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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이원근(46) 교육혁신위원회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이 부교육감은 경남 거창 대성고, 미 미네소타대 교육학 석사와 행시를 거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경상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에는 기응서(61·사진) 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장이 임명됐다. 기 부교육감은 광주고와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지난 1965년 비금초 교사를 시작으로 경양초 교장, 광주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초등 전문직이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중 유일한 교육전문직 출신이 됐다. 서광수 전 부교육감은 전남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6일 열린 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밀학급과 인천외고, 용인외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주호 의원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평균 44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73.4퍼센트에 달한다”며 “학교신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함에도 유관기관의 협조부족과 부지선정의 지연으로 늑장 개교가 관행화된 만큼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철현 의원은 “경기지역의 경우 학급당 51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109개로 전국 245개 학급의 절반에 육박하고 인천도 과밀학급 비율이 61.9퍼센트로 2위를 달려 경인지역 교실이 ‘콩나물시루’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399개 초중고교 중 93퍼센트에 달하는 371개교가 100미터 달리기가 불가능한 규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인천외고 사태에 대해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인천외고 분규로 1, 2학년의 절반이 넘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전학해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심각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병문 의원은 “인천외고 분규가 150일 이상 장기화된 이유는 전교조와 학교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유지한 요인도 있지만 교육청이 중재노력 등에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인천외고 교장 해임과 관련해 교육청이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을 해임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해임된 인천외고 교장은 2003년부터 단 한 건의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며 “교육청은 외고 사태의 무마에 급급한 나머지 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특목고 설립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경기지역에 17개의 특목고가 운영되면 2개 시군에 하나씩 특목고가 생기게 된다”며 “지역할당제 확대로 특목고가 특정지역 상위 30퍼센트의 인재를 싹쓸이하고 나머지 학교가 70퍼센트를 소화하면 경기교육의 평준화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경기지역 75개 학교 주변에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물이 들어서 전체 7만 7600여명의 학생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은 가스저장소의 경우 폭발 시 피해가 없도록 학교와 충분한 거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정화위원회와 학교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대형인명사고 위험이 큰 가스저장소의 경우는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감 개회 직후부터 평가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사생결단을 내려는 듯 기 싸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권철현 의원의 발언은 무책임한 폭로이며 도를 넘어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며 국회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재성 의원도 “조선 동아와 교감이 이뤄진 고도의 기획된 작품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평가원장 소환을 회피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과서를 읽고 그 편향성에 분노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걱정하는 마음을 교육부에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뭘 기획하고 일부러 사상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공격을 당하니 착잡하고 서글프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편향적이다. 권 의원도 본인의 시각에서 같은 우려를 갖게 돼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교과서 담당자들은 이를 검토 분석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면 되는 일”이라며 “도대체 오늘 뭘 매듭짓자는 건지 모르겠다. 교과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곡했다고 한나라 의원이 인정하고 사과라도 하라는 거냐”며 반박했다. 몇 차례 정회와 간사협의를 거치는 진통 끝에 한나라당이 평가원장 출석에 동의하면서 오후 4시 국감이 시작될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가원장을 언제 부를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일단 한 번씩 의원들이 질의하고 중간에 평가원장을 불러 2시간 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질의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평가원장을 부르기로 양보했으니 열우당은 우리 당 주장대로 우선 서울 국감을 10시 이전까지 모두 마치고 평가원장은 10시부터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뭘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 게 머 그리 중요하다고 옹졸하게 구냐”면서도 상대방의 양보만 주장하며 다시 3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양당은 국감장 밖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오후 6시30분 먼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국감장 밖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준비한 성명서에서 “권철현 의원은 학문적 권위가 인정된 교수와 교사로 구성된 검정위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친북반미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정치선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야당은 국정감사를 악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7시에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우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권 의원은 문제제기는 이념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역사의 본질과 사실을 기초로 기술돼야 한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교육부에 대해 정책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색깔론 운운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7시40분 서울시교육청 국감이 시작될 때까지 교육청 직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의 눈과 귀는 온통 국감장 밖 복도에 쏠렸다.
올해 수시1학기 전형과정에서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가 고교간의 학력격차를 일부 반영했다는 8일 교육부의 발표 이후, 고교등급제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금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위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학력 차에 의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이 없다', 고려대는 '공정한 내신성적을 내기 위해 보정치를 적용한 것을 등급제 실시로 인정해 제재 조치를 가하는 교육부 조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연세대는 '강남·북의 지역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학업능력의 종합평가에 의한 결과이지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참작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가 "수시2학기에서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계층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고교등급제 시행에 유감을 표하며, 고교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입전형에서 학생들의 능력 차가 아닌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 등을 반영한 것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평준화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 없이 고교를 배정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들은 자율성에 상응하여 다양한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입학전형요소를 개발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문제로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학교간 학력차이를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만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고교평준화 제도가 당초 목표했던 지역간 학교간 교육의 질의 균등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홍성금당초등학교 (교장 정규석)의 화장실이 전국에 있는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는 제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받는다. 제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는 우리 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회장 이영덕)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환경부가 후원해 전국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했다. 홍성교육청(교육장 정운희)은 이 공모에 홍성금당초등학교 화장실을 응모 총 89개 응모 화장실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받은 후 본선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특별상에 뽑혔다. 시상식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있을 예정이며, 홍성교육청 관계자와 금당초등학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이 2003년도 화장실 내부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홍성금당초등학교 화장실은 바닥을 일반적인 바닥타일이 아닌 질 좋은 비닐계통의 제품으로 시공하여 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비된 청결성과 위생관리면, 초등학생들이 맨발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대변을 보면서 사계절 아름다운 학교 교정을 훤히 볼 수 있도록 외벽 쪽에 창을 설치해 창의력 개발과 밝은 마음씨를 갖도록 유도, 가정집 같은 분위기의 인테리어, 교육주체와 협의 토론을 통한 사업추진, 공법개발로 시설공사비도 약 230만원을 절감하는 등 모든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직원 및 학생 건강증진 기대 청주교육대학교(총장 임용우)는 교직원, 학생들의 후생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국병원 측과 지난 8월 30일 지정병원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청주교육대학교는 대학 및 부설초등학교의 교직원과 그 가족, 재학생들이 10～20%의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특히 학생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후송이 용이하고 또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많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협정 체결식에는 청주교대 임용우 총장, 한국병원 최정봉 이사장, 청주교대 및 한국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봉 이사장은 “의료 편의를 신의와 성실로 제공하겠다”라며 약속을 하였고, 임용우 총장은 “금번 협정은 총장 취임시 지정병원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 및 교직원에게 적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병원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로 결정된 자매병원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참사랑노인병원-부설 장례식장이며, 협력병원은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대전대학교청주한방병원이다.
부회장에 박상문·이재완 교사 당선 서울중등교사회장에 두영택 교사(남성중·43세)가 당선됐다. 서울교총 산하 서울중등교사회는 지난 10월 5일 서울교총 2층 회의실에서 ‘제4기 서울중등교사회장(부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중등교사회장 및 부회장(2인)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박상문 교사(영동중·52세)와 이재완 교사(대진여고·44세)가 당선됐다. 이날 선거는 회장 선출에 6명, 부회장 선출에 10명이 입후보했으며, 부회장 선거에는 1차투표에서 동일다수득표자가 2인이 나와 재선거에 들어가는 등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신임 두영택 서울중등교사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중등교사회 산하에 사학발전위원회 등 실질적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발로 직접 뛰는 중등교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영택 회장은 그동안 서울중등교사회 감사, 한국교총 홍보위원장, 교총발전위원회 위원장(현) 등을 역임했다. 중등교사회장 임기는 3년.
강원교총(회장 李文熙)은 2004. 8. 31(화) 10시 강원도교육청과 2004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2004년도 정기교섭은 6월 16일 교섭·협의 개회식을 거행한 후, 6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5차에 걸친 교섭·협의소위원회와 3회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39개조 51개항의 개선사항을 합의하고 이날 조인식을 가졌다. 도교육청과 강원교총의 중요 합의사항은 ·특수지 및 농·산·어촌 교원사택 부족 해소를 위한 임대사택 운영 ·각급 학교 화장실 및 유리창청소 용역제 도입 ·초임교원 부임에 따른 편의 제공 ·학교행정관련 제업무의 행정실 이관 ·교원 전보관련 자료 사전 공개 ·순회근무교사 업무경감 ·교원에 대한 사이버폭력 대책 마련 ·교육전문직 업무 경감(당직업무 개선 및 지역교육청 교육과 소속 정원 증원) 방안 강구 등이다. 모든 교섭·협의 과제는 교원복지 증진과, 근무 부담 경감 및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였으며, 교원단체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의 지원을 얻어내는데도 노력하였다. 강원교총은 교육감에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의 법정신을 준수하여,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보다 성실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교직원 부족사택 해소과제로서 특수지 및 농어촌지역 교원사택 부족으로 인하여 교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점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특수지 중심지역에 임대사택을 마련하여 교원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둘째, 청소용역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현재 일선 각급 학교에서는 실내화장실 위생관리가 힘들고, 유리창 청소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인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청소용역제를 도입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장님들에게 권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교원전보관련 자료공개를 들 수 있다. 교원들이 지구별 근무만기가 되어 다음 임지를 택할 때 참고하기 위한 지구별·학교별 만기자명단을 공개토록하여 전보희망지역 및 학교를 선택·신청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교원 근무부담 경감방안을 들 수 있다. 학교의 행정에 관한 제업무 즉, 학생중식지원업무, 전·입학업무, 제증명발급, 교과서업무, 각종 금전징수(저축수납, 우유급식비 징수 등), 물탱크, 정수기, 화장실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교육행정실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에 배치된 교원사무보조인력과 과학실험보조원의 행정실배치를 지양하고, 교원근무상황부도 NEIS로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교원에 대한 사이버 폭력대책 마련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인신공격성 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등재함으로 인해 일선 교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오해를 받게되는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초임교원 부임 안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교대 및 사대를 갓 졸업한 신규임용교원들이 농어촌이나 벽지지역으로 많이 배치되는데 이들이 현지사정을 잘 몰라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강원교총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신규임용교원의 현지부임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보를 미리 조사하고 있다가 신규임용되는 교원에게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내기교원들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교과순회근무 교원 및 보건교사의 순회근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여교원 보호대책 등을 합의하였다.
강원교총(회장 李文熙)은 2004. 10. 2(토) ～ 3(일) 이틀간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이승복기념관에서 2004년도 강원교총 조직요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복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거행된 개회식에는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과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과 강원교총 임원, 대의원, 시·군교총 회장·사무국장 및 교육정책개발위원, 홍보위원 등 100여명의 강원교총 조직요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합동연찬회에서는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의 “한국교총 조직 및 정책현안”에 대한 특강에 이어 강원교총 교섭·협의 결과보고 및 강원교총현황 보고를 하고 강원교총발전 과 회세확장 및 조직강화방안에 관한 토론시간을 갖는 등 조직요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사 후문밖에서 열린 200여 교총회원들의 '나이스 밀실 합의 규탄 대회' 함성과 의원들과 교육부 그리고 여·야 의원간의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고교등급제,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사립학교법 개정,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지적은 뒤늦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격으로 이어져, 이날 국감 파행과 5일 서울시교육청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교등급제와 고교종합평가제 2008년 대입시 개선안 발표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고교등급제 논란은 4일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거론됐다. 여기서 고교간 학력 격차를 처음으로 이슈화시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고교등급제 실시는 평준화 해체를 의미한다며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면 대결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고교등급제 시행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재정 차원의 엄벌"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봉주 의원은 "석차 백분율이 3.8%인 경기도 소재 학생은 수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석차백분률 9.8%인 강남 학생은 합격했다" "연세대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세대를 특별감사 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들이 고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히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 교육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내신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안병영 장관은 "고교평준화체제에서 학생들은 학교선택권이 없다. 고교등급제는 시행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간 차이를 강조하는 데, 학생성적이나 능력으로 결판 짓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전문직 비율 턱없이 낮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은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와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전문직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99년에 일반직 5명, 전문직 18명을 감축한 후 이후 일반직은 14명(2000년), 16명(2003년), 13명(2004년)씩 증원했지만, 전문직은 다시 1명 감축(2000년)돼, 직제 정원 466명 중 전문직은 8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직단체지원과장, 교육복지정책과장, 유아교육지원과장 등은 교원 출신 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국장 등을 포함해 국장의 50%는 교육전문직 (교수 포함)이 담당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에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도 교육전문직이 12.5%(3783명), 일반행정직은 87.5%(2만 6456명)로 인적구성이 편향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행되면서 전문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며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 보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혁신위원들 자체 연구용역 싹쓸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발주한 외부용역을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대입시 방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2003,4년도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과제는 모두 10건인데, 이들 모두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며 "소수의 연구자가 중복적으로 수행한 과제에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건 중 선임위원이었던 경북대 김민남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모두 4건(연구비 86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혁신위 특위위원 19명이 올 3월부터 불과 4달만에 19번의 회의를 통해 2008대입시안을 만들었다"며 "고교등급제 의혹이 없더라도 최종안 발표 무기연기사태는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5년 대입시개선안을 시험 한번 치러지 않고 바꿔야 할 명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논술을 빙자한 대입 본고사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08년 대입시안도 좀더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장관은 "2008년 대입시안 발표 후 4번의 공청회를 거쳤고, 수없이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결정 앞당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형사립고교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명문 귀족학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5월 실시한 운영실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운영상 특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고교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과운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는 자립형사립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원 또 이사 '국고낭비' 안상수 의원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설 현대화를 이유로 지은 지 10년도 안 되는 안산 건물을 두고 천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고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 공사비만 309억원인 이전 예산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10년 앞의 교육 수요도 예측 못하냐"고 비판했다. 김용욱 특수교육원장은 "연구나 연수가 중요 업무임에도 기숙사 시설과 사이버연수 실습실등이 부족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고구려사 수업 자료, 외교통상부 반대로 배포 지연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홍은 "8월 11일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이 초중고교생 대상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겠다고 약속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지연 이유를 물었다. 안 장관은 "고구려사 수업 자료는 마련됐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구려연구재단은 민간연구재단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읽기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며 "(수업자료 배포에) 제동 건 관련 부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고구려사 한·중 구두양해를 외교통상부 차관이 '적절한 외교적 행위'라고 평가한 것은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직 性比 불균형 안상수 의원은 초등 여교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71%, 서울은 81%에 달한다며, 남자가 초등교사를 지원할 경우 군 입대를 면제해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 성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교대서 학생 모집 때 특정 성비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할당하고 있다"며 "위헌 논란 소지가 있어 교원임용시험에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공개경쟁과 남녀평등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진수희 의원은 "25년 이상 장기근속 여 교원이 1/3이지만 관리직 비율은 9.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제개편론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51년에 설정된 6-3-3-4제 학제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아동의 신체적 발달, 입학연령이 낮아지는 데서 오는 인적 손실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안 장관은 "현안에 밀려 학제 개편을 심각히 고려 않했다"며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찬회가 5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교육삼락회(회장 최열곤)의 청소년 선도를 위한 평생봉사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전국대표 200여 명. 이들은 이날 전국 시·도 시·군 별로 연찬회를 갖고 22일부터 지역사회 봉사활동 캠페인인 ‘청소년 선도 및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는 1983년 서울시교육청에서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지원자는 80시간의 진로상담교육을 거쳐 각 급 학교에 4, 5명씩 배치돼 1주일에 한 번씩 상담봉사를 해 왔다. 학부모 고충상담, 학생 진로상담 등을 주로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2만여 명. 한국교육삼락회는 이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와 연계, 자녀교육길잡이인 ‘21세기 자녀교육 보감’ 10만 부를 배포하는 등 ‘가정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주제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요즘 동식물 애호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애견 인구의 증가는 꽤 가파르다. 애견인들은 강아지에 대해 지대한 사랑을 갖고 있음은 물론 강아지의 종류와 특성, 키우는 요령 등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알아낸다. 식물을 좋아해서 화원이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물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연친화지능은 다양한 꽃이나 풀, 돌과 같은 동식물과 광물을 분류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친화지능을 영어로 표기할 때 ‘동식물 연구가‘(Naturalis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연친화지능의 핵심 능력과 여러 가지 특성들이 함께 포함된 말이다. 동식물 연구가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및 동식물을 비롯한 방대한 종(種)들에 대한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전문 지식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다. 조류 박사 윤무부, 옥수수 박사 김순권 등이 이 지능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자연친화지능은 자연뿐 아니라 자동차나 신발 같은 문화적 산물을 인식하는 데서도 발현된다. 식물이나 새, 공룡의 종류를 잘 구분하는 어린아이가 모양이 비슷한 실내화, 자동차, 여러 가지 소리, 대리석의 종류를 구별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엔진 소리만 듣고도 자동차의 종류를 구별하는 등 새로운 패턴을 감지하고 구별해 내는 능력도 자연친화지능에 속한다. 원시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자연친화지능은 수렵 생활에서 뱀이나 산딸기 등의 독성과 무독성을 구별해야만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발달된 능력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술가나 시인, 과학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패턴 구별 능력은 모두 자연친화지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자연 세계에 대한 탐험에 쉽게 빠져 드는 경향이 있다. 5～6세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공룡이나 자동차가 인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어떤 어린이들은 눈에 띄게 자연 세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개체들 간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활용하는 데 또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 찰스 다윈 이후 가장 잘 알려진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 개미 연구의 일인자 에드워드 윌슨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이들은 살아 있는 생물들의 특징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보았다는 점에서 뛰어난 인물이다. 생물체의 유형을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 뇌 손상을 입은 어떤 사람들은 무생물을 구분하고 명명하는 능력은 그대로인 데 비해 살아 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 뇌의 어느 부분이 자연친화지능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자연친화지능은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한 8가지 지능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지능이라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자연친화지능은 다중지능 중의 한 가지 지능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조만간 뇌의 어느 부분이 자연친화지능과 연관이 있는지 밝혀질 것이다.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10월부터 지역 내 모든 초·중학교 에 9×9단을 확장한 ‘19×19단’을 보급하겠다고 나섰다. 수원교육청은 학생들의 연산능력 향상과 두뇌발달을 위해 9월 초부터 장안구 율전동 율전초등학교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19×19단의 암기교육을 10월부터 지역 내 82개 초등학교와 42개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19단의 교육은 별도의 교과편성 없이 학생들이 평상시 숙달, 담임교사나 수학 담당 교사가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초등학교의 경우 4·5·6학년, 중학교의 경우 전학년이 대상이다. 19×19단은 ‘9×9=81’까지만 외우던 기존 9×9단을 ‘19×19〓 361’까지 확장한 것으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다. 수원교육청 임연철 장학사는 “기초적인 계산마저 컴퓨터나 계산기를 사용하려는 요즘 학생들에게 연산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19×19단을 도입했다”며 “시범교육 결과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모든 초·중학교에 보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상에 하나의 역사만 존재한다는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는 끊임없이 바뀌며 거기에는 한 시대의 유행하는 에토스가 담기고, 특히 국가가 개입하는 역사에는 당대의 정치적 기후가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역사와 역사교과서를 그리스의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처럼 자국(自國)의 구미에 맞게 자르거나 늘릴 수는 없는 법.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중일 역사 교과서가 제각각인 것처럼 알제리와 프랑스, 인도와 영국의 교과서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7,8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 교수)와 독일 게오르그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아시아·유럽 교과서 세미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교과서, 그 서술 내용을 비교 요약한다. 반성 없는 정당화 vs 공격하며 정체성 유지 ■ 일본과 한국(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전후 일본의 중학 교과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전혀 그려내려고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의 지배를 받은, 내지는 지배하는 측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식민지 역사, 곧 침략의 역사가 역사교육에서 배제된 것이다. 1975년도부터는 지배정책과 더불어 저항에 대한 사실적 언급이 여러 교과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2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일본의 역사왜곡파동을 거치며 징용과 징병 등이 강제연행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에 대한 반동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중심으로 한 제3차 교과서 공격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강탈’하고 갖은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무단정치에 관한 서술에 이어 3·1운동-임시정부 및 국내의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의열투쟁을 열거하는 저항의 역사에 많은 서술 분량을 채우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임시정부정통론을 중심으로 서술하려는 경향은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점차 체계화되어 갔다. 특히 1969년 제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1979년 제3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통해 역사교과서에서 저항부분이 특별히 보강되고, 반일교육 내용이 더욱 강조되어 갔다. 1980년대 들어 내재적 발전론을 기본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정통론의 세련화, 체계화 작업에 완성도가 높아갔다. 그 상징이 무장독립전쟁론. 이로써 일본의 다양한 지배정책을 언급하는 한편에서, 의병투쟁-1910년대 국내외 운동-3·1운동-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만주의 독립운동-국내의 대중운동-건국준비라는 서술체계가 정식화됐다. 한일 교과서는 이처럼 반성하지 않고 자기 정당화를 유지한 일본과 상대방을 공격하며 자기정체성을 유지한 한국이라는 출발부터 극단적인 역사인식을 통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기억 상실과 부인 vs 투쟁과 억압으로의 회귀 ■ 프랑스와 알제리(Alain Delissen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부교수)=2002년 프랑스 교과서는 비판정신을 발전시키고 공민의식과 역사방법의 ‘검증의 불확실성’을 결합시킨다는 교육목표에 걸맞게 정복과 식민지 해방의 어두운 과거가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들이 유럽적 설명 틀을 갖게 됨으로써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호도하는 기만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대해서는, 물론 알제리 전쟁이 교과과정에 포함되고 고문과 폭력성이 반인간적 범죄로 간주되고 있지만, 알제리 전쟁의 비중이 커지면서 오랜 기간에 걸친 식민지배의 역사에 관한 비중이 줄어들고, 식민지배사나 그 복잡한 과정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알제리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충격을 주고 폭력화하고 불안하게 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조국, 민족해방투쟁을 벌인 앞 세대의 희생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억의 남용’을 교과서가 강요하고 있는 것. 따라서 조국과 조상을 기리는 혁명적 연속성의 신화, 영웅적인 아버지들, 무기, 군복, 남성다움 등에 대한 숭배, 기념비를 통한 과거의 기억 등만을 나열하는 것은 ‘진정한 기억’이 아니고, 역사를 제대로 다루는 방식도 아니며 교육의 윤리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도적 기록배제 vs 민족주의에의 집착 ■ 영국과 인도(이옥순 연세대학교 교수)=영국과 인도의 교과서에는 아직도 상대국에 대한 편견과 주관적인 역사 선택 및 해석이 자리한다. 영국의 교과서는 인도 지도자의 무능함과 타락을 증명하는 블랙홀과 그 응징인 플라시 전투와 전쟁의 주역 클라이브를 포함하는 반면 인도 교과서는 '블랙홀'에 대한 언급 없이 클라이브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며 영국의 음모와 부패를 서술한다. 또 영국의 교과서는 민중이 참여하지 않은 세포이반란을 하극상이란 뜻의 mutiny나 rebellion으로 부르지만 인도 교과서는 군사반란과 민중봉기가 결합된 revolt로 호칭, 차이가 난다. 반란의 성격과 원인도 다르게 파악한다. 인도 교과서는 반란의 원인을 식민통치의 성격과 정책에 대한 민중의 누적된 불만과 분노에서 찾지만, 영국의 교과서는 영국의 근대화정책과 사회개혁에 대한 인도인의 반발과 종교적 금기를 강조, 인도인의 비합리성을 강조한다. 영국 교과서는 인도 민족운동은커녕 20세기의 인도 역사를 아예 다루지 않지만, 인도 교과서는 인도의 해방투쟁에 역점을 둔다. 인도 민족주의에 회의적인 영국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20세기 인도의 생략은 제국의 통치와 영국의 우수성을 정당화할 위험성을 갖는다. 반면 인도 교과서는 인도를 재건하고 반영투쟁을 통해 인도 민중이 힘을 결집하도록 유인해 독립을 일궈낸 민족운동을 찬양한다. 인도의 독립도 영국 교과서에는 인도-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이 인도의 분열적 특성으로 설명하지만, 인도 교과서는 영국의 분리통치정책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중원왕조 종속 지방정권 주장, 고조선 왜곡 조짐 "漢人도 고구려 민족 근원" ‘통일적 다민족론’ 대입 日도 고구려 서술 없고, 백제 신라 건국 4C로 기술 중국 학계가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구려의 풉물?관할지역이 중국 영역 안이며, 중원왕조에 종속된 하나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며 장차 그 앞의 고조선까지도 왜곡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군과 고조선 우리의 중학교 ‘국사’는 고조선을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 하고 고등학교 ‘국사’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고, 그 세력범위는 한반도 북부, 요하유역, 그리고 만주 일대로 표시하고 있다. 고조선을 계승한 위만조선이 기원전 108년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이 설치되었으나 곧이어 토착민의 반발을 받았다고 하였다. 북한의 역사교과서는 우리에 비해 단군과 고조선의 존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93년 평양 부근에서 단군릉을 발굴했다고 한 이후, 역사교과서에도 이것을 사실로서 반영하고 있다. 제1학년용 ‘조선력사’는 “단군은 오랜 옛날 이 땅우에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단군은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에 평양부근인 오늘의 강동 땅에서 태어났습니다.”라 하고, 이 고조선은 전조선(단군조선)은 1500여 년 간, 후조선은 1 200여 년 간, 만조선은 100여 년 간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제3학년용 ‘조선력사’는 3 000여 년 간 존재한 고조선은 “중국 료동지방까지 령토를 넓혀 동방에서 가장 크고 국력이 강한 나라로 그 이름을 떨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북한 이외의 나라에서는 학문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분히 정치 사회적 목적을 위해 ‘교육’과 ‘역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군과 고조선을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먼저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을 찾을 수 없다. 진나라에 이어 통일왕국을 세운 한나라 동북지구의 소수민족을 설명하면서 “오환과 선비 등의 소수민족”이 살았다고 할 뿐 고조선은 생략하였다. 서한(기원전 206-기원후 24년)의 강역을 표시한 지도도 고조선 멸망 이후 한반도의 중부 이북으로부터 요동지역을 한나라의 영역으로 표시하며 한사군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1980년대 역사교과서는 본문이나 지도상으로 고조선을 분명히 서술하였지만, 최근에는 관련 내용이 대폭 삭제되었다. 일본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조선의 시작’이란 항목에서 기원전 10세기경 “나라의 도읍을 고조선으로 부르고 있다”고 고조선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나마 고조선을 국가가 아닌 도읍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다. 중국교과서의 기원전 강역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대부분 위씨조선과 한사군을 기술하고 있다. 가령 제국서원 출판사의 ‘신편 고등세계사’B에는 “조선반도에서는 기원전 4-3세기에는 토착 정치집단이 성장하는 한편…중국 유민 출신인 위만이 위씨조선(기원전 190-108년경)을 건국”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학생들은 한국사의 시작이 중국 유민 출신인 위만이 세운 위씨조선으로부터 시작되며, 이것도 108년 한사군으로 대체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삼국의 건국시기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것은 고구려였다. 중학교 ‘국사’는 고구려가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토착민들과 힘을 합하여 기원전 37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4세기 미천왕때 요동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5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에 만주지방과 한반도 중부 지방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였다고 하였다. 백제는 마한의 한 나라인 백제국으로부터 기원전 18년에 시작되었고, 신라도 진한의 여러 나라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기원전 57년에 건국되었다며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북한 ‘조선력사’ 교과서는 우리보다 삼국이 훨씬 이전에 건국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고구려는 주몽이 즉위한 갑신년이 기원전 277년이라며 이때 고구려가 건국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구려의 건국연대에 맞추어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BC 3세기 중엽에 백제 봉건소국을 세우고, BC 1세기말에 완전한 봉건국가로 되었다고 하였다. 현행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삼국은 매우 간략히 언급되고 있어, 학생들이 그 존재를 알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중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역사’ 제1책에서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조선반도에 거주하였다. 기원 전후 조선반도 북부를 통치한 것은 고구려 노예제국가이다. 그 후, 반도의 서남과 동남부는 또한 전후로 백제, 신라 두 개 노예제국가가 출현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사를 기술한 ‘중국역사’ 본문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없다. 즉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역사’ 제2책은 2001년판의 각주에서 조선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고 한 것마저 생략하고 “수조와 당조 초년, 조산반도상의 국가와 중국은 모두 왕래하였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중국에 비해 삼국의 설명이 ‘조금’ 많다. 동경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사의 첫 국가를 고구려로 표시하고, 건국시기는 기원전후로 기술하고 있지만, 백제와 신라는 이보다 훨씬 뒤진 4세기 무렵에야 건국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고구려의 주민구성 삼국의 민족에 대해서 중학교 ‘국사’는 우리민족을 ‘한민족’이라 하고 고구려의 지배세력인 ‘부여계통의 이주민’이 동가강 유역의 토착민들과 힘을 합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백제와 신라에 대하여 고등학교 ‘국사’는 한강유역의 토착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의 결합으로 백제가 성립되고, 신라는 경주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이민 집단의 결합으로 건국되었다고 하였다. 북한의 제3학년용 ‘조선력사’는 고구려는 처음에 단군조선의 후국이었던 구려에서 시작되었는데, 고주몽을 우두머리로 하는 “부여왕실에서 갈라 져 나온 한 집단”이 세웠다고 보았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세운 작은 나라라 하고, 신라는 그 건국 이야기인 박혁거세와 6부 촌장 전설을 고조선과 고구려 사람들의 이주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교과서는 삼국의 건국이나 그 민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조선민족’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중학교용 ‘세계역사’ 제1책에서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조선반도에 거주”하고 조선반도 북부에 고구려가, 반도의 서남과 동남부는 백제와 신라가 출현하였다고 할 뿐이다. 그러나 중국 학계의 고구려민족 연구는 이와 다르다. 고구려민족이 예맥 혹은 부여계 사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장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들만이 고구려민족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구려가 건국 후 복속한 수많은 주민들도 고구려민족의 일원이라는 전제하에 숙신인, 선비인, 옥저인, 동예인, 고조선인, 한인(韓人), 거란인, 백제인, 그리고 한인(漢人)도 고구려민족 형성의 주요 근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고구려민족관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론을 대입한 것이며, 이것은 ‘고구려민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구려국인’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 일본의 실교출판사의 ‘고교세계사Ｂ’는 “기원전후 무렵 반도 이북에 맥족(貊族)의 일파가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학생들은 고구려가 맥족에 의해 건국된 것으로 배운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이 없고, ‘신편 고등세계사B’에서 “남방에서 마한·진한·변한 등의 제집단을 형성한 한족이나 예족”이라며 한족과 예족을 언급하는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설명이다. 고구려의 최대 영역 중학교 ‘국사’는 고구려의 최대 영역을 장수왕 말기인 5세기말에 남쪽은 아산만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영일만을 연결하는 지역에 미치고, 요동을 포함한 만주 땅을 차지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북한은 고구려가 강성한다는 지표를 그 영역의 광대함에서 찾고 있다. 제3학년용 ‘조선력사’는 고구려의 최대 영토가 6세기 중엽, 남쪽으로 서해의 아산에서 동해의 영덕 일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중국의 대릉하계선, 북쪽으로는 송화강 일대가 경계가 되니, 그 넓이가 56만㎢를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심지어 서쪽은 덕흥리 고분벽화를 근거로 베이징부근까지 갔다고 하였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고구려의 영역은 수나라의 영역을 표시하는 지도상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수나라 동쪽에 고구려를 ‘고려’라 표시하고 양국은 요하(遼河)를 경계로 삼고 있다.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중국고대사’도 ‘고려’를 비롯한 백제, 신라를 수나라와 달리 같은 색으로 표시하며, 한국사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도 고구려의 영역 서술은 거의 없고, 동아시아를 표시한 지도에서 대략적인 윤곽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5세기 혹은 6세기라고 할 때, 이 시기 고구려는 남쪽은 한강유역을 경계로 백제, 신라와 접하고 서쪽은 요동지역을 포함한 만주 남부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고구려 왜곡, 그 후 고조선과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에 대한 중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 차이가 난다. 고조선의 경우, 중국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한사군만을 중점적으로 지도에 표시하고, 일본은 위씨조선을 서술하고 있다. 삼국도 중국은 거의 관련 내용이 없을 정도이고, 일본이 고구려가 맥족에 의해 기원전후 건국되고, 백제와 신라는 4세기 전후에 세워진 것으로 편년하고 있다. 중국교과서의 삼국표시 이와 같은 기형적인 한국사상은 일본보다 중국이 더욱 심하다. 가령,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교과서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 내용은 ‘수양제의 폭정과 수의 멸망’이라는 단원에서 양제는 “크고 공을 세우기를 좋아하여, 세 번 고려를 쳐서, 사병의 태반이 사망”(중국고대사)케 하고, 혹은 “연이어 고려에 대한 전쟁을 발동”(중국역사, 2001)하여 수의 멸망을 재촉하였다는 부분이 유일하다. 지난 시기에 비하여 최근의 교과서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과거 발해사 왜곡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고구려사 왜곡도 향후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것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다음 회는 ‘발해의 국가성격과 한국사의 관계’입니다.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balhae@koguryo.re.kr
한국사 범위 스스로 한반도에 국한 기술 오류 범해 한국 ‘세계사에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 강조 중･일 시간경과에 따라 민족 확대･발전으로 이해 “중･일 교과서의 한국사 기술은 질과 양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 이는 한국사의 체계적 이해보다 자국사 설명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한국사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薩뭘瑛?경우 특히 현 영토기준으로 과거 역사를 해석, 의도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서술이 제외되어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불거지면서 고구려사 전공자들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구려사가 왜 한국사인가’라는 물음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어떤 고민이나 성찰도 없었던 것이 의아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매일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도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과 유사하다.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한국인이나 전문 연구자라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국인 혹은 한국민족은 누구인가, 한국민족의 활동범위는 어디인가, 한국사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가, 한국사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의문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 한국민족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이 ‘황색 피부, 검은색 머리 등의 신체적인 특징을 지녔으며 인종적으로는 몽고 인종에 속하고 어족으로는 터키･퉁구스･몽고어와 함께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주변 민족과 구별되며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부터라고 한다. 이것을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은 반만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고 하며 단일 민족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들의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자신들의 민족이나 시조에 대한 설명만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으로서 ‘중화민족’이라고 하지만 전체 인구의 91%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의 전신인 ‘화하(華夏)족’의 시조는 지금으로부터 4~5000년 전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염제와 황제라고 한다. 이들은 황하유역과 장강유역에 있었는데, 당시 동방의 강대한 치우(蚩尤) 부락을 물리친 이후 오랫동안 발전을 거치며, 뒷날의 화하족을 형성하였다고 기술하고 황제의 모습과 그의 능묘 사진도 싣고 있다. 염제와 황제는 화하족을 ‘염황의 자손’이라고 할 정도로 한족을 넘어 오늘날 중국 민족의 시조로 존숭받고 있는데, 우리의 단군에 비견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인의 출자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드물다. 제국서원의 ‘고등학교 세계사’가 북방의 고구려는 맥족, 남방의 삼한은 한족이나 예족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는 기술일 뿐이다. 한편 일본열도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10만 년 전이며, 죠몽인의 조상은 약 3만5000년 전 중국 남부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명성사의 ‘고등학교 일본사’도 ‘죠몽(繩文)시대까지 일본인의 祖型(원 일본인)이 형성’되었고 여기에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혈이 더해지고 다시 야요이(彌生)시대와 고분시대에 도래인의 혼혈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일본인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중국과 일본이 고대 이래 시간의 경과와 함께 민족이 확대, 발전해 갔다고 이해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반만년 이상 단일민족으로 지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 한국민족의 활동지역 우리 국사 교과서는 한국사의 범위를 한반도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 만주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역사시대보다도 그 이전의 선사시대의 경우는 만주지역이 당연히 우리 한국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거주한 지역을 설명할 때는 ‘중국 요령성, 길림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이라고 하지만, 구석기문화나 신석기문화에 대한 기술은 전적으로 한반도에 국한시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청동기 시대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지역의 청동기 시대의 개막을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분리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 내용이나 사진자료는 모두 한반도의 유적, 유물만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한국(엄밀하게는 한반도 지역)이 나타나는 것은 서한시기 이다. 서한의 강역을 표시한 지도에서 한반도의 중부 이북과 요동 지역이 서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남쪽은 제외되어 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군현이 설치된 기원전 108년 이후의 시기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고구려나 부여 등의 국가 표시가 없다. 한편 중국은 자신들의 선사문화의 범위를 운남성으로부터 북방지역에 이르는 오늘날의 중국 전역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원시인류 화석이 발견된 유적을 표기한 지도에는 요동지역의 약 28만 년 전 금우산인(金牛山人)과 압록강 중류의 안도인(安圖人) 유적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동북지방 유적은 지역적으로 보아 중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사와 관련된 유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 교과서는 한국민족의 초기 거주지나 분포지역을 설명할 때, 한사군 설치 전에 고조선을 언급할 경우는 한반도와 오늘의 중국 동북지방을 포함한다. 그 후 고구려를 설명할 때도 이와 비슷하지만 한국사와 관련된 설명을 할 때는 조선반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가령 동경서적의 ‘고등학교 세계사’의 이와 관련된 단원명이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인 것이 그 좋은 예이고, 또한 일본사의 범위는 명실상부 일본열도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민족의 활동지역을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말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한반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일본의 교과서도 비슷하다. * 한국사의 시작 국사 교과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라 하고, 신석기 시대는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을 상한으로 기원전 8000년경부터로 편년하고 있다. 이어서 한반도는 기원전 10세기경, 만주 지역은 이보다 앞서 청동기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바로 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기원전 4세기경 철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부여, 고구려 등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조선은 기원전 194년 위만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한 무제의 공격으로 기원전 108년 멸망하고 한 군현이 설치되었다. 중국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은 기원전 3세기부터 나타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진한(秦漢)시기 우리나라와 조선반도와의 관계는 밀접하고, 경제문화교류도 늘어났다. 한조의 주동(鑄銅)과 칠기 기술이 조선에 전해지고, 조선의 이름난 말 등의 특산품이 중국에 수입되었다’라고 하였다. 고등학교 고대사 교과서에는 ‘양한(兩漢) 시기 조선반도 남부의 삼한(三韓)이 여러 번 사람을 한(漢)에 파견’하였다고 해, 삼한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는 한국사를 한사군, 혹은 고구려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본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조선반도에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청동기 문화가 퍼지고, 더 나아가 철기도 사용되었다. 기원전후 경에는 북부에서 고구려가 일어나고 중국의 동방지배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남부에도 1세기경부터 작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고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내용의 각주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의 나라가 ‘古朝鮮’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표에서는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국서원의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조선반도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에 신석기시대가 시작되고, 위씨조선과 한4군을 표시하며, 진번군을 한반도 남부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동경서적의 ‘고등학교 세계사’도 위씨조선의 존재를 기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한국사에 대한 기술은 질과 양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한국민족은 고구려와 삼한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고, 활동 지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사의 시작도 선사시대에 대한 짧은 기술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군현의 설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자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보조적으로 한국사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중국사는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함으로서 의도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서술이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일본사의 공간이 일본열도라는 지역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유입에 관심을 갖으며, ‘조선반도’는 바로 그 주요한 루트로 인식하고 있다. # 다음 회는 ‘고구려의 국가성격과 한국사의 관계’입니다.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balhae@koguryo.re.kr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한 새로운 NEIS 시스템을 충분한 검증 기간 없이 2005년 9월 전면 개통키로 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지난달 23일 'NEIS 밀실합의'(본지 9월 27일자 보도)가 사실상 무효화 됐고, 향후 추진 일정은 교육부와 교총·한교조 간의 합의로 최종 결정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총과의 2003·2004년도 상반기 정기교섭·협의에서 윤종건 교총회장과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이 15일간 전개해온 'NEIS 밀실합의' 무효화 투쟁도 이날 오후 투쟁승리 선포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교총회장·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NEIS 중 교무/학사 3개 영역 구축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교육부는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과 관련한 사항을 지난 9월 23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단독으로 합의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교육계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안 부총리는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 등은 한국교총·한교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하여 정부 방침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안 부총리는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향후 유사 사태 재발 시 엄중 문책할 것이니 유념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박경재 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교총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이번 사태의 결과가 엄청나 길거리 나와서 구호를 외치게 됐지만 교육발전 위해 부총리 제기한 바를 수용해 매듭짓는다"고 밝혔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학교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로 한걸음씩 물러나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내외의 바램을 반영해 합의한다"며 "관련자 조치에 성의 있는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홍콩의 10대 초반 중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선 사람들과 사귀며 그 가운데 상당 수는 성관계까지 갖는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콩 사회단체인 아동학대방지회는 5일,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시내 7개 중학교에 다니는 12~5살의 학생 1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의 55%인 895명이 온라인상의 낯선 사람들과 사귀고 있다, 응답자의 39.5%는 직접 만나고 있다, 6.9%는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대답했다. 또 전체의 절반 이상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즐기며 특히 10%에 해당하는 170명은 하루에 최고 21시간 넘게 인터넷을 한 적이 있는 `인터넷 중독자'인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자들의 40%는 온라인 접속이 가장 중요한 일과라고 답했으며 37%는 인터넷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류창선카이 동학대방지회 총간사는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총간사는 "이는 휴식이나 운동 등 다른 사회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렇다고 부모들은 중요한 정보 제공원인 인터넷 사용을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학생들의 인터넷 서핑을 관찰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어린이들의 과체중과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06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체육 과목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뉴질랜드 교육부장관이 5일 발표했다. 트레버 말라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하는 생활이 많아지면서 비만과 과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는 현행 교과 과정의 체육수업 외에 1주일에 최소한 1시간씩 어린이들이 체육 전문가나 특별훈련을 받은 교사의 지도아래 '의미 있고 질이 높은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이 넘는 뉴질랜드 어린이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오리 어린이들은 41%, 남태평양 섬나라출신 어린이들은 무려 62%가 비만이나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말라드 장관은 "신체활동이 두뇌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읽기나 수학의 학습능력도 크게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체육은 영어나 수학처럼 핵심과목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독일 교육계에서는 지난 3년동안 독일 교육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었고, 언론의 보도 또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로 지적된 주된 내용은 학교와 선생님의 자치권이 거의 없는 교육체계의 위계적 질서가 지적됐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독일 교육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고, 독일 교육체계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그러나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그 동안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개혁에 대해 아주 흡족해 하는 중간평가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독일 교직원 노조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교육제도의 질적 향상”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난 3년동안 독일 교육체계의 개혁을 주도해왔다. 지난 3년간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수업, 학교의 자기 책임성, 향상된 개인에 대한 후원,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 전역에 유효한 교육의 기준을 달성했다며 교육부장관회의의 의장인 도리스 아넨(Doris Ahnen)여사는 자체 평가를 발표했다. 더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신들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2001년 말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간에는 이견의 불일치가 있었지만, 7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 매년 1조원의 돈을 들여 종일제학교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신들의 노력에 중점을 독일 전역에 유효한 교육의 기준마련에 두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기존에는 독일 각 주마다 교과목에 대한 기준이 달라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주의 학생들은 8학년까지 수학, 독일어의 수업을 이수한 반면 다른 주의 학생들은 10학년까지 수학, 독일어의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했었는데, 10학년(우리 나라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독일어, 수학, 그리고 제1외국어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교과목 이외에도 다른 교과목들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러나 독일 교직원 노조는 이러한 독일전역에 유효한 기준의 마련에 대해 자축하는 교육부장관회의의 중간평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직원 노조의 견해에 의하면, 학생들을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나누지 않고, 그 약점이 노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때 앞으로 10년이 있어야만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직원 노조는 이러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장관회의의 구성원들인 각 주의 장관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들로 인해 존재하는 학교의 위계질서 적인 구조가 개혁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자신들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교직원 노조의 이러한 반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독일 학생들이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것은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단일한 교육기준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더욱 받는 구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4년제인 초등학교의 시간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이 교직원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대해 교육부장관회의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타협의 선상에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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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3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