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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뜻하는 교권은 교사라는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다.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교육의 미래가 달린 만큼 매우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매일 같이 발생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전 국민적 관심과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교권 5법’ 시행됐지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정부와 교육 당국은 21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요구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총 등은 현재 설치된 광역교육청 단위 교권보호센터로는 개별 학교의 긴급 상황이나 서로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을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의 바람을 담은 요구인 만큼 방향성에 있어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건 처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현재 교권보호센터의 경우 법률 지원과 사안 처리에 치중해 재발 방지나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은 올해부터 25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9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며 현장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교권보호센터 확대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란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 사건은 해외 연구와 한국 현실이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정보와 신뢰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교육 본질이 훼손된다는 사실이다. 교사·학부모 간 균열 심해져 스위스 출신 교육심리학자 노이엔슈반더 교수는 2020년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 간 협력에서 ‘정보’와 ‘신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쌓인 신뢰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OECD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한다. OECD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가로막는 핵심 장벽으로 시간 제약, 참여 기회 인지 부족, 그리고 교사와의 소통 부재를 지목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소통 창구가 막히면, 교사는 학생 학습 성향이나 가정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담에 임해야 한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교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적극적인 조언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일이 잦아진다. 소통과 신뢰의 붕괴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첨예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소위 ‘조민 사태’를 기점으로 입시 관련 자료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이는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작성한 평가와 기록마저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교권침해가 일부 문제 학부모나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 구조적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 우선 통합 학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년이 바뀌어도 새로운 담임교사가 학생의 과거 상담 기록, 학습 이력, 가정환경 정보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학생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분기별 교사-학부모 정례 협의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민원과 요구가 개별 교사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교사가 대등하게 참여해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뢰 회복 위한 기틀 필요해 셋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신뢰 회복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사는 생활지도와 갈등 조정 역량을, 학부모는 학교 제도와 교사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재확인해야 한다. 제도만 바뀌고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간극을 메우는 일은 국가의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손을 맞잡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와 신뢰가 무너진 교실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투명한 정보와 제도화된 소통이 학교를 바꿀 때, 교사는 가르치고 학부모는 믿으며, 학생은 온전히 배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선공약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제시됐다. 공약 단계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 및 육성 목적으로 제안됐으며, 사립대학 등에 대해서는 RISE 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 및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비거점국립대와 사립대의 소외 문제와 필요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포함됐다. RISE 재구조화와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등과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국정과제다. 목적에 맞는 정책 설계 필요 그리고 20일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55번 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며, 핵심 사항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선공약에 이어서 거점국립대 투자·육성 과제임이 확인됐으며, 서울대 수준의 교육비 지원, 특성화 분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교육 혁신 등의 지원 전략도 제시됐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인재 양성이다. 이러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과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거점국립대를 지정 및 지원하되, 그 과정과 성과를 지역의 국·사립대학 및 지역주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거점대학답게 지역의 국·사립대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발전과 인구 정주성을 높을 수 있는 분야로 특성화시키며, 지역 사립대학이 효율성 등의 이유로 양성하지 못하지만 국가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재 양성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거점국립대를 이미 정해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규로 지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시·도의 명칭이 교명에 들어간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돼 특별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시대정신인 공정과 실용에 맞지 않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시·도 또는 광역권에 소재한 국립대학 중에서 경쟁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효율적이다. 셋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시키려면,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적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연간 최소 3조24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인데,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대학 내의 행·재정 혁신을 통해 현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내는 대학,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사립대학 못지않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대학을 지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어렵게 마련할 막대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원돼서는 안 된다.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넷째,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을 따라해서는 안 되며, 수도권 사립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지방에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세계 또는 아시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적인 목표로 나쁘지는 않으나, 실용적인 목표로는 수도권 사립대 못지않은 대학 2~3개를 지방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쉽지 않으며 10~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취업 등과도 연계되므로 부처간 협력 및 기업과의 협업 등도 중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공약을 넘어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실용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설계해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혁신하고, 대학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며,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 복직합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는 금액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중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해 일시불로 받았다. 교총은 22일 인사혁신처에 ‘육아유직수당 복직합산금 지급 개선’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복직합산금 제도가 육아휴직자의 실질 소득 보장 강화, 지급 누락 등 관리 미비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폐지(둘째 자녀 이후는 지난해부터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 휴직자의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총은 ‘6개월’ 근무 요건이 적용돼 지급이 누락될 수 있고, 사후 관리 소홀이나 불필요한 행정 업무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에 대해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복직 시점에 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인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 자체에 대한 해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직합산금과 관련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의 A초 B교사는 1년 휴직 → 복직 후 1개월 근무(교육청 지침) → 육아휴직 재개(11개월) → 복직 후 5개월 17일 근무 과정을 거쳤다. 자녀 양육을 위해 이달부터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계획 중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복직합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 ‘계속 근무’는연속해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복직 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다시 휴직하면, 최종 복직일로부터 합산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민간에 비해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직 시 복직합산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근무 요건에 대한 해석 자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경력은 물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 발언 등 때문이다. 그는 2003년 교원에게는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박순애 장관 임명 때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35일 만에 낙마했다.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탓’, ‘10·26은 탕탕절’,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 등 편향성 발언들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시위 사진을 올리며 ‘잘가라 ○○년’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최 후보 직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퇴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후보 지명까지 염두에 둔 ‘내부 총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동료 정치인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댓글 여론조작)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성범죄)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역시 성범죄 혐의가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한 내용의 책을 관내에 보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태 때는 ‘검찰의 칼춤’이라고 언급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후보자 역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옹호한 전력이 있다. 차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당시 총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법조 계열의 경력을 쌓아 온 만큼 교육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총장 4년을 제외하고 교육 전반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 그 시기도 고등교육 한정이며,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집중 검증 대상이다. 차 후보자는 총장 시절 부산교대와 통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실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총이 형평성과 사기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결수없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업 보결수당은 담임 또는 교과 교사의 갑작스런 결근 등 예측불가능 수업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 교원이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교총은 22일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를 위한 요구’를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불가피한 수업 결손을 막고 학생 수업권을 지켜주기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활동을 하는 시간 강사를 채용할 경우나 유사한 활동을 하는 늘봄강사에 비해서도 처우가 낮아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평균 1만6000원으로, 시·도별로 시간당 1만2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결수업을 위한 시간강사 채용 시 적용되는 최저 금액이 시간당 2만1000원~2만5000원과 비교했을 때 64.0~76.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늘봄강사 강사료가 평균 4만 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보결수업 수당과 격차가 너무 커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의 차이가 최대 8000원에 이르고 있는 데다 유치원의 경우 수업 시간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교육활동 시간으로 포함되고 있는 급식 시간이 제주를 제외하고는 보결 수업수당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점, 불분명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교장(감), 원장(감)의 경우 보결수업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학교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 열정에 대한 합당하고 차별없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미디어는 이제 학생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일상 도구이자 정보 습득의 기본 수단이 됐다. 뉴스,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학생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접하고, 공유하며, 때로는 생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데 있다. 허위 정보, 혐오 표현, 편향된 콘텐츠,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실은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으로 소통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가 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할 교육 방향과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바른 활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이유 미디어는 이제 단순한 ‘정보 창고’가 아닌, 의견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구축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다. 학생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과학 개념을 이해하고, 틱톡에서 사회적 이슈를 접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판적 거리두기’ 없이 콘텐츠를 그대로 수용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교사는 아이들의 길잡이로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 콘텐츠는 어떤 관점을 담고 있는가?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내가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실제 교실 수업 사례 이론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한다. 본인의 실제 미디어 이용 경험을 나누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는 참여형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활동을 수업시간에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모둠별로 주제와 관점을 정하고, 뉴스 콘텐츠를 제작한 뒤 교실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한다. 제작된 뉴스는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으며, 진위 여부는 제작 모둠만 안다. 이후 학생들은 서로 다른 모둠의 뉴스를 조사하고 출처 확인, 팩트 체크, 교사 인터뷰 등을 통해 판단 근거를 제시해 진위를 판별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각 모둠은 결과를 디지털 전시나 교내 게시판에 공유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제작 모둠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밝히며 활동이 마무리 된다. 복잡한 기술 없이도 운영 가능한 이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출처 확인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며,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함께 질문하고 고민해야 많은 교사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가르치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핵심은 기술이 아닌 관점과 태도다. 교사는 ‘완벽한 설명자’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학생과 함께 조사하고 실험하며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은 오히려 교육의 깊이를 더한다.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은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도구 활용 능력이 아니라, 도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과 책임감이다. 교사는 학생이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 이는 거창한 장비나 복잡한 이론 없이도 가능하다.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그 작은 시작이 아이들의 디지털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일제의 한국인 교육은 전시교육령을 포함, 5차례에 걸친 교육령으로 일본의 심부름꾼이요, 일본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황국신민’과 만주사변·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에 군사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맞서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선각자들은 일제의 정체성 말살에 맞서며 민족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했다. 민족교육은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깨우침과 동시에 실력을 키워 인재 양성과 국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이들이 생각한 실력 양성은 교육의 진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다. 또 교육 진흥을 위한 대중 계몽 운동을 전개했고, 이에 따라 교육열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높아진 교육열을 타고 공부하려는 학생 수에 비해 학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일본은 3.1운동 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며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해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의 정책에서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치중됐고, 고등보통학교는 세울 수 없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 3.1 운동 후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1920년 6월 한규설, 이상재 등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은 재단법인 조선교육협회를 조직해 한국인을 중심으로 실력있는 인재를 기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등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선 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했으나, 총독부가 거부하자 조선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고 모금 운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이때 한국에는 대학이 없었으며, 일본 총독부나 개인이 세운 전문학교는 8개뿐이었다. 한국인은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만 했다. 이에 1923년 이상재, 한용운, 이승훈 등은 조선 민립대학을 세우기 위해 ‘한민족, 1000만이 한 사람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1000만 원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국내는 물론 만주·미국·하와이 등 국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 모금 운동이 활발히 진행됐으나 일제의 감시와 방해 공작, 연이은 가뭄과 홍수 등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고 기금 모금이 어려워지자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일제는 한국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무마하기 위해 1925년 5월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공포하여 국립대학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는 고등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한국 거주 일본인의 고등교육을 위해 설립한 일본인 교육기관이었다. 정체성 지킨 민족교육운동 민족교육운동은 야학과 농촌계몽운동, 비밀학교 설립, 그리고 천개소문전, 이순신전, 안중근 의사전 등 영웅들의 역사를 담은 민족 역사서를 읽게 하는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민족교육운동을 펼친 이상재, 조만식 등 독립운동가들은 항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또한 천도교, 기독교 계열의 단체도 학교를 설립하고 민족교육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천도교는 교육열이 높아진 1920년대에 정규초등교육기관이 부족한 시골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래의 서당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서당인 ‘개량서당’을 세웠다. 또 개량서당의 설립기준을 제시했는데 건물은 50∼60명이 공부할 수 있어야 하며, 교과목은 천자문·산술·일본어·지리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곳에서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일제 침략 하의 민족교육은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을 펼친 것에 맞서서 한국인의 뿌리와 사상, 문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말과 역사, 문화를 가르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다. 나아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나고자 항일정신을 키웠던 것이다. 끝
“한글 코딩은 블록 코딩보다 확장성이 높고, 영어 텍스트 코딩에서와 같은 언어 장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처음 하거나, 블록 코딩에서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유용합니다.” 유도희(사진) 호랑에듀 대표는 한글 코딩교육 서비스 ‘호랑’의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연어에 가까운 한글 언어를 쓰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문해력만 있으면 코드의 구조와 실행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랑은 단순한 코딩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서비스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도 부담 없이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든 것이 웹 기반이므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강의 화면은 PPT에 코딩 프로그램을 녹여놓은 듯한 구성이다. 화면을 띄워 놓고 슬라이드를 넘기듯 흐름을 따라가면 1차시에 40~45분 정도의 수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론 설명과 실습, 형성 평가가 그 안에 다 이뤄지며, 학생들의 답안 제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딴짓을 방지하는 ‘집중 모드’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가 이를 활성화하면 학생들의 화면이 교사의 화면과 동기화되고, 학생이 임의로 다른 페이지나 앱을 열면 교사에게 바로 이탈 신호가 전달되는 구조다. 커리큘럼은 총 15차시의 기본 문법 콘텐츠 외에도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 같은 피지컬 컴퓨팅 교구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다.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커리큘럼별로 수업지도안, 학습지, 활동자료, 학교자율시간 운영 계획 자료를 탑재했으며, 강사를 파견하는 올인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맞춤형 과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어, 역사,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커리큘럼으로 학교 고민을 덜겠다는 포부다.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하기, 경품 확률 구하기, 관용표현 퀴즈 만들기, 간지력 알아내기 등을 이미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호랑에는 학생 혼자서도 코딩 연습을 할 수 있게 돕는 AI 도우미가 들어 있다. 코딩 용어나 문법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잘못된 코드를 수정해 준다. 챗봇 형태여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반복 학습을 위한 문제 은행도 내놓을 계획이다. LMS 대시보드는 간결하게 구성했다. 학생별 출석 현황, 학습 정보, 총학습 시간, 컴퓨팅 사고력 역량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시각적 부담이 적다. 학생들의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과제 관리 기능도 갖췄다. 유 대표는 “별다른 준비 없이도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컴맹에 가까운 선생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수업 도구를 만들어, 컴퓨팅 사고력 증진이라는 코딩 교육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시도록 돕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사례 1. 2022년 말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이듬해 1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명퇴)을 하지 못했다. 사례 2. 최근 B교장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학교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대표가 자신과 계약하지 않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항고까지 하는 과정에서 명퇴가 반려됐다.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아 교육청에서 명퇴를 수용해 해결됐지만 내내 마음을 졸였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교총이 2023년 1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무고성 고소 고발로 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6월 명퇴 수당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종전에는 명퇴 신청 시 감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은 명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사·조사·재판으로 명퇴를 하지 못한 교원도 사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원면직으로 우선 퇴직한 뒤, 무혐의 등 지급 제한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무고성 신고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았다. 비록 명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고소가 되면 당사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또 교직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과 불리한 점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연간 6회에 걸쳐 명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퇴직예정일로부터 45일인 반면, 교원은 연 2회이며 확정일까지 기간이 길다. 무고성 고소는 명퇴금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수사나 형사재판 중에는 퇴직수당도 1/2 지급이 유보된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이자까지 포함해 미지급분을 돌려받지만, 재산권 침해와 억울함은 해소할 수 없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고성 고소자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없으니 화풀이식 고소나 ‘고생 한번 해 봐라’식 신고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심적·경제적·시간적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퇴일 전에 무혐의, 무죄로 사안이 종결된 교원은 전원 구제하고, 무고성 고소 남발자는 처벌해 억울한 교원이 없게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1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리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현장 밀착형 관리·감독 및 신속한 점검(모니터링) 보고 체계 구축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컨설턴트)·안전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현장 점검해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 후 보고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 실행 상황을 교육부에 보고해 타 시·도와 공유하기로 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 시 드러난 위험 징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익구제·복교조치 등 처리결과를 반드시 교육청 등에 보고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실습현장은 학습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과 인권은 첫 번째 수업”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수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 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기초연구소 'G-LAMP'(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의 2025년도 신규 지원 대학의 예비 선정 결과 6개 대학을 지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수도권(숭실대·경희대·이화여대)과 비수도권(동아대·충남대·순천향대)에서 각각 3곳씩 선정됐다. 연구분야는 수리·통계·인공지능(숭실대·이화여대), 천체·입자·우주과학(경희대·충남대), 원자과학(동아대), DNA·RNA분자생물학(순천향대)이다. 2023년 사업 시작이래 수도권 대학3곳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2023년 8곳, 2024년 6곳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은 각각 2곳씩에 그쳤다. 올해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년+2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 강화,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 내 연구소 관리 집중 차원에서 지원 예산의 20% 이상을 연구소 관리 체계 확립에 편성·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 분야도 자연과학 외 ‘공학’ 등 분야까지 확장해 신진 연구 인력이 학과 간, 전공 간 칸막이 없는 공동연구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했다. 교육부는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정 대상을 확정하고, 9월에는 선정 대학과 협약 체결 및 대학별 협약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별 사업의 조기 정착과 성과 창출을 위해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합동으로 신규 선정교 대상 하반기 집중 자문도 진행한다. 또한 그간의 대학별 성과 분석 및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2026년 초에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의 향후 개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새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은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연구개발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부설 전문대학 RISE센터(센터장 송혜선 인덕대학교 교수)는 ‘전문대학 RISE 담당자 연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RISE 체계의 이해부터 성과관리, 교육과정 혁신, 지자체 연계, 창업교육, 평생교육, 예산·회계에 이르기까지 현장 실무 중심이다. 연수는 1차(21~22일), 2차(25~26일)에 걸쳐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호텔에서 진행된다. 각 연수당 총 9시간 일정으로 김헌영 중앙RISE위원회 위원장, 최문석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사무관, 송경영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원섭 연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송혜선 전문대학 RISE센터장은 “전문대학의 RISE 실행역량을 강화해 RISE체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성과관리·교육과정·창업·평생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원스톱 역량 강화 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3단체가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2023년부터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보호 미흡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교총 등 3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교권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는 점에서 교원3단체가 제시하는 실천과제를 이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만큼 정부와 시·도 교육감에게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교총 등이 요구한 방안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 ▲전문 인력 상시 배치 ▲예방과 사후 지원을 통한 운영 체계 마련 ▲국가 차원의 지원과 표준 운영기준 수립 등이다. 이들은 현재 교권보호센터가 광역 단위 교육청에만 설치돼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정원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 교육전문직 정원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의 의미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체계 마련과 갈등 조정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회복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선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사의 교권은 단순한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의미가 있다”며 “시·도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전문 인력 및 예산 확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확대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발표 결과 정원 내 모집은 줄고 정원 외 특별전형이 늘어났다. ‘K에듀’ 강세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평생직업교육 강화 추세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일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125개 전문대학의 2026학년도 총 모집인원 16만6883명 중 124개 학교가 90.9%에 달하는 15만1757명의 학생을 수시모집(1·2차)으로 선발한다. 정원 내 모집전형은 12만1434명(80.0%),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은 3만323명(20.0%)이다. 정원 내 모집은2025학년도 인원인 12만5235명보다 3801명(3.0%)이 감소하고,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의 경우 전 학년도 2만8433명보다 1890명(6.6%) 증가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증가 원인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이 전년 대비 1371명(23.7%) 증가했고, 지역의 늘어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모집인원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공분야별 선발 인원을 살펴 보면 ‘간호·보건’분야에서 4만2386명(27.9%)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기계·전기전자’ 분야 2만2764명(15.0%), ‘호텔·관광’ 분야 2만1473명(14.1%), ‘외식·조리’ 분야 1만331명(6.8%),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 분야 9630명(6.3%) 순이다. 자율전공 또는 융합학부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와 ‘생활체육’ 분야는 각각 전년도 보다 600명(17.9%), 831명(16.1%) 증가했다. 수업연한별 인원의 경우 2년 과정에 8만5798명(56.5%), 3년 과정에 4만9462명(32.6%), 4년 과정에 1만6497명(10.9%)을 각각 선발한다. 수험생들은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 동일한 전공명이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과정, 3년 과정, 4년 과정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대학 지원 시 관련 전공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형유형별 인원은 ‘학생부 위주’로 가장 많은 11만1925명(73.8%)의 학생을 선발하고 ‘면접 위주’ 1만9908명(13.1%), ‘서류 위주’ 1만4775명(9.7%), ‘실기 위주’ 5149명(3.4%) 순이다. 한편 전문대교협은 다음 달 5일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수험생·학부모들에게 대학별 맞춤형 입학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험생 및 학부모는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박람회의 사전 예약 홈페이지(www.2026ips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또한 전문대교협은 이번 각종 진학정보 자료를 홈페이지(www.kcce.or.kr),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에 모두 게재해 진학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과 국가 표준모델 수립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온 기혜선 리터러시교육문화연구소장은 ‘기술 너머를 보는 힘-생성형 AI 시대의 교육과제’ 발제를 통해 “복사-붙여넣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AI”이라며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을 넘어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도 ‘생성형 AI 시대, AI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도전과제’에 대해 발제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인간의 편향이 해소되지 않는 한 AI의 편향 역시 해소하기 어려운 것 역시 현실”이라며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대응 능력을 내재화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신뢰도나 국격으로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는 “AI 윤리교육을 교육적 개선 수준을 넘어 아동보호나 공중 보건 수준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AI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에게 윤리적 나침반을 제공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로 인식될 정도로 AI 윤리교육이 시급하다”며 “아이들이 정보 검색 수준을 넘어 정보 생성의 주체자가 되면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과제로 제출하는 ‘복사-붙여넣기’ 문화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학교와 가정,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한 조 교사는 “학교에서는 다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는 대화 파트너가 되며, 정부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전용 예산 배정 ▲산학협력 파트너십 구축 ▲연령별 AI 윤리 교육 국가 표준 수립 ▲초등 AI 윤리 교육 장기적 영향 연구 지원 ▲국제 협력 및 모범 사례 공유도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기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 10조(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등)에 AI 윤리교육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AI 시대에 소위 AI 리터러시 혹은 AI 윤리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국(관심하일대공작위원회), 일본(일·중·한 어린이동화교류사업 실행위원회)과 공동으로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2025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는 3국 어린이들이 동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행사로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다. 올해는 초4~6학년 100명(한국 33명, 중국 34명, 일본 33명), 인솔교사 12명(각국 4명), 기존 참가 경험자 30명(각국 10명) 등 총 200여 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10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배’를 주제로 각국의 전래동화 소개, 창의과학관·문화전시관 견학, 창작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창작 동화책도 직접 만들어 발표한다. 기존 참가 경험자는 신규 선발된 어린이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고, 한·일·중 진로 탐색 워크숍, 유엔 식량농업기구(중국사무소) 방문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동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으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은 2026년 2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 주최국으로서 동 대회가 한·일·중 3국 미래세대 교류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대학(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경진대회 ‘학생 창업유망팀 300+’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이는 그동안 학생 창업팀 3000개 이상의 팀을 발굴하고 수백 개 팀을 창업기업으로 키워내는 등 학생 창업의 대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부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2016년 첫 대회 참가 기업인 ‘디자이노블’(대표 신기영)은 인공지능(AI) 기반 패션디자인 생성 서비스를 통해 약 6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19’ 대통령상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아이티엠에프(ITMF) 어워즈에서 수상하는 등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17년 참가한 ‘팜스킨’(대표 곽태일)은 초유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시작해 케이(K)-뷰티를 이끄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대표이사는 한국화장품수출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참가팀들 중에서는 ‘클라썸’(대표 이채린)이 AI 기반 양방향 학습 플랫폼으로 전 세계 32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적 투자유치 225억 원을 달성해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같은 해 참가한 ‘뉴빌리티’(대표 이상민)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개발해 누적 투자유치 284억 원을 기록하는 등 도심형 물류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30대 이하 리더’에 여러 명이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5 학생 창업유망팀 300+ 만남의 날(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단순한 교류의 장을 넘어 그동안의 성과를 하나로 잇는 역할에 나선다.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설계한다는 뜻에서 역대 수상팀으로 구성된 동문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공식화한 것이다. 올해 최종 선발된 410개 팀이 이번 네트워킹 데이에 한자리에 모여 창업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본 대회 출신 창업가들의 투자유치 사례 및 성장 비법(노하우) 공유, 역대 수상팀-참가팀의 교류의 장도 열린다. 또한 AI 창업 상담(컨설팅)관 운영, 10주년 타임어택(10초) 이벤트, 스탬프 투어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대회 참가팀창업 아이템의 경우 18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u300.kr)에 전시돼 일반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는 ‘온라인 가상기업 공개(IPO)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학생 창업유망팀 300+은 이제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꼭 도전하는 경진대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전 정신을 가진 학생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는 교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최근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교원3단체가 공동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도입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90%로 실시 전인 2021년 70%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이는 지난 5년간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의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8.5%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수업질 저하에 대한 우려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 또 90.7%가 학생부 기록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출결방식에 대해서는 69.6%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에 대해서는 78.0%가 전면 폐지를 원했으며 최성보 역시 97.3%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선임연구원은 “제도의 주요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적인 보완을 넘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현장 교원 사례를 발표한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TF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은 교사에게 무력감을, 학생에게는 낙인찍기가 되고 있는 혼란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또 김민건 전교조 정책2국장은 제도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교원3단체는 출결관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 및 미이수제, 교원 정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유했다”며 “출결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 및 차등화, 실효성없는 최성보와 미이수제 폐지, 교원 정원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들 역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기백 부산 개성고 학생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은 이동수업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심리적 고립감과 스트레스 심화, 진로 압박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기보다 사실상 부담감만 주는 구조가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이미 2021년 조사에서 미이수제와 최성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성취수준만 낮춰 제도화 하다보니 부작용은 고스란히 남은채 명분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3단체가 제시한 4가지 쟁점에 대해 동의하며 국교위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주호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의 긍정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사를 정책 동반자가 아니라 집행자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당국이 현장의 시선으로 한 번 정책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교생이 방과후에 SNS를 통해 교사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것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전북교육청이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8일 교육청 결정 직후 입장을 내고 “늦었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잘못을 바로잡은 매우 당연한 결정”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기능 강화와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보위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발간한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유사 교권 침해 인정사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당초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실감을 키운 점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교보위가 방과후라는 시간적 조건과 SNS라는 공간적 요소만을 근거로 판단함으로써 시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교사 개인의 피해가 교육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교육부 발간 매뉴얼에 따르면 ‘SNS에서의 모욕, 명예 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 매뉴얼 내용보다 더 심한 음란 사진 전송으로 인해 피해 교사의 충격과 피해가 더욱 컸음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교권침해 해당’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7일 교육부에 요구한 바와 같이 방과후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디지털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문화하는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지역교육청의 교권 보호 기능과 교보위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 강화야말로 교보위의 과제이며, 특히 전국적으로 교사 위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번 잘못은 바로 잡혔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 교사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전국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탄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권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교총이 제안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 고교생이 SNS를 통해 성기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해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가 해당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7일 교육부에 ‘전북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학생의 교사 대상 음란 사진 전송 행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에서 교권침해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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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