목의 하위요소인 평가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내용은 학교 및 지역, 교과목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방식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방식을 혼용하도록 한다. 승진 용도에 사용한다면 현재와 같이 상대평가방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나, 전문성 촉진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기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다양한 평가자를 활용해야 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위학교별로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교원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원평가의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승진·보상 등 인사결정에 국한하지 말고, 교원의 능력 및 자질계발과도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또 모든 교원이 자기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자질계발과 근무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의 범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교장·교감의 역할·책임 막중” ◇일본 교원평가 현황과 과제=아키라 교장은 도쿄도가 2000년 4월부터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는 최초로 도입 실시해 오고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도쿄도의 새 교원평가는 자기신고와 업적평가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직무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학교운영, 특별활동 및 기타 등 4대 직무로 하되 ‘교과에 관한 연구와 연수’를 추가할 수 있다. 교원 직무는 근무시간내 및 근무시간외로 로 구분해 근무시간내의 직무에 대해서는 모두 가감점 평가를 실시한다. 자기신고는 자기평가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목표설정(연도초기), 목표의 추가 및 변경(연도중간), 자기평가(연도말) 순서로 연3회 시행한다. 자기신고시에 교장과 부교장(교감)은 교원과 연 3회 이상 면담하고 신고목표의 방향성과 수준, 달성도 등에 대해 지도조언한다. 업적평가는 교원의 지도육성에 활용함과 동시에 급여와 승진 및 기타 인사관리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실시하며, 4대 직무분류를 평가항목으로 하고, 각 항목을 3대평가요소인 능력, 정의, 실적의 3대요소로 분류한 후 이들 12개 항목의 집계와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평가는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조금떨어짐), D(떨어짐) 등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조합해 실시하되, 절대평가는 부교장이 1차평가자, 교장이 2차평가자가 되고 교원의 지도육성이 그 목적이다. 상대평가는 교장이 제출한 자료에 입각해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되, 교원의 급여와 승진 등 처우면에 활용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자 훈련을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개시(알림)는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교원의 인재육성과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개시대상자는 1차평가 및 2차평가의 종합평가결과가 C 또는 D인 모든 교원과 지도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이다. 본인에게 개시된 평가결과에 관련된 불만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교원평가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납득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 관련 불만상담제도를 실시한다. 지도력부족교원의 판단기준은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지도방법 부적절, 아동 및 학생 마음 이해능력과 의욕 결여, 교원으로서의 자질 문제 등이다. 아키라 교장은 전일본중학교교장회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개 지구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수업관찰, 교원과의 면담확보(특히 대규모학교) ▲평가규준(기준)설정 관련 ▲평가의 객관성 확보 ▲종합평정의 취급 ▲개시에 대한 대응관련 ▲평가능력향상의 필요성 ▲평가에 입각한 처우반영 방법관련 등을 과제와 문제점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키라 교장은 또 “교원평가의 직접담당자인 교장과 부교장(교감)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교원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관리자인 교장의 평가에 대한 정밀도 향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키라 교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47개 도도부현 중 22개가 새 교원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교원평가에 학부모나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고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여보세요? 저는 00입니다.선생님이세요? " "그래, 잘 지냈니? 우리 00가 제일 먼저 전화하는구나. 고맙다." "예,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그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들었지?" 1학기 내내 내 속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 아이가 전화도 제일 많이 했다. 미운(?) 정이 더 무서운 모양이다. 1학년이라 숙제는 조금만 내주고 건강하게 지내고 오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덜 했다며 걱정을 한다. 철이 든 모양이다. 숙제 걱정을 하며 미리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마음이 즐겁지가 못하다. 어제 학교에 가서 교실을 대강 정리하면서도 예전같은 설렘이 없어 걱정이다.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때문이다. ㅇㅇ처럼 주위가 산만한 아이나 아직도 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이때문이 아니다. 그런 아이들은 시간을 두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면 성과를 보일 수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특수교육 대상인 아이때문이다. ㅇㅇ는 엄연히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급 속에서 공부하며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말이 통합교육이지 그 아이는 교실이라는 공간에 '수용'되어 살고 있으니 본인도 힘들고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는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도 어리다보니 이해해 주기보다는 무시하거나 구박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갈등을 겪었던 1학기였다. 아무때나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고 소리지르는 일이 보통이며 자기 것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책이나 내 책까지 가지고 다녀서 늘 곤란을 겪으며 수업 시간이 늘 좌충우돌이었다. 그 아이만을 위한 학습도구와 자료가 필요하고 교육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일반 학급 아이들에게 적응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ㅇㅇ가 가엾어서 학교 측에 상의해 보았지만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합해서 운영하는 순회교사제도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인근 학교에 그런 아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의 2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매일경제 (2006. 8.22일자) 사회면에는 우리나라 장애아 '4명중 3명은 학업 포기'라는 큰 제목을 달고서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아프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만날 수 없어서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리라.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가 단 한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이 있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전 속에만 있으니 장애를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설자리가 없는 현실. 나는 2학기에도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ㅇㅇ에게 특수교육은 커녕, 친구들이나 선배학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며 사람대접을 받게 해주는 기본적인 인권마저 지켜줄 자신이 없어서 슬프다. 그 아이만 지킬 수 없는 내 위치에서 다른 열여덟명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기때문이다. 다만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 제대로 밥을 먹게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뿐이니 학습이나 변화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힘없는 선생이라 속이 상한다. 아이들이 귀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다. 결손 가정에서 힘들어 하는 아이들, 장애를 지녔으니 특별한 교육여건이 필요한 아이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2학기 동안 우리 ㅇㅇ가 1학기 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마음이나마 작은 노력을 다하고 싶을 뿐이다. 2학년 때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힘써 보리라. 7차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바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열악한 조건을 지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적 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때이다.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힘없는 담임 선생인 나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내 아픔을 이렇게나마 토로할 수 있지만 부당한 대우에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당하고 사는 수 많은 장애아동의 아픔과 좌절은 더 이상 부모와 아이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의 가장 끄트머리에는 장애아동과 그 부모가 있는 현실. 한달에 몇 백만 원하는 엄청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저 반대편에는 특수학급조차 없어서 고생하는 장애아동을 지켜줄 사회 안전망에는 구멍이 뚫려 최저 수준의 교육권마저 포기하는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이 슬프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중도 하차로 차기 교육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벌써 보름 이상이 지났지만 새 부총리 인선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만큼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들어 교육관료출신들을 검토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들 중에서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토과정에서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교육전문가 이외의 인사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코드인사가 되더라도 교육전문가라는 틀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검토중인 인사로는 부산시 교육감 출신인 설동근(薛東根) 교육혁신위원장, 서울시 교육감 출신인 유인종(劉仁鍾) 건국대 석좌교수,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규향(曺圭香) 방송통신대 총장 등이라고 한다. 나름대로 교육철학이 있는 인사들이긴 하지만 교육현장의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없지는 않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를 추진했던 교육현신위원회의 장으로써 호감이 가는 인사는 아니다. 또한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도 나름대로 교육철학은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정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서울시 교육감 재임시절, 퇴임을 앞두고는 전교조의 손을 많이 들어 주었다는 평을 받았었다. 그래도 교육과 동떨어진 인사보다는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인사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정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교육부총리가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누가 교육부의 수장이 될지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왕에 인선이 늦어진 만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낙점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또다시 교육전무가 이외의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는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도 교육은 전문가에 의해 이끌어지고 발전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해를 입은 강원도 내 일부 학생들에 교과서가 지급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제지역 3개 중학교 1~3학년 18명의 학생들에게 한문, 과학, 사회 등의 과목 교과서 32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피해조사 결과 지난달 수해로 교과용 도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강원도 내 초.중학교 학생은 5개 시.군에 464명이며 교과서는 모두 5천208부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개학하는 시기에 맞혀 교과서를 비롯한 참고서 등을 모두 지원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수해를 입은 인제지역 3개 중학교는 지난 17~21일 개학을 했지만 출판사의 교과서 재고량이 부족해 아직까지 일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 측이 수해를 입은 타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훼손 현황을 파악해 인쇄한다고 했으나 피해 현황이 조속히 파악되지 않아 공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수해지역 학교에 교과서 지급을 완료했다는 애초 발표내용과 달라 인제교육청과 해당 중학교는 허술한 학교 관리의 체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해지역인 양구, 인제, 평창, 원주, 영월지역 학교에 교과서 지급을 완료했으나 일부 과목의 교과서는 제고가 부족해 다시 제작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교과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 영어교육이 실용영어 중심으로 바뀌고 초등 문자언어 도입시기가 3학년 2학기로 한 학기 앞당겨진다. 수학교육은 심화 과정이 대부분 삭제돼 난이도가 하향 조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단위 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반영돼 2009년도부터 초등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에 적용돼 201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영어과 개정내용의 핵심은 현실에 적합한 수준별 수업방안 구축과 실용적이고 자연스런 영어교육 강화로 요약된다. 보다 자연스럽고 구어적인 표현을 통한 실용적인 영어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말하기, 쓰기 등 표현기능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의사소통기능의 소분류 항목을 79개에서 87개로 세분화하며 기본어휘 수를 2천67개에서 2천315개로 소폭 늘렸다. 듣기, 말하기 중심의 초등영어 교육을 강조하되 문자언어(읽기 쓰기)와의 균형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 영어문자(알파벳) 노출 시기를 현행 4학년 1학기에서 3학년2학기로 한 학기 앞당겼다. 성취기준의 심화과정을 대부분 삭제해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하향 조정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과 중학교 사이, 중학교와 고교 사이의 신출 어휘수 차이를 축소했다. 수학과의 경우 사실상 기본과정으로 인식돼 학습되고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대부분의 심화과정을 삭제, 난이도를 하향화하고 학습량을 조절했다. 초등은 삭제된 심화과정 내용이 60개 항목에 이르러 특히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을 줄였다. 또한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습요소를 과감히 삭제해 학습량 경감을 유도하고 기본개념의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준별 수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학년에 여러 단계의 수업을 편성해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는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폐지된다. 현 7차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나 재이수나 월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계형', '심화ㆍ보충형' 등 차별적 교육과정을 없애고 단일 교육과정을 도입하되 단위학교가 교과, 학년, 수업방법 등 수준별 수업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수준별 수업의 교과, 학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는 대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이 권장된다. 단위학교에 수준별 집단 편성의 자율권이 보장되지만 교육부는 2개 학급을 상,중,하 등 3개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서는 현재의 기본교과서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 1종이 추가돼 영어와 수학이 각각 2종이 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개인차를 존중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가수준에서는 단일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단위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학교와 담당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내실있는 수준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학기제와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이 2011년께 도입된다. 현재 6-3-3-4년인 학제를 중장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가 밝힌 학제개편 추진 일정에 따르면 단기과제로 연말까지 6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결론짓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장기 과제로 1951년에 확정된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학제 개편안은 초등을 1년 줄이고 고교를 1년 늘리는 5-3-4-4제와 중고교를 합치는 6-6-4제, 중등을 1년 늘리고 고등을 1년 줄이는 6-4-2-4제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초중고교 등 학교급의 구분을 없애고 학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2007년말까지 학제개편 등에 대한 기본윤곽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방침이다. 유치원의 정규학제 편입과 9월학기제는 개선방안 확정과 법개정, 경과기간 등을 두고 2011년께 시행되고, 6-3-3-4 학제의 변경은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2020년께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지난 1951년 확정된 6-3-3-4년 학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의 60%인 741만명으로 줄어드는데다 지식정보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현 학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입직연령의 지연 등이 국가 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행 학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서 교육차관은 "학제개편이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전체 수업연한을 줄여 전문적 대학교육을 2년 일찍 받게하고 대학의 수업연한을 1년 늘려 고교를 없애는 내용의 5(초등)-5(중등)-5(대학)제를 제안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달 1일 초등학교 100곳과 중학교 100곳 등 모두 200곳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 모두 20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영어 사용국가 출신들로 연령층이 20대와 30대"라며 "특히 교사자격이나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은 정규수업 시간에 국내 영어교사들과 협력 수업을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초ㆍ중학생 영어체험캠프, 지역별 교사연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조기 영어교육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들 다 한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 속에서도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영어 학원의 문을 두드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인천의 상정초등학교(교장 구본장)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과 2학년 학생 25명 등 55명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8.10일부터 24일까지 영어교실을 운영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호응을 얻어다고 한다. 영어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원어민교사의 질문에 자신 있는 양 서로 답하겠노라고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시작(始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하버드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각계 유명 인사들의 축사가 죽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교수의 축사만 남아있었다. 세계적인 대학의 권위 있는 교수의 말이니 무슨 엄청나게 교훈적인 말이 쏟아질 것이라 짐작한 관중은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한 채 노교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교수가 내뱉은 말은 예상외로 “Well begun is half done.”이란 말이었다. 즉, ‘시작이 반’이란 뜻이다. 너무나 평범한 말에 관중들은 적잖이 실망한 눈치였다. 이어서 노교수의 당부가 이어졌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끝마치는 건 아주 쉬우니, 졸업생들은 반드시 이 말을 명심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시작부터 하고 보라는 당부였다. 이 얼마나 기막힌 말인가. 평범한 듯하지만 분명 진리가 담겨있는 말이다. 정말 그랬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마치게 되어 있다. 사실, 시작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결심이 어려울 뿐이다. 이 말은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사나 꼭 새겨들어야 할 촌철살인의 명언이다. 학생들에게 과제로 어떤 글을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면 차일피일 미루며 걱정만 할 뿐, 도무지 시작을 하려하지 않는다. 이렇듯 시작하기가 어려우니 공부를 완성하기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때문에 무슨 일이든 결과를 보려면 무조건 시작부터 하고 볼 일이다. 필자가 논술에 문외한인 아이들을 데리고 논술 수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내가 만약 안 된다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시작조차 안 했더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논술은 어찌 됐을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요즘은 컴퓨터가 대중화되어 있고 멀티미디어 상에도 각종 글을 쓸 수 있는 공간과 자료가 널려 있으니 글을 연습하기에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예전처럼 힘들게 한 자 한 자 원고지 칸을 메웠다 지웠다 하는 수고가 줄어든 것이다. 편리한 기계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모든 일은 일단 시작하면 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 전국의 초․중학교에서 2005년도에 30일 이상 결석한「부등교」학생은 122,255명으로, ４년 연속 감소한 사실이 8월 10일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학교기본조사로 알려졌다. 이는 초․중학생 전체로는 「89명당 １명」정도인 1.13%로 ４년 연속 줄어든 수치이지만, 중학생은 부등교의 비율이「36명당 １명」정도인 2.75%로 ４년만에 상승하였다. 금년 ５월 １일 현재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등교 학생은 전년도보다 1.103명(0.9%)이 줄어들어, 부등교의 비율도 0.01 포인트 저하했다. 그 중 초등학생은 ２2,270명으로 전년도보다 609명(2.6%) 감소했지만, 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0.32% 수준이다. 중학생은 99,546명으로 전년도보다 494명(0.5%) 줄어들어, 97년도 이래로 ８년 만에 10만 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이나 비율은 전년도보다 0.02 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왜 중학교에서 부등교 학생 비율이 증가했는가 하는 것이다. 부등교를 하게 된 계기는 질병에 의한 결석 등 「본인의 문제」에 의한 것이 36.9%, 친구관계 등「학교생활」이 35.7%, 부모와 자식 관계 등 「가정생활」이 18.3% 의 순서이다. 부등교가 계속 되는 이유는 등교 의사는 있으나 신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등교할 수 없었다는 등의 「정서적 혼란」이 31.2%로 최고였으며, 그 다음에 「무기력」이 22.4% 순이었다. 지도의 결과 등교하게 된 학생은 전체의 ３할이며, 한편, 부등교가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비율은 초등학생 42.4%, 중학생 52.3%로 나타나 아직도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통틀어 말할 수 없지만 도․도․부․현별로 증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사카부는 전국에서 부등교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중학생은 8,258명으로 전년도보다 466명이 줄어들었다.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에 진학할 때의 갭에 주목해, 중학생의 부등교를 크게 줄인 오사카부의 대처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 초등학교에서의 “예비군”에 주목을 하였다. 중학교 １학년부터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의 반 이상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결석이 눈에 띄거나 등교해도 양호실에서 보내는 「양호실 등교」를 하는 등 부등교 징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을 중학교 입학시에 파악해 두어, 어느 정도 결석하는 등의 징조가 나오면 곧바로 팀을 편성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체제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오사카부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산하 교육위원회에 현장 지도에 임하였다 나아가 부등교가 많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대책 사업으로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등교 지원 협력위원」을 위촉, 가정 방문 등을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치밀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부등교 경향이 있는 아이는 중 １학년 당초부터 결석이 눈에 띄며, 경험에 의하면 여름방학이 지나 개학할 무렵이 중요한 시기라는 결과가 나왔다. 오사카부교육위원회도 부등교 대책 수립에 이 조사 결과룰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개별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부등교는 원래 초등학생으로부터 중학교가 될 단계에서 ３배 전후가 된다는 것이다. 학급 담임제로부터 교과 담임제로 바뀌는 등,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고, 학습 내용도 어렵게 되어 가기 때문이다. 그 갭을 없애는 시도로서 중․고일관 교육도 전국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본처럼 부등교 학생이 많은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부등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같은 대책을 참고로 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학이후, 매일 출근을 하면 나의 발걸음은 교실로 향한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교실 문을 열면 그 아이의 자리는 비어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모든 신경은 일주일 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한 아이에게 있었다. 아무래도 그 아이의 결석이 길어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일까? 아이들 앞에서 웃음을 지어 보인지도 오래된 것 같다. 지금까지 아이들에게는 내 고민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애써 태연한 척 하였다. 그런데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담임인 나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하물며 학과선생님들 또한 학급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기도 하였다. 어젯밤은 그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며칠 째 연락이 되지 않는 아이를 찾아 달라며 울먹였다. 그리고 아이를 찾기 위해 시내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지만 헛수고였다고 하였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아이를 찾아 달라며 울먹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 아침이었다. 출근을 하자 실장이 교무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눈치로 보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나를 보자 멋쩍은 듯 인사를 하며 교무실로 들어가는 내 뒤를 따라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실장에게 찾아 온 용건을 물어보기 전에 그 아이의 등교유무에 대해 물어보았다. "OO이 학교에 왔니? 그래, 무슨 일이니? " "아직∼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들이 OO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실장의 갑작스런 제안에 나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OO이를 찾아본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 저희들 어제 자율학습 시간에 학급회의를 했어요. 회의결과 이번 주말을 이용하여 저희들이 조를 편성하여 시내 PC방 모두를 뒤져보기로 했어요.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실장은 조 편성을 쓴 종이를 보여주며 간곡히 부탁을 하였다. 실장이 건네 준 종이 위에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내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실장은 더욱 완강하게 말을 했다. "저희들이 선생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는 토요 휴업일이라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선생님." "……" 실장의 말에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건 매일 열한시까지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너희들 마음을 선생님이 알았으니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렴. 그리고 선생님이 꼭 찾아보도록 하마. 알았지?" "선생님, 저희들도 함께 찾도록 해주세요." 계속해서 떼를 쓰며 서있는 실장을 간신히 달래 교실로 돌려보냈다. 실장은 교무실을 빠져나가면서도 아쉬운 듯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실장이 돌아가고 난 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조금이나마 내 고민을 덜어 주겠다며 고집을 부리던 실장의 모습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웃음 한번 제대로 지어주지 못한 것에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 방황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그 아이도 아마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자신만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요즘 아이들에 비해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들을 맡고 있는 난 얼마나 행복한 선생님인가.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며칠 있으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다. 지금쯤 아이들은 밀린 방학 숙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종종 전화를 걸어와 숙제 하는 방법을 자세히 묻기도 하고 선생님께 안부편지 쓰기 숙제를 하느라 편지도 보내온다. 녀석들이 아마도 숙제가 없었으면 안부전화나 안부편지 한통 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래, 그렇게 배우는 거겠지 생각하며 웃어본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방학숙제를 파는 문방구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숙제를 만들어 판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제는 인터넷 정보의 시대이므로 숙제 대행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주나 보다. 아이들이 누구누구는 인터넷에서 숙제 다 했다고 이른다. 인터넷에서 해주는 숙제는 독후감，글짓기, 각종 보고서，등 내용도 다양한가 보다. 심지어 일기나 가족신문 만들기도 해준다고 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준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상은 아이들의 ‘숙제 베끼기’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거나 생각하고 고민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인터넷에서 쉽게 해결하려든다.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서 실시한 독후감 심사를 맡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순수하게 아이들이 써서 제출한 글이 몇 편이나 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역시 인터넷에서 베낀 글과 어른들이 손댄 흔적이 뚜렷한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참 한심하다. 이건 분명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다. 방학 숙제 베끼기를 묵인하는 어른들, 그리고 그 와중에 돈이나 벌려는 약삭빠른 장사꾼들의 장삿속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며,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면서 창의적으로 해결해내는 능력을 키우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연구 내용을 조작하거나, 온통 짜깁기한 학위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따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을 도용하고도 그 일로 불이익을 받으면 억울하다 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늘 그리 해왔고 또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는 일이므로.
(초등) ◇ 정년퇴직 ▲한라초 문신림 ▲아라초 김용표 ▲삼양초 신광숙 ▲고산초 윤영도 ▲대흘초 고문옥 ▲법환초 강태종 ▲시흥초 고태언 ▲제주교대부초 고성언 ▲신제주초 김출근 ▲중앙초 홍형범 ◇ 명예퇴직 ▲가마초 김영천 ◇ 초빙교장 승진 ▲고산초 김재식 ◇ 교장 승진 ▲수산초 황태길 ▲법환초 강영구 ▲저청초 고신택 ▲시흥초 김중화 ▲가파초 김진선 ▲토평초 김춘식 ▲종달초 장영필 ◇ 교장 중임 ▲한천초 강지순 ▲도리초 진기종 ▲봉개초 김두찬 ▲대정초 강두삼 ◇ 교장 전직 ▲제주교대부초 김원학 ▲노형북초 정상빈 ▲대흘초 강경찬 ▲재릉초 김성림 ◇ 교장 전보 ▲한라초 고문봉 ▲아라초 홍창수 ▲삼양초 김형준 ▲오라초 강영숙 ▲곽금초 함석중 ▲조천초 강명수 ▲제주동초 현태송 ▲세현고 김대진 ▲신서고 한상빈 ▲중경고 강영환 ▲효문고 강철인 ▲염창중 최일환 ▲신사중 차완영 ◇ 교감 전직 ▲제주남초 김태선 ▲하도초 강일봉 ▲곽금초 김창식 ◇ 교감 전보 ▲서귀북초 고문길 ▲보목초 오충환 ▲하원초 고영희 ▲무릉초 오창성 ▲서광초 김인철 ▲물메초 고성효 ▲연평초 박요찬 ▲도리초 고연숙 ▲예래초 김태수 ◇ 교육전문직 전직 ▲제주시교육청 양창선 ▲탐라교육원 부영삼 ▲제주도교육청 오광훈 ▲서귀포시교육청 강귀용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김태선 ▲제주시교육청 강일봉 ▲제주도교육청 김창식 ◇ 교육전문직 전보 ▲제주도교육청 김철호 ▲제주시교육청 고성종 (중등) ◇ 정년퇴직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강치효 ▲제주중앙여중 허중웅 ▲한라중 양재하 ▲남원중 오영식 ▲신엄중 강창범 ▲제주관광산업고 고병윤 ▲서귀여고 박용석 ▲제주서중 김승일 ◇ 명예퇴직 ▲제주관광산업고 김동식 ◇ 초빙교장 ▲남원중 부공남 ◇ 교장 승진 ▲서귀대신중 문석호 ▲대정여고 김종태 ▲신엄중 허대옥 ◇ 교장 중임 ▲제주중앙중 하수용 ▲제주동중 변창익 ▲표선상고 문영진 ▲제주일고 현상오 ◇ 교장 전보 ▲한림공고 고승훈 ▲위미중 장동석 ▲서귀여고 서종필 ▲제주서중 이동근 ▲한라중 김정숙 ▲제주중앙여중 박광택 ◇ 교감 승진 ▲제주시교육장 지정중 강영식 ▲서귀포시교육장 지정중 박원권 ▲제주시교육장 지정중 고경옥 ▲제주시교육장 지정중 오봉림 ▲서귀포시교육장 지정중 문영호 ▲제주해양관광고 조철수 ▲대정고 양상일 ◇ 교감 전보 ▲제주일고 강종철 ▲제주시교육장 지정중 박종호 ▲서귀포시교육장 지정중 허경태 ▲제주시교육장 지정중 박종호 ▲제주시교육장 지정중 박우상 ▲서귀고 서대웅 ◇ 교육전문직 전직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김광호 ▲제주도교육청 고운수 ▲제주관광산업고 박경조 ▲김녕중 문재삼 ▲고산관광정보고 김응표 ▲추자중 양승보 ▲제주도교육청 이영운 ▲제주도교육청 박흥일 ▲제주도교육청 김성문 ▲제주학생문화원 김충식 ▲제주시교육청 황순익 ▲제주도교육청 문용길 ▲서귀포산업과학고 고희권 ▲대정여고 고시홍 ▲세화고 정복언 ▲제주교육과학연구원 문성종 ▲제주시교육청 이상훈 ▲제주도교육청 송경철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유재현 판사는 수업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서울 S고 교사 강모(36)씨에게 치료비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4월25일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한 학생을 꾸짖었고 이를 본 복모(19)양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하자 복양을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때려 전치 4주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 강씨는 복양 부모의 고소로 작년 12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복양의 부모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이어야만 한다"며 "체벌의 방법과 정도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징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벌 정도도 사회관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에 사법.국방 개혁 등 시급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밤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가 전했다. 회동에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韓明淑) 총리,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이 배석자 없이 참석했다. 여당의 원내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동에서는 사학법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됐다"며 "이 자리에서 이 비서실장이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 사학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4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여당의 양보를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현정부 후반기의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국방 개혁 입법이 특별한 여야간 견해차가 없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연계 전략 때문인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정치력'를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병완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하며 "사학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간 타협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노 대통령이 여당의 양보를 당부했을 당시 여당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닺쳤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청와대의 두번째 당부에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리할 지 주목된다. 한 당직자는 "청와대측의 이번 메시지는 사학법의 일점일획도 고칠수 없다며 재개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김 의장 직계 의원들에 대해 김 의장이 직접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계의 한 의원은 "현재의 사학법도 야당에 양보하고 양보해서 '개방형 이사제' 정도만 지켜낸 상황"이라며 "사학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한길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도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결국 개방형이사제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청와대의 사학법 재개정 협조 요청에 대해 여당이 또 부정적 입장을 정리할 경우, 잠복해 있던 당.청 갈등이 또 다시 표면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이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을 놓고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대학가의 이런 관행을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학측은 "학생부 중심으로 뽑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영선 용산공고 교사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학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생선발이 대학의 자율권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재량권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한 교사의 조사에 따르면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시1학기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26개 대학 중 고려대 등 3곳, 수시2학기 일반전형의 경우 19개 대학 중 1곳만 지원할 수 있고, 특별전형에서는 학교장ㆍ교사추천자, 교과성적우수자, 농어촌 학생 모집 등에서 지원자격이 없다. 윤기원 변호사도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다른 수험생은 3번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한 번만 지원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수시모집은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만큼 검정고시생을 위한 특별전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교사에 동조했다. 반면 강희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장은 "현행 입시제도는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학생부의 비중이 강조되기 때문에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자연히 배제되는 것이지 차별하려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정고시는 단순한 자격시험일 뿐, 일반 고교생의 학생부 점수와 동등하게 비교, 환산하기 매우 힘들며 자칫 역차별과 특목고 학생들의 자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김창섭 연세대 입학관리 담당자는 "수시는 지원자가 3년 동안 얼마나 고교생활을 충실히 했는지 평가하는 제도"라며 "우리 대학은 수시 일반전형에서 학생부와 서류, 면접을 반영하는데 검정고시자는 평가할 잣대가 없다"고 말했다. 이복로 경북대 입학관리팀장도 "학생부를 위주로 한 수시모집이 계속되는 한 검정고시생의 지원을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며 이들이 고교졸업 예정자에 비해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고교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검정고시생이라 수시모집 지원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진정 5건을 접수한 인권위가 해당 대학과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교총 대표단과 제5대 서울시교위 당선자들이 만나 서울시의 주요 교육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교총은 24일 코리아나호텔에서 5대 서울시교위 당선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5기 교육위원선거 결과의 분석을 시작으로 ‘교총의 향후 과제’, ‘정부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기도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운영 활성화 방안’, ‘지역교총-교육위원간의 정책조율을 위한 상설 협의창구 운영방안’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편 참석자들은 서울교총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5명의 당선자 중 김순종, 정채동, 구본순, 나영수, 한학수, 박헌화, 강호봉, 이상진, 이순세, 윤웅섭, 임갑섭 교육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홍태식 서울교총 회장,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 한국교총과 서울교총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교육위원 당선자 총 15명 중 10명이 국제중학교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중 설립안건이 서울시 교육위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육위 심의ㆍ의결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가 24일 전화를 통해 교육위원 당선자 15명 가운데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4명을 대상으로 국제중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한학수ㆍ박헌화ㆍ임갑섭ㆍ이순세ㆍ나영수ㆍ강호봉ㆍ김순종ㆍ이상진ㆍ이인종ㆍ정채동 당선자 등 10명이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3월 영훈 국제중을 개교하는 데 이어 2008년부터 대원 국제중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제5대 교육위원의 임시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찬성의사를 나타낸 당선자들의 경우에는 국제중 설립 명분으로 '학교선택권 확대', '수월성(엘리트) 교육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평준화정책 보완', '인재 해외유출 예방' 등을 내세웠다. 특히 한학수 당선자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영재들을 위한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고 평준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국제중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본순ㆍ윤웅섭ㆍ박명기 당선자 등 3명은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학교운영형태, 학생선발방법, 교과과정 등 여러가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찬반여부를 표시하겠다는 판단 유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교육을 과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학교 평준화정책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확고히 밝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이부영 당선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서울지역에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공 교육감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에서 개막된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가한 30여명의 회원들이 23일과 24일 인천 계양・연수도서관을 차례로 방문 관계자의 안내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선장이 없는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차라리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현 정부 들어서 여섯 번째 교육부총리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의 말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이런 말이 나올까. 교육부장관이 없으니 차라리 조용하고 일하기 쉽다는 그들의 심정에 동정은 가지만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 자체보다는 정치색이 강한 ‘교육수장’에 의해 정치논리로 좌지우지됐던 때가 많았다. 교육비전문가가 일단 '부총리급' 장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 일정에 따라 쫓겨 다니며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차분하게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구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교육부 관료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해괴망측한 논리로 대책 없이 무리하게 정년단축을 강행함으로써 교단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던 이해찬 장관, 임기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대통령의 코드정치에 휩쓸리다가 오히려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기면서 교직사회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조장했던 김진표 부총리 모두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장관들이었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조기 퇴출당한 김병준 전부총리는 김진표 전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였다.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교육정책을 쏟아낼 지도 모르는 교육문외한의 낙마는 그런 면에서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던 ‘자격 없는 수장’이 교육계에 얼마나 큰 혼선을 자초했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부의 교육정책 부재도 문제지만 시행하려는 정책의 여파와 부작용을 모르고 밀어붙이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교육비전문가가 교육수장에 기용됨으로써 교육복지와 인적자원 개발에 전심전력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 보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이고 보니 결국 ‘敎育百年之大計’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가 소신이나 원칙도 없이 외압에 휘둘려 정책을 표류시키고 여론의 도마 위에서 비명을 질러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지난 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 최초로 고등학교 여학생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오죽하면 교육부가 이 여고생 학생위원에게서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학교 현장의 실정이 어떤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질책을 받아야 했을까. 교육부가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 우리 교육이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이나 대통령과 여당의 코드에 비위를 맞추는 식의 정책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논의 중심에 교육현장의 정확한 진단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교현장의 학생과 그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사실상 두 달이 넘게 공석으로 있는 교육부총리 후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에 있어서는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교육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하고 개선하기보다 일관성 없는 임시방편책만을 강행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육부를 이참에 폐지하면 어떨까. 아니면 교육부가 손아귀에 쥔 채 뭐가 그리 아까운지 놓으려하지 않는 대학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지방교육자치에 속한 초․중등교육은 비전과 능력을 갖춘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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