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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은 24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개 영역 구축․운영 방안 합의를 정면 비판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과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 고진광 학사모 대표 등은 이날 오전 ‘NEIS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짓고 정부종합청사로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항의 방문했다. 교총 직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청사에 진입하려다 경찰의 저지를 받고 한때 농성을 벌인 뒤 안 부총리를 면담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해 향후 이견조율에 진통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안 부총리에게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느닷없이 전교조와 일방적으로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교육부가 전교조라는 특정단체와만 교육정책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교총 회원교사만 20만명인데 교총의 협조 없이 교육정책이 잘 될 수가 없는 만큼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10월초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 대표도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위원회에서 새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거치기로 합의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다”며 “왜 사사건건 전교조에 끌려 다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지난 3월 NEIS와 관련한 대체적 합의가 이뤄진 뒤 일정 등을 놓고 일부 갈등이 전교조하고만 있었고 교총, 한교조 등 다른 단체와는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교조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돼 항의 방문을 오게 한 것은 유감으로, 다른 단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니며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인 만큼 새 시스템 구축 등을 책임지고 차질 없이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NEIS의 교무․학사․보건․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새 시스템을 내년 7~9월 순차적으로 개통, 2006년 3월1일부터 완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교원․학부모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한차례 더 열어 정부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특정교원단체의 밀실 야합으로 NEIS가 졸속 시행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계가 또 다시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학사모, 정보화교사들은 24일 오전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NEIS를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는 충분한 검증기간의 미확보로 운영상 예기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합의를 추진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부는 새로운 NEIS 시스템을 2005년 1년간 시범 운영하고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원 절반을 회원으로 가진 교총을 제외한 이번 합의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도 전교조와만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역사상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교육부가 추석이 지난 10월 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며 “교총의 요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교육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고 제2단계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NEIS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문제라, 실무자들이 갈등해소 차원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며 “유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관 퇴진이나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한교조의 류명수 위원장은 “매주 목요일은 전교조와 공동으로 실무협의를 하는 날인데, 갑자기 실무교섭을 취소하고 전교조하고만 합의했다”며 “고교등급제 문제로 위기에 몰린 교육부와 전교조가 빅딜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최미숙 학사모 서울지역 대표는 “다른 교원단체들과도 논의해 다시 합의하라”며 “교단 갈등의 피해는 학생에게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항의단들은 아침 9시 30분 장관실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종합청사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장관실에서 오가는 대화 또한 고성이 오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김운념 교총부회장과 김관익 대전교총회장, 손인식 교총사무총장, 김형운 전국정보화교사협의회장(과천 외고 교사)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선 23일 교육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05년 9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 개통 한다"는 NEIS(교무/학사등 3개 영역) 시스템 구축방안을 전교조와 합의했다. 교총의 문권국 부장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시기는 자문위원간에도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나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전교조와만 합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컨설팅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서울등 3개교육청, 3교원단체, 한국전산원등 3개 전문기관, 전자정부 및 교육정보화관련 위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15명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충남도교육청은 9급 지방공무원 135명을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직렬별 모집인원은 교육행정직 110명, 사서직 21명, 전산직 4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21일 필기시험과 12월 8일 면접을 거쳐 12월 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교육행정직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교육학개론·행정법 총론, 사서직은 국어·영어·한국사·자료조직개론·정보봉사개론, 전산직은 국어·영어·한국사·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등 각각 5과목이다. 응시원서는 10월 18-22일 도교육청 민원실 및 시.군교육청(관리과)에서 교부하고 도교육청 본관 지하1층 충무실에서 접수한다.
2학기 개학과 함께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유행성 눈병(각결막염과 유행성 결막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개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일부 학생들사이 유행성 눈병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하루 1∼200명씩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유행성 눈병이 발생한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51개교 761명, 중학교 23개교 1202명, 고등학교 17개교 695명, 특수교 1개교 1명 등 총 92개교 2659명이다. 이 가운데 완치된 학생은 1천576명이고 아직도 자가 및 통원치료를 받는 학생은 183명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각급 하교에 공문을 보내 감염학생의 경우 등교 및 학원 수강을 금지하거나 PC방과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눈병이 전염성이 강하기도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유행성 눈병에 감염될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결석처리가 되지 않은 점을 이용, 일부러 눈병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 쉽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가칭)비래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근 동대전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이 해소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비래초등학교는 개교시 32학급, 완성 37학급 규모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동대전초등학교는 66학급, 학급당 학생수 42.4명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실정이나 비래초가 개교하는 내년에는 56학급, 학급당 학생수 34.1명으로 과대·과밀이 완화되고 2009학년도에는 49학급, 학급당 학생수 33.4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인근 송촌초등학교도 비래초 개교로 164명의 학생이 줄어드는 등 근처에 학교가 없어 먼거리의 동대전초와 송촌초등학교로 통학하던 비래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크게 좋아진다. 한편 대전 동부교육청은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21일 비래초 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교육계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온정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시 동화초등학교에선 난치병인 우측 대퇴골 골육종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6학년 박효원 어린이를 위해 교직원과 어린이회에서 1천25만원을 모아 24일 전달했다. 박 어린이의 수술비 및 치료비가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자 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계속 성금 모금운동을 펴기로 했다. 북초등학교에서는 지난달 12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2학년 조수빈 어린이의 쾌유를 빌며 1천9만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또 제주동중학교는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3학년 문경원 학생과 뇌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2학년 김은선 학생을 위해 최근 1천500여만원을 모아 치료비에 보태도록 했다. 신성여자고등학교는 지난 22일 전교생이 집에서 가져온 쌀 173㎏으로 송편과 절편 등을 만들어 애덕의 집과 희망정신요양원 등에서 지내는 어려운 이웃 280명에게 전달했다. 이밖에 강정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 한림중학교, 서귀포여자중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등에서 불우이웃돕기 및 폭우 피해 수재민을 위한 성금을 내놓았다.
오는 2006년 9월과 2007년에 충북도내에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11개교가 설립된다. 충북도교육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의, 11개교의 신설은 승인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솔밭초 설립안은 부결했다. 신설학교는 2006년 9월 청원군 오창면의 목령초와 목령중, 2007년 3월 청주 성화1택지개발지구의 장전초, 옥천군 옥천읍 옥천초, 청주 흥덕구 산남3택지개발지구 원현중학교, 성화1택지개발지구 장전중, 청주 가경동 가경고, 청주 분평동 원평고, 가경동 경덕고, 산남3택지개발지구 산남고, 청원군 오창면 양청고 등이다. 또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정부와 여당에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달 18-22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보조원의 수가 너무 적은 데다 근무 조건도 열악해 장애아 등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에 특수학급이 108개에 이르고 있으며 5개 특수학교에는 모두 125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보조원은 모두 4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광주시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특수 학급 108개 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은 겨우 37명에 그쳐 장애아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광주 북구 은혜학교 등 5개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교사 1명이 10명 안팎의 학생을 맡고 있어 1-2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이 배치돼 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많다보니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들 보조원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인 데다 하루 일당이 2만7710원으로 방학과 휴일을 빼면 월 평균 보수가 7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 등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그나마 교육부는 이들 인건비의 30%밖에 지원하지 않은 채 광주시교육청 등 일선 교육청에 7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 보조원의 처우 개선과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가운데 시·도교육청부담 비율이 높아 국고보조금 지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책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에는 871억원으로 152%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만5세아 교육비 지원이 24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만3~4세아 교육비는 77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늘었고 유치원에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다니는 경우 둘째아이부터 일부 교육비로 31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또 시·도교육청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5세아의 경우 올해 4만4천명(7.2%)에서 8만1천명(13.2%)로 배 가량 늘고 만3~4세아는 2만2천명에서 3만2천명으로 확대되며 둘째아이 이상 1만7천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여성부와 협의해 내년초 결정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21억원 ▲자원봉사자 훈련 4억원 ▲유아교육자료 개발 1억원 ▲육아지원정책개발원(가칭) 설립 10억원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교육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2008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극단 달팽이 10월 3일부터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의 일대기를 채색 그림자극으로 꾸민 공연 ‘동명성왕’(원작·연출 주리안)이 10월 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장기공연에 돌입한다. 극단 관계자는 “고구려인들의 기상과 용기를 일깨우기 위해 동명성왕을 시작으로 광개토대왕, 살수대첩, 연개소문, 안시성싸움, 고선지 등 고구려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무대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OHP 채색 그림자극 기법을 활용해 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10월 3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서울 한국문화의 집.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학교단위 등 단체공연 요청시 평일 공연도 가능하다. 문의=02)2050-0337~8
한·중·일 삼국은 지금 역사분쟁의 소용돌이에 깊이 휘말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과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우익교과서의 식민지배 미화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중국과 일본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전쟁과 그 전후 처리에 대한 역사분쟁이 진행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개편될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역사 왜곡 문제가 이제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역사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교육현장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중학교 국사 시간은 주당 1시간에 불과함에 따라 질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없고,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인 근·현대사를 32.6%만 선택하여 근현대사교육이 외면당하고 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사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아주 간략하게라도 배우지만 대부분(67.4%)의 학생들은 한국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졸업한다. 역사교육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역사교과의 독립과 수업시간의 확대, 수능 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 등을 통한 역사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적 조건의 확보와 더불어 평가를 통해서라도 국사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시로 불거지는 중국·일본과의 역사분쟁이나 교과서 왜곡논쟁을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역사교육의 부실을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에만 책임을 돌리는 정책 당국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하루 빨리 역사 교과를 필수화하고 시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식 습득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의 변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민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투철한 역사의식의 확립,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인간의 육성, 통일의식의 강조 등 어느 때보다 역사교육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청소년의 역사적 교양과 전망을 제고해 나갈 때만이 장기화되는 중국·일본과의 역사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인적자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26일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시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고교간 학력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고교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학생을 보지도 않고 그 학생 선배의 진학 실적과 학교 이름만 보고 신입생을 뽑는 것은 연좌제와 다름없다”며 고교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를 보여주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여 고교 등급제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전국 초·중·고생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의 경우 특수목적고와 지방 비평준화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교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실 고교 등급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98년 당시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서울대 등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현재 지역별, 학교별로 나타나는 학력 차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입시에서 고교 등급제의 적용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고교간 격차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수 목적고나 비평준화 고교에는 우수학생이 몰리게 마련이다.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차별적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결국 교육 문화적 여건 등 학력차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실업계 학교 등을 더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입시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교, 대학, 교육 당국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 시안의 핵심인 수능시험 등급제 전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학생부 강화와 수능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하여 기존의 수능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2008학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수능등급제 전환 문제와 더불어 최근 일부 대학의 신입생 선발시 고교 등급제 적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소위 명문 사립대학들이 전형 기준을 어기고 비공식적으로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진정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관련 대학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며, 교육부도 최근 실태 조사에 들어가 사태에 따라서는 합격자와 탈락자의 처리,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개연성이 있다. 위헌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등 사태의 파장에 따라서는 교육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우려도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학교간 현실적 학력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교 등급제를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기준도 없이 고교의 우열을 가름하여 소위 더 좋은 학교, 덜 좋은 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학생 선발에 편차를 둔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고교간 비민주적 성적 경쟁을 부추겨 공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원들이 정기적으로 순환되는 공립학교의 경우 가르치는 사람의 질은 같은데 학교의 질은 우열이 드러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 또 다른 명문 학교 탄생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과거 대입제도가 혼란과 파행에 빠졌을 당시 과감하게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여 고교 평준화제도, 교육과정 정상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본래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고교 등급제 문제는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이번 공표한 '2008 대입제도개선안시안’은 좀 더 재고돼야 할 것이다. 이 시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차라리 본고사 부활, 수능의 자격고사화, 학생선발권의 대학 일임 등을 주장하는 교직 단체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입제도가 초·중·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하면 이상만 추구한 정제되지 않은 대입제도가 보통 교육의 뿌리까지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함석헌은 한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5,60회의 외침에 시달렸고 그 중 30여회는 전국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재앙이었다고 헤아렸다. 그 원인은 이른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력과 국격(國格)의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 그 국력과 국격의 함양에는 특히 교육이 불가피한 책무를 지녀야 한다. 힘은 센데 인격이 부실한 사람을 우리는 싫어한다. 나라 역시 국력은 큰 데 국격은 엉망이고 부실하다면 그 나라는 안팎으로 불행하다. 나라의 국격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나는 그런 국격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찾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선이 정부형태다. 모든 지도자는 그 본질에 있어서 교육자이며, 교육자가 못되는 지도자는 단순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요건은 유능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요건과 동일하다. 한 나라의 지도층은 그 나라 정신풍토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교육자’들이다. 흔히 한국교육에는 이념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틀린 말인 동시에 맞는 말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교육법에 함축된 전인교육이 명문으로서의 한국교육의 이념이다. 그러나 그 이념이 교육실제에서는 도무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교육에서 실제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원리는 입시교육의 회오리뿐이다. 한국교육은 가히 '무철학의 행진’을 하고 있다. 왜 '교육붕괴’라고 까지 표현되는 교육현실이 벌어졌으며 그 가능한 치유책은 무엇인가. 전인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은 한국교육에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이념을 실천, 실현하기에는 지금의 한국교육은 너무나 허약하고 역부족이다. 도리어 이념은 잠시 잊고 체질부터 고치고 바꿔야 할 형편이다. 나는 한국교육의 체질을 바꿔야할 '보약 해법’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사회기관 전반에 관한 탄원이고, 둘째는 정부에 대한 간청이며, 셋째는 교사에 대한 호소다. 첫째로 전인평가를 제안한다. 대학, 정부기관, 기업체 등 사회 여러 기관은 그 인사 선발에서 필답고사를 지양하고 전인평가 방법을 택하기를 탄원한다. 한국사회는 지금 고시 과신, 필답시험 맹신, 점수 광신에 빠져있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선발 방식인 학업능력-과외활동-스포츠-성격의 네 가지 특성 평가 방식이나 최근 우리나라 몇몇 기업의 입사시험 방법, 즉 합숙하면서 여러 활동을 관찰 평가하는 방법 등은 장려되고 확산되어야 할 전인교육 평가 방식이다. 두 번째는 자율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 행정기관은 학교와 교사에게 대폭적인 자율을 허용해주길 간청한다. 자율은 장인적 교사의 존립 근거이고 사기의 근본이다. 해방 후 60년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교육계의 가장 생기 있고 발랄했던 때가 도리어 1950년대였다. 춥고 배고픈 시대였지만 교육계는 광복과 신생 민주주의의 재건이라는 명제가 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런 교육계의 자율이 60년대 '개발독재’ 때부터 단절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중앙집권적 관료권위주의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강화·확장 일로로 교육계를 덮어왔다. 셋째로 교사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 식견, 전문윤리를 간직한 장인으로 자처할 것을 호소한다. 장인 정신은 교직에서 더욱 필수적이다. 교사는 자기 스스로를 천직으로 자처하는 정도에 따라 더욱 유능해진다. 일선 학교에는 지금 말없이 교육의 본연을 꿋꿋이 실천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그들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육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막중한 일이고 교사는 막중한 교육의 최종 결정자이다. 한국교육의 지상과제는 한국의 국력과 국격을 고양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 나는 전인평가의 실시, 자율성의 과감한 허용, 교사의 장인성 유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준 달걀을 한번 꺼내보세요.” 서울 혜화초 5학년 5반 교실에 앉은 12명 학생들이 '제비꽃’, '국화’ 등 별칭이 쓰인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알록달록 꾸며진 달걀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달걀을 여러분 아기처럼 생각하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신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잘 알겠죠?” “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고일초, 남산초 등 관내 초등학교 44개 학급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각 학급은 세 모둠으로 편성, 봉사자가 한 모둠씩 맡아 2시간씩 총 5회 상담교실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하거나 각종 상담기관에서 활동해온 학부모 60명으로 상담봉사단을 조직하고 지난달 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담을 공부한 일선 초등교원들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해 개발했다. 상담교실 주제는 학습방법, 성, 친구 사귀기, 진로, 집단 따돌림 등 5개 영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선정한 것이다. 성 상담교실을 운영하는 혜화초의 경우 출생부터 시작해 사춘기의 특성, 이성친구, 결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이 남녀역할을 바꿔 연극을 해보는 등 바람직한 성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요, 저는 집안일을 할 거예요.” “저는 남편이랑 집안일이나 아기 돌보는 일을 나눠서 할 거예요.” “자, 들어보니까 친구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귀부인이 코트를 입고 있는 걸로 보여요.” “코가 큰 할머니 얼굴이 보여요.” “그래요,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그림도 다르게 나타나요. 남녀가 다르다고 하는 일도 구분하는 것 역시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혜화초에서 상담을 맡은 이희정 봉사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담교실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최정재 장학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집행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학생들의 반응과 상담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영역별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집단상담교실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남미숙 경동초 교감은 “지금까지의 상담프로그램은 대부분 중·고등학생 위주였고 초등 전문 상담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새로운 학습방법이나 진로정보를 알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남 교감은 “집행위원들이 초등학교 실정을 잘 아는 현장 교원이어서 초등학생에게 맞는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 내용을 보완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교원확보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은 OECD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하고, 국내 초중고교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89개 4년제 대학(교대·방통대·대학원대 제외)의 교원확보 현황에 대한 24일 교육부의 발표 결과다. 발표에 의하면 교원확보율은 사립대가 71.6%로 국공립대(68.0%)보다 3.6%, 일반대가 71.2%로 산업대(63.6%)보다 7.6%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9.9명으로 전년도 31.2명보다 약간 개선됐으나 초등(26.2명), 중학(19.0), 고교(15.0)보다 높았으며, 국제적으로는 OECD국가들의 평균(14.7명)은 물론 캐나다(9.8), 일본(11.4), 독일(12.1), 미국(13.5), 멕시코(15.1), 뉴질랜드(15.2), 프랑스(18.3)보다도 훨씬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교수는 모두 7714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으며, 1999년의 13.2%(5777명) 지난해의 14.6%(7104명)보다 많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행·재정 지원 및 대학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대학선택에 활용케 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대학의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를 알릴 수 있는 지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백석대학(학장 허광재)과 천안소년교도소(소장 이강용)는 21일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교육과정 개발, 천안교도소 구성원의 위탁교육 등 양 기관 상호관심사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백석대학 산학협력단 이찬기 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어 온 청소년 재소자들에게 보편적 가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천안소년교도소 관계자도 “백석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형행성적이 우수한 재소자들에게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출소 후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승인․후원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04년도 제4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본 대회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및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되어 1등급 15명, 2등급 31명, 3등급 46명 등 총 92명이 입상되었습니다. 이중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의 이경숙 교사(서울 성북초)와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의 구영미 교사(대구 용계초)는 최우수 1등급 입상자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각 분과별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8명) ▲1등급(최우수) 이경숙(서울 성북초) ▲2등급 지화영(서울 신기초) 박운규(경기 용인 이현초) 박영란(서울교대부설초) ▲3등급 권명희(서울 강남초) 박희옥(서울 삼전초) 윤정(경기 성남 대하초) 최송률(경기 고양 성저초) □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25명) ▲1등급(최우수) 구영미(대구 용계초) ▲1등급 이양경(부산 낙동초) 김경미(서울사대부설초) 김애경(서울교대부설초) ▲2등급 김명희(부산 백산초) 권광현(대구 금포초) 김은자(전북 김제 원평초) 최호선(서울 위례초) 나성숙(경남 마산 광려초) 박주동(부산 백산초) 최장희(서울 광남초) 김정혜(서울 광희초) ▲3등급 김종환(공주교대부설초) 조현애(서울사대부설초) 강선자(경남 진주 가람초) 김선희(대구 두류초) 이진영(충북 보은 동광초) 송명자(대전내동초) 이상선(충북 보은 동광초) 김영숙(서울 은정초) 김경숙(서울 월정초) 김문영(전북 익산 함열초) 안희동(충북 보은 동광초) 조미영(경기 안산 정지초) 이원신(인천 조동초) □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연구부문(21명) ▲1등급 구윤숙(서울 세륜초) 이정구(부산 신평초) 허득실(서울교대부설초) 김선자(서울 계상초) ▲2등급 김백영(인천 청량초) 문흥숙(서울 시흥초) 조인숙(공주교대부설초) 김경한(서울 청계초) 하숙주(부산 중현초) 장선희(인천 강화초) 박운선(서울 금북초) ▲3등급 김지영(경남 김해 구산초) 원지연(서울 장곡초) 김귀분(서울 송중초) 장덕실(서울 구로남초) 권오봉(충북 제천 한송초) 윤순희(서울 수송초) 박의근(서울 아주초) 박춘규(서울 수송초) 조동호(경기 용인 지석초) 강외숙(서울 길동초) □ 수행평가자료 개발 연구부문(38명) ▲1등급 고난영(부산 사하초) 조명옥(서울 덕암초) 윤종선(경기 용인 양지초) 신순희(서울 길동초) 채명숙(공주교대부설초) 김상규(전북 부안초) ▲2등급 차숙경(서울 서빙고초) 최경호(경북 구미 오태초) 권순복(대구 북부초) 권오식(서울 우이초) 문재원(서울 방학초) 서기연(서울 등현초) 우황구(경기 포천 이곡초) 박성해(서울 성자초) 전상권(서울 석촌초) 강성운(경기 용인 동천초) 김정아(서울 세륜초) 여환선(경기 안산 능길초) 김정자(서울 천호초) ▲3등급 이제옥(서울 천동초) 안말자(충북 제천 봉양초) 심상덕(서울 천동초) 서길자(서울 세륜초) 정유현(경기 용인 기흥초) 정순희(서울 언남초) 우정아(서울 월계초) 임영미(서울 면일초) 임연희(서울 신미림초) 최효순(서울 대현초) 유현근(서울 신미림초) 김진숙(경기 광명초) 김종강(서울 성내초) 권순한(경기 성남 불정초) 이낙수(서울 자양초) 방미란(서울 상봉초) 정숙용(서울 마포초) 신경숙(경기 화성 기안초) 백현흠(서울 무학초)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김윤수·경기 개군중 교장)는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17일 가진데 이어, 향후 국회와 대정부 활동을 통해 사학법 개정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교장회측은 23일 "정부·여당의 사학법개정안이 공식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반대 일정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건국대에서 열린 사립교장회총회에는 전체 1600여 명의 회원 교장 중 1150명이 참석해 교원임면권 이양을 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립교장들은 여당의 개정 방향이 궁극적으로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말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발전에 헌신해온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모든 사학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독선적 형태에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 여당의원이 17일 총회에 참석한 교장의 명단등을 국정감사 자료로 교육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립교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08년 이후의 대입시 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사별 평가제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시안에서 밝힌바 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교사별 평가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를 시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이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교사별 평가제들 최종안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혁신위원회는 포함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로 예정했던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 발표를 다음달 초로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사립대가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고, 공청회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기 사유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고교진학을 앞둔 중3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과정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특수목적고 관련 사항은 시안대로 조기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입시 개선시안에는 과학 및 외국어 계열 학교에 대해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며, 특수목적고 설치 학과 이외의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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