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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초(교장 정원주) 6학년 학생들이 14일 교내 어학실에서 '오산시 학생 1인1악기 통기타 수업'을 하고 있다. 오산원당초(교장 강운석) 4학년 학생들이 14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 스포츠센터에서 생존수영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 신서중(교장 손기서)은 한국발달장애인 야구소프트볼협회 및 헐크 파운데이션과 공동주관으로 12일 '2023 이만수배 발달장애인 티볼야구대회'를 개최 후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서중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3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1억686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서울대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후 강의를 안 하고도 서울대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3년 6개월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챙기면서,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위가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의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면서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의 남은 1년 동안 교육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임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6곳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김 의원은 재석의원 242명 중 216표를 얻어 교육위원장을 맡게 됐다. 경기도 안산을이 지역구인 김 위원장은 건축가 출신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문위원, 참안산 공동대표 등 지역 시민사회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쳤으며, 2010년 민선 5기 안산시장을 거쳐 20대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20대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며,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교육위원, 후반기 직전까지는 행정안전위원을 지냈다. 교육위원 당시에는 ▲학교폭력예방 ▲학교환경 개선 등 안전문제 해결 ▲장애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관련한 입법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훌륭한 위원등을 모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과 정책을 잘 수립해 나가겠다”며 “위원장으로서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장 선출과정은 진통과 반전의 연속이었다. 당초 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맡는 것으로 내정됐으나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국회직인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이 ‘기득권 독식’이라는 당내 반발이 1년 만에 재연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후 12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최고위원회 소속 지도부와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원내대표를 지낸의원들은 상임위원장직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이와 전문성 등을 고려한 재선의원에서 선출하기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재선의원들이 선출됐다. 새로운 위원장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서울예대, 울산과학대 등이 내년부터 전문대학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7개교 7개 교육과정, 정원 103명 규모) 인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신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은 부천대(미래푸드산업 조리기술), 서영대(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융합), 서울예대(첨단미디어 융합콘텐츠), 서정대(미래자동차), 울산과학대(인공지능 기반 텔레헬스), 전남과학대(저탄소 스마트 농업), 한국승강기대(스마트승강기 시뮬레이션 및 진단)이다. 이들 대학은 입학모집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한 후 2024년 3월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하고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2022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처음 도입했다. 현재 14개 전문대학에서 23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참여자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직무 전문성 향상, 현장 전문성 보유 교원, 현장과 동일·유사한 실습환경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100점 만점의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93.4점, 교직원 95.73점, 산업체 93.51점 등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대학은 2024년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024학년도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해”라며 “도입 초기 우수모델이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13일 교총에 따르면 지난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를 전달한 뒤 12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관철을 촉구했다.(사진) 1인 시위에는 장승혁 교총 교육정책과장, 양길석 충남 청남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현재 월 7만 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년간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 원)도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월 40만 원인 교장(원장) 직급보조비를 월 50만 원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운영 및 교섭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임명된 중교심 위원 7명 중 교총 추천위원인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과 2022 한국교총-교육부 본교섭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2022년도 상‧하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본교섭‧협의 개회식’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 대한 진행 경과 및 교섭협의안 해설서 내용을 공유했다. 또 교섭협의안에 대한 검토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교총은 중교심 구성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졌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법적 기구로 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협의 과정상 중재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정부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교총이 반대 활동을 펼친 끝에 철회시킨 바 있다. 또 교육부 대상 중교심 구성을 촉구한 끝에 1991년 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위원 위촉 및 활동이 시작됐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교심이 공식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교총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 더욱 편리한 교육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급창구를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민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추가 시 적용 시차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따랐다. 교육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되면서 서비스 종류는 기존 7종에서 36종으로 확대됐다.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에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나이스 홈에듀민원’ 서비스를 15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이후 서비스 통합작업이 마무리되면 21일부터 ‘정부24’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동안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나이스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한 상황이다. 교육부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국민이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민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13일 자녀 입시 비리 가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수수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은 가장 높은 단계의 중징계다.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되자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오 전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이사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한 달여 후 퇴임했다.
▲기획담당관 부이사관 노진영 ▲교육부(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인사교류) 부이사관 이상우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부이사관 이혜진 ▲지방교육재정과장 부이사관 채홍준 ▲교육부(국무조정실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서기관 신소영 ▲교육부(휴직) 서기관 조수연 ▲대학규제혁신국 서기관 최지웅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과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통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6개를 일괄 상정한 후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조항 신설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중과실 없는 학교장과 교원의 면책조항이다. 신설 조항(11조의4)에 따르면 학교장 및 교원이 학폭 생활지도 및 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교원의 학폭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 법안이 발의되고 이어 한달 만에 교육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폭을 둘러싼 교원들의 생활지도, 사안 처리에 대해 갈수록 악의적인 소송, 민원 제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학폭 예방, 대응을 위한 교원들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4월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권 부여 ▲민‧형사 소송비 지원 ▲기피업무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지급 등의 지원방안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면책 법안 마련’을 포함, 약속했고, 이어 5월 12일 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처리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 두 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운영 및 교섭 사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운영 및 교섭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16회 공주교육대학교 경기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지난 10일경기 화성 반석초(교장 권태주)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에 대한 소명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공주교대동문 80여명이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교총, 경인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사무총장 외 10명의 내빈이 함께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1부 열린마당에서는 기수별 인사나누기, 배구, 훌라후프, 투호 등 명랑운동회와 개회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오랜만에 교가를 큰 소리로 불러보면서 대학시절을 회상해 보기도 하였다. 2부 점심식사에 이어3부 화합마당은권역별 배구대회, 플로어볼, 함께 공올리기, 푸짐한 경품 추첨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행사를 주최한 공주교육대학교 경기총동문회 권태주 회장은 “경기도내에 흩어져 있던 공문들이 가까이에서 만나 선배, 동기, 후배와 함께 따스한 정을 나누고, 함께 웃고 옛날의 소중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동문의 소중함과 정겨움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으로도 공주교대 동문들은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키워가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균형·미래와 함께하는 새로운 경기교육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3일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고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박 의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한 뒤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8구간(4인 기준 월소득인정액 1000만 원 상회)까지 모든 대학생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당장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협의 결과 ‘대학생 패키지 지원’을 위해 이자 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야당에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일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3월 15일 민생안정 대책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경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중등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병훈(앞줄 오른쪽 두 번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 앞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난 9일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전주대 대외부총장이자 기획처장인 홍성덕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과 정부의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홍 부총장은 ”대학 입학가능인원이 2021년에 43만 명이었고 2040년에는 28만 명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대학의 입학·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지역특화 인재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지자체에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가 대학 내에서 인정받고 촉진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여당의 공개적인 반대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전환 배치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회의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식의 말을 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발하며 맞섰다. 이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김 의원의 보임 인사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은 “의결부터 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만류한 뒤 김 의원의 인사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유 위원장은 조 의원이 요청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산회하자 조 의원은 또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페이스북에 “교육위 6월 첫 회의에 참석해 선배·동료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국민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렸다”고 작성했다. 이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다”며 "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사무국장 김정훈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지원단장 박지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애학생평생교육팀장) 이양주
“상대가 있는 싸움에서 경쟁을 그만두라.” 이 무슨 어설픈 소리인가? 하지만 경쟁에서 크게 이겨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진실이다. 누군가 상대방을 두고 그것도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소모전을 벌이는 경쟁은 득(得)보다 실(失)이 큰 결과를 낳는다. 이는 어느 단계까지는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부 단계에 진입하면 경쟁자 같은 것은 마음속에서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와 내 공부에만 철저하게 몰입할 수 있다. 또한 마음속에서 경쟁자를 없애는 까닭은 스스로 정한 경쟁자는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은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무한 성장에 이르러야 하는 공부에서는 그저 ‘반짝 효과’로 머무를 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에서 이겨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과거의 자기와 경쟁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어제보다 나은 자기가 되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 과목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 이때는 조금 욕심을 부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려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결국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이 지나면, 오늘보다 나아지려는 내일의 목표는 날마다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둘째, 자신의 최대치와 경쟁해야 한다. 왜냐면 공부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완성하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은 “함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를 감동시켜야만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극도의 인내와 반복, 최대의 시간(예컨대 『아웃라이어』의 ‘1만 시간의 법칙’처럼) 투자라는 정신적, 물리적 헌신을 요구한다. 셋째, 자신의 한계와 경쟁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한계를 만나기도 한다.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는 “한계는 절실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강렬히 원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기회다. 한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것이다.뜨겁게 원하는 나 말고”라고 한계의 속성을 말했다. 우리가 한계치를 높이는 것은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가능하다. 자기와의 경쟁에서는 마음속에 모터(Motor) 즉, 동기(動機)를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운동하는 사람은 연습 벌레가 되어 실력을 쌓고 자신의 약점과 역경을 극복한 마이클 조던을, 판소리를 하는 사람은 민간요법으로 똥물을 먹어가며 지독한 노력 끝에 득음(得音)을 한 박동진 명창을, 일식 조리사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30년째 자기 손에 햇빛을 씌우지 않은 채 손 관리에 극성스러웠던 초밥의 달인 오노 지로를,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만화에 등장하는 십만 명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그리며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리고 또 그렸던 미우라 겐타로를 동기 부여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공부는 즐겁게 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려면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엔 자기의 과거와 경쟁하고, 자신의 최대치를 뛰어넘으며, 자신의 한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경쟁자를 추월하려 하지 말고 초월해 버리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자기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 자신과 당당히 맞서 이기는 자만이 비로소 공부를 정복하는 승자가 될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악용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문 문항을 대폭 손본 상태로 시행한다. 교원평가 악용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조치를 두텁게 보장하며,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 맞춤 연수 제공 등에 초점을 둬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범법 수준의 표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술형 문항의 문제가 해결한다 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에는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제도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면평가 등의 중복으로 인해 동료교원평가는 올해도 이행하지 않는다. 또한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서술형 평가문항 작성과 관련해 교육적 안내를 포함하는 동시에, 답변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 등 엄정한 조치내용을 기술한 경고 문구를 사전에 게시하기로 했다. 금칙어 필터링은 강화된다. 글자 중간에 특수기호를 사용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답변이 나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교사 보호도 한층 강화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술형 문항의 문구도 이전보다 영역을 나누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변경해 부적절한 답변을 최대한 막는다. 이전에는 ‘선생님의 좋은 점, 바라는 점’ 정도로 구성돼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답변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학습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질문도 ‘가장 인상에 남은 수업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선생님과 했던 상담에서 내가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등 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개선한다. 올해 교원평가는 9~11월 초등 4학년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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