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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계, 교육자치법 '삭발' 반발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 등 경기도내 15개 교육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자치말살저지 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전영수 도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중 삭발을 하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선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정부.여당은 오히려 교육위를 지방의회에 예속시키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 개정은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교육문제를 정치.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 교육위가 도의회에 예속되면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교육재정의 부실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교육위와 도의회의 위헌적인 통합 법안 즉각 폐지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제 실현 ▲교육계와 정당 대표자간 적극적인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교육계가 단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앞장선 국회의원의 낙선운동,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퇴진 운동, 학부모와 연대한 투쟁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수 도 교육위 의장은 "교육의 민주화, 분권화, 전문화에 기여해 온 지방교육자치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효용성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변화시키려 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교육계가 하나로 뭉쳐 끝까지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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