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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개발원은 6일 부터 3일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이버상의 청소년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버스 값이 올랐다”, “비행기 값이 올랐다”는 말을 쓰곤 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값’이란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 혹은 어떤 사물의 중요성이나 의의, 노력이나 희생에 따른 보람이나 대가 등을 폭넓게 이르는 말이다. “물건이 모자라서 부르는 게 값이다.” “애쓴 값도 없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지, 상품에 대한 지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값’이란 상품을 사고 팔 때 쓰는 말이고, ‘요금’과 ‘삯’은 서비스를 살 때 쓰는 말이다.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등은 서비스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 요금이 올랐다”, “비행기 삯이 올랐다”고 써야 옳다. ‘삯’이란 일한 데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또는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주는 돈을 뜻한다.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을 보면 “두 사람이 서울에 갔다 오자면 화륜차 왕복 삯만 해도 사 원이나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쓸데없이 내버려?”라는 문장이 나온다. 버스나 비행기 뒤에 값이 아니라 삯이 붙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집세나 방세처럼 ‘세’는 남의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쓰고 그 값으로 내는 돈, 또는 빌려 쓰는 일 자체를 뜻한다. 즉 임대기간이 있는 비용을 가리킬 때는 세를 쓰면 된다. 어찌 보면 사소한 것들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올바른 경제관념을 위해서도 이러한 표현들을 구분해서 써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현재의 19.4%에서 2010년 20.0%로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인상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내국세 총액의 19.4%를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해도 그 인상 총액이 금년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시 1조5923억원에 불과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추정되는 지방교육재정은 부족액 11조 9848억원의 1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9%,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도 지사도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및 교육세 비율 인상 및 징수기간 연장 등 교육세 개정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교육개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정부는 여당의원이 제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의 보정을 현재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교원에서 초․중․고 교원의 증감에 따른 초과액 가산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주원인은 2004년 12월 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의무교육이 된 시지역 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이 법정교부비율에서 누락됐던 것이고, 그 누락된 봉급교부금 4조원 가량이 지방교육재정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 교총은 “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자치 활동과 영역을 제한하는 일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입법예고안은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정확충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국가재정확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확충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유행성 눈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개학 직후인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수원.성남.안산.평택 등 12개 시.군내 37개 학교(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2개교)에서 모두 1천900여명의 학생이 유행성 각결막염 또는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인 지난 4일의 감염학생 1천여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감염학생은 앞으로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학교는 눈병 감염학생 416명에 대해 일시 등교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보건실 또는 별도 교실에 격리시킨 가운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내 눈병이 이같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감염학생과 접촉하면서 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감염학생과 접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도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자주 씻는 등 학생들의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학생과 접촉을 차단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행성 눈병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보통 1-2주내에 완치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감염학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강화할 경우 조만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원)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도지사 교육에 발 벗고 나서다’는 주제로 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처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통합론을 폈다. 전국시도지사협․전국시도의회의장협이 공동 후원한 이날 공청회는 타이틀이 말해 주듯 통합 찬성 인사들로만 패널이 채워져 통합의 당위성과 효율적 통합 절차만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교수는 “교육자치를 분리해 운영한 결과 세계 최고의 사교육을 번창케 했고 주민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제도검증은 끝난 것”이라며 “특정교육집단의 이기주의 대신 주민 전체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주민대표성도 없는 학운위원이 선출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선출방식을 직선으로 할지, 러닝메이트로 할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할지는 시도의회가 조례로 선택하는 방식이 좋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토론에서 김성열 교수는 “찬반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현행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시도의회 분과위로 위상을 전환하는 게 가장 절충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시도지사협 수석전문위원은 “국제적으로도 기형적인 분리 운영으로 이중심의, 중복감사라는 낭비와 교육청의 행정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론을 폈다. 이어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대표가 아니라 교육학예기관의 대표라는 점에서 직선이 필요하지 않고, 직선 교육감은 스스로 주민대표성을 가지므로 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도지사가 추천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편향적으로 흐르자 청중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시도교육위원 20여명은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교육자치 말살에 앞장서느냐”며 이주호 의원의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배종학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교육자치 수호를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여기고 교육계가 썩었다고만 성토하며 통합론자들로만으로 공청회를 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이주호 의원은 “이미 여러번 공청회가 열렸고 이제는 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몰아주는 공청회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최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지방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가 모두 끝난 상황이어서 이제 개정한다 해도 2010년에나 적용돼 시간여유가 많아졌다”며 “사학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자치법 개정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맥이 빠진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정부 추진안으로 최초 발의된 우리당 백원우 의원 안(교육감․교육위원 직선, 의회 통합) 외에 구논회 의원 안(간선, 현행 분리체제),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안(간선, 독립형 의결기구화), 이군현 의원 안(직선, 현행 분리체제), 이주호 의원 안(교육감은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직선제 중 조례로 선택, 교육위원은 직선, 통합)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입시전문기관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2007학년도 대입수능 모의고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입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작년 수능에서 너무 쉽게 나왔던 언어영역의 난이도가 이번에 높아진 만큼 수험생들이 이에 맞춰 수능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언어영역 난이도 높아졌지만 풀기엔 어려움 없어" =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의 언어영역이 작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기는 했지만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번 모의평가는 너무 쉬웠던 작년 수능 언어영역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 하지만 6월의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간내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이사도 "언어영역의 종합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수험생 간 변별력을 판별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수험생의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깊이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도 "문학부분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작품이 대부분이었고 비문학 지문에서도 독해하기에 그다지 까다로운 글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감난이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리ㆍ외국어ㆍ탐구영역은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 = 수리와 외국어, 탐구영역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종로학원은 이날 실시된 모의수능 수리영역 '가'형과 '나'형 모두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거나 약간 쉬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대성학원도 수리영역 '가'와 '나'형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유웨이중앙교육은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어와 탐구영역의 경우에도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종로학원 김용근 이사는 "오늘 실시된 외국어 영역 모의평가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없었다. 난이도를 2006학년도 수능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이사도 "지시어와 어법, 빈칸 등 읽기 앞부분에 출제된 문제가 비교적 쉬웠고 뒷부분에 출제된 어휘나 주제, 제목 등의 문제들도 비교적 평이했다"며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보면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이 이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의 난이도도 작년 수능과 유사했다. 하지만 상당수 과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와 길고 복잡한 제시문 등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앙유웨이교육은 탐구영역이 2006학년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이사는 "사회와 과학 탐구영역 모두 과목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 EBS "모의수능과 강의교재 연계율 73.3∼80.0%" = EBS는 모의수능 문제와 EBS 강의교재 간 연계율이 영역별로 73.3∼80.0%라고 밝혔다. 언어영역의 경우 60개 문항 중 80.0%인 48개 문항이 EBS 강의교재와 연관이 있다고 EBS측은 설명했다. 외국어영역이 78.0%로 뒤를 따랐고 수리 '가'형 75.0%, 수리 '나'형 73.3% 등이었다. 그러나 중앙유웨이교육은 EBS 방송교재의 반영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EBS 방송교재의 반영비율은 과목별로 약간 상이했고 (EBS 방송교재 내용들이) 대부분 교과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일반 교재에서도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EBS교재로 공부한 수험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언어영역에서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교과서와 EBS교재에 공통으로 실린 작품이 몇개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며 "외국어영역의 경우에는 특이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답하는 식의 공부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어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 비율이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 신입생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개 외고의 동일계열(어문계열) 진학 비율은 2003년 29.5%, 2004년 26.1%, 2005년 26.8%, 2006년 24.9%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외고 출신이 어문계열로 진학한 비율은 평균 28.48%에 불과했고 24개교 중 10곳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과학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의치학 계열로 진학한 졸업생은 399명(11.67%)에 달해 이공계열 2천625명(76.77%)에 이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목고 입학생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특목고 신입생의 경우 노원구(10%), 강남구(7.09%), 양천구(6.27%) 지역 출신 비율이 특히 높았다. 다음은 송파구(5.37%), 도봉구(4.81%), 서초구(3.7%) 등의 순이었으며 경기도 거주 학생들이 20.45%(1천500명)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 외고의 최근 3년간 신입생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고양(20.77%), 안양(13.56%), 성남(7.48%) 출신 학생들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서울 거주자들도 19.42%에 달해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밖에 2005년 전국 외고ㆍ과학고생이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는 평균 222만원으로, 일반계 사립고 59만원과 공립고 47만원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인천지역에 2010년까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2곳과 국제학교 1곳이 각각 신설된다. 미추홀외고(가칭)는 남동구 고잔동소재 소래.논현지구에 전체 24학급(학년당 8학급)에 학생수 720명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학과가 설치돼 어학영재를 양성하게 된다. 계양구 박촌동 11번지 일대에 전체 9개학급에 180명 규모로 문을 열 미추홀과학고(가칭)는 수학과 과학영재를 교육하게 된다. 2009년 3월 개교예정인 이들 학교는 학생 전원이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갖추게 된다. 또 서구 가정동에도 인천지역 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가 2010년 신설된다. 특목고 2곳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 450억원은 인천시와 시 교육청이 공동 분담하며 국제학교 부지는 서구에서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뒤 2008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6일 당내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라며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당론은 분명하다"며 "신중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표명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사학법 문제로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결단해 달라"며 사학법과 여타 법안의 연계전략 포기를 야당에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론에 변화가 없다"면서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당내에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되, 대외적으로 당론 변경이 없는 한 당론과 다른 모습을 내는 것은 전혀 당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에서 사학법과 다른 법의 처리를 연계할 지를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한나라당쪽을 만나서 확실히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기초가 되면 곧잘 ○○○국회의원 요구 자료라면서 공문이 수시로 날아든다. 때론 공문처리에 하루 일과를 모두 빼앗길 정도로 많은 양의 공문이 전달되기에 시간에 맞추어 보내기에 급급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학기초에 이런 상황은 심각할 정도의 업무 부담으로 다가온다. 뿐만 아니라, 명색이 국회의원 요구 자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으면 일선 단위의 교육청에서 부랴부랴 전화를 해 대며 독촉하기 일쑤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 자료라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챙겨 보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국회의원들이 다 보기가 할까? 교원들의 잡무중의 하나인 공문처리는 특히 학기초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아이들의 신상파악에서 수업 분위기 조성 등에 힘을 쏟아야 할 학기초에 이런 공문처리에 정신을 쏟다보면 곧잘 아이들의 지도에 신경을 덜 쏟을 수밖에 없다. “○○ 선생님, 국회의원 요구자료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교감선생님 무슨 국회의원 요구 자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옵니까.” “저라고 알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하고 있는지 챙기는 것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접수된 공문을 넘기면서 교감 선생님과 해당 업무 담당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다들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꽤나 힘들어 한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이거 원 우리가 국회의원 일개 비서도 아니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일선학교의 책걸상 개수에서부터 시작해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책 종류까지 일일이 다 보고하라고 하니….” “해 달라고 하긴 하는데, 이걸 해당 국회의원들이 다 보기나 하는지…”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전달되는 국회의원 요구자료 공문에 짜증이 나는지 곧잘 불만스러운 내색을 드러낸다. 특히 통계자료를 위한 자료의 숫자 파악은 정말로 귀찮고 힘들 일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조사해 달라는 요구도 상당수다. 제발 학교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요즈음 곧잘 교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교원들이 시대적 대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언론들에서 난도질을 해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느 곳에서도 학교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곳은 드문 것 같다. 특히 일부 언론들에서 학교 현장이나 교원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심증만 가지고 뭇매질을 하는 경우를 보면 부아가 치미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밀려드는 잡무로 고역을 치르는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교사들의 주 업무는 다름 아닌 수업과 학생지도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수업과 학생지도는 당연히 잘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 여러 가지 잡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잡무라고 하면 수업과 학생지도와 관련된 행정적인 사항이나 지침 처리라 할 수 있다. 이런 잡무의 중요성이 곧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 요구 자료 요구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을 만들어가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 접수되는 대다수의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또한 그렇게 수많은 학교에서 올라간 대다수의 통계자료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도 의문이다. 가령 한 명의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교육부, 도교육청, 시군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전달되고, 처리된 공문은 역으로 전달된다. 수많은 학교에서 전달된 공문이 통계처리를 거쳐 해당 국회의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야만 된다. 하지만 정작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결과 자료는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우리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 수밖에 없다. 학교현장을 발로 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까지 드는 이런 비효율적인 공문 처리 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만드느라고 본연의 일까지 제쳐두는 경우까지 생긴다면 이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우선적으로 최소한 일선 학교 현장을 발로 뛰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책상머리에 앉아 자료만 요구하고, 전달된 자료만 보고 학교현장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률로 입안된 교육정책을 법안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책임을 진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학교현장의 돌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관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종이문서에 의존하지 말고 제대로 현장을 보고 정말로 다양한 교육정책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선 학교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수많은 잡무에 시달린다. 물론 그것도 학생 지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 전달되는 많은 공문들 중에는 실제로는 학교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많다.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에서도 정작 수업이나 학생지도와는 별개의 것들이 많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몇 년 전부터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 준다는 말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잡무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교사들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쏟을 수 있는 시간은 역으로 줄고 있다.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이런 부분은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제2회 학부모 독서토론회가 오늘 우리 학교에서 열렸다.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학부모님들의 지적 성장을 돕는 한편, 토론을 통해서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친목과 정서적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드리자는 취지로 우리 도서관에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총 열두 분의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김혜자 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를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답니다. 어머님들은 처음엔 어색함 때문에 말문을 잘 안 여시다가 시간이 흘러 점차 긴장감이 누그러지자 앞다투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하고 싶었던 말들을 오늘 다 쏟아 붓는 듯 했습니다. 두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날 무렵에 들은 어느 어머님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부들의 행복한 시간은 바로 오늘 같은 시간입니다.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고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우리 주부들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우리 서령고 학부모독서회는 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여 토론회 뿐만 아니라 각종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들, 오늘 참 멋지게 보이십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에 비유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그 불장난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자격을 갖춘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떨어질 것은 물론 사기가 저하될 것이며 교직사회의 안정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불장난이므로 막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열거해 보기로 한다. 첫째, 15년 이상 된 교원이면 연령이 40정도에 부장교사 경력은 있을지 몰라도 교육전문성이 아직 부족하며 교감경력도 없는 사람에게 곧바로 교장자격을 주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15년 경력 교원이 공모교장이 많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행정직이 교장으로 들어오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둘째,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학교회계, 재산, 시설관리 등 행정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학생교육 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교육과 교원관리 경험이 없이 정치적 힘의 논리로 공모에서 선정되었다고 하여 연수를 시킨 다음 곧바로 교장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에게 교장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셋째, 공모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희망시 교사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교육학공부도 안하고 전공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교육 비전문가를 공모교장을 했다고 해서 학생교육을 맡기는 교사로 채용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을 너무 모르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공모 교장 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는데 학부모위원이 교장공모에 신청한 분을 검증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학부모위원이 초빙교장을 선출하는데 따른 부작용(압력, 로비, 정치적 개입 등)이 우려되며 신성한 교육현장이 갈등을 유발하여 안정된 교육활동에 심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본다. 임기동안 학교현장은 시끄럽다가 세월이 가면 공모교장 임기는 끝나겠지만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을 사랑하고 국가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갈등의 소지가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공모제안을 다시 수정하게 하던가? 아니면 어린이 불장난처럼 위험스러운 일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아야 훗날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일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을 놓고 열린 국회 교육위-교육부 간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시범운영 연기까지 주문하며 교육부를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 의원들은 “공영형 혁신학교가 교육부에서 개방형자율학교로 개작되면서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시일에 쫓겨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설립과 경영의 분리, 교장 공모와 교사 초빙, 교과과정의 자율 보장 등 학교체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걸 지금 준비해서 내년부터 출범시킨다는 게 가능하냐”며 “특히 창의성 신장 등 대안교육 차원의 교과과정을 상당 수준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연구하고 습득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희망 교사들의 열정에만 기대 4박 5일 연수로만 그친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시범운영 안은 결국 지자체에 상당액의 돈을 내라는 것인데 정치인인 그들이 돈을 내 놀 때는 그만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할테고 결국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입시위주 학교가 될 것”이라며 “국비 운영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시범학교를 5~10개나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범운영 자체를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아니면 시범학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위와 교육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개방형자율학교 안을 다시 만들어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범운영되는 개방형자율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도록 학교에 자율권이 대폭 부여되고, 교사들도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장은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최근 공립학교 중 각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5~10곳을 지정해 2010년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강한 지역 등의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1. 출제의 기본 방향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의 목표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과 제7차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목표 및 내용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에서 실생활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어휘 및 문법적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및 적용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으며 영어 사용의 유창성 및 정확성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2. 출제범위 출제범위는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며, 특정한 과목이나 교과서를 상정하지 않았다. 어휘의 수준은 심화·선택과목의 지문에서 빈도수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3. 문항 유형 총 50문항 중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이 17문항이고 독해 및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33문항이다. 듣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 내용의 사실적, 추론적 혹은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며, 말하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를 듣고 상황에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유형으로, 간접적으로 영어 표현능력을 측정한다. 읽기 문항에는 지칭어가 가리키는 내용 추론하기, 어법에 맞는 표현 찾기, 빈 칸에 들어갈 단어·구·절 등을 추론하기, 지문의 내용에 근거한 사실 찾아내기, 글의 분위기나 주인공의 심경추론하기, 글의 주제·요지·제목 등을 추론하기, 두 글의 핵심쟁점 추론하기 등이 있다. 쓰기 문항에는 주어진 글에 이어질 내용의 순서를 적절히 배열하기, 문단 단위의 지문을 문장단위로 요약하기, 그리고 글의 흐름에 맞도록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찾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어휘 사용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유형과 글의 흐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어휘를 찾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4. 난이도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문항 출제 시 강조하였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되 비교적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하였고, 빈도가 높지 않은 어휘의 경우에는 어휘의 뜻을 제시하였다. 둘째, 범교과적인 소재의 내용을 채택하여 광범위한 읽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영어 사용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법 및 어휘문항을 포함하였다. 넷째, 영어 사용의 정확성 및 추론적 이해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어휘 찾기 유형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실용문의 정확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표의 내용을 영어로 묘사한 문단을 제시하고, 이 중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은 부분을 찾는 유형을 출제하였다.
학생의 뺨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6일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혐의(중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 서귀포시 D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과 김씨가 피해자를 문병했을 때의 정황에 대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김씨가 불손한 행동을 보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초범인 점, 그동안 선생님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가 입을 손해를 되돌리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던 중 자신에게 대든 강모(12)군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차례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김씨는 이에 대응해 "자신은 강군을 때린 적이 없다"며 강군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일본에서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오이타현의 벳푸 만을 바라보는 언덕에 리츠메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ＡＰＵ)이 위치하고 있다. 이 대학은 벳푸시에서 부지 제공을 받는 등 현지 지원 아래 2000년에 개교한 학교로 학생수 4,777명 중 유학생이 1,929명으로 거의 ４할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한국 유학생만도 600 여명에 이르고 있다. 교직원은 반이 외국인으로 수업의 절반은 영어로 진행되어 유학생은 언어면에서 걱정 없이 일본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APU 대학의 당초 구상이「학생의 반을 해외로부터 모은다」라고 내세워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실패할 것이 뻔하다라는 예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지 지역이 열심히 대학을 유치해도 지방대학에는 학생이 모이지 않고, 취업이 막히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이다. 그 사례로 야마구치현이나 하기시로부터 각 20억엔의 조성금을 받아 1999년에 개학 한 하기 국제대학은 개교 처음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유학생 보충을 도모했지만, 학생들이 기피하거나 불법 취업이 차례 차례로 표면화되면서 약 37억엔의 부채를 안아 2005년에 토쿄 지방 법원에 민사 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 자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신설되어 아시아에 가까운 입지조건을 장점으로 유학생에게 주목한 점은 ＡＰＵ도 공통적이다. 이같이 명암이 나뉜 이유는 훌륭한 건물이나 도로 등 하드면이 아니고 학생 확보의 노하우 등 소프트면에 있다. ＡＰＵ의 사무직원 77명 가운데 ２할에 해당하는 16명이 입시 선발 업무에 종사한다. 아시아의 300여개 고등학교와 추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모집 팀이 외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고교생을 권유한다. 나아가 졸업생이나 재학생도 출신 국가의 설명회에 동원하는 등, 대학의 좋은 점을 알리는 작전도 채용했다. 하야시 켄타로우 ＡＰＵ부학장은 대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것을 각오하였기에 기상 천외의「유학생 ５할」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라고 회고한다. 야마가타현 사카타시의 사카타 단기대학에서는 다수의 중국인 학생이 통학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2004년에 문부과학성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ＡＰＵ는 경제계로부터 기부를 모집해 독자적인 장학금 기금을 만들어 학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지금은 유학생이 4할이나 되어 마치 외국과 같은 환경에서 일본인 고교생들이 “국내 유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교로 달라졌다. 이러한 자기 부담의 모집 활동을 외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 일손이나 예산이 드는 현지 사무소의 개설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년３월에, 타쿠쇼쿠대, 사이타마대 등 15개 대학이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일본 국제교육대학연합을 설립했다. 이는 공동으로 해외 거점을 마련하거나 해외 대학과 학점 취득으로 제휴하거나 유학생 획득에 나서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동 연합의 타니구치 상무 이사는 「선진국의 대학이 중국,한국, 타이완 등을 돌면서 유학생 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는 시대이다. 일본의 유학생은 현재 12 만명으로 호주보다 적으며 유학생수를 대학 전체 학생수의 １할 정도 수준인 20만-30 만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에서 인재 획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은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은 역시 대학에 있다할 것이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유학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엄청난 돈이 유학비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앞으로 생존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볼 시점이다. 또한 정부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질의회신란을 이용 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교육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학', 체험학습', '유학', '특례입학', 등 검색어만 넣으면 그동안 제기됐던 관련 민원과 회신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집에는 최근 2년 간 접수된 인터넷 민원 5만1천여건과 1천500여건의 질의 회신 사례가 실려 있다. 교육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자격 및 임용(19.6%), 교원의 급여나 휴가 등 복무여건(7.8%), 대입 관련(2.5%), 유아교육비 지원(1.9%) 순이었다.
교원, 군인, 경찰 등 특수직 연금 대상자 150만 명을 대표하는 8개 전․현직 단체가 5일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가 연금 개악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대위에 참여한 8개 전․현직 단체는 교총, 한교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일반공무원단체,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이다. 공대위는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가에 충성해 온 공직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연금 개악 공작의 산실 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내달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공무원 연금 부담률에 대한 정부 비율이 독일, 대만 100%, 미국 34.2%, 프랑스 28.5%, 일본 25.6%라며, 8.5%인 우리 정부의 부담률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퇴직금과 박봉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공무원이 특혜를 받는 양 호도하지 말라”면서 “특수직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퇴직금을 100%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주무 장관도 아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으로 공무원 연금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용섭 행자부 장관도 연금 납부액 인상과 급여 지급액 축소 등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악을 기도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대위를 발족시켰다”고 윤종건 공동대표를 대신해 경과보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1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각 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각 영역의 출제방향과 문항 수, 시간 안배 방식 등이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지는 실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학생들은 아침부터 바짝 긴장한 채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들도 모두 참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특히 9월 8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수시 2학기 모집에 지원할 지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마지막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인원은 1교시 언어영역 기준으로 60만 5,098명으로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1교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사설모의평가보다 문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어서 당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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