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파는 MMF(머니마켓펀드) 상품에 여유 돈을 맡겼던 개인 고객들 중에는 돈을 찾지 못해 발을 구르는 이들이 꽤 있다. MMF는 예금보호를 받는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이 맡긴 돈을 투신사가 주로 채권으로 굴려 안전한 편이다. 게다가 언제든 돈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으면서도 단 하루만 맡겨도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준다. 증권에 투자하거나 다른 데 곧 쓸 일이 있어서 정기예금에 넣어둘 것은 못되지만 당장은 여유가 있는 돈을 넣어두기에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안성맞춤이다. 재테크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을 두루 갖춘 상품인 셈이다. 그렇게 믿을 만하던 MMF가 고객의 발등을 찍었다. SK글로벌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SK글로벌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했던 투신사 MMF 펀드의 손실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치기로 신용카드 회사 채권의 부실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었다. 급기야는 SK글로벌 채권이 편입된 MMF 펀드 가입자들은 환매 제한 조치까지 당하기에 이르렀다. 몇 천만 원을 맡긴 고객 같으면 맡긴 돈을 일시에 찾지 못하고 채권시장에서 해당 펀드 편입 채권이 팔리는 대로 펀드 가입 액에 비례해 몇 10만원, 몇 100만원씩 돌려 받는 실정이다. MMF 환매제한 조치에 놀란 고객들은 요즘 돈을 짧게 굴리되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몰리는 추세다. 그 대안으로 MMF와 비슷한 은행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종금사들과 일부 은행이 파는 어음관리계좌(CMA)나 발행어음,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환매조건부 채권(RP)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SK글로벌 파문 이후 투신사 MMF로부턴 20일간 22조원 이상이 빠진 반면 이들 대안 상품엔 10조원이 몰렸다. 그 중에서도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상품은 단연 MMDA다. MMDA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다. 고객이 MMDA 상품에 맡긴 돈을 주로 만기 하루 짜리 금융기관간 대출(콜이나 기타 단기 대출)에 굴리므로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MMF보다 훨씬 안전하다. MMF보다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MMF처럼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3%대의 금리를 준다는 점이 매력. 다만 예치 잔액 500만원 이하는 이자가 없다. 통장 잔액이 많을수록 이자를 많이 주는 차등금리제이므로 잔고를 500만원 이상 유지해야 유리하다. 금리는 4월 초 하나은행 기준으로 3000만원 미만은 연 1%, 5000만원 미만 2%, 1억원 미만 3%, 1억원 이상 3.8% 미만이다.
전남지역 도시와 농촌간 교육.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 인터넷 교육방송국이 23일 개국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나주시 금천면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내 인터넷 교육방송국에서 김장환 교육감과 김정기 교육부 정보화 기획담당관, 교육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 및 개통식을 가졌다. 이 인터넷 교육방송국은 스튜디오와 조정실 각 2실을 비롯 편집실, 장비실 등 15개 시설과 6대의 디지털카메라, 공영방송 수준의 방송차량 1대 등을 갖추고 사이버학교, 수준별 교과학습 등 10여개 항목의 다양한 VOD 동영상 콘텐츠를 200Mbps 회선 으로 방영한다. 주요 방송내용은 중학교 3학년 사회, 과학 2개 과목과 고 1 수학, 영어 과목의 사이버학교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의 수준별 교과학습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또 지금까지 단(單)방향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쌍방향으로 개선해 초.중.고생들이 교사들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송국 운영은 장학관 1명과 교육연구사 2명, 일반직 4명, 기능직 7명, 파견교사 4명 등 18명이 맡는다. 이윤정 도교육청 교육정보화 과장은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교육방송을 구축하게 됐다"며 "도.농 격차를 크게 줄이고 전남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 교육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영상자료는 전남 인터넷 교육방송국 홈페이지(http://www.jneb.net)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이사장.이대공)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읽어야할 책 600권을 선정하는 등 독서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23일)' 을 맞아 포항과 광양지역의 재단소속 14개 유치원, 초, 중, 고교생들이 책 600권을 필독하도록 했다. 포스코교육재단 독서교육 활성화 연구추진위원회가 1차 선정하고 학교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필독도서는 유치원 50권, 초등학교 300권, 중학교 150권, 고등학교 100권 등이다. 필독도서를 보면 ▲유치원생은 만화 삼국지, 호랑이와 곶감, 강아지 똥 등 50권, ▲초등학생은 안테르센 동화, 이솝이야기, 엄마없는 날, 엄마 마중, 톰소녀의 모험, 정약용과 목심심서, 어린왕자 등 300권, ▲중학생은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소피의 세계, 백범일지, 양반전, 허생전 등 150권 ▲고등학생은 열하일기, 삼대, 삼국유사, 논어, 맹자, 대학 등 100권 등이다. 독서활성화 추진계획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간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재단의 관계자는 밝혔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급별로 주당 1시간 이상의 필독도서 탐구시간을 확보하고 집중 독서활동 기간을 운영하며, 독서일기, 독후감 쓰기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 방학중에는 도서관을 개방하고 월별, 연간, 독서왕 선발 독서 골든벨 등을 운영하고 필독도서 마일리지와 독서능력 검사인증제를 통해 독서 결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600권의 필독도서를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자연스럽게 문리(文理)가 터지는 것은 물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故) 서승목(57)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조사가 22일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명확한 '진실'도 조만간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문제의 발단이 된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진 모(29.여)씨가 이 사건 피고소인 5명이 공동 선임한 정 모(40) 변호사와 함께 출두함에 따라 진씨를 상대로 서 교장 부인 김순희(53)씨 등 유족이 제기한 고소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의 초점은 고소장의 내용대로 진씨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는지와 서 교장이 심적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협박이 있었는지 등에 맞춰졌다. 조사에서 진씨는 "부당하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이를 거절하자 교장 등이 수업시간에 수시로 교실에 들어와 감독을 하고 트집을 잡아 견딜 수 없어 지난달 20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는 몰랐고 숨진 서교장에 대한 협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씨에 이어 이 학교 전교조 소속 정 모(40.여), 최 모(36.여) 교사를 23일과 24일 각각 조사한뒤 나머지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예민한 사안인 데다 고소 내용에 대한 서로의 말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인 지난 6일 유족들이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서 고소인 및 주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충남도교육청이 보성초교 서승목 교장으로부터 받은 자필 사유서는 전교조의 서면사과 요구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도교육청이 이를 숨겨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충남지부 관계자와 사건 당사자인 진모(29.여)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충남지부가 차 시중과 관련해 서 교장에게 항의하기 전 이미 도교육청이 지난달 22일 서 교장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유서를 받았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숨기고 은폐했다"며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서 교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사유서의 존재는 서 교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유가 전교조의 서면사과 요구였다는 일부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를 은폐한 이유와 사유서 원본 공개를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또 "서 교장이 자살한 직전날 평소와 다르게 학교 바깥으로 4~5차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등 안절부절못한 모습이었다"며 "경찰 수사에서 당일 서 교장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가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 교장은 사유서에서 "기간제 교사 진00을 채용해 과도한 업무 분장과 상호 간의 공감대를 갖지 못한 교내 장학으로 학교경영에 물의 빚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사유서는 지난달 21일 예산교육청의 진상 조사 보고 공문을 수령한 뒤 관례적으로 받는 사유서가 누락된 것을 알고 추가로 받은 것으로 서 교장이 아닌 홍 교감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충남교육청은 또 "이 사유서 내용 중 '과도한 업무 분장'은 '초임인 진 교사의 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부담'을 언급한 것이고 '상호 공감대를 갖지 못한 교내 장학'은 '진 교사가 교장의 장학 지도를 부정적으로 받아 들인 것'에 대한 표현 일 뿐"이라며 "교장과 홍 교감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의가 빚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교육 대책 지시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성급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반전평화수업과 소파개정수업은 인간의 존엄과 동등한 국가관계라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이를 반미의식화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이라크 전쟁 파병을 둘러싸고 손상된 한,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금천지역 학부모들은 22일 구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학부모의 동의없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역 학부모 3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에서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우리는 NEIS 관련 정보수집 동의여부를 묻는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당사자 동의없이 학생의 성적.질병기록 등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녀들은 성적과 신체.질병기록에 대해 몹시 민감하며 아이들의 조그만 잘못 하나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학부모로서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의 반미교육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학교 도덕수업 시간에 전교조 소속 교사가 미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한국여성의 사진을 여과없이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 준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반미교육 사례로 꼽힌다. 수업은 교장의 지시로 중단됐으나 소파수업을 교장이 중단시켰다며 전교조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외부에 공개돼 오히려 전교조가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교조는 또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때 본부차원에서 반전수업 자료집을 내고 일선 학교에서 이를 수업에 사용할 것을 권했다가 일부 내용이 적절치 못해 비난을 받자 내용을 고쳤다. 전교조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인정했던 내용은 수업자료집 가운데 '반전퀴즈' 문항 중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전쟁의)이유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란 문장으로 반미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는 이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국제여론으로부터 별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로 바꾸었다. 또한 퀴즈 점수를 80점 이하로 받은 학생을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가 '이웃과 세계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으로 고치기도 했다. 전교조의 반미교육은 당초 소파개정이나 이라크 전쟁에 따른 반전교육으로 시작됐으나 모두 미국과 관련된데다 일선 교사들이 수업에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미교육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전교조의 반미수업은 사회각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대구시교육청이 현황파악에 나섰다가 전교조가 수업권 침해라며 반발해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파장이 확대돼 정치권이 전교조의 반미수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1일에는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회장협의회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전교조를 친북 반미 단체로 규정하고 어느때 보다 강하게 비난하는 등 일파만파로 그 파장이 번져갔으며 급기야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 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말해 앞으로 교육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반미교육이 문제 될 때마다 반전이지 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해당 교사의 수업까지 일일이 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교조의 수업은 반전평화교육일 뿐이지 반미교육은 아니다"며 "반전을 반미로 보는 시각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성초등학교 교장자살사건 후 심화되고 있는 교단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교장단과 전교조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져 학생과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가 관련단체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교단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의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 교장협의회, 24일 한국교원노조, 금주 중 전교조 등 갈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또 5월초까지 4개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현장을 방문해 갈등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윤 부총리는 간담회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 중.장기 대책 등이 포함된 담화문을 5월초에 발표하고 이어 교단갈등 해소를 위한 공식기구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5월 출범할 교단갈등 해소기구는 부총리가 공동대표를 맡고 언론계, 학계 등 각계인사 20명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위원회'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장, 관련단체 추천인 등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된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부총리가 교단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사자 등 관련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거부 연가투쟁 강행 방침에 대해 '불법 연가투쟁 횟수에 따라 '1,2회 주의-3회 경고-4회 징계' 조치를 하기로 한 '2001년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정'을 철저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전교조가 반미 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 확인과 대책을 지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내달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논의를 위한 미국방문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핵과 한미동맹관계 등 외교안보분야에 관한한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며 거센 반전 여론속에서도 이라크전 파병 결정 등으로 가까스로 되돌려 놓은 한미관계를 다져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가 베이징(北京) 3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반미 논란이 재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6개월만에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으나 북한이 '핵재처리'를 시사하자 미국측에서 '북한 지도부 교체'라는 럼즈펠드 메모 파문이 제기되는 등 북핵사태의 '대화국면'이 아직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전교조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넘어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데 대해 단호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전교조가 교육의 일선현장에서 반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편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올해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9천121명이 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각급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선출결과를 집계한 결과 초등학교 4천846명, 중학교 2천385명, 고등학교 1천890명 등 모두 9천121명이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오는 12월 실시되는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위원별로는 학부모위원이 4천266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위원 3천278명(35.9%), 지역위원 1천577명(17.3%)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 3천278명중에는 학교장 884명(27%), 교감 238명(7.3%), 보직교사 1천230명(37.5%)이며 평교사는 926명(28.2%)으로 집계돼 평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원단체별 교원위원은 교총이 2천155명(65.7%)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전교조 771명(23.5%), 한교조 20명(0.6%), 기타 332명(10.1%)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청주 남성 유치원과 서원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설 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은 기존의 남성초, 서원초 병설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한 것이며 각각 132명, 121명의 3-5세 아동을 수용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단설 유치원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 3월에도 청주지역에 3곳의 유치원을 추가로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단설 유치원은 열악한 병설 유치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들에 대한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단설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거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체 조합원 연가투쟁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원영만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NEIS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가투쟁의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지난 19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전교조는 이와함께 '교장선출 보직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내 평화인권'을 4.5월 총력투쟁 주요 과제로 선정,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 21일 발표된 전국 교장단의 추모대회 개최 문제에 대해 "학교현장의 봉권적 관행과 권위주의적 수직 질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없이 교단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읍.면지역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평가영역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했으며 기초수학 영역의 미달 학생이 읽기와 쓰기에 비해 배정도 많았다. 이런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3학년 70만5천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한 표본분석(전체의 10.2%) 결과 22일 밝혀졌다. 평가원은 영역별로 20명 내외의 교과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능력을 기초학력으로 정한 뒤 이의 도달 여부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의 영역별 평균(100점 만점)은 읽기 93.39, 쓰기 94.88, 기초수학 92.98이었으며 기초학력 기준점수는 읽기 75점, 쓰기 78점, 기초수학 77점이다. 분석결과 읍.면지역 학생의 경우 기준점수에 미달한 비율이 3개 평가영역 모두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배 정도 높았다. 읍.면지역 학생의 읽기 영역 미달 비율은 5.47%였으나 중소도시는 2.71%, 대도시는 3.29%였고 쓰기 영역 미달 비율은 읍.면 4.94%, 중소도시 2.35%, 대도시 2.79%, 기초수학 영역 미달 비율은 읍.면 10.17%, 중소도시 5.96%, 대도시 6.30%였다. 평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읍.면지역에 많은 것에 대해 부모의 관심도와 학습기회 등 가정 및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 미달 비율이 각각 4.80%, 4.44%, 7.16%였으나 여학생은 1.91%, 1,35%, 6.48%로 여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우수했고 특히 읽기와 쓰기에서 차이가 컸다. 또한 영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읽기 3.45%(2만4천여명), 쓰기 3.0%(2만1천여명), 기초수학 6.84%(4만8천여명)로 영역별로 학급당 1∼2명 수준이며 3개 영역 모두 미달한 학생은 1.34%(9천4백여명)였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성별, 영역별 학력 편차 발생요인을 밝히고 영역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한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로 명예(의원)퇴직한 교원 706명에게 재직연수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퇴직교원 중 노진영(魯珍榮) 목포대 전총장 등 7명은 청조근정훈장, 최평식(崔平植) 대구대천초 교장 등 29명은 황조근정훈장, 원영철(元泳哲) 고려대사대 부속고 교사 등 40명은 홍조근정훈장, 장세균(張世均) 부산 이사벨고 교감 등 50명은 녹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이덕용(李德龍) 경북 구룡포중 교감 등 129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 박연진(朴燕鎭) 우송정보대 교수 등 128명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된다. 또 최명자(崔明子) 경기 정왕초 교감 등 53명은 대통령 표창, 김영애(金永愛) 경남 한일전산여고 교사 등 74명은 국무총리 표창, 엄병화(嚴炳花) 강원 원주초 병설 유치원 교사 등 196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이군현 교총회장과 시·도교총회장 등 14명은 17일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방문 고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확인된 교단갈등의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2일 방문할 예정이다. 교총회장단은 한나라당 김정숙 최고위원과 청와대 시민사회제2비서관실 허태정 행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교단갈등 해소 대책으로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학습권 침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교단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 △교원단체관련 법제의 정비 △학내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회장단은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 △교육전문성 무시하는 교장자격 부여방안 철회 △예·체능교과 경시 정책 철회 등 현안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이 회장 외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회장, 조금세 부산회장, 이광희 대구회장, 조강봉 광주회장, 윤병태 대전회장, 이문희 강원회장, 박용국 전남회장, 김동극 경북회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신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간제 교원의 처우·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이 달 중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약기간 3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나 복무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원이 2만157명에 이른다. 이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30만5880명의 6.6%선이다. 특히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전체 교사 3만1593명 중 비정규직은 5822명으로 16%에 이른다.
앞으로 일선학교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전담관리사의 배치가 추진되고 유치원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학교안전교육과 소방서나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안전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시설물 관리자들도 안전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화재발생시 119신고나 대피,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 시설의 상당수가 열악하거나 노후화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2층 이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4층 이하 학교건물이나 2층 이하 아동 관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에 가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미만 소규모 시설 건축의 경우는 아예 감독부재나 안전시설 기준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또 교육 연구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치근거도 미비하다. ▲개선방안=지속적인 홍보로 전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등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소방서와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안전교육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연수교육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편성한다. '초등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해 학교 안전전담 관리사를 신설, 배치하며 유치원의 화재보험·유아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학원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승인된다. 400㎡ 미만의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합숙시설 등에 경보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을 개발한다.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육혁신기구 설립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준비팀은 청와대 비서실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이 팀장을, 이종태 박사(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가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3, 4명의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준비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혁신기구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혁신위의 역할과 성격, 기능, 참여 위원 인선 등의 준비작업을 하게된다. 준비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립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혁신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올 2월말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교육혁신기구 설치계획'에 따르면 혁신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며, 교육정책의 입안·조정·심사 평가 기능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기구가 교육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개혁법'을 금년 중 제정하도록 했다. 〈해설〉 교육혁신기구 출범이 가시권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개혁 핵심 구상의 하나인 혁신기구 구성을 위한 준비팀이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준비팀의 팀장은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이 맡으며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이종태 박사와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가 팀원으로 확정된 상태며 이밖에 정치학 전공 학자와 학부모 대표 등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준비팀은 5월까지 혁신기구 발족과 관련한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지난 7일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 보고시만 해도 혁신기구 준비작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청와대는 현재의 시스템이 교육혁신기구 준비작업을 하기 어렵고,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준다는 의미로도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까지 이를 기정 사실화했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었었다. 개혁의 대상인 교육부가 혁신기구 준비작업을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꼴'이란 지적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 서둘러 혁신기구 설립 준비작업팀을 구성하는 등 '직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준비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당초 혁신기구 발족업무를 교육부에 떠넘기려했던 청와대가 뒤늦게 직접 이를 챙기기로 했으나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 문제의식 등이 일천한 상황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설명이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17일 "교육부에 대한 일반감사시 전교조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최병국 의원이"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교장단-전교조-학부모간 갈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감사를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10여년전 전교조가 생길 때만해도 힘이 세지 않았지만 근래 와서 힘이 세지면서 학교장과 학교운영문제로 갈등을 빚고 학부모들과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부 일반감사시 학교행정 등 문제를 파헤쳐 전교조 문제점과 근본대책이 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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