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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출근하면서 달력을 보았습니다.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더군요. 이젠 정말 2006년도 다 갔다는 조급한 생각이 들자, 갑자기 허무와 쓸쓸하단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와 제 자신을 흔듭니다. 게다가 밖에는 눈인지 비인지 분간하지 못할 진눈깨비까지 내리는 것 같고…. 아무튼 무척이나 싱숭생숭한 날입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늘 느끼는 아쉬운 감정이지만 올해는 유난하군요.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다는 여유보다는 달랑 남은 한 장의 달력이 세월의 빠름을 실감케 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쉬지 않고 앞만보고 달려왔던 지난 11개월,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분주한 나날이었습니다. 분명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눈 덮인 들판처럼 하얘져 아무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무채색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허송세월만 한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군요. 무엇보다 가슴이 시리도록 붉고 애절한 사랑을 만났으므로. 바로 한국교육신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외롭고 허전함에 파랗게 질려가던 무렵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신문을 만났으니 어찌 허송세월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애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과 만남을 꼽으라면 전 주저 없이 2006년 한국교육신문과의 만남을 꼽겠습니다. 리포터 활동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 또한 컸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돼지띠에도 우리 교사들의 대변자인 한국교육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독자들의 핑크빛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길 염원하며...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교육부가 ‘Mr 쓴 소리’로 통하는 조순형 의원(민주당)에게 혼쭐이 났다.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에서 조순형 의원은 교육자치법안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관계부처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원입법도 결국 해당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조순형 의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2법안심사 소위에서 2, 3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의결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과 교육부와의 일문일답 요지. ▸조순형=개정안에 위헌 소지 있다는 반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나? (김신일 교육부총리) “변호사 직원, 고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조순형=교육부 자체만 검토했나. 법사위 체계심사의 제1원칙은 위헌 소지 제거하는 것이다. 위헌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주장 제기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다. 법제처나 법무부 등 법령에 대해 유권 해석권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부처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 국회서 입법한 것 여러 건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있다. (김신일) “용서해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다. 직원들과 지금 확인했더니 법제처도 확인해서 답변 받았다.” ▸조순형=뭐라고 답변 왔나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 “정부혁신위서 초안 마련할 때 관련 부처 의견을 충분히 구했다. 정부혁신위서 지방교육자치법률안 처음 했었고 이를 백원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했다.” ▸조순형=법제처서 검토한 결과 위헌 소지 없다는 서면답변 있나. (우형식) “서면으로 요구해 받은 거 아니다.” ▸조순형=서면으로 받아야지 말로 주고받아 나중에 누가 책임지나. 한 나라 교육자치제도 15년 운영한 걸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반대론도 있고 위헌론도 있으면 아무리 의원입법이라도 결국은 책임지는 것은 교육분데 어떻게 자체 검토로 그치나.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검토가 있어야지. (우형식) “이 안을 마련할 때 교육위원 선거 표의 등가성 관련해서…” ▸조순형=헌법 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정해 보장한다. 결코 이것만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할 능력도 없고 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는 제기되고 있다.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법제처와 모든 법률에 대해 협의할 때 관계부처의 위헌 소지가 있을 때는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얘기 전혀 없었다.” ▸조순형=종전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 교육위로 바꾸는 것 아니냐. 직선, 간선으로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위헌이라고 31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 (박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나 법제처 협의과정서 전혀 이의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순형=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니 그쪽에서 아무 소리 안했다고 볼 수 있다. 책임 있는 서면으로 확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박경재) “정부안을 갖고 의원 입법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갖고 행정부처서 법제처나 다른 부처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 한 예는 없다.” ▸조순형=의원입법이니까 위헌이든 아니든 의원들이 판단해서 말 문제니까 우리는 관계없다는 그 얘기냐. 법제처라는 기구가 있고 협의를 했으면 서면으로 받았어야지. 안 받았으면 잘못이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교육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건데. (김신일)“저희들은 그 쪽에서 문제제기가 없어서 문서로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다.” ▸조순형=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자. 그런 것이 법사위 도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결코 위헌이라고 예단을 하는 것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와 16개 시ㆍ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김 부총리와 16개 시ㆍ도 교육감은 교사의 연가(年暇)를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집회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육당국은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만간 법률지원단을 구성, 징계과정의 불법성과 징계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인 노동기구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하지만 교육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당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 교육을 파탄낼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연가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만을 고집한다면 교육장관 퇴진 교사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학교수업과 사교육, 개인공부 중 학교수업을 열심히 할 때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매향 경인교대 교수는 최근 열린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청소년의 성적향상 효과 지각’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작년 10~12월 중학교 2학년생 3449명(남 1725, 여 1724)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질문에 대해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열심히 했다’(5점) 사이의 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성적 향상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수업이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라는 5점 척도 질문도 실시했다. 국어,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등 8개 과목별로 각각 3.05~3.35점 사이로 나타나 ‘보통’에서 ‘다소 효과가 있었다’ 사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와 성적 향상 지각, 실제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수업 참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지각’과 ‘실제 성적’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과 성적 향상 지각 사이의 상관계수는 평균 0.5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교과는 0.62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제 성적과의 관계는 0.36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교육은 학교 수업에 비해 성적 향상 지각이나 실제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약 2/3는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사교육을 받은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2.94시간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수강시간과 성적 향상 지각과의 상관계수는 예체능을 제외한 5개 교과에서 평균 0.08로 학교 수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성적과의 상관계수 역시 평균 0.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했다. 학교수업이나 학원 및 과외를 제외하고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은 일반교과의 경우 일주일 평균 1.67시간이었고 예체능 과목은 0.64시간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영어가 각각 1.93시간과 1.91시간과 가장 많았으며 과학, 사회, 국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공부시간과 성적 향상 지각 사이의 상관계수는 0.22, 실제 성적과의 상관계수는 0.10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학교수업, 개인공부, 사교육 순으로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학교 성적 역시 사교육보다는 개인공부가, 개인공부보다는 학교 수업 참여도와 더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황 교수는 “학생들은 학교수업과 개인공부를 통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성적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더 높은 성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교육은 학교수업이나 개인공부보다 성적향상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교육의 급성장 속에서도 학교수업과 개인공부를 충실히 하는 학생들일수록 성적 향상 효과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귀인성향”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30일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4.19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표현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등 우파적 시각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내년 3월 출간키로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과서포럼'이 한나라당의 외곽 지지세력인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점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역사를 입맛대로 왜곡하겠다는 의도가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성토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내용만 갖고 비판하는 것은 건전한 자세가 아니다"며 교과서포럼측을 옹호해 대조를 보였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유신을 찬양하고 5.18을 폄하하는 시각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면서 "이런 일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게 놀랍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엄연히 유신의 피해자들이 생존해있고 5.18을 직접 체험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런 왜곡이 거리낌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강하다지만 역사교과서 왜곡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가볍게 보고 너무 나간 것"이라며 "아무리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지만 객관적인 관점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도 "뉴라이트가 그동안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왔는데 결국 뉴라이트도 올드라이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5.16 쿠데타가 결과적으로 경제개발 시대를 낳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동기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교과서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데 건전한 비판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그동안 우리 역사교과서가 너무 친북적인 점이 있었는데 (뉴라이트 교과서는)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과정이고, 그런 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임해규(林亥圭) 의원도 "현행 검정교과서는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안돼있고, 분단체제와 민주화는 과도하게 표현돼 있는 등 다소 이념적 편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역사란 현재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수정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교과서포럼이 내놓은 대안교과서는 역사의 지평을 넓히고 서술관점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고 긍정평가했다. 임 의원은 5.16과 4.19에 대한 표현수정에 대해 "용어 하나하나에 역사인식이 묻어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교과서에 좌편향적 경향이 많았다면 이제 그것을 재평가하는 시기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는 대안교과서인 만큼 검정체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념성 등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수정하는 검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승과 제자 사이인 교장과 교사들이 같은 사립재단 소속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들은 전남 영광 해룡학원 소속 해룡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권재국(60.해룡고) 교장, 박석원(49.해룡고), 김미숙(40.여.해룡고), 김선경(26.여.해룡중) 교사. 권 교장은 해룡중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3학년인 박석원 교사의 담임이였다. 김미숙 교사는 해룡고 2학년때 박석원 교사에게 물리와 지구과학을 배웠고, 김선경 교사는 해룡고 1학년때 김미숙 교사에게 국어를 배웠다. 이처럼 기이한 인연 때문에 이들의 정도 끈끈하다. 권 교장은 30일 "내가 가르친 제자와 또다른 제자들과 함께 근무한다는게 드문 일이다"며 "가끔은 저를 찾아와 어리광도 부린다"고 말했다. 권 교장은 "제자이기 때문에 가끔은 호칭이 헛갈리는 경우도 있다"며 "사석에서는 아무래도 제자이기 때문에 이름도 부르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깍듯이 '선생'이라고 존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교장 선생님은 형님같이 포근하게 대해주신다"며 "모범적인 4대 사제지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교장 선생님이 2년후 정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와 함께 5대째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작년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30일 "최근 김한길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달초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행법 중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을 손질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함으로써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없애고, 현행법상 학교장 임용이 금지돼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책조정위원장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해 미래연구학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당론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학강국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폐합해 미래연구학습부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이 한나라당 당론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잡한 미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다양한 민간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중앙정부 기능을 최소한의 관리와 재정 지원에 한정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초.중등학교의 교육자치 및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초과학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래연구학습부에 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의 실업구제 및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흡수.통합해 평생교육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포럼 소속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발제에서 미래연구학습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1천여명인 교육.과기부 및 청소년위 소속 인원들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지역교육청 폐지를 통해 교육청 인력 8천여명의 90%를 단위학교 지원 인력으로 돌림으로써 최소 1조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교원부족 현상 해소, 교육행정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술이나 담배처럼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 섭취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교총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교총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주도하는 입법청원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 50만 6567명이 서명했고 안상수(한나라당)·정봉주·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청원의견서가 첨부됐다. 교총은 입법청원에 이어 선도학교 및 우수학교 실천사례 공모, 계기수업,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9월부터 추진해 온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공동체 건강 캠페인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자기 혈압 알기 ▲바른 생활 습관 등 3가지 운동과 아침 먹기 등 10가지 실천수칙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이규영 교총보건교육위원장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도 “영국은 학교에서 인스턴트 추방 계획을 발표했고, 인도 정부도 탄산음료 캔에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경고문 삽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원 소개서에서 밝혔다. 교총이 지난 11월 전국 초중고 1만 143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학생이 54.5%에 이르렀고 고학년일수록 그 선호도가 증가했다.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30일 종묘공원 등 서울 도심에서 신규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대협은 "교육부는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무시한 채 전체 학생수에 따라 학급수를 정하는 '학급총량제'와 교대 통폐합을 통해 교사수를 감축하려 한다"며 초등교원 수급계획 전면 재조정을 촉구한다. 이들은 내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전집회를,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학급총량제폐지ㆍ교대통폐합중단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5시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대협은 본래 이들 3개 장소와 함께 오후 3시부터 200명이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에서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 방해와 공공 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세종로소공원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간 격차로 인해 현재의 학급 수와 지역별 교원 수를 유지하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7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기 지역의 2030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27명과 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학급 수와 교원 수 유지를 전제로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별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 37명에서 2013년 30명으로 감소하지만 2030년에도 27명 수준을 유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전은 2005년 35명에서 2030년 21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고 서울은 2005년 33명에서 2030년에는 20명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경남.제주 등은 2005년 각각 30명에서 2030년에는 약 14∼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감소 속도가 비교적 늦어 2005년 27명에서 2030년 17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전북.경북은 2005년 각각 26∼27명에서 2030년 10∼11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고 전남은 2005년 24명에서 2030년 7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지역별 교원 수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교원 1인당 초등학생 수는 경기도가 2005년 29명에서 2030년 21명으로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5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9명인 광주와 27명인 대전.서울은 2030년에도 15명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고 부산.대구.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제주 등은 203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0∼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도 교원당 학생 수가 20명 수준인 강원.전북.전남.경북 등은 2030년에는 10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특히 전남은 203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6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 연구위원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교육 재정의 투입은 과잉투자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재정투자가 향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인구감소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경기와 대전, 서울, 광주 등은 이에 맞는 시설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반면 전남을 비롯해서 강원, 전북, 경북 등은 인구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학교간 통폐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교원노조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서울 배재정동빌딩에서 개최하는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행 교원노조법의 원칙적인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정한대로 교원노조는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교섭해야 하며 이들이 연가투쟁, 조퇴투쟁 등 위법행위를 할 때는 감독당국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단체협약 전 교원노조법의 한계를 벗어난 교섭사항이 있는지 학부모위원회가 검토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교원노조는 정치단체나 이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교원노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섭한계를 벗어나 교육정책이나 사립학교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시도할 때는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반사회적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 아침은 온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오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부지방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11월의 끝자락인 조용한 아침입니다. 혹시 이 달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11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학교에서는 3교시째 3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여성회 성교육 강사 12명이 오셨습니다. 울산여성회 인권복지위원장이신 강진희 강사님을 비롯하여 12명이 각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가셔서 성교육에 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보내주신 성교육안을 보니 학습내용이 성심리와 성충동의 의미, 남녀의 성심리와 성충동의 차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와 평등의식, 성충동에 대해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교육안을 보니 학습내용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법,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성매매 대응방법과 예방법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모두 한결같이 우리학교 선생님 못지않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의 듣는 태도도 진지했습니다. 한 교실에는 칠판에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내 몸이 그렇게 값싼 몸이 아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귀함을 강조하면서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남자 친구들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골마루에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한 교실에는 ‘사귄지 얼마 만에 임신했나요?’ 1년 35%... ‘임신했을 때 나이는?’ 23-25세 32%... ‘남자 친구의 나이는? 26-28세 37%...이렇게 칠판에 붙여 놓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임신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나이도 고등학교 시절의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학생시절 불장난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열심히 강의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울산여성회에서 자진해서 학교에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아무런 보수 없이 학생들의 성교육을 통한 바른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애쓰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엊그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약국을 하고 계시는 친척인 약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약국을 찾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학교 교복은 아니라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온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언니를 핑계대면서 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앞서 한 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 몸이 절대 값싼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값싸게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나 잘 생기고 매력이 있고 끌리는 남자에게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접근하고 유혹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진짜처럼 들리지만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들리지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꿀처럼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쓴 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자기 몸을 값싸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생명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자기의 생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너무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너무 돌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야자시간에 1학년 한 교실에 들어가니 칠판에 ‘남자친구가 자기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사랑할 만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시절에는 무엇이든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무엇이든 끌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자제하지 못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친구로 끝나야 합니다. 그 어떤 약속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주고받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하신 선생님은 임신할 때 나이가 23세에서 25세가 32%나 되고, 26세에서 28세까지가 28%이며, 20세에서 23세가 21%이고, 20세 미만은 5%라고 칠판에 자료를 붙여놓았더군요. 이 강사 선생님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임신했을 때 나이의 20세 미만은 5%에 불과하니 거의 학생시절에는 결혼도 임신도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또 임신했을 때 남자친구의 나이는 26세에서 28세가 37%이고, 29세에서 31세가 35%이고, 23에서 25세가 14%이며, 20세에서 22세까지가 10%이니 20세 미만은 약 2%에 불과함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 거의 학생시절의 남자친구는 결혼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관리 잘해야 합니다.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값비싼 몸을 가치 있게 보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생각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생활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결혼적령기 때 행복한 생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내 몸이 그렇게 값싼 몸이 아니다’라는 말을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 깊이 새겨 두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한 가정에서 4남매가 다니고 있습니다. 1,2,4,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반에 다니는 아이는 `김미심`이라는 귀여운 아이인데, 처음 학급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이름을 외운 아이이기도 합니다. 8살밖에 안된 1학년 아이였지만 의젓하게 일을 도우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모습에 감동했지요. 1학년 아이들 20명이 공부를 하고 간 교실 청소는 늘 담임인 내 몫이었기 때문에 온통 어질러 놓고 간 교실은 날마다 대청소를 하고 청소기를 대서 먼지를 흡입시키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혼탁했습니다.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다 옮기면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기까지 대고 나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게다가 칠판을 물걸레로 닦아 분필가루가 교실에 날리지 않게 정리하는 일을 날마다 반복할 때, 선생님을 돕겠다며 자청하는 아이가 바로 우리 미심이었습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킬 수도 없고 청소를 도운다고 찾아오는 2명의 4학년 아이들이 3일에 한번 정도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심부름만 해줘도 고마울 정도입니다. 날마다 교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후줄근하게 땀에 젖어 쉬고 있으면 우리 미심이는 한 동네에 사는 선영이와 함께 나를 도와준다며 자료바구니를 정리해 주곤 했습니다. 이름이 미심이니 (美心) 마음이 아름다워서 이름 값을 한다고 칭찬을 해주곤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미심이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 것입니다. 아직도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1학년 아이답게 내놓고 아버지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인 김일남씨가 최근에 간암 판정을 받아서 큰 수술을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강진신문 11월 8일자 : 8 남매 가장을 살려 주세요)부족한 살림으로 8남매를 책임지며 택시 운전을 해온 가장으로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앞에 망연했을 그 심정. 수술비와 치료비 감당은 물론이며 가족의 생계마저 막연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할 지..... 3월초에 가정방문을 가서 미심이네 가족이 사는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8남매가 사는 집은 형편이 넉넉해 보이진 않았지만, 택시 기사 일을 하는 아버지 김일남씨(52세)와 자활후견기관에서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어머니 곽성복씨(46세), 76세의 할머니까지 오붓하게 살며 화목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성한 오빠는 대학생도 있고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건강한 몸이 보배여서 참 열심히 사는 가족의 모습은 여러 차례 공중파를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인 곽성복씨의 자녀교육관이 투철함에 감동했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주는 것이니 한 생명도 거절하거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에 대한 철저한 외경심으로 그들 부부에게 주어진 생명을 모두 낳아 기르면서도 열심히 일하며 가족사랑의 모범을 보여온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서인지 자녀들도 공부도 잘 하고 활달하며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과 양육이 힘들어서 자식을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세태에 비추어 볼 때, 8남매를 둔 그분들의 삶은 결코 평범한 모습은 아닙니다. 매달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 80여만원과 어머니가 간병인 활동으로 벌어오는 60여만원으로 11명의 대가족이 생활하며 자녀교육까지 감당하면서 질병을 치료할 여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 앞에 망연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장의 무거운 굴레 앞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김일남씨와 8남매를 위하여 강진군민들도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강진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성금 모금에 나서서 고사리손들이 날마다 성금을 보태고 있으니, 마음과 정성이 하늘에 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8남매를 낳아 자녀 부족에 시달리는 이 나라의 애국자인 김일남씨가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막내인 우리 반 미심이가 아버지의 품에서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도 날마다 자기 용돈을 들고 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보낸 성금을 자랑하느라 숙제 검사 시간마다 시끌벅적하답니다. 한번 내는 것도 부족해서 며칠 째 저금통을 열어서 동전을 가져오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바로 천사들이랍니다. 한 사람의 소원과 기도가 아니라 모두 함께 염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이 일이 8남매 가족이 세상의 따뜻함 속에서 예전의 웃음을 되찾아 다시금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글은 마량초등학교에 다니는 8남매 가족인 6학년 김형미 양이 문예반 시간에 가족사랑을 주제로 쓴 글입니다. 6학년 소녀의 눈에 비친 가족 사랑을 생각하며 이 땅의 어버이들과 자녀들이 함께 따뜻한 세상을, 그 눈에 눈물을 함께 닦아 주실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량초등학교 6학년 김형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주무셨어요? 잘 잤니? 이런 사소한 말들은 누구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라는 다섯 글자 밖에 되지않는 이 단어는 꺼내기가 쉽지않다. 이 단어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주위에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다. 며칠 전 생각지도 못했던 큰일이 터져 버렸다. 몸이 안 좋다 하시는 아버지께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 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그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꾸 단청을 피우셨지만 어머니께서 `요새 당신처럼 몸이 안좋은데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고집이라는 고집은 다부리며 아직도 병원 안 갔는데 그게 진짜 병 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 제발 말 좀들어요.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에요.`라고 똑 소리나게 말을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알았어. 내가 졌다` 라며 장난 섞인 말을 꺼내시고는 일을 하시러 갔다. 마침 우리들도 학교 갈 준비를 마친 터이라 아버지와 같이 나섰다. 학교가 끝난 후엔 서둘러 집에 왔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오셨다. 기쁜 마음에 소리까지 지르며 달려갔다. 그런데 전 같았으면 웃으시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냐며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에 들어가셨을 텐데 오늘은 부모님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다. 무슨일이라도 난듯 어두운표정을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낮선 모습이 두렵기 부터 하였다. 정말 무슨일이 터진것만 같았다. 오빠 언니도 다 오고 동생들과 할머니까지 다 모이고 나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말끝을 흐리시는 아버지를 보니 이젠 정말 무슨일이 있는것이라고 느꼈다. `간암 판정 받았단다. 술을 너무 과하게 마셔서 .. ` 내가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시는듯 하였지만 그게 간암까지 갈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우리힘으로는 그저 열심히 금연이라고 써서 담배를 끊게 해드린 것뿐이었다. 난 아직 어려서 암이라고 해서 몇달 밖에 살지 못하는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한건 아니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다. 울음이 쏟아 져 내릴것만 같았지만 참고 참고 또 참았다. 갑자기 아버지께 짜증내고 화냈던게 정말 죄스러웠다. 그땐 왜그랬을까. 아버지께 얼마나 상처가 됬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않았다. 아버지는 며칠후 큰병원에서 항암 치료라는 시술을 받으셨고 뼈가 녹아 내리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어머니께서는 하셨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그고통을 내가 대신 받을수만 있다면 받고싶다는 생각을 할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였다. 어머니께서도 힘들어보였다. 병원에서 아버지 뒷처리 해주랴, 집에 와서 우리 보랴, 그러는사이에 주름이 20개쯤 더 늘었던 것 같았다.그런데도 엄마는 한번도 우리앞에서 우신 적이 없다. 항상 웃으면서 힘든척 하지 않으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꾹꾹 참아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의료원에 입원 하셨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많이 보고 싶어졌다. 12년동안 아버지 얼굴이 닳고 닳도록 봐왔지만 오늘은 정말 보고 싶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는데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다. 철없는 동생들은 지금까지 병문안 오신 사람들이 아버지 드시라고 사온 음료수나 과자를 마음껏 먹으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편지를 보여주며 좋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웃음이 나오질 않았다. 며칠 동안 못본 아버지 얼굴을 오늘 봤는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하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까?하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가만히 아버지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렇게 가만히 쳐다보니 그동안 힘들어도 꾹꾹 참았던 울음이 오늘 다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며 울지않고 병원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나에게 위로라도 해주듯 윙윙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소리를 들으니 안 울려고 참고 참았지만 그만 울음이 쏟아져 나왔다. 계속 울었다. 정말 이대로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지 못 하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족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도 하였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하였다. 병원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불행과 행복을 번갈아 가면서 겪는 것 같다. 우리에겐 지금까지 불행만 가득했으니 이제는 행복이 올차례이다. 그 행복이 아버지의 건강을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하느님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아빠 없으면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다니고 전보다 착한 일도 더 많이 하고요. 아빠께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는데....아직 할 것 많은데.....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저희 아빠좀 살려주세요. 하느님 ......하느님....하느님
아베 수상은 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 교육 재생회의를 조직하였다.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는 ２９일, 수상 관저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８개 항목의 긴급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다. 집단 괴롭힘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사람도 가해자」라고 하는 한편, 집단 괴롭힘을 이유로 하는 전학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수상은 이 회의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한다」라고 말했다. 단지, 제언에는 지금까지의 시책을 넘는 것은 별로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어떨지는 향후의 과제다. 제언에서는 괴롭힌 측의 아이에 대해서 「지도, 징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의연하게 대응을 취한다」라고 해, 사회 봉사나 개별 지도, 별도 교실에서의 교육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당초는 출석 정지 등 처분의 적극적인 적용을 포함시키는 일도 검토되었지만, 위원으로부터 「교육에는 애정이 필요하다」라는 신중 의견이 나온 것이나, 1948년에 「징계의 수단으로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당시의 법무청장관의 견해가 있는 것 등을 근거로 보류되었다. 이케다 모리오 단장 대리는 기자 회견에서 「사회 정세를 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집단 괴롭힘을 방치·조장 한 교원에게는 「징계처분을 적용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에 집단 괴롭힘 해결의 팀을 만들고, 교육위원회에도 지원 팀을 결성해 학교를 지원하는 것 ▽집단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학교는 학교 평의원이나 보호자등에 보고해, 가정이나 지역과 일체가 되어 해결에 임하도록 한다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책임도 중대하다는 등을 포함시켰다.
매스컴에 의하면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폭력을 행사한 어린이가 여학생이고, 폭행당한 교사가 얼굴을 다섯 바늘이나 꿰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까지 했었단다. 급변하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스무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으면서도 또 다른 애를 때릴 만큼 자주 폭력을 행사했다. 다른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행동이 반복되니 담임으로서는 당연히 훈계를 해야 했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불순하니 장구채로 옷 윗부분을 두세 차례 때렸을 텐데 고맙게 받아들기는커녕 선생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선생님의 뒷목을 구타했다니 당사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교권이 추락했다지만 정말 씁쓸한 소식이다. 교권이 흔들리면 아이들이 말을 들을 리 없고, 덩달아 가정교육도 어려워지게 되어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므로 같은 교사의 입장을 떠나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라도 그런 행위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서글프다. 뒤늦게나마 부모가 자식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가 뉘우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슷한 일이 잦아지며 이런 일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관심한 사회가 문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7학년도에도 월 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해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나홀로 학생의 비율이 14.1%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수가 29.8%라고 하는데, 타당성이 별로 없는 수치이다. 토요일의 실제모습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정황으로 볼때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최소한 50%이상은 토요일에 휴무한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이런 통계가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홀로 학생의 비율이 14.1%에 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자등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를 거듭해도 그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상황에 따라 주5일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주4일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홀로 학생의 비율을 주5일 수업제를 늦추는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14.1%의 학생들 때문에 주 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미룬다는 것이다. 나머지 85.9%의 학생들은 주5일 수업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토요휴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거나,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이유라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으나 이런 단순한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나홀로 학생들을 위한 토요 프르그램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무조건 학교에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다.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자연적으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린다면 향후 1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다. 교육부가 9월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선 학생의 78.3%, 학부모 60.7%, 교사 8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좀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 산동성의 위해시에 있는 성리중학교라는 곳을 방문하였다. 연수일정의 첫번째가 바로 중국의 학교견학이었다. 방문전에는 대부분 교사들이 '중국의 교육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대식 학교건물이 첫번째 놀라움이었다. 밖에서 본 건물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부시설들이었다. 동시에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13개나 되는 과학실험실, 우리나라 대학수준의 강당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운동장에는 천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마련되어 있었다. 오후에 방문한 학교도 운동장에는 천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갖추고 있었다. 육상강국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놀랍게 한 것은 또 있었다. 학교건물 내부, 외부 할것 없이 단 하나의 휴지도 찾을 수 없었다. 의심스런 마음에 혹시 학생들이 휴지를 버리면 큰 벌을 받는 것인지 물었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또한 건물내부 어디에도 낙서를 찾을 수 없었다. 의도적으로 낙서를 찾기 위해 화장실까지 가 보았지만 역시 낙서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이드에게 문의한 결과 중국의 아이들은 휴지를 버리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생각한다고 했다. 예전에는 휴지도 많이 버리고 낙서도 많이 했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버리지 않고 낙서도 없었다가 최근들어 이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학생들과 비교되는 대목이었다. 수업모습도 보았다. 학생들의 표정이 매우 밝았다. 이 부분은 우리학생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운동장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체육수업은 우리가 자주 접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즉 일정한 거리를 이어달리거나 농구공을 등 뒤에서 들고 이어 달리는 형식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게임형태 였다. 그런데 그 수업에서 꼴찌를 하는 학생이나, 농구공을 떨어뜨리는 학생들이 발생하면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야유를 퍼붓는 경우는 수업내내 찾아볼 수 없었다. 최소한 운동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편안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참여한 교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교육을 우리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렇더라도 산동성이면 중국의 변방인데, 우리나라의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보다 시설이 우수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면 엄청난 예산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는 뭔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우리도 중국의 교육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과감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산 투자없이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다. 중국의 교육에 놀랄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교육을 따라올수 없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내적인 교육은 우리가 한수 위라고 자부한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경쟁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햐 할때가 아닌가 싶다.
교권실추 또는 교권추락이라는 이야기가 일상화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릴때만해도 관심이 높았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대책을 세우느니 어쩌니 하면서 며칠동안 사회적 관심사로 자리잡았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런 뉴스도 단지 뉴스로만 끝나가고 있다. 이번의 초등학생에 의한 교사폭행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포털을 비롯하여 공중파방송까지 보도가 나갔지만 이전의 사건만큼 이슈화 되지 않고 있다. 일반화된 사건을 접하는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별다른 조치없이 시간만 흐르게 되고 제2, 제3의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교사들의 몫이다. 최소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해 있을 때만이라도 그 학생의 교육은 교사의 몫임에 틀림없다. 결국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어느정도는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근의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부각된 학생의 인권문제로 인해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두발단속을 하면 마치 학생들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한 것으로 오인되고, 교사가 체벌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당연히 해당교사만 죄인취급받게 된다. 언론에서도 이런 장면을 촬영해서 제보하도록 청소년들을 유도하고 있다. 촬영된 장면은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편집되어 보도된다. 당연히 교사만을 문제삼게 된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체벌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더욱더 굳건히 갖게 된다. 교육부의 자세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도 더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는 모양이다. 그저 교사들이 이를 감수하고 교육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겨우 내놓는다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다. 장기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교사들에게 자율적인 학생지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지도권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느 여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무섭다. 언제 어떤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걱정된다.' 이런 현실에서도 교육부는 대책없이 일관할 것인가. 학생들의 인권만 인정하고 교사들의 교권추락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연구가 필요하다. 그냥 지켜보기에는 요즈음 학생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분명 교육부의 몫이다.
논어에 보면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보는 범람하고 익혀야 할 지식의 종류도 방대해지고 있으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느라 막상 그것들을 선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수동적으로만 섭취하다보니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익힐 시간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모든 공부가 재미있을 리가 없죠. 위태로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있는 글자를 읽고 책 내용만 파악한다고 해서 완전한 독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읽은 것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능동적인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독서토론과 독서감상문을 쓰는 것이야말로 이런 능동적 독서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독서는 학업 향상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옛 선현들은 貧者因書富 富者因書貴(빈자인서부, 부자인서귀)라 하여 항상 책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되고, 부자인 사람이 책을 읽으면 귀하게 된다는 뜻이니 독서야말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이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서관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학생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공의 열쇠 중에 독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일화는 우리 교사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줄 것입니다. 매사 불평불만이 많은 청년이 왕을 찾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그러자 왕은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 청년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단,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목을 베겠다."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그래, 시내를 돌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소상히 말해보거라?" 청년이 대답했다. "온통 포도주잔에만 신경을 쓰느라 아무 것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듣고 난 왕이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오직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제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지금 난마처럼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리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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