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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3대 원장에 황대준(50세) 현 성균관대 교수가 취임했다. 또 안문석 현 고려대 부총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황대준 원장과 안문석 이사장은 앞으로 3년 동안 KERIS 원장 및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황대준 원장은 1954년 경남 출생으로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미국 MIT 대학과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교환교수, IBM T. J. Watson 연구소 초빙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교육부 가상대학설립법제정위원, 세계무역센터협회 연구위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e-Learning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에 재직 중이며, 교육부 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 여성부 IT 전문교육자문위원 및 정보화추진위원, 한국원격교육학회 이사, 한국소프트웨어감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IQ는 인간 잠재능력을 재는 정확하고 신뢰로운 검사가 아니다. 실제로 IQ는 인간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본적인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인간능력을 흑백 논리로 파악하는 IQ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육군의 심리조사보고서(PEUSA Report, 1921)이다. 미국 심리학회가 용역 연구로 수행한 인종 간 능력 격차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그중 하나가 미국 백인의 평균 정신(지적) 연령이 13세로 흑인(10세)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인은 11세, 폴란드인은 10.7세로 조사되었고 인종적으로는 북유럽 인종, 슬라브족, 남유럽 인종 순이었다. 이 결론은 남부와 동부 유럽인의 이민 제한 강화 및 유태인 이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민제한법, 출산 장려 및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 복지 정책, 분리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유럽계 백인 쇼비니즘이 작용한, 편견으로 가득 찬 억지 보고서로서,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백인 중심의 기준으로, 그것도 IQ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 것 자체가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백인들 사이에서도 IQ 이외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분류하기까지 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을 단일한 능력 개념인 IQ로 서열화할 수 있으며 지능이란 거의 완전히 유전된다는 인종적 편견을 심화시켰다. 또한 IQ가 낮은 정신 지체자 및 유색 인종에 대한 사회 복지, 취업, 교육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문제는 이러한 편견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다.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정신 연령이 낮으며 이것은 유전적으로 고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신념은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지난 100년 가까이 국가, 사회, 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모든 조직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 즉, 모든 조직에서의 선발과 채용, 배치의 기준으로 IQ 또는 학력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지적되어 왔다. 모든 인간을 단일 능력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낭비이자 모독이다. 인류 역사에 공헌한 비범한 인재 혹은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은 IQ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 능력의 계발과 발휘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다행히도 오늘날 학교와 기업에서의 능력 평가 및 채용 관행에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IQ의 학교 성적 예언 및 졸업 후 사회적 적응과 성공 비율이 예상외로 낮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험 회사 메트 라이프(Met Life)는 학교 성적과 가문, 추천서, IQ 중심의 평가에서 인성 평가(Optimism scale)와 귀인평가(Attribution Scale)로 전환하고 있다. AT&T 산하 벨(Bell) 연구소의 경우에는 학문성 중심에서 사회성 중심으로 그 기준을 바꾸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IQ 중심의 인재 발굴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당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당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교총의 본질을 잘 이해해서 이제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양질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모든 면에서 ‘화합’이 대전제가 되도록 ‘하나 되어 한국교총을 힘있는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되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등의 표어로 교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힘있는 교총'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까. "윤종건 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들이 함께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신규회원가입 및 회세 확장에 힘써 ‘힘있는 교총’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경남 남해제일고, 경성대, 동아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대 대학원 박사과정(법학)을 수료했다. 동아대 법학연구소 조교,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전임강사,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조교수, 일본 후쿠오카교대 교환교수를 거쳐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학교안전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 교원과 법률(한국교총) 공동집필이 있다.
- 부회장에 당선되셨는데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회장으로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당선된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보다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 당선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선거 운동 중반에 윤종건 회장님의 공약이나 교육을 위한 마음보다 가벼운 농담을 했던 것이 문제가 돼 마음이 아팠습니다.” -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데 교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일선 교사 출신으로서 우리 교총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원들이 전문성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인천고, 인천교대, 한성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장파 군서 덕장 삼성 만안 명신 연평 비산초 등 교사, 안양 호성초 교감, 경기 군포교육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직과 장학사, 안양서초 교장을 거쳐 고천초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푸른기장 1회, 전국2등급 1회, 도1등급 4회 등의 현장연구대회 수상, 교육부장관상 2회, 교육감상 5회 표창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 부회장이 되셨는데 현재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와 윤종건 회장을 지지해준 강원도의 교원들을 비롯한 전국의 교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중·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중등을 대표해서 보다 많은 회원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젊은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교총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 교총의 변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십니까. "교총이 외부활동이 적은데 이를 역동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규회원 확보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 선생님들의 이익 대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원주고, 춘천교대, 원주대,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강원횡성 창림 봉덕 당평초 교사, 고성 거진여중 횡성 둔내중 원주 황둔중 치악중 교사,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횡성 갑천고 교장을 거쳐 횡성고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교육방송연구대회 도1등급, 현장교육연구대회 6회 입선, 교육자료전시회 2회 입선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윤종건 신임 교총 회장은 당선 직후인 1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소감과 교총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전체 교총회원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회원들의 기대와 염원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교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공교육 부실의 책임은 교원들의 자긍심 제고와 교육투자에 소홀히 한 국가에 책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런 점들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다른 교원조직과도 공조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교육현안들에 대해서 윤 회장은, 개인 의견보다는 교총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된 전체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은. "단기간에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안 된다. 실시하더라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쳐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평준화에 관한 의견은. "평준화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한다." -재임 기간중 꼭 완성하고픈 일은. "제일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힘있는 교총을 만드는 것. 20만 식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상이었다. 교총 회원임이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겠다." -힘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선거도 사상 초유로 실시한 (인터넷) 선거이고 성공적이라 자평하지만 투표 참여율이 낮아 아쉽다. 결속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참여율 높이고, 한 목소리를 내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공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은.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데 소홀히 한 것이 공교육 부실의 원인이다. 이런 데 힘쓰겠다." -다른 교원단체와의 화합을 말 했는 데, 방안은. "다른 교원단체도 결국은 같은 식구다. 경우에 따라 다른 목소리 내지만 설문결과 보면 공통관심사엔 한 목소릴 내는 부분도 많다. 그런 차원서 화합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으면 공조하겠다. 그러나 선을 그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선을 긋겠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생각 있지만 이제는 개인 자격이 아니다. 설사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교총의 합일된 의견이 있으면 따르겠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이루는 가운데 안정성을 취하는 게 교총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학급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교원은 교육전문가다. 학급경영의 책임과 권한은 담임에 귀속되고 예산도 최대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현재도 개별 학급단위로 예산 책정돼 있어도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잠실고 교사)는 단위학교 자율경영 체제에 따라서 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담임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수업을 중심으로 한 담임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방송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입시과열 과외를 막기 위한 방편일 뿐. 교육이 입시, 암기, 과외 중심 위주로 가선 안 된다. 교실 안에서 모든 수업이 이뤄지고 그것만 제대로 되면 교육방송등 모든 과외가 이뤄지지 않게 가야 바람직하다." -선거중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입장은. "본의 아니라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심려를 불편하게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앞으로 그런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20년 전부터 여교사의 권익 향상 위해 앞장서 왔다. 여성 비하, 성희롱 오해는 이 시점에서 접어줬으면 좋겠다."
전남도교육청은 14, 15일 ‘제4회 초등교사 수업연구대회’를 열었다. 최종 결선에 오른 8개 교과 24명의 교사들은 교과별로 3명씩(총 24명) 위촉돼 학교를 방문한 심사위원 앞에서 각자의 수업비결을 공개했다. 4회째를 맞은 수업연구대회에는 120명의 초등교사가 참가해 1, 2차 심사를 통해 24명이 가려졌다. 이번 수업심사는 예년과 달리 소속 학교에서 진행해 해당 교사의 평소 수업충실도에 대한 교장, 교감, 동료교사의 의견까지 참고했다. 제3회 대회까지는 본선에 오른 교사가 한 학교에 모여 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이를 심사해 우승자를 가렸었다. 수업연구대회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슬기로운 생활, 영어 등 8개 교과이며 심사결과 우수 교사에게는 1등급 표창과 함께 좋은 수업 인증패가 수여된다.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쁩니다. 윤종건 후보의 회장 당선으로 한국교총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해 회장님과 다른 부회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 분 부회장님 중에 유일한 여 부회장이십니다. 여 교원 권익 및 교권확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지요. "교단은 여성화되고 있지만 여 교원들이 존중받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종 교육정책의사결정에 여 교원의 참여기회 및 전문직 진출 확대, 교원전용 탁아시설 건립, 보건교과의 정규화 및 보건 교사 배치 확대 등 여 교원의 복지를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충북 진천여고, 청주교대를 졸업했다. 음성 남신 용천 부윤 맹동초, 진천 백곡 한천초, 상당 덕성 율량초, 음성 용천초, 청원 내수 오창초를 거쳐 청주 율량초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진천군 여교사회 회장, 청원군 여교사회 회장을 거쳐 현재 충북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01~2002년 한국교총 이사로서 정책활동위원회, 유아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윤종건 회장을 지지해준 교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지해 주신 회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윤 회장님과 함께 화합하는 교총 만들기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 수석부회장으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 지요. "지금 교육정책은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혼란의 파도를 이겨내려면 현장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회장님께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총회원이 화합 단결해, 정책적 결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 공약으로 '교원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교육현장의 안정은 수업이 바로 설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수업하는 사람,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 학생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멋진 수업 노하우를 모아, 교총을 통한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충북 충주중, 서울 경희고, 서울대,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삼선중, 서울사대부중, 강일중, 양재고 3학년 부장, 경복고 교무부장 교사를 거쳐 잠실고 교사로 재직중이다. 한국교총 분회장, 대의원, 운영·규칙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년단축 반대 집회 사회를 진행, 회원들에게도 익숙한 얼굴이다.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교육부 학교정책협의회 간사, 평가원 수능제도 개선위원 등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윤종건(61)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교육현장과 교총 경험을 살려 국민의 여망인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표준수업시수를 제정하는 한편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해 교원이 전문성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할한 학급운영과 단위학급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학급운영비를 지급하고 교총의 오랜 정책과제인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도 반드시 실현시켜 공교육의 내실화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인 교원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을 입장을 피력했다. 윤 회장은 “지난 99년 제29대 회장에 출마해 낙선한 아픈 경험도 갖고 있는 만큼 이유 불문하고 중도에 회장직을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약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신임회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대구교대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 화원초, 춘산중, 서울여상 등에서 교사로 재직한 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 사범대학 교수 및 교육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인 정통 교육학자다. 또 전국사립대학협의회장과 교육부 교원정책자문위원장,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초대 회장 및 현 3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회장은 부인 홍영순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최근 한 일간지 홈페이지에 '학교 비정규직 대책은 조삼모사 연봉제’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일부 직종은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액이 줄어들고, 이를 방학에까지 나누어받아 월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위하여 급식 등의 업무에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번의 처우개선이 충분치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액이 줄었다든지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지난 5월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은 사실상 학교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6만여명의 일용직을 학교회계 계약직원으로 임용해 신분을 안정시키고 보수를 단계적으로 기능직 초임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런데 일부 직종에서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고용된 사람들까지 이 대책에 편승하여 연간 근무일수를 늘리고 계속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근무인원과 근무일수를 늘릴 수는 없다.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이 적어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일수와 보수액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전국의 학교 중에는 근무일수가 많아 연간 보수액이 이번에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보수인상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근무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되 전보다 처우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보수인상과 함께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연간 보수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사실 비정규직은 그간 일용직의 낮은 단가로 각 학교에서 고용하다보니, 방학 등 근무 필요성이 떨어지는 때도 온정적으로 근무시키는 등 학교에 따라 근무일수에 차이가 크고 고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비정규직대책에서 근무기준일수를 정한 것이다. 월급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의 한 단면만 보는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생계대책 차원에서 연봉을 매월(방학 포함)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정확히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다. 더구나 방학기간을 포함하면 연간 보수액이 인상되는데도 월급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비교가 아니다. 참고로 조리원의 경우 작년 전국 평균보수액이 연 695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79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월액은 약73만원(9.5개월)에서 66만원(12개월)수준이 된다. 특히 올해는 7월부터 적용하게 돼 여름·겨울방학이 모두 7월 이후에 있는 관계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연봉액을 실제 근무일수는 물론이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으로 나누더라도 일일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대책의 내용을 보면 보수 이외에도 개선 사항이 많이 있다.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 재계약토록 했고 정규직에 준하는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를 인정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81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공포되고 기술자격검정을 국가가 독점 관리한지 17년만인 97년 3월에 자격기본법률이 공포돼 민간인도 기술자격을 관리하게 되었다. 공포된 자격 기본법 제27조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에 매료되어 20만이라는 응시자들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자격기본법이 공포된 지 6년이 지나도록 한 나라 안에서 충북·경기·부산·전남 등 네 곳의 교육청 내의 교사들만이 법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이 선택 가산점 적용 혜택을 받고 있을 뿐 타 시·도교육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막힌 현상은 공포한 자격기본법과 시행령 미비로 어느 한 부처가 먼저 손을 대지 못하는 떠다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는 정부로부터 문서실무사 자격 종목으로 국가 공인을 받은 초기부터 3년 동안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에게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해당부처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정을 호소했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신뿐이었다. 마지막 신문고를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지난 2002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여 동안 이 민원을 심도 있게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불가능하다고 보내온 회신과 자격종목 검토 등을 통해 마침내 지난 6월25일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회답을 해 주었다. “국가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자격 직종은 검정기준·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해당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선택 가산점 평정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면서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택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교육청에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선택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실로 22년만에 비로소 민간자격인 국가공인 문서실무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교두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셈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교육청은 새삼 공인증서의 호환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산점 평정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키고 있다. 때문에 본 법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확정 지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22년 전 5공화국 때 공포된 국가기술자격자격법으로 국가가 독점하던 것을 97년 자격기본법이 공포되고도 6년만에 비로소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직종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와 그 호환성 비교가 인정돼 최초로 동등한 가산점 적용 혜택의 교두보가 마련된 점은 자격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간 자격증 관리자들은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 관계기관은 열린 자세로 이를 적극 후원해 민간 자격증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교총이 사상 처음 전 회원 직선·인터넷 투표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61)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 취임식은 29일 오후 4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리며, 회장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3년. 임점택 교총 제32대 회장선거분과위원장은 15일 오후 1시 22분, 윤종건 후보가 신임 교총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회장은, 8일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18만 2172명의 유권자 중 8만 1008명(47.47%)이 투표한 선거에서 24.04%인 1만 9472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과 김선오 교장(경기 고천초), 고범수 교장(강원 횡성고), 김운념 교사(충북 율량초), 하윤수 교수(부산교대) 등 5명의 부회장 런닝메이트들도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윤 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교총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교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선자에 이어 이정재(광주교대 교수·1만 5434표), 이승원(서울대방초 교장·1만 2992표), 조승현(서울중화초 교사·7970표), 강준모(서울상일여고 교장·7930표), 황윤원(중앙대 교수·7668표), 박범익(교원대 대학원 강사·5576표), 이은웅(충남대 교수·4099표) 후보 순으로 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18만 회원의 거대한 전국 조직이 직접 선거로, 그것도 유례가 드문 인터넷 전자투표로 회장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전 회원 직선제를 통해 교총은 '뿌리 약한 조직'이라는 그간의 비판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거대한 전국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투표를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정보화 시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군현 전 회장의 국회진출에 따라 4월 26일 개최된 선거분과위원회가 인터넷 투표 방식을 결정됐다. 1947년 창립된 교총은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회장을 뽑아왔으나 1999년부터 대의원과 시·군·구회장, 전국 학교 분회장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확장했다가, 지난 연말 다시 정관을 개정해 전회원 직선제를 도입했다. 신임 윤 회장은 경북 고령 출생으로 대구상고, 대구교대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 화원초, 춘산중, 서울여상 등에서 교사로 재직한 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6월말 현재 경남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지난해보다 81개소나 늘었지만 수강생은 1만 2654명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15일 “지난해 말에 비해 도내 학원은 61개소가 늘어났으나 학원 수강생은 1만 1765명이 줄었고 교습소는 20개소가 늘었으나 수강생은 오히려 889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원 계열별로는 예능계열이 2개소 9424명이 감소하고 직업·기술계열은 19개소 2055명이 감소한 반면, 입시·검정·보습계열은 112개소 1만 1595명이 증가하고 국제화계열은 15개소 46명이 증가, 인문·사회계열은 3개소 450명이 증가, 경영실무계열은 3개소 33명이 증가했다. 또한, 독서실은 5개소 768명이 늘어났고 종합학원은 56개소 1만 3178명이 감소했다. 한편 교습소는 예능계열이 34개소 1553명이 감소하고 직업·기술계열은 수강생만 1명 감소한 반면, 입시·검정·보습계열 46개소 610명이 증가, 국제화계열 2개소 18명 증가, 인문·사회계열 2개소 25명 증가, 경영실무계열 4개소 12명 증가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대책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학부모들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달 26일 치러지는 제16대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서울교총(회장 박희정·경복고 교사)이 15일 ‘공명선거 실천 교육자대회’를 가졌다. 서울교총 4층 강당에서 열린 교육자대회에는 교육감 후보자와 각급 학교 분회장, 일선 교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깨끗한 선거, 준법 선거, 정책대결 위주의 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는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하지 않는다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를 즉각 고발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등 10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시정 권고해 왔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교원의 업무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교원으로 일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는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말에 치르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말 치르는 시험은 임용령을 개정하더라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 시험시행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 연령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퇴직교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현직 교원이 다른 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농어촌 교단탈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돼, 학교는 재학생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금지되며, 학교장이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과도한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이 계속 문제가 돼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까지 받았다며 14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제도는 폐지되나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접수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지정 기탁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초등학교 984억 원, 중학교 245억 원, 고교 382억 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학교에서 평균 2400만원이 접수돼, 교육시설 확충(603억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495억 원), 학생 복지 및 자치 활동(307 억 원), 학교 체육 및 학예 활동(218억 원) 등의 용도에 사용됐다. 그러나 '발전기금 폐지' '보완'에 대한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3월 학부모, 교사, 전문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면 '보완해야 한다'(47%)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46%)는 의견보다 오히려 많았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8%)와 교육행정·연구직(51%)은 '폐지', 교사(53%)와 교수(55%)는 '보완' 의견이 많았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폐지(11곳), 보완(4곳), 현행 유지(1곳) 순으로 '폐지'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폐지'·'보완'이 4대 4로 같았다. 폐지론자들은 "학부모의 경제·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보완론자들은 "처벌 조항을 두고 자발적인 모금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학교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경우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 청구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한데 대해 교총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3월 2일 안병영 부총리가 '학부모 감사 청구제 도입'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교육부는 이 달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정책연구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학부모(소규모 학교는 그 이하)나 대학생이 '학교 또는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 청구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감사청구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시민단체·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심사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할 방안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호두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는 교육공동체 훼손으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교육력 약화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는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법령과 행정명령, 학교운영위원회, 교직단체, 학부모 참여 등 이미 여러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달 2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선거인단이 7월 8일 현재 1만 489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특별시선관리위원회(위원장 강병섭)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남자가 6082명(40.8%), 여자는 8812명(59.2%)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73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에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등의 절차를 거쳐 선거일전 4일인 7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교육감선거의 선거인이면 누구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당해 선거인이 소속된 학교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위 열람기간 중에 선거인 자신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선관위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 ‘교육감선거정보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14일 경기도교육청에 중등교원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소급인정 폐지 등 총 43개항에 대해 2004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각급 학교 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선정된 43개 안건으로는 우선 교원인사에 있어 교육감 위촉장 가산점 폐지, 사립교원 공립특채 시 필기시험 폐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 가산점 제도 개선 등 11개 안이 제시됐다. 동일한 청소년 단체에서 4년 이상 활동해야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을 활동 단체에 상관없이 부여토록 하되, 교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경과규정을 둬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서는 초중고생 학력평가 결과를 예산 차등지원에 활용하지 말 것 등 9개 항을 제시했다. 또 문서수발 업무, 결식학생 중식지원 업무, 제증명 발급, 교과서대금 수납, 저축수납 등 교육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할 것도 요구했다. 교원 처우개선 부분으로는 초중등학교 행정실 직원 차별 배정 철폐, 학교장 업무추진비 공사립 균등 지원, 보결수업 수당 지급, 상업계 상업담당 교사에 수당 지급 등 11개항, 농어촌 학교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 등 2개항이 교섭과제로 제안됐다. 이밖에 경기교총은 △과학과 및 영어과 연수 자율연수로 전환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 설치 △인터넷 상의 무고성 허위사실 게재에 대한 제재 △현장교육연구운동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8월초 실무협의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교섭에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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