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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달 21일 경기도 고양시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A군이 주먹으로 30대 초반의 여교사를 폭행했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나더니, 바로 뒤이어서 성남시 한 중학교 2층 복도 구석에서 2학년 A양이 훈계 지도하던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갈 데까지 가버린 우리의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교원들의 심정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맞고 또 학부모에게 맞는 교사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쉽게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를 때리고,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손찌검을 하는 행위는 백 번 양보하여도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뿐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나워져 버린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학부모들이 그렇게 무서워져 버린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시원한 답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해 버린 교권 앞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이 땅의 교권 추락을 애도하고 슬퍼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이토록 교육현장을 초토화시켜 버린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그리고 또한 화가 난다. 그 동안 정부에서 내 건 교육정책이 무엇이었든가. 줄곧 교원 개혁에 목을 매고 교사들을 다그치고 백주 대로에 끌어내어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인 양 두들겨 패댔으니 그 어느 곳에 존경과 권위가 남아 있겠는가. 교사들은 촌지나 받아먹는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온갖 불미스런 일은 교원들이 다 하고 있는 양 떠들어 댔으니 어느 학생이 또는 어느 학부모가 교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겠는가. 참여 정부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교원 정책에 매달리다가 이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교원평가만 해도 그렇다. 교원평가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교육 수준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비전 제시에 앞서, 교원들의 부정적 측면을 여론에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국민 여론을 근거삼아 몰아붙이려 하지 않았는가. 그 동안 언론과 합작한 교사 때리기에 얼마나 열중하였는가만 보아도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도 참여 정부의 치킨게임(한밤중에 도로의 양끝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한)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하겠다던 참여 정부는 여섯 번이나 장관을 바꾸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최근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권력 게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 권위를 잃어버린 그들이라 서로 적당히 무시하면서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권위에 대한 무시가 바로 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공멸의 수렁에 빠지게 할 것이다. 권위의 상실은 결국 그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학교 현장에 엄존해야 할 권위는 정부와 언론이 합작하여 깎아내렸다. 그래서 망가지고 구겨진 권위는 누구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함께 짓뭉개버린다. DJ 정부 시절 이 아무개 장관 때부터 퍼부었던 그 매질이 교권 상실을 부추겼고, 마침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교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어딘가에 매끄럽지 못한 무엇이 있었을 것이라는 반성도 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천만 번 양보를 한다한들, 교사를 때리는 학생들 앞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무너져 버린 교권의 참담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피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을 생각하면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교사를 감싸고 싶지는 않다. 또한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잘못은 있을 수 있다고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교사는 교사에 상응하는 양심과 의무, 그리고 도덕적 권위 또한 스스로 지켜야 할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행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들 스스로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 수난의 이 현실을 가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런 교권 침해의 당돌한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언제까지 함구하고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교사의 어깨를 짓누르는 편의적 발상을 접고 교사의 사기 진작을 통하여 가르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날씨는 더 춥습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교실에서 불을 켜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후부터 풀린다고 하니 공부하기도 좀 나을 것 같네요. 공부하면서 겨울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행히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마음부터 달라집니다. 야자 없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언제 야자 없는 학교에 근무할 수 있을지 그게 저의 바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달이 참 좋았습니다. 둥근달이었습니다. 환한 달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찾아오는 둥근달의 모습은 언제나 웃는 얼굴입니다. 찡그리지 않습니다. 추위에도 움츠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달은 언제나 친구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달을 외면해도 달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뒤를 비쳐줍니다. 고개를 숙이면 허리를 비쳐줍니다. 바라보면 얼굴을 비쳐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하게 비쳐줍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반갑게 비쳐줍니다. 달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달은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어줍니다. 달에 대해 무관심해도 달은 언제나 나에게 다가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달에 대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달은 언제나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달에 대해 웃음을 주지 않아도 달은 언제나 웃어줍니다. 달에 대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달은 언제나 인정해 줍니다. 정말 좋은 달입니다. 저도 달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꽃처럼 다가가고, 환하게 다가가고, 웃음으로 다가가고, 친구로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 야자시간에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학교에 고정적으로 당직하시는 오 주사님이 한 달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쉬게 될 때 반장으로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당직을 하시는 분이 우리학교에 당직하러 오셨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당직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당직 반장님께서는 저에게 ‘다음에 교감선생님께서 교장이 되시면 그 학교에 당직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교감선생님은 학자타입 같고 인자하다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직 반장님에 저를 이렇게 잘 보고 계시니 너무 흥감했습니다. 당직하시는 날 만나면 웃으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등의 인사하는 것이 고작인데 이러한 사소한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저를 보고 ‘교감선생님’으로 불러주고, 교장으로의 기대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꽃으로 만들어 주신다 싶으니 정말 감사할 것 뿐 아닙니까? 평소에 어른처럼 대한 것이 그분께서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자기를 하나의 꽃으로 만들어 준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말이 자기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꽃이 되어 저에게 다가와 저를 인자한 사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그러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꽃의 향기로 인해 그러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분은 꽃이 되어 다가와 저를 학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실제 그러하지 못하지만 그의 꽃향기로 그러한 자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가 교장이 되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도 반장님처럼 꽃으로 다가가고 싶고 의미를 부여하며 힘과 용기를 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의 시인이 ‘꽃’에서 노래한 것처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저같은 사람이 당직반장님과 같은 분의 좋은 만남을 통해 꽃이 되도록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여겨집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인자하지 못해도 인자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학자가 아니어도 학자처럼 느껴집니다. 인자한 사람 되도록, 학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픈 생각이 떠오릅니다. 당직 반장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몇 마디가 저를 그러한 사람 되게 각성시켜 주니 정말 말이 가지는 위력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만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꽃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서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도록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꽃으로 다가가고, 너는 나에게 꽃으로 다가오도록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성품으로 만나는 사람을 꽃이 되게 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게 하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언어로 인해 학생을 변화시키고 선생님을 변화시키고 학부모님을 변화시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희망적인 언어로 사람을 희망으로 물들이고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언어로 사람을 긍정으로 물들이고. 우리가 가진 발전적인 언어로 사람을 발전적인 사람으로 물들이면 울긋불긋 단풍든 나무처럼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해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닌 착한 성품으로 상대방을 착하게 만들면 더 이상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닌 성실한 성품으로 상대방을 성실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지닌 인자한 성품으로 상대방을 인자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닌 부드러운 성품으로 상대방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들이 가진 언어와 성품으로 좋은 학생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언어와 좋은 성품으로 우리 학생들을 향기 나는 꽃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언어와 좋은 성품으로 우리 학생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생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언어와 좋은 성품으로 선생님들을 향기나는 꽃으로, 의미 있는 선생님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5일 최근 우리나라 공교육의 위상이 크게 실추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승(교사)이 존경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전북도내 직능단체 대표자들과 가진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사회로부터 몰매를 맞는 한 우리의 교육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교육자 위상정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선생님 사모님이 배추밭에서 일을 하면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교사의 위상이 서 있었다"고 회상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성을 중시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민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손 전 지사는 또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최고의 사회복지는 가능하면 누가 (밥을) 먹여주기 보다 스스로 떠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사회라는 링 위에서 같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복지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고 훌륭하다"며 "국민을 하나로 뭉쳐 우리나라를 잘 사는 세계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고 대권도전 의지를 불태웠다. 손 전 지사는 이어 전주 코아백화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노인복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노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렵지만 최근 3년동안 90% 안팎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지방대학의 이색 학과들이 있다.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이들 학과는 경북 구미의 경운대 경찰행정학부와 대구 영진전문대의 기계.전자.전기계열 등이다. 이들 학과는 학생들이 졸업후 현장에서 곧바로 실무를 볼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운대 경찰행정학부의 경우,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들이 최근 3년동안 공무원과 기업의 안전경호원 등에 80% 이상 취업했다. 특히 3년치 공직 진출 비율은 29%로 전국 경찰행정학과 중 최고를 기록했다. 2004년 졸업생 59명 중 17명, 지난 해 69명 중 26명, 올해 71명 중 15명이 경찰 공무원을 비롯한 검찰.교정.소방.행정직 공무원으로 취업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높은 것은 필기시험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내 고시원을 운영하는가 하면 연차별로 모든 교과목 수업에 영어 강의를 하기 때문이다. 높은 취업률로 인해 경찰행정학부의 입학시험은 해마다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다. 경운대 경찰행정학부 한태천 교수는 "학생 1인당 3개 자격증 취득 의무화, 세미나 및 특강을 통한 경찰 의식 고취, 실무중심의 교육, 고시원 운영 등이 경찰관 시험 등 취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구 영진전문대의 기계.전자.전기계열은 2년제 대학으로선 매년 전국 1위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컴퓨터응용기계계열의 경우, 내년 졸업예정자 421명 중 대기업 취업자 53명을 포함해 398명(취업률 95%)이 취업했고, 올 초에는 취업률 94%를 기록했다. 또 인터넷전자정보계열도 내년 졸업예정자 642명 중 대기업 취업자 124명을 포함해 605명( 〃 94%)이 취업했고, 올 초에는 취업률 97%를 나타냈다. 전기계열도 내년 졸업예정자 345명 중 대기업 취업자 63명을 포함해 314명( 〃 91%)이 취업했고, 올 초 취업률은 94%를 보였다. 영진전문대 기획실 박수열 교수는 "대기업 취업자들의 연봉은 평균 3천만원이며, 최고 4천만원을 받는 졸업생들도 있다"면서 "산업체의 수요와 눈높이에 철저히 맞춘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높은 취업률의 이유"라고 밝혔다.
과학영재를 조기발굴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이문희 연구원은 4일 대경 CEO 브리핑에 발표한 ‘지역 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전환연구’를 통해 “과학고가 당초 고급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지만 지자체마다 과학고를 설립, 전국 18개 학교로 학생자원에 비해 너무 많고 비교내신제 폐지에 따른 입시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과학영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과학영재학교는 과학기술부의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입시를 의식하지 않고 창의적 영재 발굴·육성에 전념할 수 있다”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텍과의 협약을 통해 특례입학이 허용되고 영재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 연구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부산의 경우 2003년도에 장영실과학고가 설립되면서 기존 부산과학고를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했고 서울도 서울과학고를 2008년에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다”며 “내년 3월 개교하는 경산과학고 등 대구경북지역의 3개 과학고 중 경북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과학고가 위치한 포항의 경우 포스텍에 방사광가속기연구소, 지능로봇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56개 첨단연구소가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어 과학영재 교육에 필요한 과학 체험학습이나 멘토링의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포스텍의 우수 교수진을 영역별로 초빙, 과학영재들에게 탐구와 연구중심의 교수학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전환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대구와 포항을 연결하는 영남권 R&D허브를 구축하는데도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내 유일의 개방형 자율학교인 청원고등학교(청원군 오창면 구룡리)가 내년 개교를 앞두고 교감 1명과 교사 16명을 초빙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요강에 따르면 교감은 중등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육경력 5년 이상, 해당 교과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도내 국.공립학교 소속(국립학교 소속 교사는 2007년 3월 1일 공립학교 전입예정자)이어야 한다. 교과별로는 국어, 영어, 수학이 각 2명씩이고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화학 ▲생물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각 1명으로 지원 희망자는 6, 7일 양일간 옥산중학교 행정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임용하게 된다. 초빙교감은 2년 이상, 교사는 4년 이상 의무 근무기간이 있으며 연구학교 지정으로 승진 우대 가산점을 부여 받는 등 인사상 우대된다. 청원고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에서 4개 학교를 선정한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하나로 내년 3월 1학년 8학급(240명) 규모로 개교하며 지난 달 실시된 교장 공모에서는 옥산중 정용하 교감이 선임됐다.
부평공업고등학교(교장 김철현) 효행봉사단 단원들은 2일 “우리의 힘으로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던 중에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갈산 2동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대동 1, 2차 아파트, 두산 아파트 노인 및 참가를 희망하는 본교 학생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200명을 초청 제9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경로잔치는 김철현 교장의 인사와 김계홍 교육위원의 축사 및 갈산동 주공아파트 정영근 노인회장의 답례와 함께 박영준 한의원의 무료 한방진료를 통해 몸을 돌보아 드리고 이어서 식사와 더불어 부평공고 동아리 밴드인 이카루스가 노래와 밴드로 여흥을 즐기며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다. 특히 부평공고 학생식당의 영양사와 효행봉사단원 및 어머니회 회원들이 어르신들의 경로잔치를 도왔으며 몸이 불편한 어른들은 효행봉사단 단원들이 직접 집에 모셔다 드리는 등 손주의 역할을 했다. 행사를 마친 후 김남성 지도교사는 내년에 더 좋은 행사를 위해 단원들이 모여 평가회를 가질 정도로 열의가 대단함은 물론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효행을 몸소 실천하는 학생들로서 보람 있는 하루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량중학교(교장 이도영)는 11.27일부터 12.1일)까지 5일간 본교 어학실에서 본교에 재학중인 1.2.3학년 학생 125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구사능력인증제’를 실시했다.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행사 3주전에 교과시간과 교내공고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홍보되었는데, 청량중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1, 2, 3학년의 준비 자료를 탑재하여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2인 1조가 되어, 각 학년별로 미리 제시된 대화주제 중 하나를 추첨을 통해 뽑아, 대화를 나누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대화의 흐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지 등을 살펴 인증제 통과 여부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공고가 나간 직후부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하여,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대화문을 외우고 서로 연습해 보는 등 인증제 준비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각 학년에 제시된 준비 자료는 쇼핑하기, 길 안내하기, 비교하기, 전화받기 등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꼭 필요한 실생활영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인증제를 마친 후 많은 학생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이 들기는 했지만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어교육활성화 중심학교’인 청량중학교는 2005학년부터 다양한 영어 관련 행사를 통해 학교생활이라는 ‘일상’의 장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낯설음을 버릴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는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향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보다 큰 비전을 가지고 삶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26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서산시예선대회 시상식 열려 - 12월 4일 전국새마을문고연합회 서산시지회가 주최한 '제26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서산시 예선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조규선 서산시장, 임덕재 서산시의회의장, 이성호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학생 및 학부모 지도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올 들어 처음 영하로 떨어진 쌀쌀한 날씨였지만 행사장은 수상자와 축하객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2학년 6반 이주학 군이 '오늘날의 노먼베쑨을 꿈꾸며'로 고등부 금상을, 서령고 평생교육원 조문순 씨가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로 일반부 대상을 차지했다. 각 부문별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초등부 대상을 수상한 김한솔 양의 독후감 '나의 영혼에 쏟아진 소나기'가 낭독되었다. 김한솔 양은 작품에서, "소년과 소녀의 가슴아픈 사랑을 읽으며 책에서 받은 감동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독후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내 고교생 학부모 가운데 78%가량이 대학입학을 위해 자녀에게 현재 논술과외를 시키고 있거나 앞으로 받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고교생 학부모 논술관련 연수에 참가한 경기남부지역 학부모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가 논술학원 과외를 받고 있거나 받게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56명 중 78.1%인 27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10.1%(36명)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학부모들은 48.9%가 "학교.학원 모두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래도 학원과외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22.2%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 7.0%보다 훨씬 많아 학부모들이 학교내 논술교육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술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는 25.2%의 응답자가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 향상', 25.0%가 '토론식 수업', 20.4%가 '논술 첨삭지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술지도를 위해 학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는 42.1%가 '신문 사설이나 평론 등 좋은 읽을 거리 찾아주기', 30.4%가 '자녀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결과 응답 학부모의 75%가 대입을 위한 통합교과형 논술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난달 중순부터 각 학교별로 논술과 관련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 면허를 5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정식 임용전의 시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면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직속의 교육재생기구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1차 보고안을 작성,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교육재생기구는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 6월 마련한 '면허갱신 기간 10년, 연수 30시간'의 안으로는 부적격 교사를 배제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면허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시용기간을 늘린 것은 교원 면허제도의 운용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위한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현행 교사 면허는 학위나 교직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면허증이 한번 발부되면 평생 유효하며, 교원으로서 자질이나 태도, 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교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갱신제도의 도입으로 문제 교사를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자 등으로 구성되는 외부 평가와 교장의 평가를 필수화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시용기간은 현행법에 1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적성과 근무 태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원을 솎아 내거나 재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25 재보선 결과 인천 남동을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원복(48) 의원이 1일 국회 교육위에 배정됐다. 9월말 의원직을 상실하며 교육위를 떠난 민주당 김홍일 의원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이 들어오면서 상임위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수적 열세였던 부분이 9대 8대 1로 만회됐고, 이로 인해 교육위내 법안심사소위를 3대 3으로 구성할 여건이 됐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재선 의원인 이원복 의원은 제물포고,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15대 국회 교육․예결위원을 거쳤으며 현재 한나라당 운영위원이다.
열린우리당이 내 논 사학법 재개정안이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임시국회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할 태세여서 파행 국회까지 점쳐지고 있다. 여당의 제6정조위원장인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일 사학법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할 때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법인 소속 학교의 장은 겸직할 수 없으나 타 학교 학교장이나 이사장 겸직은 가능하며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수용했다”면서도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사학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학법 재개정 카드로 경색된 국회를 풀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개방형이사제는 그대로 두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등을 허용하는 안이 사학법 개정 찬성론자, 반대론자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개방이사는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위헌 논란의 진원지인 개방이사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재개정 논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논란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도 1일 성명을 내고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이사제’를 그대로 두는 재개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어렵게 통과시킨 사학법을 명분도 없이 재개정하려 한다”면서 “결국에는 개방이사도 내 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학법 개정에 일조했던 민주노동당도 “여당의 자포자기 정치 행위로 교육현장에 다시 독단과 전횡이 판칠 상황”이라고 성토해 여당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행정사무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최근 홈페이지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세미나 격려금으로 200만원,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쾌유 위로금으로 5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는 시의원의 실명을 삭제하는 등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자 시의회 일부 의원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열렸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관련자를 인사조치토록 강력 요구했고 이에 공정택 교육감은 30일까지 관련자를 인사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시의회는 1일 오전으로 예정된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거부했고 결국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늦게 총무과장을 경질했다. 시의회는 경질인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 교육감이 사과한 뒤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은 "시의회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비용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된다"며 "정기인사시기가 아닌데도 시의회가 감정적으로 인사에 압력을 가한 것은 월권일 뿐 아니라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시의회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부당한 횡포에 굴복하고 소신을 버린 공 교육감도 전체 직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학습공간인 학교를 들여다보자. 먼저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과 공부방인 교실이 있다. 아이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골마루나 화장실도 있다. 연구실, 보건실, 도서실, 급식실, 과학실 등 특별실도 있다. 결코 좁은 공간이 아니다. 시설의 크기나 종류, 생활하는 시간에 걸맞게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도 많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어있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아이들은 소박하고 순진하다. 하나라도 더 알려고 진지하게 질문을 한다.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하하 호호’ 즐거워한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아이들의 표정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런데 개중에는 공공물건을 소홀히 다루며 불편을 자초하는 어린이도 있다. 교실이나 골마루가 운동장인양 마구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운다. 책상이나 벽에 지워지지도 않는 유성사인펜 등으로 낙서를 한다. 수돗가에서 물장난을 하거나 화장실 변기에 연필이나 과자봉지를 집어넣는다. 뒤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다 외부에서 온 손님의 차에 흠집을 낸다. 급식실의 수저를 구부려 부러뜨린 후 남은 음식물 수거 통에 버린다. 실내화를 신은 채 교문 밖에 나가 과자를 사오고 과자봉지는 아무데나 버린다. 운동기구나 놀이기구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다 친구를 다치게 한다. 보건실을 휴게실로 착각하고 특별실을 이용할 때 기본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대부분 교실 외에서 이뤄지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다. 몰래하는 행동이니 감추고 싶겠지만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 반, 네 반이 어디 있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면 욕먹는다는 것을 알더라도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그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다. 하지만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 좋은 얘기를 해줘도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며 잔소리로 받아들인다. 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학부모에게 잘못을 지적한 교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기는커녕 기분 나쁘다고 항의를 한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수저를 부러뜨리고, 눈앞에서 과자봉지를 버려도 자기 반 아이가 아니면 내버려두라는 것인가? 옆집 아이가 집 앞에 주차시킨 차에 흠집을 내고 쓰레기를 마구 버려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가? 학교라는 공간은 넓다. 그만큼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도 많다. 교실에서 담임에게 배우는 공부만 교육이 아니다. 정해져 있는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후배들을 귀여워해주고, 윗사람에게 지켜야하는 예절도 배우면서 더불어 사는 걸 깨우치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러하기에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분리될 수 없다. 자식농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말 듣지 않는 아이 이 다음에 부모 속 썩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차한 변명에 앞서 가정과 학교가 서로를 인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 교육에서 무관심 같이 무서운 게 없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교사가 관심 있는 교사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대학별로 대입 전형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지원희망 대학의 전형요강을 미리 꼼꼼히 살핀 뒤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주요 대학(가다다순. 서울캠퍼스 기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정시 전형 요강. ◇가톨릭대 = 정시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해 총 1천272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30% 이상, 수능(언어, 외국어, 사회/직업탐구) 60% 이상, 자연계열은 학생부 30% 이상, 수능(수리 가/나) 60% 이상을 각각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3~27일. ◇건국대 = 가ㆍ나ㆍ다군에서 총 3천52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50% 이상, 논술 5% 미만을, 자연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60% 이상을 각각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2~27일. ◇경희대 = 가ㆍ나ㆍ다군에서 총 1천985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3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60% 이상, 논술 5% 미만을, 자연계열은 학생부 30% 이상, 수능(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60% 이상을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 12월22~27일. ◇고려대 = 가ㆍ다ㆍ군에서 총 3천422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의 경우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 50% 이상, 논술 10%를, 자연계열의 경우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엉,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50% 이상을 각각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2~27일. ◇국민대 = 가ㆍ나ㆍ다군에서 총 1천950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외국어, 사회탐구) 60% 이상, 자연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60% 이상을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2~26일. ◇단국대 = 모집인원은 가ㆍ나ㆍ다군 총 2천760명이다. 인문계열에서는 학생부 30% 이상, 수능(언어,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60% 이상, 자연계열에서는 학생부 30% 이상, 수능(수리 가, 외국어, 과학/직업탐구) 60% 이상을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2~27일. ◇동국대 = 가ㆍ나ㆍ다군에서 총 2천474명을 뽑는다. 인문계열에서는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50% 이상, 논술 5% 이상을, 자연계열에서는 학생부 40% 이상, 수능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60% 이상을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1~26일이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정원외)은 12월21~22일 창구에서 접수한다. ◇서강대 = 나군에서 총 896명을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50% 이상, 수능(언어,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 40% 이상, 논술 10%, 자연계열은 학생부 5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50% 이상을 각각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1~26일. ◇서울대 = 모집인원은 총 1천836명이다. 인문계열의 경우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40% 이상, 면접 20% 이상, 논술 10%를, 자연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과학/직업탐구) 40% 이상, 면접 20% 이상을 반영해 선발한다. 원서접수(인터넷)는 12월21~23일. ◇서울여대 = 나ㆍ다군에서 총 805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5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50% 이상, 자연계열은 학생부 5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50% 이상을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2~27일. ◇성균관대 = 가군에서 총 2천188명을 뽑는다. 인문계열에서는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50% 이상, 논술 5% 미만을 반영하고 자연계열에서는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60% 이상을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1~26일. ◇숙명여대 = 가ㆍ나ㆍ다군에서 총 1천498명을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50% 이상, 논술 5% 미만을, 자연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50% 이상, 논술 5% 미만을 각각 반영해 뽑는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2~27일,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정원외)은 26일까지다. ◇연세대 = 가ㆍ나군에서 모두 2천655의 학생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 40% 이상, 논술 5% 미만을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학생부 5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50% 이상을 반영해 뽑는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1~26일. ◇이화여대 = 가군에서 모두 1천374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40% 이상, 논술 5% 미만, 자연계열은 학생부 5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50% 이상을 각각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1~26일. ◇중앙대 = 가ㆍ나군에서 총 2천792명을 선발하며 인문계열은 학생부 30% 미만, 수능(언어,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 60% 이상, 논술 5% 미만을, 자연계열은 학생부 3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60% 이상을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1~26일. ◇포항공대 = 70명을 선발하는데 수능성적만을 100% 적용한다. 수능 과목은 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영역을 반영한다. 원서는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창구에서만 접수한다. ◇한국외대 = 나ㆍ다군에서 총 2천634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에서 학생부 3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60% 이상, 논술 5% 미만을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는 12월22~27일. ◇한양대 = 가ㆍ나ㆍ다군에서 총 3천252명을 뽑는다. 인문계열의 경우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 50% 이상, 논술 5% 이상을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60% 이상을 각각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2~27일.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제시됐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는 4일 대전의 모 사립대학 전직 교수 이모(59)씨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특별법 입법의 흠결로 소송을 통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상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사 결정에 따른 실효성있는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며 "재심사 또한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만 규정, 탈락의 위법성이나 그 효력을 실효시킬 수 있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미 법원에서 재임용 탈락의 효력을 다투다 패소한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막상 특별법상 가장 필요한 탈락 교원의 지위 회복과 보상문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사립학교법도 해석상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심사요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판단기준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재임용 심사절차 또한 특정돼 있지않아 심사요구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흠결로 권리구제의 공백 상태가 발생해 어떤 방법과 해석으로도 원고가 소송을 통해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1985년 대전 모 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조교수 등으로 7년간 근무하다 1992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합리적 근거없이 학교 내부 분쟁에 개입한 보복조치로 해임처분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법률상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2005년 7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같은 해 10월 "학교측의 재임용거부결정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었다.
효행자, 사회봉사자, 전업주부, 지역연고자, 선원(船員)의 자녀, 내신성적 우수자, 자격증 소지자 등 독특한 이력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의 특별전형을 노려볼 만하다.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의 '2007학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에 따르면 정원내ㆍ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만5천826명으로 전체 정시모집 인원(18만7천325명)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정원외 특별전형이 9천194명으로 가장 많고 농어촌학생 142개대 5천407명, 실업계 고교 졸업자 102개대 3천74명, 특수교육대상자 44개대 556명, 산업대 산업체 위탁생 2개대 133명이다. 정원내 특별전형 가운데 대학 독자기준에 따라 81개 대학이 4천726명을 뽑는다. 대학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 국가(독립) 유공자 자손 24개대 203명 ▲ 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 17개대 1천11명 ▲ 선ㆍ효행자 5개대 17명 ▲ 사회봉사자 6개대 74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9개대 178명 ▲ 소년소녀 가장 6개대 36명 ▲ 만학도 및 전업주부 20개대 252명 ▲ 수능성적 우수자 16개대 1천7천47명 ▲ 내신성적 우수자 3개대 36명 ▲ 자격증 소지자 3개대 48명 ▲ 지역연고자 7개대 209명 ▲종교인 15개대 202명 ▲ 체육우수자 3개대 55명 등이다. 중앙대 서울과 안성캠퍼스(모집시기 나군)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수능성적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따라서 내신성적이 나쁘지만 좋은 수능성적을 올린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이 대학에 지원하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화여대도 독자적 기준 특별전형을 통해 국가ㆍ독립유공자 직계자손과 장기복무군부사관 자녀(준위 제외), 소녀가장을 신입생으로 뽑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남부대는 학교장(담임ㆍ기관) 추천자, 동일계 고교 출신자, 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 입상자, 산업체종사자를 독자적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2007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총 18만7천325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가/나/가나'군 대학이 12월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12월22~27일이며 '가/나/다'군 별 전형은 12월28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는 4일 이런 내용의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07학년도 모집인원은 정원내 17만8천131명, 정원외 9천194명 등 모두 18만7천325명으로 전년도 20만773명에 비해 1만3천448명(7.0%) 감소했다. 이는 수시모집 인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데다 각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수시2학기의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 각 대학은 입학원서 접수 전에 각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을 변경해 공고하게 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학생전형이 17만1천499명으로 전체의 91.55%를 차지하고 있다. 모집군별로 보면 가군에서 6만6천70명, 나군에서 6만1천603명, 다군에서 4만3천826명을 각각 모집한다. 특별전형 모집인원 1만5천826명(8.45%)가운데 취업자전형 369명(20개교), 특기자전형 454명(28개교), 대학독자적기준전형 4천726명(81개교),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13명(4개교), 산업대 정원내 특별전형 1천70명(9개교), 정원외 특별전형 9천194명이다. 일반전형 인문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40~49% 반영하는 대학이 107개교, 수능 성적을 60~79% 반영하는 대학이 116개교로 각각 가장 많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21개교, 면접ㆍ구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48개교로 집계됐다. 수능 반영방법은 인문사회계열은 대부분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을 반영하는 128개 대학 중 가/나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117개교, 나형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11개교이다. 전년도의 원서접수 '서버다운' 사태를 막기위해 올해는 원서접수 기간을 군별로 나눴다. '가/나/가나'군 대학이 12월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12월22~27일에 각각 원서를 접수한다. 대학에 따라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 곳도 있고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곳도 있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이 12월28일~1월11일, '나'군이 1월12~22일, '다'군이 1월23일~2월2일이며 합격자 최초 등록기간은 내년 2월3일부터 6일까지다. 추가모집은 2월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수시모집에서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 또는 동일 대학에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는 복수지원이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 모집요강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인터넷 홈페이지(www.kcue.or.kr)에서 볼 수 있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요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7.0%(1만3천448명) 줄었다는 점이다. 또 원서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원서접수 일정을 '군'별로 나눠 마감일이 겹치지 않도록 한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다. 특히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전형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 올해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 모집인원 = 수시 비중 확대로 정시모집 인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7학년도 역시 총 모집인원이 18만7천325명으로 전년도 20만773명에 비해 1만3천448명(7.0%) 줄었다. 이는 우수학생 조기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인원 확대와 더불어 각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한데 따른 것이다. 전형별로 보면 일반학생전형에서 총 모집인원의 91.55%에 해당하는 17만1천499명을 모집하며 이중 가군이 6만6천70명, 나군이 6만1천603명, 다군이 4만3천826명을 각각 선발한다.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만5천826명(8.45%)으로 취업자전형이 369명(20개교), 특기자전형 454명(28개교), 대학독자적기준전형 4천726명(81개교),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13명(4개교), 산업대 정원내 특별전형 1천70명(9개교), 정원외 특별전형 9천194명이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가톨릭대 1천272명, 건국대 3천52명, 경희대 1천985명, 고려대 3천422명, 국민대 1천950명, 단국대 2천760명, 동국대 2천474명, 명지대 1천556명, 서강대 896명, 서울여대 805명, 성균관대 2천188명, 숙명여대 1천498명, 연세대 2천655명, 이화여대 1천374명, 인하대 1천603명, 중앙대 2천792명, 포항공대 70명, 한국외국어대 2천634명, 한양대 3천252명, 홍익대 2천346명 등이다. ◇학생부ㆍ수능 반영 = 학교에 따라 학생부만 100% 반영하는 곳도 있고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하는 곳도 있다. 학생부의 경우 일반전형 인문계 기준으로 100% 반영대학이 경동대, 상명대 등 2개교, 50% 이상 35개교, 40~49% 반영 107개교, 30~39% 반영 42개교, 30% 미만 18개교이다. 학생부 요소별 반영방법은 평어를 사용하는 대학이 91개교, 석차(백분율)를 사용하는 대학이 106개교, 평어와 석차를 같이 사용하는 대학이 10개교이다. 수능성적 반영비율은 역시 일반전형 인문계 기준으로 100% 반영이 경동대, 나사렛대, 상명대(서울), 아주대 등 4개교, 80% 이상 10개교, 60~79% 116개교, 50~59% 44개교, 50% 미만 28개교이다. 인문사회계열은 대부분 대학이 언어, 외국어, 탐구 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을 반영하는 128개 대학 중 가/나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117개교, 나형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11개교이다. 탐구영역을 반영하는 193개 대학 중 사회탐구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24개교, 사회/과학탐구 반영 28개교, 사회/직업탐구 3개교, 사회/과학/직업탐구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138개교이다. 수리 가형(미분과 적분/확률과 통계/이산수학)의 경우 반영하는 모든 대학에서 학생이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으며 서울대의 경우 사회탐구영역에서 국사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대부분 대학이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은 가형만 반영하는 대학이 29개교, 탐구영역에서 과학탐구만 반영하는 대학이 30개교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리영역과 탐구영역에서 수리가형,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곳도 있다. 수리 가형은 반영하는 모든 대학이 과목을 학생이 자유선택하도록 했으나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는 미분과 적분을 지정했다. 또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으며 가톨릭대 의예과, 연세대(서울), 울산대 의과대학, 중부대 간호학과는 일부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논술ㆍ면접 실시대학 = 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21개교다. 반영비율은 1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 고려대(서울), 서강대, 수원 가톨릭대, 인천 가톨릭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등 7개교, 5% 미만 반영하는 대학이 건국대(서울), 경희대(서울),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중앙대(서울), 한국외대(서울) 등 8개교, 20% 이상 반영 대학이 대전가톨릭대 1개교이다. 면접ㆍ구술고사는 총 48개 대학에서 실시하며 20% 이상 반영이 18개교, 10~19% 23개교, 5~9% 3개교, 5% 미만 4개교 등이다. 일반전형 자연계열의 경우 숙명여대만 논술고사(반영비율 5% 미만)를 치르고 면접구술고사는 서울대, 경희대(수원), 백석대, 한동대, 전남대, 한국교원대, 부산대 등 15개교에서 실시한다. ◇원서접수ㆍ전형 기간은 = 원서접수 기간이 군별로 달라졌다. 이는 원서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 가/나/가나군 대학이 12월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12월22~27일에 각각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대학에 따라 인터넷 원서 접수만 하는 곳도 있고 일반원서(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곳도 있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이 12월28일~1월11일, 나군 1월12~22일, 다군 1월23일~2월2일이다. 이 기간 모든 전형이 이뤄지므로 논술 및 필답고사, 면접구술, 실기고사 일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추가모집 기간은 2월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모집인원을 사전공고한 뒤 추가모집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