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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도교육청이 경력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일부 농어촌 학교에 신규.기간제 교사들을 과도하게 배치해 해당 학교가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력 교사들이 광주와 목포, 순천, 여수 등 도시에서 출.퇴근이 번거로운 고흥과 완도 등의 일부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신규 교사들이 많이 배치되고 기간제 교사들을 투입하는 경우도 빈번해 일부 학교에서는 신규.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고흥 녹동고등학교의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26명 교사 중 절반가량인 46.2% 12명이 신규(8명) 또는 기간제(4명) 교사다. 완도고등학교의 경우도 전체 34명 교사 중 29.5%인 10명이 신규(7명) 또는 기간제(3명) 교사다. 완도고 최기상 교장은 "광주와 순천, 여수, 목포 등에서 멀리 떨어진 군단위 읍소재지에 위치한 초.중.고교의 경우 도서.벽지 학교와 달리 승진 가산점도 없기 때문에 경력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완도읍 소재 초.중학교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녹동고 남점식 교장은 "경력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어쩔수 없이 1-2년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신규.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아 학생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는 특정 학교에서 신규.기간제 교사 비율이 일정 정도 초과하지 않도록 인사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모 중학교 교사는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경륜, 실력 등이 균형을 이뤄여 한다"며 "특정 학교에 신규.기간제 교사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도교육청의 인사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3월 인사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국립대 법인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여전히 엇갈린 주장을 폈다. 정용하 부산대 교수는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을 보면 이사회 구성과 예산편성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는 등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등교육 예산이 12%에서 11.6%, 11.4%로 매년 주는 상황을 볼 때 법인화 후에는 예산이 더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철훈(부경대 교수) 국교련 사무총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40명이고 동경대는 7.7명이다. 또 내 지난학기 수업시간은 주당 13시간이었고 동경대는 3시간 정도”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은 포기하고 정부가 이를 사교육에 맡기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가 독립채산을 할 만큼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이 줄 경우,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오오니시 히로시 일본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 위원장은 “일본의 법인화는 국가가 재정책임을 안 지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실제로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들이 법인화 후 매년 100억엔의 예산이 줄면서 연구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국립대의 경우 5급 이상 직원은 교육부 공무원이고 재정도 국가 회계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 받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대 등 선도 국립대부터 법인화 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투입하면서 그 예산을 자율적으로 쓰되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인화가 논의돼야 하며 인사에 관한 부분도 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교대 하윤수(전국교대교수협의회 의장) 교수는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를 직수입하려는 것은 우리 대학의 특성과 거리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본지 1일자 보도) 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최종 입장이 9일 교육부에 전달됐다. 교총은 현실을 간과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교단 혼란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법예고 된 승진규정안을 대폭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경력 반영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소규모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근평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교총안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4일 열린 승진특위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경력축소 점진적으로”=교육부는 현재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2008, 2009년 2년에 걸쳐 2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25년 이상 된 교원들이 20년 경력 후배들과 과열된 경쟁을 벌임으로써 고경력자들의 승진 탈락이 속출하고, 이는 기존의 승진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40대 중반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에 따른 조기 퇴직 현상이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25년을 20년으로 축소하되 2009년을 개정 시점으로 매년 1년씩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2009년을 개정 시점으로 제안한 것은, 연구점수와 가산점 적용 시기와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근평, 5년 중 2년 치 선택”=올해부터 근평에 동료교사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 근평 반영기간을 매년 1년씩 늘여 2016년부터는 10년 치를 반영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교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근평 반영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우수 성적 2년 치를 선택케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2009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부터 적용하되 ‘2008년 60%, 2007년 40%’ 비율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근평에서 절대 불리한 현실을 감안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점수 배점방식을 달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동료교원 다면평가는 도입하되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적용하고, 점수 공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속 교사가 요구할 경우, 확인자가 근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면담으로 설명하고 제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대회, 학위취득 점수 현행 유지”=연구대회와 학위취득 점수는 올리면서 상한점은 3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총은 연구대회와 학위취득 실적 점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예고안은 교원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위축시키고 경시하는 정책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공통·선택가산점 현행 유지”=공통가산점 0.5점, 선택가산점 5점을 낮추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교총은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다만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적용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간의 가산점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교총(회장 홍태식)이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연 신년교례회에서 홍태식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교육계는 정치권의 한건주의에 휘둘려 희생양이 됐다”며 “더 이상 정치논리에 의해 교원이 길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굳게 단결하고 힘 있게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교육위를 폐지하는 교육자치법이 통과되고 시도의회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유감과 재발 방지의 각오를 밝힌 말이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부임 3개월 된 교장이 시도의회의 압력에 의해 전보 조치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교육자치말살법의 통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학수 서울시교육위 부의장은 “교육을 정치인에게 떠넘긴 사태에 피가 끓는다”며 “정해년을 교육자치 회복의 해로 만들자”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한편 축사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시에 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마련해 매년 500억원씩 4년간 투입할 계획”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기획관을 매개로 교육계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황남택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외에 배종학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 등 교장단과 서울시 교육위원, 역대 서울교총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눴다.
지난 2003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4박 6일간 EBS교육방송 해외연수단의 일원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 때 메모한 것을 다섯 번 나누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베트남을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삿갓모 같은 것 쓰고 다니는 더운 나라, 전쟁으로 인해 아주 못사는 후진국, 말라리아 등 각종 무서운 병이 도사리는 나라 정도였다. 그래서 나에겐 별로 호감을 주지도 못하였고 베트남을 가는 게 달갑지도 않았다. 그 자리는 16개 시도 중등과장께서 가시는 자리라 저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 때 당시 저는 장학관도 아니고 장학사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울산 대표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의 아니게 해외연수를 간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내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출발하는 인천공항의 날씨는 잔뜩 흐려 있다가 출발 직전, 가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탑승했으나 그나마 창가에 좌석을 차지하게 되어 바깥 구경을 하며 여행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은빛 날개를 타고 처음으로 베트남을 향했다. 이륙 후 구름을 뚫고 창공을 날고 있을 때 창밖을 내다보니 아래로는 검은 해운(海雲)이 잠시나마 직장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듯 한국의 모습을 감춰버렸고, 위로는 수정같이 맑고 고운 푸른 하늘이 밝은 햇살의 조명을 받아 찬란함이 보석의 빛남같이 더해 가고 있었다. 드디어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밝고 푸른 마음으로 되돌려 놓으면서 때 묻은 인간세상이 아닌,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깨끗한 세상을 선보여 주는 듯했다. 다섯 시간의 장거리 여행이라 약간 힘들었지만 ‘승자처럼 생각하라'는 책과 창밖으로 전개되는 아름다운 장관은 무료함과 피곤함을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틈틈이 창밖을 내다볼 때면 위로는 창공이 펼쳐졌지만, 아래로는 처음에 시꺼먼 해운(海雲)이 진하게 깔려 있었다. 점점 흰빛으로 변해갔고 나아가서 뭉게뭉게 뭉쳐지더니 나중에는 잔털처럼 가는 흰 구름으로 깔렸다가 머지않아 위, 아래가 아름다운 푸름으로 변하여 갔다. 베트남의 도착 직전에는 후진국의 전형인 듯 그네들의 푸른 바다에 비해 붉은 산, 생각보다 무성치 못한 나무, 탁하고 흐린 강물, 오목조목한 낡고 낮은 집.... 이러한 것들이 역시 생각대로 앞서 가지 못하는 나라, 발전하지 못한 나라,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여기저기서 보는 듯했다. 한국보다 시차가 두 시간 늦은 탓에 오후 3시쯤-한국시간 오후 5시- 도착하였다. 공항을 빠져 나오니 베트남 머릿속 그림 그리기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 나라 늦여름, 초가을 날씨의 따뜻함이 움츠렸던 내 몸과 마음을 활짝 펴주면서 온후하게 해 었고, 정이 많은 민족답게 얼굴이 타국인처럼 멀리 느껴지지 않고 가깝게 다가와 마치 내 민족을 대하는 듯 거리감이 없었고 친근감이 있었다. 구정을 맞이해 외국에 나가 있는 형제, 자매, 친척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나와 기다리는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 사이로 빠져 나올 때는 꼭 우리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다정다감하게 다가왔다. 8년째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가이드가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건 아마 그 지역에 살다보니 그 사람들의 착한 마음씨 닮아 그렇게 되었나 보다. 그래서 그런지 안내하는 것도 조금도 꾸밈도 없이 자연스러웠고 순수 그대로 자연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분의 능숙하고 뛰어난 안내는 22명-전국16개시도 각 1명과 EBS관계자-의 일행을 빠른 속도로 자연스레 하나로 엮어 주었고 우리들을 편안하게 여행길로 인도하였다. 베트남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고 여행기간 동안 마음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으며 출발 전 해외연수에 대한 걱정은 기우(杞憂)에 불과했고 그들의 따뜻한 인간미가 모든 불편한 마음을 씻어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인간미와 사람 됨됨이가 그 무엇-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보다 뛰어나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하나의 소득으로 남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한 윤영월 전 광주 서부교육장에 대해 감봉 2월의 경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의 정직 1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한 윤영월 전 교육장에 대해 감봉 2월로 감경했다고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감봉 2월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과 달리 경징계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을 다음주 중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전 교육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해 윤 교육장이 책임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의 추궁을 받은 후 자리로 돌아가 욕설을 해 교육부로부터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비현실적이어서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많은 교원들이 이를 핵폭탄에 비유하며 불발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무 학교 크기가 작을수록 근무평정 고득점 취득이 불리해 숱한 소규모학교들이 하루아침에 기피학교로 뒤바뀔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자고 도벽지근무 교사 수당을 신설한 게 엊그제인데, 한 나라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가. 10년간의 근무성적 점수가 승진을 좌우토록 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단지 근무학교 규모가 대․중․소냐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가 큰 차이로 벌어지게 돼 있는 구조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예컨대 교원 수가 20명일 경우 1등수와 2등수 차이점은 4점인데 110명인 경우는 0.2점이라고 한다. 누구나 10년간 모두 1등수를 차지할 수 없는 사정임을 감안하면 치명적이다. 또한 개정안대로 하면 앞으로 교감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력 탈락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기 승진한 교원들도 교장임기제로 인해 정년을 제대로 채우기 어렵게 된다. 다면평가를 도입하면서 근무평정 점수를 공개토록 한 것도 위화감 등 부작용을 경시한 처사다. 연구점수 최고점 취득 횟수를 줄여 교원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위축시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승진 룰을 바꿔 종전 규정에 맞춰 승진 점수를 착실히 쌓아 온 교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안기는 것도 문제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안목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원의 수급정책은 장기종합계획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수급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교원수급정책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임시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한다. 예컨대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인원의 발표만 보아도 시험일을 불과 2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처음 발표한 후 교대생들의 거센 항의가 있자 부랴부랴 서둘러 그 인원을 증원하여 수정․발표하였다. 그러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의해 교원을 충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수급정책이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가 수급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갑작스런 정원감축으로 교대생들을 당황하게 하는가 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물론 교원수급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수급계획은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원수급계획은 여러 교육관련 단체들에게 이해와 요구가 맞닿아 있는 것이므로 올바른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원단체, 교대생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때 그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이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교원수급계획의 마련을 위해 예전에 수립된 장기 교원수급계획에만 무작정 의지하기 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위원회’(가칭)를 신속히 설립하여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원수급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 교육을 국가가 도맡아 해온 그리스에서 사립대학 설립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교육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국회는 10일 대학 교육의 국가 독점을 폐지, 사립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에 들어갔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립 대학 설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 대대적인 교육 개혁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좌파 정당들은 사립 대학 설립 허용이 교육비를 인상시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과 공무원 노조는 이날 아테네 도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뒤 성명을 내고 "사립 대학 설립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일부 교사 및 공무원 노조는 이날 하루 정부의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1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헌법 개정안은 여당과 제1야당인 사회당이 찬성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승인된 개정안은 2008년부터 발효된다. 그리스의 신민주당 정부는 지난 2004년 집권 이후 임금 인상과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장기 파업과 반정부 시위 등으로 교육계와 줄곧 반목해왔다. 그리스 교사들은 초임 평균 연봉이 1만2천555유로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7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대ㆍ자연대ㆍ농생대 인원이 전체 미등록 인원의 69%인 것으로 집계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들 단과대의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은 모두 90명으로 2005년 66명(전체의 56%), 2006년 78명(전체의 67%)에 비해 인원과 비율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학관리본부는 2007학년도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공대 60명을 비롯해 총 131명이며 이 중에는 의예과와 법대도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모집단위별로 공대는 모집 정원 546명 가운데 60명이 등록하지 않아 11%의 미등록률을 보였으며 자연대는 168명 모집에 20명(12%)이, 농생대는 103명 모집에 10명(10%)이 미등록해 전체 모집 정원에 대한 미등록 비율인 8.3%를 웃돌았다. 이는 사회대 합격자들이 전원 등록했으며 인문대와 법대도 각각 1명씩만 미등록해 미등록률이 0.01%에 불과한 것에 비해 대조적인 수치다. 미등록 인원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면접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돼 불합격한 학생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라고 입학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인문계열에 비해 자연계열 합격자의 미등록률이 크게 높은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의대ㆍ치의대나 다른 대학 한의학과 등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수시모집에서 미등록한 인원수 131명을 더한 1천852명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하게 된다.
대청댐을 비롯한 주변의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현암사, 장승공원 등 볼거리가 많은 구룡산의 겨울풍경을 보고 왔다. 3년 전, 100년만의 폭설이 내렸을 때 나무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금도 산에 가면 그때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 하지만 폭설로 부러진 소나무들을 깎고 다듬어 장승으로 생명을 불어 넣은 곳이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구룡산(해발 373m) 장승공원이다. 장승공원은 지역주민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 만든 장승 500개, 돌탑 50개로 이뤄져 있다. 장승공원 가는 길은 아랫마을의 동네 입구부터 12굽이를 굽이굽이 돌아야 만나는 오지마을 하석리까지 이어진다. 굽이마다 익살스러운 모양의 장승들이 반겨 발걸음이 가벼운데 몇 군데 빙판길은 조심해야 한다. 덤으로 공원 아래로 보이는 산촌마을의 겨울풍경도 구경할 수 있다. 공원 입구의 돌에 새겨진 장승공원 안내지도가 풍자적이라 발길을 붙든다. 제단을 구경하고 장승공원에 들어서면 전문가가 아닌 마을 어른들이 만들었어도 여러 모습의 장승들이 저절로 미소 짓게 한다. 추운 날씨 탓에 몇 쌍의 연인들만 오갈뿐 한가하다. 장승을 감상하며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구룡산 정상이 반갑게 맞이한다.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정상에는 해돋이대장군과 해돋이여장군 장승이 세워져 있다. 구룡산 정상인 이곳 삿갓봉에서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설경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나무로 만든 대형 용장승은 물굽이와 산굽이가 겹겹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놓은 대청호 물결을 가르며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곳 삿갓봉은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무장 초병들이 경계를 서 등반에 제약을 받던 곳이기도 하다. 정상에서 현암사까지 가는 길에는 돌탑들이 많다. 다람절이라고도 불리는 현암사는 구룡산의 가파른 중턱에 걸쳐 있는 작은 사찰로 대청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이곳에 잠깐 머물렀던 신라의 원효대사가 대청호와 청남대가 생길 것을 천년 전에 예언했대서 더 유명해진 작고, 조용한 사찰이다. 3시간이면 구룡산 장승공원, 삿갓봉, 현암사, 대청댐 전망대를 둘러볼 수 있다.
항간에 떠도는 말로 때로는 매스콤에 가끔 실려서 그런가 하고 여겼던 충주 대원고 14년째 교사논문집 발간에 대한 사실이 일선 고교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같다. 대학에서나 하고 있는 것쯤으로 믿고 있었던 논문 발간을 일선 고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관리자를 비롯해 교사들의 연구열이 얼마나 강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더니 소위 서울의 A급 대학에 9명이나 합격했다는 알림장을 보고 “아 그랬구나”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말이 쉬워서 연구지 연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 논문 한편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뇌를 요구하는 것인가를 써 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 학교에 대대적인 지원과 교사 연구의 모범학교 지정을 교육부는 이 학교를 오늘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사연구모범학교로 표창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사의 연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게다가 관리자의 헌신적인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아낌없는 공로에 대한 후원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 한 학교를 전국의 모범학교로 선보이고자 한 관리자의 헌신적인 학사운영 방식에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폄하를 예사로 표하는 현실에 교사들의 연구열을 드높이고 학부모로부터 찬사와 갈채,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신망을 드높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대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일선 고등학교에도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들이 많다. 하지만 고교에 있으면서 웬 논문이냐 하면서 더 이상 논문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현실에 안주해 버린 결과로 한 편의 논문도 없이 그저 주어진 일과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매너리즘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일깨움이 바로 대원고등학교 교사들의 논문집 발간이 보여준 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우리의 교육의 언저리를 들여다 보면 수많은 연구의 논제가 있다. 그런데 그 논제를 찾아 연구해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교사들의 힘은 사실 겉으로 들려나지 않아 보였다. 심지어 연구를 빌미로 하여 승진에 도움이 되는 데 필요한 눈독만 들인다고 하여 이번에 교육부 공고 제2006-128호는 교사들이 연구를 하는 데 빼앗기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더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발상이기는 하나, 연구는 원래 본인이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앞두고 부족한 연구 점수를 메우기 위한 술책으로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 시간은 부족하고 연구는 잘 되지 않으니 학생들 가르치는 데도 소홀해지고 연구도 부실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 이래저래 학생들로부터 교사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것을 매스컴에서는 더욱 부채질하여 교실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폄하를 불러일으킨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고교 교무실을 교사 개개인의 연구실 형태로 전환을 오늘의 학교 교무실은 교사가 사무를 보는 장소인지, 교사가 연구를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집단 훈육을 위한 장소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한 학생을 상담하고자 해도 옆에 있는 교사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또 다른 교사들에게는 업무 중단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 개개인도 교사와의 진정한 비밀 상담을 제대로 못해 어쩔 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고 이 학생이 인성 담당 부서로 찾아가 담당 교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아직 습관화 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해결에 대한 생각의 여지만 이래 저래 남기게 되었다. 각 교사들의 연구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있는 교무실을 해체하여 각 교사가 개개인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주고 그곳에서 학생도 교사와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꾸며 주어야 한다. 교사의 연구열을 드높이는 것은 교사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41차 청주삼백리 답사가 효촌리에서 출발해 무심천, 솔뫼마을, 사당골, 폭서암을 거쳐 양촌리까지 전날 내린 눈길을 헤치며 진행되었다. 25번 국도에서 청주시 지북동과 경계하고 있는 마을이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다. 효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선조 세조시대 부모에게 효가 지극하였던 ‘경연’이란 효자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마을이다. 우리 일행들은 ‘청주삼백리 답사길’이 써있는 리본을 가방에 달고 줄을 지어 눈길을 걸었다. 오가는 사람들이나 지나는 차량안에서 신기하다는 듯 우리를 바라본다. 길이 미끄러워 외출을 자제하는 날 떼를 지어 들판으로 몰려다니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직접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역문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청주삼백리에 대해 아직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작은 물길을 건너 무심천을 따라 상류방향으로 걸었다. 갈대 속에서 겨울철새들이 떼를 지어 하늘로 날아오른다. 철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한편으로는 낯선 침입자가 되어 철새들을 놀라게 한 것이 미안했다. 몇 년 전, 수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지점에 도착했다. 송태호 대장으로부터 최근 무심천에 수달이 목격되고, 수달의 배설물이 확인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청주의 젖줄인 무심천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무심천이 2급수가 되며 각종 물고기는 물론 황조롱이, 백로, 원앙 등의 서식지가 되었기에 수달의 존재에 의미를 더 부여해야 한다. 신송대교 위에서 무심천과 용평들을 바라봤다. 직강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기 전 무심천의 물길은 구불구불 자연 그대로였다. 그래서 분평동까지 이어져 있는 넓은 들의 이름에 용평, 즉 구불구불한 것을 뜻하는 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용평들에서 신송리 방향을 바라보면 소나무군락이 보인다. 이곳이 바로 1894년 동학운동 당시 청주, 청원지역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가 있었던 송산(솔뫼, 솔메)마을이다. 마을 경로당 앞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다 동학의 접주였던 강영문의 후손으로 선조들에게 전해들어 솔뫼마을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강순원씨를 만났다. 충청지역 동학의 대접주는 손병희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은 조카 손천민이었다. 밖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고, 보은이나 전라도 등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손천민은 솔뫼마을을 본거지로 삼았다. 또 마을 뒷산에서 청주가 한눈에 보여 외부의 동정을 살피기도 좋은 지형이다. 손천민이 기거하며 포교와 거사를 준비하던 대도소는 최근에 철거되어 빈터만 남아있다. 강순원씨에 의하면 사람들을 많이 맞이하기 위해서 안채는 작고 사랑채를 크게 지은 집이었다. 마을 뒤 용대에서는 동학군이 화승총을 쏘며 훈련을 했다는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가지 대비도 철두철미했던 것 같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접주 강영문의 집에는 말 못하는 머슴을 고용해 비밀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전염병이 도는 것처럼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거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상복을 입고 출입하도록 위장을 했다. 동학교도의 후손들은 세상에 얼굴을 내밀 수 없을 만큼 고초를 겪었다. 강순원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선조들이 동학에 앞장섰다는 것을 감추고 살았다며 영문의 아들 학수씨가 중으로 변복을 하고 앵금장이로 밥을 얻어먹으며 전국을 떠돈 얘기를 들려줬다. 강순원씨에게 귀중한 이야기를 듣고 가중리 사당골로 향했다. 옛날에 무사들의 사장이 있었다는 사당골 입구에는 일행들이 수령을 150년 정도로 추정한 큰 느릅나무가 있다. 일행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큰 느릅나무를 본적이 없다고 한다. 느티나무가 아닌 느릅나무가 마을 어귀에 있는 것도 신기하다. 사당골을 지나 장암사 앞 냇가에 있는 폭서암으로 갔다. 폭서암은 ‘장수바위, 장바위’라고도 부르는 높이 4m, 둘레 10m의 커다란 바위다. 전설에 의하면 영조 때의 유명한 시인이자 문장가였던 ‘노긍’이라는 장수가 이 바위에 살았다. ‘노긍’이 바위 위에 정자를 세우려고 바위를 덮고 있는 뚜껑처럼 생긴 바위를 옮기려 하자 난데없이 뇌성벽력이 일어나 정자 세우는 일을 중지했다. 여름에 ‘노긍’이 습기가 찬 책을 이 바위에서 말렸다고 하여 붙여진 ‘폭서암(曝書岩)’이라는 큰 글자가 바위에 써있고, 노 장수가 살던 바위라는 뜻에서 ‘장수바위’로도 불린다. 폭서암을 돌아서면 장암동 연꽃방죽이다. 연꽃을 보러 몇 번 찾았던 곳인데 방죽 한가운데 못 보던 정자가 들어서 있다. 여름에는 연잎이 방죽 가득 들어차 있었고, 군데군데 피어있는 연꽃이 아름다웠는데 볼품없는 연대들만 얼음 위로 삐죽삐죽 나와 있다. 정자 둘레에 옹기종기 서서 점심을 먹었다. 얻어 마신 술 몇 잔이 속을 따뜻하게 한다. 점심을 먹기 바쁘게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한다. 아이들과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 눈싸움을 하는 어른들도 있다. 방죽말을 지나 산으로 들어섰다. 능선을 따라 가시덤불을 헤집고 나가니 양촌리 공동묘지가 나타난다. 멀리 양촌리와 망월산이 보인다. 일반 서민들이 묻힌 공동묘지라 비석도 가지각색이다.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어 다행이지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어서도 차별받는 인생살이를 생각했다. 공동묘지에서 단체사진도 찍고, 몇 명은 신나게 눈싸움도 했다. 양지쪽 마을이라 양지뜰로도 불리는 양촌리로 내려갔다. 호숫가나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왕버들 두 그루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서있다. 바로 앞이 경부고속국도 청원IC나 신탄진으로 가는 17번 국도다. 눈비가 내려도 청주삼백리의 답사는 계속된다. 청주삼백리의 답사길은 지역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진행형이다. 내 고장의 역사를 제대로 배운 하루였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등의 영상 미디어는 아이의 생활에 더욱 더 깊이 침투하고 있다. 영상 미디어의 활용 방법을 생각하는 대처나, 발달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고 있다. 그 영향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조금씩 보여진다. 치바현 이치하라시의 시립 토다 초등학교(아동수 ３０４명, 하야시 미츠루 교장)는 작년 봄으로부터,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지 않는 날을 주에 한번 실시하는「노우 TV, 노 게임 데이」활동에 임하고 있다. 하야시 교장은 「텔레비전이나 게임에 장시간, 접촉하고 있는 현상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단지, 텔레비전이나 게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 습관을 재검토해 아이들에게자제하는 힘을 기르는 시도이다」라고 취지를 이야기한다. 당초는 토요일을 생각했지만, 개개의 가정 사정을 고려해 「요일은 정하지 않고, 주에 하루 정도이며, 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인다」라고 유연하게 정했다. 작년 ６월에 대처 상황을 물었는데, 「주１일 이상 실시했다」는 가정은 ６８%에 이르고 「주１일 이상 시간을 줄였다」를 포함하면 ９２%를 차지하였다. 매주 목요일을 「노우 TV, 노 게임 데이」로 하고 있는 ６년생 남자(１２)는 「이전에는, 밤 7시부터 ９시경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그 후에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은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거나 할 시간이 증가해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멈추었다」는 것이다. 「노우 TV 데이」를 마련하려는 활동은 ＮＰＯ 법인 「아이와 미디어」(후쿠오카시)이 2000년도에 제창한 것으로, 전국의 초중학교 가정 등에 확산되었다. 야마다 마리코 대표이사(큐슈대단기 대학 교수=유아 교육)는 「최근에는, 텔레비전보다 게임이나 인터넷 등이 생활습관을 어지럽히고 있어 영상 미디어 전반의 영향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최근 아이들의“영상 미디어에 빠진 상태”는 심각하다. ０４년의 동 단체 조사(초등 학생-대학생 약 ３４００명 대상)에서는, 평일 ６시간 이상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등에 접촉하고 있는 초등 학생은 ２６% 수준에 이른다. 오후 ９시 전에 자는 아이는, 초등학교 ４년생은 ４분의１, ６년생은 １０ 분의１에 지나지 않는다. 취침이 늦어지는 주원인은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이었다. 「노우 TV 데이」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을 컨트롤 하는 대처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하고 있지 않는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생활 습관이나 의식을 물었다. 대상은 ４-６년생(유효 회답은 전자 ８９７명, 후자 ４４７명)을 대상으로, .이 중,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２교(Ａ, Ｂ교)로 하고 있지 않은 １교(Ｃ교)를 비교했다.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그렇다 =Ａ교６４·７%, Ｂ교６３·０%, Ｃ교５６·８%. 「살아 있어서 좋았다」예 =Ａ교８０·１%, Ｂ교７７·８%, Ｃ교７３·３%. 「공부는 즐겁다고 생각한다」예=Ａ교３２·４%, Ｂ교２１·１%, Ｃ교１８·０%.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 」 「결정할 수 있던 일은 책임을 가지고 한다」등에 대해서도, Ａ교, Ｂ교는 긍정적인 비율이 많았다. 한층 더 특징적인 것은 유아기의 생활 방법으로 유아기에 부모가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룰을 결정하고 있는 아이는 「현재의 학습 시간이 길다」, 「공격성이 낮다」등의 경향도 나타났다. 야마다씨는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을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 긍정감이나 사회성 등이, 무관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기의 대처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경남도교육청은 2007년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공개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명을 모집하는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에 156명이 지원,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육전문직이 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초등 교육전문직과 중등 교육전문직이 각각 8대 1, 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서류전형을 거쳐 오는 23일과 24일 필기시험과 면접고사를 실시, 오는 2월 초순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10일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충남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제145회 임시회를 열고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중 독립형 심의 의결기구인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한 내용이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구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법정대리인을 지정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 강호봉 회장은 "40만 교육공무원의 역량을 정치권에서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자치법 재개정 추진과정에서 알았다"며 "앞으로 우리의 힘을 결집해 각종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도 교육청이 교육장을 뽑으면서 선발 인원과 발령 지역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전형을 실시,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지역 교육청의 신임 교육장후보 공개전형을 실시한 결과 초등 2명, 중등 2명 등 모두 4명이 지원했다. 교육청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면접과 논술, 전산 실무 등을 평가해 교육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그러나 공모를 실시하면서 교육장이 부임하게 될 지역 교육청과 선발 인원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서류 접수를 받아 공모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이는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청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장을 공모하면서 임용 기간과 발령지, 선발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몇 석의 교육장 자리가 대상인 지 공모 접수 단계에서는 미리 알릴 수 없다"며 "최종 인사폭도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력있는 교육장을 발탁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13차례에 걸쳐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을 임용하고 있다.
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 본인의 연금 보험료(불입액) 부담을 크게 하지만 퇴직수당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연금개혁 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퇴직.기존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혜 감소폭은 미미한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어 연금개혁의 칼날이 기존 공직사회를 '의도적으로' 비켜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보험료부담 늘어..'불리' 이번 개혁시안은 우선 공무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했다. 현재는 월(月)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나 2031년에는 65세가 된다. 평균 55∼58세에 정년퇴직하는 공직사회의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퇴직후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20년 재직한 경우 연금급여 산식에 따라 '(재직기간×2%)+10%'를 적용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재직기간×1.7%'가 적용돼 20년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월평균소득의 34%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히 신규공무원은 '재직기간×1.25%'가 적용돼 연금액이 더욱 낮아진다. 여기에 연금급여 산정 기준액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뀌게 돼 연금 수혜폭이 그만큼 줄어든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연금을 다달이 받거나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금 방식은 없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매달받는 연금액을 '소비자물가인상률'과 '정책조정'이라는 방식을 동시에 적용해 일정액씩 인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정책조정의 비율을 줄여 2038년 이후 또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만 적용해 조정된다. ◇ 퇴직금 현실화..'유리' 하지만 민간 부문의 5∼3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 산정 방식이 민간의 방식을 준용해 크게 바뀌게 된다는 게 큰 잇점이다. 지금까지는 월보수액의 10∼60%를 퇴직수당으로 적립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월액'으로 바뀌게 돼 직급에 따라선 퇴직수당이 민간 퇴직금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금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돼 지금까지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지만 앞으론 10년 이상 재직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非)공무상 장해연금'과 '단기재직 유족연금'이 신설돼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화됐다. ◇ 신규공무원에 '고통 전가' 하지만 이번 개혁시안은 전반적으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강요, 기존 공직사회는 큰 피해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예를 들어 지난 88년 임용된 20년차 공무원이 총 30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총연금수급액과 퇴직금을 합한 '퇴직소득'이 개혁시안을 적용하면 종전에 비해 3.7% 줄어드는 데 그친다. 반면 2008년 임용된 신규공무원이 30년 근무했을 때 기존 공무원에 비해 전체 퇴직소득이 31.2%나 줄어든다. 재직기간이 30년이라면 실제로 88년 임용자는 보험료 납부총액이 1억2천582만3천원에서 1억4천424만8천원으로 14.6%가 늘어나지만 본인이 받는 전체 퇴직소득은 6억24만5천원에서 5억7천804만6천원으로 3.7%만 줄어든다. 그러나 2008년 임용자는 같은 30년을 근무했더라도 불입액이 현 제도로 계산하면 1억2천298만5천원이지만 앞으로는 1억3천862만6천원으로 12.7%가 늘어난다. 88년 임용자와 비교해 불입액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퇴직소득은 5억3천235만6천원에서 3억6천643만원으로 무려 31.2%나 감소된다. 여기에 신규공무원은 기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수준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금 적용방식이 바뀐다. 다만 신규공무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본인이 각각 월보수액의 1%씩을 '저축계정'으로 적립하기로 했지만 기존 공무원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총연금수급액의 비율(연금수익비율)이 88년 임용자는 4.4배에서 3.5배로 줄어드는 정도이지만 2008년 임용자는 3.9배에서 1.7배로 크게 낮아진다.
경기도 교육청은 10일 "지난해 11월22일 등 그동안 연가투쟁에 참여한 도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징계 대상자가 있는 도내 9개 시.군교육청에 통보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 결정 사항을 오는 19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명씩의 징계대상자가 있는 의정부교육청과 양평교육청은 오는 12일 및 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교사들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시.군교육청과 도 교육청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 기간에 징계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1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2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3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서명경고하고 4차례 이상 참가 교사 35명(초등학교 교사 7명,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사 2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시.군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도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 교육공무원이 참석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5일째 도 교육청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용하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지금처럼 고등교육 투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는 시기상조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정해룡)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립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대학이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성숙했을 때 법인화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을 보면 법인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교육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며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은 덜면서 지배력은 유지하려는 발상이자 대학을 시장논리로 재단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이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법인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 ▲연구실적 향상 및 발전기금 조성 ▲정년보장제 개선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립대학마다 정교수 직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정교수로 승진해 길게는 20년 이상 재직하는 '정년보장제' 때문이다. 정년보장제 개선 없이는 법인화를 한다 해도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전공ㆍ학과ㆍ학부 시스템도 문제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학 등을 다시 특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오니시 히로시 일본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全國大學高專敎職員組合) 위원장도 "일본에서도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들이 법인화 후 교부금 감액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으며 교직원들의 근무여건도 나빠졌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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