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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지역 정보담당 교사 70여명은 29일 보안성이 확보될 때까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복귀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이 교사들은 이날 오후 경산 장산중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실시를 유보키로 한 교육부총리의 발표는 학교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NEIS 폐기를 즉각 철회할 것과 NEIS 시행과 관련된 인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수시로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교장단의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촉구에 이어 일선 학교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육정보화담당협의회도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전면 재검토 결정에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전국교육정보화담당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로 전국 1만여곳이 초,중,고교의 정보화담당교사들을 상대로 28일부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서명서에서 ▲CS와 NEIS가 병행될 때에는 CS 업무를 거부하고 ▲CS업무 거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부장 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또 ▲NEIS 중단을 반대하는 교직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으며 ▲CS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이를 제소하고 ▲잠정적으로 모든 업무는 전학년 수기 장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각 지역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에 들어 간 이들은 서명서가 취합되는데로 교육부와 청와대, 언론사 등에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인터넷 온라인 모임과 한국교총 소속 교원들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안에 반발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교육부 결정으로 인한 파장이 일선 학교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주장에 교육부가 백기를 들었으면서도 요즘 교육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 진짜 방침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CS로 가라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장 협의회'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사태와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교장 회장단 60명은 이날 ▲NEIS 폐기결정 철회 ▲윤 부총리 퇴진 등을 촉구하고 ▲ CS 업무 및 CS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등 공문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교장단 회장 이상진 교장은 "NEIS 혼란은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총리 때문으로 교육단체들과 부총리 퇴진운동을 강력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락가락하던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전교조와 외압에 굴복 대형사고를 저질렀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월권임을 지적해 NEIS를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인식했던 일선 학교들은 윤 부총리가 'NEIS 재검토, 사실상 CS 회귀'라는 최악의 선택을 선언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즉각 밀실야합에 의한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러한 혼란사태를 초래한 윤덕홍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NEIS 사태와 관련해 교총 및 시·도교총 회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과 교육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총력 투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도교육감과 정보담당교사와 연계해 CS 거부운동 실행 △윤 부총리에 퇴진요구서 전달 △각 정당 항의 방문 △범 국민 서명운동 △범 국민 투쟁본부 결성 △4일 NEIS 관련 토론회 개최 △7일 총궐기대회 △모금 운동과 함께 대 국민 홍보 △CS와 국가전산망 인권침해 제소 △연가투쟁 등을 단계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7일 회의를 마친 직후 26명의 회장단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 5월말까지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부총리 사퇴 촉구서'를 윤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 28일 이군현 교총회장 등 회장단은 윤 부총리의 퇴진 등 정치권 차원의 협조를 공식 요구하기 위해 오전 10시 민주당 대표를 항의방문하고 이어 11시에 한나라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회장단은 국민을 대의하는 대표기관인 국회가 균형을 잃은 정책결정을 바로 잡고,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尹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 퇴진과 CS 업무 거부를 결의하는 서명지를 전국학교에 긴급 전송하고, 교총 소속 교원에게는 CS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단위학교 투쟁속보를 내보냈다. 교총은 속보를 통해 "갈팡질팡하며 학교혼란을 부추기고 교사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는 교육부장관을 우리의 힘으로 퇴진 시켜야 하고, 침묵하는 다수 교사의 의사를 배제한 채 결정된 CS 전환 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4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NEIS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교육정보담당교사협의회장과 법률전문가, CS와 NEIS 개발에 참여한 기술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토요일인 7일 오후 3시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윤 부총리 퇴진과 '밀실 야합 결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교총은 전국 및 시·도별 투쟁기구를 구성하고 한교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보담당교사 등을 결집해 범국민공동투쟁기구로 확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탈퇴하고 CS 거부 등 정책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연가 투쟁도 불사하기로 했다.
NEIS 시행·보완으로 가닥을 잡았던 정부가 지난달 26일 돌연 입장을 바꿔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NEIS 재검토, 사실상 CS 회귀' 결정을 발표하자 교육계는 물론 정당·언론·사회단체가 잇따라 '밀실 야합에 의한 정책 결정'의 철회와 함께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정책수석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편가르기 논란이 가열되고 교단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NEIS 중단을 결정한 밀실야합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윤 부총리가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이제와서는 다시 NEIS 후퇴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전교조는 CS 복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윤 부총리는 밀실협상 과정에서 도대체 어떠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공개와 투명을 원칙으로 다양한 집단의 소리를 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 담아내야 할 정부가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어느 일방을 손들어 주고 정보화위원회 구성 권한까지 넘겨주는 밀실야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윤덕홍 부총리의 갑작스런 번복 결정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반기를 든 것을 비롯 전국 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등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잇따랐다. 교육계는 물론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정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시민·학부모단체도 밀실 야합에 의한 이번 결정의 재고 또는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력한 언론인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윤 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탄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정부발표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밀실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경실련은 "부총리의 결단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磁場안에서 휜 점이 있다"면서 "전교조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26일 종래의 입장에서 급선회해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결정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교육주체들과 각 정당, 유력한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총리 퇴진과 NEIS 폐기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과 결의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나라당 성명=정부가 전교조의 밀어붙이기식 불법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정' 때문에 '교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여러차례 실언을 하다가 수년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교육부공무원들마저 실망케 만든 윤덕홍 장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미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 중 97%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NEIS를 이제 와서 중단하겠다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단된 CS를 사용할 경우 나타날 혼란과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8천억내지 2조원이나 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려는가.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막았는지 모르지만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자유민주연합=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으로 일어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무원칙과 무소신으로 정책혼란을 야기 시킴으로써 교육현장 자체를 파멸시킨 교육부총리는 단연히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전교조는 그들의 불법행동과 집단이기주의로 오늘의 교육현장을 파멸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일동=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위해 16개 시·도 교육감회의가 소집돼 있었으나 교육현장의 대다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정부발표안을 접하고 전면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면서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바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일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집한 회의에 불참하고 거듭 정부발표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교육부장관은 5월26일 전교조의 횡포 앞에 비굴하게 NEIS 시스템을 포기했다. NEIS는 당초 전교조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장관은 전교조의 폭력 앞에 비굴하게 항복한 책임을 지고 즉각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원칙도 소신도 없는 무능한 장관이 물러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투쟁해 나가겠다. 교장단은 합의서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NEIS 시행을 강력 촉구한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일동=5월 16일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대부분 시·도에서 CS 전용 서버를 폐기하였거나 타 용도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S 환원이 불가능하며 교육부가 그 동안 520억원 이상을 투자해 추진해 온 NEIS 시행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그럼에도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서 앞으로 발생될 교육계의 큰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며 조속히 NEIS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기대한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정말 어이없는 결정이다. 현장의 소리는 전혀 무시하고 일부(전교직원의 10%도 안되는 연가투쟁 찬성자들)의 무지막지한 주장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백기를 들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혜를 짜모아 제기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혜와 힘을 모아 진정한 교육과 바람직한 정보화가 교육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CS와 NEIS와의 병행이 강행될 시에는 CS 업무를 거부한다. 둘째 CS업무 거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정보부장의 보직을 사퇴한다. 셋째 NEIS 중단을 반대하는 범교직원 및 범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 운동을 벌인다. 넷째 CS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 다섯째 잠정적으로 모든 업무는 전학년 수기 장부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교육부가 NEIS 시행 방침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특정 교직단체 주장에 동조해 CS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무소신, 무원칙 행정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NEIS 실시 기관인 시·도교육자치단체의 장이나 각급 학교장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단체와 비밀협의를 거친 후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 행정체계를 문란케 함으로써 국민과 교육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했음을 대오 각성해야 한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할 교육계가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의해 일관된 행정방침도 하루아침에 번복하고 마는 통탄스러운 처사를 개탄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까지 참석한 역사적인 밤샘협상의 결과 나온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전면 재검토안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이며, 누구를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는가. '정치적인 소신에 의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표한 윤덕홍 부총리의 소신은 전교조를 위한 소신이었다는 반증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참여정부의 참여는 노동자만 가능하다는 말인가.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는 노무현 정권은 각성하라.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직장협의회=부총리의 일방적 NEIS 재검토 결정은 특정 과격집단인 전교조의 주장에 밀려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됐고 이는 교육현장의 혼란가중과 교단 갈등을 더욱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제 '결단'이라는 이름을 빌어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아닌 몇 몇의 인사가 모여 밀실에서 협상해 이루어진 NEIS 재검토 정책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 첫째 공식적인 협의절차와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조정 등을 거치지 않고 특정집단의 일방적인 수용으로 결정된 것이며 둘째 교직원, 시민과 대다수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특정 목소리 큰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소수 의견에 좌우된 것이다. 교육부는 NEIS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권위가 우려하는 NEIS를 보완해 시행할 것을 그리고 전교조는 현실을 무시한 강경 일변도의 투쟁보다는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부문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NEIS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정보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정부 부처가 한 둘이 아니다. 이를테면 '전자 정부 사업'의 상당한 부분은 그러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부총리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였지만, 그 결단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 안에서 휜 점이 있다.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의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낳았는지도 의문스럽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 NEIS가 적용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인권은 인권위가 우려하는 대로 방치되어 있는 셈이고, 또한 이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려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인권(또는 사생활 침해) 문제 역시 CS 체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으니 방치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NEIS의 자료를 CS에 이전하는 등의 작업이 실제로 많은 난관을 지니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로 국민의 혈세가 또 다시 낭비되게 되었다. 지난 수년간 NEIS 구축에 투입된 700억 이상의 예산은 물론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들여 CS를 폐기해 버린 대부분의 학교가 3개 부문의 CS를 재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에 있어 엄청난 혼란과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한 교육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도 이번 사태를 초래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사는 일벌백계의 형식으로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차례로 방문,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통령직속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위한 청와대 준비팀의 구성원이 특정 단체 편향 인사 일색임을 지적하고 이의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혁신 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회장단은 민주당에서는 이미경 의원을, 한나라당에서는 이상배 정책위의장과 김영선 제3정책조정위의장, 현승일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청와대 준비팀인 이종태 간사(2002년 지방선거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 낙선)와 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정치학박사)씨가 특정 단체와 대학 편향 인사들로 인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이들에 의해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 기구가 당초 노대통령 공약과는 달리 초정권적 성격이 실종되고 △특정 소수 전문위원회 간사 5인이 기구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공청회 하루 전날 위원 후보 인선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입법예고 기간도 임의로 축소하는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세기 CEO라면 창의력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의사결정 시기만은 알았어야 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존심이라도 있던지, 아니면 고집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계속 세간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더니 결국 40만 우리 교육동지들의 자존심만 구겨놓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떠날 시기마저 놓치면 더 큰 수모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은 이미 연가투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놨었다. 그래서 24일 시·군별로 학교장 회의를 마쳤고, 학부모에 대한 홍보, 지역사회인에 대한 홍보, 교사들에 대한 홍보까지 다 마련해놨었다. 그런데 전교조에 굴복하다니 차라리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하늘 보기가 부끄럽다. 인권위 핑계를 댈라치면 차라리 인권위 결정 당시에 따랐어야 될게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인권이 어떻고 항목이 어떻고 등은 모두가 헛소리, 잠꼬대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미 명분마저도 시기를 놓친 상황이다. 이눈치 저눈치 보며 자리에 연연하다가 후배 젊은 교육자들에게 상처만을 줄라치면 그런 부총리는 나도 할 것 같다. 마의 태자가 왜 태자의 몸으로 마의를 걸치고 궁궐을 나왔는지 이제야 그 기분을 알 듯하다.
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학생정원을 교육부의 사전조정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정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왔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등을 고려해 동결키로 했으며 다만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 분야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은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박노성)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시행 중단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서명운동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교총은 29일 오후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시.군 교총회장, 자문위원대책회의를 열어 '교육부장관 퇴진과 CS거부 결의문'을 채택한 뒤 30일부터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과 학교운영위원회, 정보담당 교사 등과 연대해 1인시위, 거리 홍보 등을 벌이는 한편 CS거부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임 모씨는 27일 오전 충주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습권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철회하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선덕학원 4개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도봉구청 정문에서 학교 건물 10미터 앞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데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학부모들은 교문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도봉구청이 130학급 45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법인 선덕학원의 동북초, 선덕중고, 신경여실 등 4개 학교와 이웃한 부지에 주식회사 대중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면서부터다. 학부모들은 지상 14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특히 아파트와 10미터 거리에 있는 신경여실 학생들은 하루 종일 햇빛 없는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서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건립반대학부모대책위 정웅진 위원장은 "2년이나 되는 아파트 공사 기간동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학습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 큰 문제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주민들이 제기할 역민원으로 각종 학교 교육활동까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김기완 선덕중 교사는 "학교 건물 뒤쪽 50미터에 위치한 청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간특기적성발표회는 전혀 할 수 없고 오래 전부터 1년에 한 번 하던 뒤뜰야영 체험활동도 길 건너 아파트의 민원으로 중단된 지 오래"라며 "10미터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 체육활동까지 민원의 대상이 될 게 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대책위는 서울시가 다른 곳에 알맞은 크기의 대지를 주식회사 대중에 주고, 현 부지에는 도봉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등을 건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도로쪽에 주상 복합건물을 지어 학교와 최소한 4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청, 학부모, 학교, 건축자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봉구는 100억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예산이 없고, 아파트는 위락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사업승인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건축주가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NEIS 재검토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 NEIS에서 CS로의 자료 이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NEIS와 CS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 산하 교육행정정보센터 연구개발팀은 7차 교육과정에 맞게 CS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올 연말까지 NEIS에서 CS로의 자료 이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고교 2학년 학생의 정보 입력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CS 프로그램은 6차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됐으나 현재 고2의 경우 이보다 선택과목이 많은 7차 교육과정에 해당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따라서 고2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NEIS에서 CS로 자료를 옮기기 위해서는 CS 프로그램 자체를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연구진은 이 작업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예산확보와 업체선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최소 7, 8 개월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서울학생교육원이 마련한 서울 교육가족 노부모 봉양캠프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5월 둘째 주부터 4주 동안 대천임해수련분원에서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 캠프에는 150여 가족이 참가신청을 하는 등 호응이 높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2년부터 마련된 봉양캠프는 올해도 어린이, 청소년 300여명을 비롯해 총 1000여명이 참가해 '가족사진 촬영' '가계도 만들기' '윗어른께 잔올리기' 등을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보트 레프팅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가족애를 다지는 場이 됐다. 캠프는 무료로 운영되며 가족별로 자체 교통 수단을 이용해 참가해야 한다.
내년 2월까지 예술·체육교과의 평가체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예술·체육 교과 교사모임 대표들은 교육부 의견대로 각 교과가 서열화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 본질에 입각한 질적 평가로 전환하려면 그에 걸맞은 수업정상화가 전제조건이라며 시수 확대나 시설확충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한 때 논란을 빚었던 예술·체육교과의 내신 제외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음악=이홍수 음악교육단체협의회장(교원대 교수)은 "문제는 음악과를 '인성함양 중심의 예술교과로 보는가' 아니면 '이론과 기능 중심의 예능교과로 보는가'에 있다"며 "현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예능교과 체제'로 개정해 시행하면서 평가는 '예술교과 체제'로 해야 한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음악과의 학습 평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된 '객관적·양적 평가 방식'과 최근 강조되는 '주관적·질적 평가 방식'은 서로 절충 여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한다면 평가 체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그는 "교육부가 음악교육학자들과 음악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방법연구팀'을 구성하고 1년간의 기초 연구와 1년 6개월 정도의 실험 과정을 거쳐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용역 조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음악과 평가 체제에 관한 연구는 '음악과 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수행될 때만 그 의의와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 평가 정책은 교육과정 정책의 한 부분이므로 평가 부문만의 별도 연구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음악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교육부가 기대하는 그 '바람직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을 본질적 가치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개정·보완할 것 ▲음악과의 수업 시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할 것 ▲음악교사 연수제도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술=발표에 나선 이성도 미술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장(한국교원대 교수)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 방법을 등수평가제를 폐지하고 성패식 평가나 서술식 평가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이들 교과의 특성과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미술교육 자체를 왜곡,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미술 교과는 외형적으로 양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 평가방식은 내신 반영을 위한 점수 평가제를 통한 점수 산출 방법일 뿐이며, 내용적으로는 수행평가, 즉 서술형·논술형, 토론법, 실기평가, 면접법, 포토폴리오, 동료평가,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질적평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평가 방식 자체를 전면 전환할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교사 일인이 다인수 학급담당 △미술실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 미비 △입시중심의 행정체계 △학생·학부모들의 미술교과의 인식부족과 비협조 등 실제로 질적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학교 현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육현실의 개선이 전제된 평가방안의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평가체제 개선에는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 교육여건을 고려한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예술 체육교과의 평가체제 개선은 각 교과가 내신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의 수업시수 확대, 물리적 교육환경개선,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 전제됐을 때 전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강신복 한국체육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장(서울대 교수)은 "'체육 교과는 즐거워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가방식을 전환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전제한 후 "교육부가 말하듯 체육활동을 즐거워야 할 놀이활동으로만 규정한다면 이는 주지교과는 진지한 학문이고 체육교과는 노는 활동으로 국한 짓는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체육 교과 평가 방식의 문제는 수행평가적인 실기평가를 위주로 하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교육적 풍토에 기인한다"며 "이 때문에 지나치게 객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100미터 달리기 몇 초에 몇 점, 배구 토스 몇 개에 몇 점 식의 양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 학교 현장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보다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당 1시간 수업에 갈수록 좁아지는 운동장, 10%도 안 되는 실내체육관 보유율, 많은 학생 수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정상적 수업은 기대할 수 없으며 실제로 체육 교과에서 의도하고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고 그 때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지적이다. 결국 강 교수는 "내신 제도에서 체육교과를 제외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현행 체육교과 평가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기중심 평가에서 필기시험 배점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실기(40%), 필기(40%), 태도(20%) 또는 기능(10%), 지필(20%), 참여(60%), 태도(10%) 등과 같이 필기시험 배점이나 참여 배점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기에는 약하나 필기에는 우수한 학생들의 불만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 체제 개선 연구는 우선 평가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편중된 시각을 바로 잡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선택형 지필검사, 서술형, 포트폴리오 등등 다양한 평가 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하배 시흥중 교장은 "예·체능 교과의 평가 결과는 최우선적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생의 차기 학습을 위한 환류자료로 활용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행 평어(수·우·미·양·가)로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예·체능 교과 성적을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에는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인 반영비율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비율을 적용하거나 통과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부모들은 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이 내신 제외로 흐른다거나 사교육비 절감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전은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공동대표는 "예체능 교과의 수업시수가 1시간으로 줄어든 데다 이제 내신성적에서조차 제외된다면 과목자체가 없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도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은 예체능 교과가 아니라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과"라며 "예체능 평가방식의 논의 자체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예체능 교과의 본질과 가치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혜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참여할 새 정보화위원회가 NEIS 시행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극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EIS는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집적하는 것이고 집적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교사)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그렇게 활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앞서 지난 26일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고 합의,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장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양측이 문제 해결기구로 합의한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어서 정보화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 부위원장은 또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전날 "NEIS 잠시 중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불가"를 밝힌 데 대해 "교육부총리가 너무 여러 지적을 받다 보니까 소극적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문제로 지적됐고 그런 인권문제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여기서 또 오락가락한다면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NEIS 시행 중단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전국 일선학교에 NEIS 사태와 관련, 윤 부총리의 퇴진과 CS 업무거부를 결의하는 서명지를 긴급전송하고 교총 소속 교원에게는 CS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단위학교 투쟁속보를 내보냈다. 교총은 투쟁속보에서 "학교 혼란만을 부추기는 교육부총리를 우리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침묵하는 다수 교사의 의사를 배제한 채 결정된 CS의 전환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NEIS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해 윤 부총리의 퇴진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군현 회장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단은 28일 여의도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 등은 "밀실 야합에 의한 (NEIS 재검토)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해임건의결의서를 전달하고 "반드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윤 장관이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내일 국회 교육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올 것이며 우리당의 입장도 나올 것"이라면서 "해임건의안을 내려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교총도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더욱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회장 등은 민주당사를 방문, 정대철(鄭大哲) 대표측에 윤 장관 해임건의결의서 등을 제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을 놓고 양측이 각각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논쟁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양측이 지난 26일 발표한 합의 내용은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는 것. 이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이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처리하라'는 전교조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전교조는 물론 교육부에서도 'NEIS 폐기, CS 복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8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취지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정하기까지 6개월 동안 NEIS를 잠시 중단하자는 것이지 내년부터 CS로 돌아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그동안 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조는 고2 이하는 CS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개인정보를 NEIS에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것이 인권위 결정인 만큼 NEIS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CS로 돌아가는 게 전교조 목표"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부는 이번 합의로 시간을 번 6개월 동안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NEIS 시행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인 반면 전교조는 이번 합의로 이끌어낸 'NEIS 중단'을 'CS 복귀'로 굳힌다는 방침인 셈이다. 정보화위원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이 정보화위원회에서 NEIS와 CS를 둘러싸고 다시 다투게 될 6개월 동안 그 어느 쪽도 일선 학교에서 벌어질 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합의를 중재한 국회 교육위 이미경 의원은 지난달 29일 "NEIS는 그대로 시행하되 27개 항목중 교무, 학사, 보건 3개영역에 대해서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므로 NEIS의 폐기나 예산낭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교사들에 대한 공개서한에서 "NEIS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져버린 느낌이어서 중재에 나섰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선생님들과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며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복귀한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6개월간 정보화위원회에서 이들 3개영역에 대해 NEIS를 보완운영할지, CS를 보완운영할지, 또는 제3의 대안이 있는지 결정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행정편의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인권적 관점을 우선해 네크워크상에 있어도 좋을 정보와 선생님들의 수첩에 있어야 할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을 따르게 되면 일선 학교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 NEIS 이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일선 정보담당 교사들이 CS 복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책의 혼선과 CS 복귀 시 8400억∼2조20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점도 이유이긴 하지만 NEIS에 입력된 고2 이하 수백만 학생의 자료를 CS로 다시 옮기는 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와 시간, 인력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시간 모두 부족=교육부의 결정에 따르자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동안 CS에 있던 자료를 NEIS로 옮긴 학교는 다시 이 자료를 CS로 옮겨야만 한다. NEIS가 시행된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입력자료가 C/S로 이관될 수 있는 역 컨버젼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하고, 학교별로 시행할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만약, 역 컨버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2002학년도 학년말 자료 정리부터 졸업처리, 입학처리, 진급/반편성 처리가 C/S상으로 이뤄져야하고 C/S프로그램 개발 시점까지 일어난 학사업무가 일일이 입력되어져야 하는데, 자료의 무결성 문제 및 자료 입력에 대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보담당 교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고교 정보담당 교사는 "역 컨버전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력물을 가지고 일일이 입력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이는 엄청난 시간과 단순 노동에 따른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7차교육과정(다양한 선택교과등록, 이동수업, 선택과목별 성적처리 등)의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C/S로 적용하기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학기 중간이기 때문에 설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한들 현장 적용 테스트 기간이 없으므로 프로그램 버그로 인한 혼란이 예견된다. ◇CS 폐기한 곳은 심각=불안감에 NEIS와 CS를 병행해 온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NEIS로의 자료 이관 작업을 독려하면서 기존 CS서버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NEIS로의 이관에 따른 자원 낭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뤄졌던 것. 이에 따라 CS서버를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아예 폐기해버린 학교들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아연 실색하고 있다. 서버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 학교는 다시 작동시키기 위한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작업이고 업체를 불러 초기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 하남의 한 초등교 권 모 교사는 "우리 학교는 불안한 마음에 CS 서버를 함께 운영해오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이미 작업된 자료를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 만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사는 또 "NEIS를 도입하면서 CS를 폐기하는데 따른 낭비부분이 지적되자 급하게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독촉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 865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별 서버 재활용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 서버나 웹 서버 등 학교정보화 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4407개교로 50.9%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이버스쿨이나 ICT 활용 수업 등 교수-학습 지원 서버로 활용 예정인 학교가 3251개교로 37.6%를 차지했으며 문서 유통과 전자 결재 등 교내 행정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520개교로 6.0%를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사를 밝힌 곳 모두가 다른 용도로 이전한 것도 아니고 시도별로도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학교가 3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부장 복귀 거부=시간의 부족도 큰 문제다. 학교현장은 매일매일 전·출입과 출결 및 일과 업무, 성적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CS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업무공백 현상이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은 수기장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추후에 CS 프로그램이 보완된 후에 수기 장부에 있는 내용을 또다시 입력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NEIS로의 이전 업무를 도맡아 왔던 정보부장들이 복귀 거부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CS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CS를 관리하는 정보화담당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보부장 교사들은 아예 CS 서버를 포맷해버리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고교 2학년 이하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대신 기존의 CS(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사용을 권고했으나 올해 개교했거나 개교 예정인 전북도내 5개 초·중등학교는 CS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교한 전주 서곡중과 익산 궁동초, 올 9월 개교 예정인 전주 여울초, 익산 영등중 등 5개 학교는 NEIS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교육부가 권고한 CS프로그램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의 권고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들 학교에 CS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추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집행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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