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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 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체로 평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논술과 구술ㆍ면접이 정시모집에서 수험생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술과 면접의 반영비율은 3%부터 20%까지 차이가 있지만 수능 성적이 비슷한 수험생들이 몰린다고 가정하면 반영비율이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고교 과정에서 축적된 독서량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며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시 2학기 논술고사를 치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시 논술문제를 참고하는 방법도 권장할 만하다. 2005학년도 정시전형에서 논술과 면접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의 출제 방향과 특이사항을 정리했다.(가나다 순) ◆ 건국대= 서울캠퍼스 문과대와 법과대만 논술을 실시한다. 120분간 1천100∼1천200자 분량에 논리력과 비판력, 창의적 사고 능력을 담아야 한다. 반영비율은 학생부 40%, 수능 57%, 논술 3%. ◆ 경희대= 서울캠퍼스 인문.사회계열에서만 논술을 본다. 사회.철학적 이슈들을 주고 이로부터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제시문의 절반은 영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고려대= 인문계는 학생부가 40%, 수능이 50%, 논술이 10%의 비중을, 자연계는 학생부가 44.4%, 수능이 55.6%의 비중을 갖는다. 학생부를 평어로 평가하는데 `우' 이상이면 만점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인문계는 수능과 논술 성적이, 자연계는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게 된다. ◆ 단국대= 일반계열은 논술.면접 없이 학생부 40%, 수능 60%만으로 선발하고 의대만 논술을 보는데 유형은 다른 대학들이 실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반영 비율도 5% 이내로 작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수능 성적이 주로 좌우한다. ◆ 동국대= 논술은 통합교과형 지문 2∼3개(영문 1개 포함)을 제시한 뒤 단답형(200∼300자)과 논술(1천자) 2개 문제를 출제해 문제 이해도와 문제 해결능력, 논리 전개력, 표현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나군 인문계는 학생부 40%, 수능 57%, 논술 3%씩, 자연계는 학생부 40%, 수능 60%씩을 반영한다. ◆ 서강대= 정시 나군에선 인문계에 한해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로 논술을 출제한다. 반영비율은 10%(수능 800 학생부 1000 논술 200). 자연계는 구술면접만 본다. 자체개발도구인 면접자료를 이용, 모집단위별 2인의 교수가 1 조가 돼 수험생 1명씩 면접하고 교수별로 채점한 것을 평균 내서 적용한다. ◆ 서울대= 인문계열에 한해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한자가 혼용된 자료제시형 복수지문을 주고 180분동안 2천500자 내외로 써야 한다. 면접은 인문.자연.사범계가 모두 치르며 인문계열은 기초소양과 인성을 중심으로, 자연계열은 수학.물리.생물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과 교과성적을 50%씩 반영해 선발한 1단계 합격자 중 인문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만 논술을 실시한다. 2단계에선 1단계 성적 80%에 면접 10%, 논술 10%를 반영하며 논술을 치지 않는 자연계열은 면접을 20% 반영한다. ◆ 성균관대= 인문계열만 논술고사를 실시한 뒤 학생부 40%, 수능 57%, 논술 3%를 반영해 선발하고 자연계열은 학생부 40%, 수능 60%로 뽑는다. 면접은 보지 않으며 논술은 영어지문이 포함된 지문들을 제시한 뒤 논제에 맞게 150분에 걸쳐 분량 제한 없이 작성하는 식으로 치러진다. ◆ 숙명여대= 일부 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논술을 기본적으로 다 치른다. 반영 비율은 학생부 40%, 수능 57%, 논술 3%. 논술 유형은 인문계의 경우 `가'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나' 제시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자연계의 경우 `가', `나' 제시문을 종합해 나름의 견해를 서술하도록 한다. ◆ 연세대= 논술은 인문.사회.상경.경영 등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 일반전형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1월 6일 실시된다. 150분 내에 1천800자 내외로 작성해야 한다. `고전'은 중등교육 과정의 교과내용과 관련이 되는 한국 및 동서고금의 중요한 텍스트를 의미한다. 배점은 수능 400점, 학생부 400점, 논술 35점. 모집단위별 50%는 논술 성적을 제외한 수능.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며 나머지 50%는 논술을 포함시켜 뽑는다. ◆ 이화여대= 논술은 인문계열 일반전형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1월 3일 실시되며 자연계는 논술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인문.사회계는 학생부.수능 각 400점에 논술 배점은 30점(4%)이며 사범대 논술 배점은 25점(3%).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일정한 기본상식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면접은 사범대에서만 인.적성 검사 형태로 실시된다. ◆ 중앙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논술.면접 없이 학생부 30%, 수능 70%를 반영해 선발한다. ◆ 한국외대= 정시의 경우 내년에 신설되는 국제학부.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서울캠퍼스 나군 지원자를 상대로 논술을 실시한다. 한글 제시문을 주고 120분 동안 1천200자를 쓰도록 한다. 국제학부는 논술 대신 면접고사를 보는데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특성상 영어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수능 70%에 면접 30%의 비율로 뽑으며 수능에서 외국어영역에 50% 가중치를 둔다. 자유전공학부는 수능으로만 선발한다. ◆ 한양대 =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정원의 30%를 먼저 선발한 뒤 나머지 응시자 가운데 가군 인문계 서울캠퍼스 지원자를 상대로 영문지문을 주고 2시간 동안 한글로 1천200∼1천400자를 쓰는 논술을 실시한다. 자연계는 논술을 치지 않으며 논술을 치른 인문계는 학생부 40%, 수능 58%, 논술 2%를 반영해 선발한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은 수능성적표에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만 주어지는 데다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해 대학별 전형요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성적에 맞는 최적의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갯속 수능 표준점수가 내달 14일 발표되면 22~27일 일제히 원서접수에 들어가므로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을 몇 개 골라 수능 및 학생부 반영방법과 비율, 논술.면접 실시 여부와 반영률 등을 숙지하고 있다가 성적 발표 직후 일주일간 최종 지원할 대학을 골라야 한다. ◆모집인원 = 각 대학이 신입생 `입도선매'가 가능한 수시모집의 비중을 갈수록 확대하는 대신 정시모집 인원은 해마다 줄여 수시모집에서 합격증을 받지 못한 수험생의 정시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에는 아직 모집요강을 확정하지 않은 경인교대를 빼고 201개 4년제 대학이 22만1천746명(정원내 21만177명, 정원외 1만1천569명)을 뽑는다. 일반학생 전형이 10명 중 9명 꼴인 20만296명으로, 전형기간별로 ▲`가'군(12월28~내년 1월11일) 110개대 7만6천221명 ▲`나'군(내년 1월12~23일) 118개대 7만2천202명 ▲`다'군(내년 1월24~2월2일) 110개대 5만1천873명을 각각 나눠 선발한다. 정시모집 대학이 201곳임에도 `가'.`나'.`다'군의 단순 합계가 338곳에 달하는것은 그만큼 전체 모집인원을 여러차례 나눠 뽑는 분할모집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대학별 및 모집단위별 전형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분할모집 대학은 2003학년도 71개대, 지난해 96개대, 올해 112개대로 늘었다. 또 전체 모집인원의 9.7%인 2만1천450명을 뽑는 특별전형은 정원내가 취업자 전형 33개대 1천46명, 특기자 전형 37개대 778명, 대학 독자기준 전형 6천190명, 산업대 특별전형 10개대 1천867명 등이고 정원외는 농어촌학생 전형 143개대 5천435명,실업고 졸업자 전형 105개대 3천886명,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35개대 671명,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47개대 714명 등이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서울대 2천357명, 건국대 3천726명, 경희대 2천866명, 고려대 3천507명, 동국대 2천918명, 동덕여대 1천300명, 상명대 2천643명, 서강대 928명, 서울여대 919명, 성균관대 2천179명, 성신여대 1천884명, 숙명여대 1천482명, 숭실대 2천76명, 아주대 1천2명, 연세대 3천109명, 이화여대 1천660명, 인하대 1천954명, 중앙대 3천600명, 포항공대 90명, 한국외국어대 2천566명, 한양대 3천500명, 홍익대 2천322명 등이다. 그러나 정시모집 인원은 지난해 미충원 인원이 이월되거나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최종 변동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입학원서 접수 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변경 공고를 하게 된다. ◆학생부.수능성적 활용 = 학생부의 반영률은 50% 이상 39곳, 40~50% 63곳, 30~40% 44곳, 30% 미만 13곳이다. 학생부의 요소별 반영방법은 교과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60곳, 교과.출결점수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이 108곳, 교과.출결.비교과성적을 동시 반영하는 대학이 33곳이다. 교과성적은 평어(수.우.미.양.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103곳, 과목 또는 계열별석차를 반영하는 대학이 100곳이며 평어와 석차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이 4곳이다. 국민공통교육과정(고1)은 학생이 이수하는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65곳,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이 130곳이다. 수능성적 반영률은 70% 이상 57곳, 60~70% 88곳, 50~60% 51곳, 50% 미만 30곳이며 영산원불교대와 중앙승가대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영역별로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언어영역은 195개대, 수리영역은 102개대, 외국어영역은 195개대, 탐구영역은 185개대,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23개대가 반영하는데 선택영역인 수리와 탐구영역은 대부분 대학이 특정 과목 등을 지정하지 않고 수험생 선택에 맡긴 것이 특징.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110곳이고 3~4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30여곳으로, 대부분 수험생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지만 서울대는 사회탐구에서 `국사'를, 과학탐구는 `Ⅱ'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한다. 자연계열의 영역별 반영은 언어 110개대, 수리 175개대, 탐구 169개대, 제2외국어/한문 9개대 등이며 주요 대학은 수리영역에서 `가'형을 지정(28개대)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한다. ◆논술.면접 실시 여부 =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22곳이다. 1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등 9곳이고 5~10% 반영하는 대학은 부산대 서울교대 2곳이며 5% 미만만 반영하는 대학이 건국대(서울) 경희대(서울) 동국대(서울) 성균관대(서울.수원) 숙명여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서울.용인) 한양대(서울) 11곳이다. 면접.구술고사는 46개대가 실시하며 반영률은 20% 이상이 8곳, 10~20% 23곳, 5~10% 8곳, 5% 미만 7곳이다. 자연.과학계열은 논술고사를 보는 곳이 한국외국어대(용인), 경인교대, 춘천교대, 서울교대이고 면접.구술고사를 치르는 곳이 11개 교육대와 서울대, 부산대 등을 포함해 23곳이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201개 대학이 전체 모집 예정인원의 56%인 22만1천746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2월22~27일이고 `가',`나',`다' 3개 모집군별 전형이 12월28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는 교육대, 산업대를 포함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경인교대 제외)의 `2005학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취합해 25일 발표했다. 수시1, 2학기 모집에 이은 마지막 대입 기회인 이번 정시모집은 신경대(경기 화성), 경북외대(경북 경산), 한북대(경기 포천) 등 3개대가 새로 신입생 모집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3만2천284명 줄었다. 이는 수시모집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전국 대학이 2005학년도 입학정원을 6천명 이상 줄였기 때문으로, 정시모집의 비중은 2003학년도 71.1%, 2004학년도 64.2%, 2005학년도 56%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전체 정시모집 인원 중 정원내 모집은 21만177명, 정원외 모집은 1만1천569명이며 현재 진행중인 수시2학기 등록 결과에 따라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각 대학은 입학원서 접수 전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정원내 모집은 일반학생 전형이 20만296명(90.3%)으로, 전형시기별로 ▲`가'군 110개대 7만6천221명 ▲`나'군 118개대 7만2천202명 ▲`다'군 110개대 5만1천873명으로 나눠 뽑는다. 정원내.외 특별전형이 2만1천450명(9.7%)으로, 취업자 전형 1천46명, 특기자 전형 778명, 대학 독자기준 전형 6천190명, 산업대 특별전형 1천867명 등이며 농어촌학생과 재외국민.외국인 등 정원외 특별전형이 1만1천569명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모집군 구분없이 12월22~27일 일제히 실시되고 논술.면접 등의 전형은 `가'군 12월28~내년 1월11일, `나'군 1월12~23일, `다'군 1월24~2월2일로 나눠 시행되며 합격자 최초 등록기간은 2월3~4일이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별로 각 1곳에 복수지원할 수 있으나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도 할 수 없다. 전형요소별 반영률은 학생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40~50%를 반영하는 대학이 63곳, 수능 성적은 60~70%를 반영하는 대학이 88곳으로 각각 가장 많으며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22곳, 면접.구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46곳이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수능시험이 선택형으로 바뀜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언어.수리.외국어에 탐구(사회.과학.직업 중 택일)를 더한 `3+1', 또는 계열에 따라 언어.외국어.사회탐구나 수리.외국어.과학탐구를 반영하는 `2+1'을 채택했다. 한편 올 수능 응시자 56만여명 가운데 예년처럼 80% 가량이 정시모집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경쟁률은 2대1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곳에 링크된 전국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별 모집요강도 검색할 수 있다.
한국교총의 비전과 도약을 모색하는 교총혁신특별위원회 위원 41명 명단이 확정됐다. 4개 분과 각 9명과 고문으로 구성된 교총혁신특위는 12월 1일 제1차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첫 전체위원회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각 분과별 혁신과제에 대한 위원 각자의 검토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혁신위는 12월 중 각 분과별로 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2월 중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워크숍 등을 거쳐 혁신위 결과를 3월 이사회와 4월 대의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원희 수석부회장 ▲고문=이희두 충남교총회장, 김동극 경북교총회장, 조강봉 광주교총회장, 이문희 강원교총회장 ▲조직혁신분과=고범수 부회장(분과위원장, 강원횡성고 교장), 백기명(경기종덕초 교사), 두영택(서울남성중 교사), 윤여웅(전북임실운암초마암분교 교사), 이종범(강원대화고 교사), 오봉석(인천제일고 교사), 이실화(경기용호고 교사), 정종렬(대전교총 사무총장), 백복순(교총 조직관리본부장) ▲정책혁신분과=하윤수 부회장(분과위원장, 부산교대 교수), 김한호(경기율곡교원연수원 교육연구사), 신화용(울산옥동중 교사), 황영남(인천삼량고 교감), 황인표(서울보성고 교사), 박증규(부산혜광고 교사), 남경희(서울교대 교수), 하홍모(김영숙국회의원 보좌관), 조흥순(교총 교권정책본부장) ▲중점교육·복지혁신분과=김운념 부회장(분과위원장, 충북율량초 교사), 손금옥(서울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책교섭부장), 이석희(서울가양초 보건교사), 김유선(대전매봉초 교사), 유현정(인천계산여고 교사), 윤병길(부산정보관광고 교사), 남기재(대구청구고 교사), 전제상(경북경주대 교수), 류호두(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언론홍보혁신분과=김선오 부회장(분과위원장, 경기고천초 교장), 강숙정(경기범계초 교장), 박준석(충북강내초 교사), 임연수(경기초당초 교사), 장영주(제주남광초 교사), 황환택(충남백제중 교사), 김철호(강원횡성고 교사), 박은종(충남교육연수원 연구사), 우재구(한국교육신문사 사장)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근무 사무관급(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선호·기피 부서를 조사한 결과, 교원단체부서가 기피 1순위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선호하는 근무부서는 감사부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27명의 도교육청 일반교육행정직 사무관에게 실시한 ‘선호, 비선호 부서 설문조사’(3순위까지 복수응답) 결과, 대상자 중 총 29명이 감사부서를 선호하는 부서로 꼽았다. 이어 18명이 응답한 인사부서가 2위를 차지했고 11명은 의사(교육위원회)업무, 7명은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선호 부서에 대해서는 14명이 교원단체부서라고 응답해 가장 인기가 낮았고 학교설립, 고입, 의사업무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대구시가 최근 3년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200여 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 정영애 의원은 22일 문화체육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2002년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개발지역 학교 건립에 차질을 빚고 주민들의 조세저항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32억 3900만원, 2003년 122억 1400만원, 2004년 9월 현재 94억 3400만원 등 지금까지 모두 248억 87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 가운데 올해 34억 5400만원만 교육청에 지원하고 나머지 214억 330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용했다. 대구교육청 담당자는 “부담금 지원이 거의 없어 교육부 특별회계에 더 많이 손을 벌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시가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규정도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 징수한 세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분명 감사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조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립시 입주자들이 분양금의 0.008%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기금이 현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학연금 측은 부담액은 높이고 급여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은 ▲2013년 사학연금수지 역전(급여
정부는 24일 오후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실에서 범정부.민간 차원의 첫 대책회의를 열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관련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걸맞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주부터 각 사안별로 심층토론을 갖기로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인 수능부정 방지방안과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 다양화,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강화 등 시험관리 방안, 학교현장에서의 시험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 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보고받아 이를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5일 오후 4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교유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대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정사건이 수능은 물론 교육 전반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종기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전파차단기 설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전파의 크기로 차단 범위도 조절할 수 있다"며 "시험장마다 설치하느냐, 학교 단위로 설치하느냐 등에 따라 예산 과다소요나 주민 불편 등의 부작용은 생길 수 있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그는 또한 "통신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통신보호비밀법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이동통신사 실무자 및 일선 교사들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원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반장)와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한석수교육부 학사지원과장, 정종기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 김영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김영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남명호 평가원 수능연구관리처장, 김태유 KTF 정책협력팀 과장, 장윤식 SK텔레콤 기술협력팀장, 이명준(중경고).서정인(언남고).한상락(백운고) 교사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24일부터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을 파견해 광주교육청과 부정행위 가담혐의자 응시 시험장 관리.감독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능시험 관리체제와 교육청.시험장의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사건 발생 후 조치 및 방지대책 마련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부정행위가 입시제도에서 비롯된 만큼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력제일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입시제도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은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화 정도로 낮추고, 대학별 자체시험 등을 포함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 "수능 부정행위 재발방지책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주범급인 고교생들이 추가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리시험 응시자가 붙잡히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주범급 고교생 추가 구속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24일 광주 K고교 한모(18)군 등 6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번 부정행위 사건 관련 구속자는 22일 구속된 광주 S고교 이모(18)군 등 6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 판사는 "증거가 충분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당일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답을 타전, 일명 후배 `도우미'들이 답을 받으면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103명에게 송신해 줘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추가 구속 없을 듯..수사는 계속 경찰은 이날 구속된 12명외에 현재로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141명의 부정행위 가담정도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상태로는 더 이상의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도 "범행 주도자들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을 대거 인신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혀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구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러나 가담인원 및 학부모 묵인설 등은 물론 이날 구속 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인한 `대물림' 의혹, `외부세력 개입', `일진회 강압설' 등에 대해서도 가담 학생들을 모두 불러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범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 게시판에 게재된 15건의 부정행위 제보 내용에 대해 IP추적 작업에 들어갔다. ◇대리시험 응시자 검거.청탁자 영장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날 수능에서 대리시험을 보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광주 S여고 출신 삼수생 J(2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J씨의 부탁을 받고 시험을 대신 치른 서울 S여대 제적생 K(23)씨를 서울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7일 실시된 수능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K씨에게 지난 9월 3일부터 7차례에 걸쳐 학원비와 책값 비용 등으로 620여만원을 주고 대리시험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수능 2교시 시험에서 인상착의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감독관에 적발됐고 이 감독관은 답안지와 응시원서의 필체가 다른 점을 일단 확인한 뒤 시험이 끝나자 K씨를 상담실로 불러 추궁, 대리 시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2001년 대학에 입학한 K씨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3학기를 마친 뒤 다니던 대학에서 제적됐으며 아버지 병원비, 재등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차례 입시에서 낙방하자 부모까지 속이며 대학생 행세를 한 J씨는 대학에 다시 들어갈 욕심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과거 대리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지와 제3자나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가담 학생 반성문 제출.학부모 선처 호소 일명 도우미 역할을 맡았던 학생 30명 중 26명이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4용지에 쓴 반성문에서 이들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에 반성문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날 경찰서 수사2계 사무실에는 일명 `선수'로 분류돼 불구속 입건된 A(18)군의 아버지가 찾아와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이번 사건으로 서울지역 명문대 수시모집 학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평생을 범법자로 살아가게 됐다"며 "자신을 벌해주고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날 현직 교사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해결책을 생각하자'라는 내용으로 이번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자책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교육부 조사반 진상조사 착수 수능부정 행위 조사차 이날 광주에 온 교육부 조사반은 이번 부정행위 사건을 철저히 조사, 책임자에 대해 상응 조치하고 원천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종갑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주시교육청과 관련 학교 등을 대상으로 본격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올해 2월 졸업자 취업률 통계와 대학별 순위를 발표한 데 대해 20위 안에 들지 못한 서울 유명 대학들은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부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업률 순위에서 20위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대는 집계 시기 등에 따라 취업률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서울대 진로취업센터장 윤명환 교수는 "서울대는 2월 졸업식 뒤 4월에 취업률을 조사하는 반면 다른 대학은 보통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업 시즌 이전에 조사하면 그만큼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교수는 또 "이공계 기피현상 등과 맞물려 이공계 학생들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미루거나 고시 준비, 자격증 준비 등으로 취업을 미루는 `자발적 미취업자'도 많다"고 전했다. 59.1%의 취업률로 간신히 20위를 기록한 연세대는 다른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진로취업정보실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은 입대자와 유학생, 고시 준비생까지 취업자로 집계했다"며 "연세대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취업률이 86% 선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역시 20위권 안에 들지 못한 이화여대도 교육부의 발표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여대 경력개발센터 강혜련 원장은 "각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임의로 조사해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굳이 순위까지 매겨 발표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여대생은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3~6개월 정도 공백을 두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이화여대나 연세대나 고시 준비생과 같은 자발적 미취업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외대 취업 관계자는 "취업의 질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집계에만 머무른 한계가 있다"며 "과연 대학이 `취업사관학교'가 되는 게 옳으냐"고 비판했다.
수능시험 때 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서울시 교육청이 수능감독 부실 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독관들의 철저한 수능시험 감독이 선행됐다면 수능부정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보나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이번 수능시험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자체 조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등에 소홀했다고 판단되는 감독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비롯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의 이러한 방침은 광주 등지에서 터진 수능 부정행위의 원인으로 학생들의 잘못 외에 감독관들의 관리소홀이 한몫 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수능시험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한 수험생이 고사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후 "어떤 선생님은 `만약 휴대전화를 내지 않으신 분은 꺼주세요'라고 말했다"며 "휴대전화를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별 상관이 없는 투였다"고 꼬집었다. 이 네티즌은 또 "저희 반에서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신문을 보거나 졸았다"며 "다른 지역에서 (광주보다) 더 치밀한 방법으로 커닝을 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생각에 억울하기 그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수능 본 사람'이라는 네티즌도 "수리영역 시간에 들어온 선생님은 아예 결시자 의자를 뒤에다 갖다놓고 주무셨다"며 "대리시험을 치고 커닝한 학생들도 잘못이지만 제대로 감독하시지 못한 선생님들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들어오시는 감독 선생님들 중에 수험표랑 신분증 보신 선생님들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능시험 감독관들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지만 10년이 넘게 고생해 온 정직한 수험생들의 권리가 우선일 것"이라며 "수능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해 내년부터는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촌고등학교(www.pyeongchon.hs.kr 교장 이영환) 2학년 학생 3명이 ‘2004 세계공학전시회 청소년 프로젝트쇼’(2004.11.2-11.6 중국 상하이)에 참가하여 컴퓨터 분과에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들의 수상이 더욱 값진 것은 이 대회 참가규모가 세계 18개국에서 111개 팀이었는데 대부분이 대학팀이라는 사실. 영광의 주인공은 고광진, 김택승, 홍승용. 이들이 출품한 것은 ‘큰소리가 나는 쪽으로 보는 로봇’ 발명품. 지도교사로서 함께 참가한 심재규(35세, 물리 전공) 선생님은 “10월 초 대회 소식을 접해 준비시간이 부족해서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이 분담한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등 제법 어른스러워졌다” 며 대견해하였다. 이번 대회 참가기는 틴(Teen) 매일경제 2004.11.18(목) 14면 '과학탐구현장'에 나와 있다. 이들은 1학년 때 심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YSC(Youth Science Club)에서 활동을 시작, YSC 제3회 과학탐구발표대회 입상 경력도 있다.
신설된 칠보중학교(www.suwonchilbo.ms.kr 교장 박평제)가 타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개교 2년차임에도 자랑거리가 많다. 국어 5실, 수학 4실, 사회 4실, 영어 4실, 과학 4실, 체육 3실, 음악 2실, 컴퓨터 1실, 기술 2실, 도덕 2실, 가정 1실, 한문 1실, 미술 1실, 도서실 1실 등 교과교실 총 37실. 멀티미디어실 1실, 모둠학습실 9실. 교과연구실 9실. 수원 칠보산 자락 아래 있는 21학급(전교생 756명) 규모의 학교에서 수업과 직접 관련된 교실 수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매 교과 시간이면 마치 대학생처럼 교과 교실을 향해 이동하고 그 곳에서 최첨단 선진기자재를 활용한 수업을 받는다. 김용 연구부장(48세)은 “미리 준비된 교사로부터 교과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충실히 수업에 임할 수 있어 학생, 학부모의 반응이 모두 좋다” 고 말한다. 교과담임과 학생들은 수업시작과 끝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이다. 교내에서 만날 때 인사도 역시 '사랑합니다'이다. 교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통의 멋을 살린 단아한 생활한복이 교복이고 교가도 흥겨운 국악풍의 노래로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관내 중학교 교사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과전용 교실에서의 ICT 활용 교수-학습 방법 구안, 적용’ 이라는 주제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교육 선도시범학교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치면서 다른 학교에서 온 참관자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았다. 이상철 교육정보부장(39세)의 정성으로 학교 홈페이지가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제5회 경기도학교홈페이지경연대회'에서 중학부 대상을 차지, 지난 11월 8일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학생은 꿈을 갖고 즐겁게 공부하고, 교사는 보람된 마음으로 가르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맡기는 학교가 바로 수원의 칠보중학교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내년 새 학기부터 시범 운영되고, 관련 법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학회는, 교육행정학회등 산하 3개 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방안(시안)을 토대로 내달 14일(광주), 16일(대구) 토론회, 21일 공청회(서울)를 거쳐 보고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안을 수정·보완해 올해 안에는 교원평가 기본틀을 확정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1년 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법률을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학회의 시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 시안에는 기관평가가 아닌 교장 개인의 전문성과 리더, 책무성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교장평가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장(고교는 교육감), 교장 자신이 평가자로 참여하고, 지역교육청(고교는 시도교육청)에 교장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평가는 평가자가 자유 기술하는 질적인 평가와 체크리스트 형식의 양적인 평가로 이뤄지며, 학부모는 설문지에 만족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학교평가와 같은 시기에 별도로 치러진다. 평가결과는 직무 수행 능력 개선 자료로 해당 교장에 제공되고, 기타 활용여부는 교육감이 자체 결정토록 했다. 교육학회는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사 자신이 참여하는 교사평가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는 설문지에 수업만족도를, 학생은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전문성(중등만), 만족도를 설문지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단위학교와 교육청에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평가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교육청 교원평가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전달돼 자기 성찰 및 개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근무성적평정과는 별개로 교장이나 교사, 교감 자신이 참여하는 교감평가가 도입돼, 교감의 직무수행능력 개선 자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교총은 교원평가방안이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저해하고, 학교운영에 파행을 불러올 소지가 많다며 반대했다.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모순이며, 5점 만점의 평가척도법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수업공개를 통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동료교사평가는 업무 부담을 과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 학생 140여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휴대전화 수능 부정’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을 입시제도와 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낸 성명에서 교총은 “교육자단체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속 교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도덕 윤리교육 강화와 인성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육 당국의 대처 미흡과 허술한 관리체제가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는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를 발표하며 밝혔던 ‘범국민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수능부정 재발 방지대책과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교총은 “이번 수능부정 사건은 국가단위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이라는 입시정책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이를 장기적으로는 고교 교육과정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로 낮추고 대학별 자체 시험 시행 등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통제 위주의 3불 정책만을 고집하며 사전 예고된 수능부정을 막지 못한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는 단순히 시험 관리감독 강화나 감독교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 근시안적인 대책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입시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교육 단체 간의 충돌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법 통과 1년이 다되도록 교육부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외면하고 여성부와 미술학원 측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꼴이 한심하다”며 조속한 시행령·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문제를 놓고 여성부가 발목을 잡아 표류 상태다. 유아교육계와 교직3단체는 ‘유치원 종일반에 학급 담당교사 외에 종일반 전담교사를 1인 이상을 둔다’는 현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성부는 “교사 1인을 두고 있는 보육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부처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취업모들의 요구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마련돼도 시행규칙 제정에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을 놓고 유아교육계와 미술학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학원 측은 “유아대상 미술학원에도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다. 특히 다음달 1일에는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나선다. 이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미술학원 지원은 공교육 포기 행위”라며 총력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해 단체간 충돌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이들 단체는 12일 교총회관에서 연대회의를 열고 “만5세 무상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라는 유아교육법 정신을 훼손하고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특히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선교원 등 미술학원과 유사한 기관들의 지원 요구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이런 독소조항을 검토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요구하기 위해 현재 한교조와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또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교육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올 임용시험부터 신설된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혜택을 받는 지원자가 전체 공립 중등교사 모집인원의 52%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밝힌 2005 공립 중등임용시험 지원현황에 따르면 국가, 독립, 5·18 유공자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가 2058명이나 돼 전체 모집인원 3936명의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서울, 인천 등 예비교사들의 선호지역인 대도시의 경우는 모집인원의 60%가 유공자 자녀여서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174명 모집에 126명이 유공자 자녀로 무려 72.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이 140명 모집에 85명(60.7%), 인천이 298명 모집에 179명(60.1%), 서울이 413명 모집에 245명(59.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외에도 전북(55.7%), 경남(52.8%), 경북(50%)은 모집인원의 절반이 넘는 유공자 자녀 몰렸고 984명을 뽑는 경기도에도 480명이나 지원해 50%에 육박했다. 논란 확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강원도는 유일하게 일반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지원 유공자 자녀는 90명으로 해당 과목 응시생만 실명으로 검색할 경우 유공자 자녀 수를 알려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과목별 전국현황(강원도 제외)을 보면 정보컴퓨터(전국 39명 모집에 지원 유공자 자녀 50명), 디자인공예(3명에 13명), 보건(90명에 108명), 공통과학(114명에 72명), 물리(59명에 32명), 생물(65명에 36명), 일반사회(104명에 76명), 체육(206명에 143명), 음악(104명에 90명), 미술(124명에 97명), 일본어(89명에 62명), 가정(75명에 68명) 등은 교과별 모집인원보다 응시한 유공자 자녀 수가 더 많거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응시생들의 합격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가점 유공자 자녀 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밝혀지자 일반 응시생들은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몇 년 간 임용시험을 준비했는데 내 과목 지원자 대부분 유공자라 허탈하다” “1점도 안 되는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1, 2차 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을 성토하고 있다. 중등의 경우 1, 2차 시험을 통해 유공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10점에서 최대 21점까지로 사실상 ‘합격보장점’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유공자 가산점은 최근 남녀평등 및 기회균등 원칙에 어긋나 폐지된 제대 군인 가산점(3%)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또 최근 헌재 결정으로 2~6점씩 부여되던 지역가산점도 폐지된 마당이라 유공자 가산점의 개선, 폐지를 주장하는 일반응시생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교육청의 담당자는 “수년간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며 욕설을 퍼붓는 전화가 이어져 나도 보훈처에 항의전화까지 했다”며 “가산점을 합리적으로 낮추거나 가점 유공자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법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공자 가산점에 힘입어 대전, 광주 지역 예비, 현직교사 중 상당수가 서울, 경기 등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공자 가점은 횟수 제한이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교총도 25일 성명을 통해 “지나친 유공자 가산점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시비와 위헌시비를 불러올 게 자명하다”며 “교육부는 가산점을 5% 이하 수준으로 줄이고 1차 시험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공자 자녀를 일반응시생과는 별도로 전형하는 특별전형 방안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관계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를 교원만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종 고시를 제외하고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을 뽑을 때는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은 전문직, 특수직이라는 이유로 그간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유공자 가산점 문제는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유공자 가구는 25만 가구로 가족을 모두 포함한 인원이 100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수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한 도의원이 색다른 커닝 도구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의호 의원은 23일 오후 도교육청 감사장에 골도(骨導)전화기를 들고 나와 성능을 설명하며 커닝에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골도전화기는 수화기를 귀에 대지 않고 머리에 대면 수화기가 진동,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뇌가 음성으로 인식토록 개발된 전화기로 청각장애자나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운용 교육국장을 증인석에 부른 뒤 골도전화기를 사용토록 했으며 3층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4층 감사장에서 받도록 했다. 통화 내용은 '1 다시 2(1번 문제 2번 정답), 2 다시 3, 3 다시 1, 4 다시 1' 이었으며 최 교육국장은 "수화기를 귀에 대면 전혀 들리지 않는 데 머리에 대면 정확하게 상대방 말이 들렸다"고 신기해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e-러닝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안)’은 e-러닝을 초․중등 공교육부터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까지 모두 아울러 적용,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배성근 교육정보화기획 과장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인적자원개발과 e-러닝 발전을 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심포지움’에서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인적개발추진 전략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지식사회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e-러닝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은 올해 4월 실시된 EBS 수능방송과 산업자원부의 ‘e-러닝 산업발전법’ 시행 등으로 e-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비해 정책 추진은 부족해 △공급자 위주의 e-러닝 정책 △e-러닝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 부재 △취약 계층에 대한 e-러닝지원 정책 미흡 △e-러닝 국민 인식 및 제도적 기반 약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추진전략으로서의 e-러닝은 초․중등은 공교육의 보완 및 혁신 개념으로, 대학은 e-러닝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성인은 e-러닝을 통한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교육에 대한 보완․혁신 부문에서는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EBS 수능강의 등 기존 사업의 연계․통합을 통한 초․중등 교육 내실화 지원과 교사들의 e-러닝 활용능력 개발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e-러닝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차세대 e-러닝 혁신센터(가칭)’ 설립, IT영재 조기 양성을 위한 ‘한국형 빌 게이츠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e-러닝 수요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은 e-러닝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혁신체계(RIS) 지원, e-러닝 전문 인력 양성, 교수 학습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e-러닝 클러스터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e-러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인들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부문에는 인터넷 통신 훈련기관 특성화 및 전국 도서관․PC방을 활용한 ‘e-러닝 배움터’ 프로젝트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정보화 사업을 e-러닝과 연계, e공동체를 구축하고 대안학교 및 정규 교육 과정 중도 탈락자 등에 대한 e-러닝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배성근 과장은 e-러닝 확산을 위해 “현재 교육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나뉘어 산발적,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e-러닝 관련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제도적 지원과 함께 e-러닝 마인드 확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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