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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온라인 개학’으로 교직원들의 정상출근이 시작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점심식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개학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정상출근을 시작한 전국의 상당수 교직원들은 날마다 점심식사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상 학교급식 대상은 학생으로 한다는 조항에 학생 미 등교 상황 중 급식 제공은 ‘원칙적 불가’다. 이렇다보니 교직원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도시락을 준비하자니 물리적으로 어렵다. 외식을 하려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여부, 그리고 식사 해결 하나만을 위해 외출증을 끊는 등이 부담스럽다. 도서벽지 학교는 주위에 외식할 곳도 없어 밥을 먹기 위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한다. 급식 미 제공 학교의 돌봄학생에게는 1인당 5000원 정도의 도시락 비용이 책정된 상태다. 교육당국의 고민도 있다. 자칫 ‘교직원 급식’이 이뤄질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 물론 돌봄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지만 출근하는 교직원 숫자보다 적은 곳이 많아 학생을 위한 급식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온라인 개학 시점에 돌봄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위한 융통성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다. 이 청원 글에는 9일 오후 현재 각각 약 2만8000명, 약 2000명이 동의했다. 비슷한 시기에 ‘학생도 없는 학교! 교사를 위한 급식실시가 웬말입니까?’라는 반대 청원도 등장해 약 1만3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급식제공 찬성 측은 ‘돌봄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 A초 교장은 “현재 우리 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70명인데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20명 정도다. 미 등교 장기화로 돌봄학생 비중은 계속 늘어 조만간 절반을 넘을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급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제공 요구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돌봄학생 1인당 5000원의 도시락은 저학년에게 괜찮지만 중학년 이상에게 부족한 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런 문제로 서울, 전남 등 일부 시·도는 돌봄학생과 교직원 대상 급식 허용 선회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에 있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위생, 안전사고 등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학교식당 운영진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정도에 따른 문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B교육청은 “돌봄학생이 늘어나서 급식을 허용한다면 많은 인원의 단체식사로 인한 감염병 확산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꼼꼼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첫날에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우려들이 현실화해 혼란을 빚었다. 한국교총은 “모든 교육자가 ‘가보지 않은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은 9일 오전 9시 온라인 개학을 했다. 그러나 개학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예견됐던 사고가 발생했다. 다수 학교가 학습 자료를 올린 EBS 온라인 클래스의 접속과 영상 재생에 오류가 발생했다. 소위 ‘먹통’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했다고 밝혔지만, 95만 명 개학만으로도 결국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는 학부모의 전화가 빗발쳤다. EBS는 결국 수요 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연을 공지하고 오류를 복구했다. EBS 외에도 상당수의 중·고교가 과제 관리용으로 활용하는 R사의 프로그램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접속이 안 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원격교육 플랫폼 ‘e학습터’는 3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증설 작업 중 교사들이 올린 자료가 일부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나마 고교는 다수 학교가 EBS가 아닌 실시간 강의 위주로 준비를 해 수업은 진행됐지만, 초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후 온라인 개학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고3 담임교사는 “오늘 3학년만 개학해도 이런 상황인데 초·중등 모두 동시에 개학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EBS온라인클래스 접속 지연은 서버 문제는 아닌 기술적 문제”라면서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후 영상 업로드 시간을 제한해 현장의 또 다른 불만을 샀다. 학생들의 학습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드러났다. 이날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공부나 SNS를 하는 사례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 사실상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불법 운영 사례까지 나왔다. 초등 교원들은 개학을 앞두고 3~6학년 학생들도 보호자와 연락이 어렵거나 협조가 안 돼 아직도 학생이 접속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난처해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교원들은 준비 부족을 탓할 겨를도 없이 제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노력과 열정이 ‘가보지 않은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가정, 사회의 협력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드러난 문제인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은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온라인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학이 한 차례 연기됐을 때, 사태 장기화에 대한 준비 지적이 이어졌는데 그동안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시스템 보완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지원도 거듭 요구했다. 교총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기 대여조차 마무리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기기가 있어도 학습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에 대한 지원에 이어 교사 대상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예방, 저작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정부가 원격수업과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출결을 월 단위로 처리하거나 수행평가 비율 조정을 허용하는 등 다소 융통성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7일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원격수업의 출결은 차시 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가 출결을 확인해 출석부 등 보조장부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과시간별 출결등록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담당 교사의 기록을 종합해 NEIS에 출결을 월 단위로 입력해 최종 처리한다. 출결 확인은 수업 유형에 따라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발달 단계를 감안해 학교장이 출석 확인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출결 처리 시기도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출결 확인은 교사 실시간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SNS나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한 대체 확인도 가능하게 했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해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할 수 있다. 격리될 경우에는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이 된다. 평가는 등교 이후 지필 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수행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 조정도 허용했다. 원격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할 수도 있다. 또 등교 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해 수업 중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을 평가하지는 않도록 했다. 학생의 과제물을 학부모 등 타인이 대신해주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Q. 헌법재판소가 2월 말 페이스북으로 선거운동을 한 선생님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는데, SNS상에서 개인 자격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유·초·중등 교원 모두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해당 교사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아무 의견 없이 일회성으로 단순 공유했기 때문에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이유입니다. 헌재는 SNS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공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목적의사가 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교사가 SNS상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SNS와 블로그,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현직 교육감의 치적을 게시한 선생님은 고발당해 퇴직했습니다. 또 현직 시장의 사진·활동상황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해당 시장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선생님은 형사고발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직 단체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당선을 반대하는 글을 작성·게시하고 찬성 댓글을 게시한 선생님은 역시 정직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친인척과 직장 동료 등에게 ‘OOO 교육감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자’는 등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선생님은 형사 고발과 함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거운동 외에도 선생님들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선생님이 제기한 정당의 당원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편향·이념 수업이 되지 않도록 수업의 내용과 발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근거로 남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밖이나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가르치고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의 학생도 유권자가 돼 특히 학생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전송하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또 특정 후보의 학교 내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거나 특정 후보나 정당이 학교 예산 지원이나 시설 설립을 도와줬다는 식의 발언은 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거나 학교 기관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싣는 것도 안 됩니다. 학교 명의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학생들에게도 주의를 시켜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포스터, 대자보 등 인쇄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둘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권상담 문의는 한국교총 교권강화국(080-5155-119)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지금은 거리를 두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청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19 멈춤을 위한 ‘잠시 멈춤’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아이들이 학교에 나갈 수 있다는 간곡한 호소였다. 10부작으로 기획된 캠페인은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의 캠페인이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한 컷 웹툰’ 덕분이다. 벽을 마주 보고 밥을 먹는 모습과 함께 ‘비말 걱정이 없으니 꿀맛이구나’ 문구를 담은 ‘면벽식사(面壁食事)’ , 바닥에 누워 음성인식 서비스와 끝말잇기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심심하면 심심이랑 놀기’ 등이 대표적이다.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요즘 상황을 유쾌하게 풀어낸 이 웹툰은 정다운 인천석천초 교사의 작품이다. 인천교육청 홍보추진단 홍보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 교사는 교육청의 제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캠페인을 함께 기획했다. 그는 “짧은 웹툰 형식으로 대응방법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요즘 인기를 끄는 개그 요소를 참고해 재미있게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교직 10년 차인 정 교사는 ‘해시브라운’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이기도 하다. 포털사이트에 유럽 여행기와 카투사 이야기 등을 연재했고, 인천교육청이 발행하는 교육소식지에 ‘와글와글 우리 반’을 2년째 연재하고 있다. ‘와글와글 우리 반’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교육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했다. 그동안 국정교과서와 EBS 방학생활, 탐구생활 등의 삽화를 맡아 그렸다. 정 교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만화를 그렸다”고 했다. 수업할 때도 그림 실력을 발휘했다. 학습 활동에 필요한 종이 모형(페이퍼그래프트) 도안을 직접 그려서 활용한다. 교실 환경을 꾸밀 때 필요한 그림은 물론 학생들의 선물로 캐리커처를 그리기도 한다. 웹툰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3년째 교내 동아리도 운영 중이다. 그는 “동아리에 참가하려는 학생이 많아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동료 선생님들과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지만, 학습 결손이 없도록 양질의 학습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학생들이 건강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해요. 교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함께 할 활동과 학습자료를 많이 준비해뒀으니까, 하루빨리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여쁘게 피었던 봄꽃이 우수수 날립니다. 연분홍 꽃잎은 발길이 뜸한 식당 문 앞에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초로의 아저씨 한 분이 빗자루를 들고나와 마른 꽃잎을 쓸고 있습니다. 봄이 쓸려 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계절은 속절없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 없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이 사태가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실하고 꿋꿋하게 버티며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책을 추천하라면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입니다. 조용한 해양도시인 오랑시가 페스트로 감염되고 대유행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극한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로 인한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전염병으로 도시가 봉쇄되어 고립되면서 의사 리유를 중심으로 페스트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루는 외지인이지만 리유를 도와주기 위해 민간인 자원봉사대인 ‘보건대’를 만들어 병자들을 돕습니다. 보건대에서 성실하고 위대하며 우스꽝스러운 그랑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 봉쇄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된 파견 기자 랑베르는 끊임없이 도시 탈출을 시도하다 결국에는 마음을 바꾸어 보건대에 협조하게 됩니다. 그 외 파늘루 신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저마다 다른 색깔로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공포심에 못 이겨 방화를 저지르기도 하고 술을 마셔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도 합니다. 매일 수백 명이 죽자 매장할 곳이 없어 시체를 구덩이에 함께 묻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로를 휩싸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식량은 모자라는 상황에서 더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아침 접하는 뉴스의 한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합니다. 카뮈는 악과 질병, 전쟁과 죽음을 동반한 재앙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전쟁들,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와 같은 재앙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방법은 카뮈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처럼 서로서로 믿고 도우며 환자를 치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성실하게 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겠지요. 연분홍 꽃잎들이 사라지는 도시에는 연두의 향연으로 가득합니다. 매일 연둣빛 물결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코로나를 극복하고 찬란하게 쏟아지는 초록의 물결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옆 사람과 눈을 맞추고 힘을 냅시다. ^^ 『페스트』, 알베르 카뮈 지음, 김화영 옮김, 민음사, 2011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말은 잘 하는데 읽지 못하는 아이, 책 때문에 힘들어 하는 아이, 6학년에 가서야 겨우 책을 읽게 된 아이, 문제를 듣고 답을 맞힐 수 있으나 읽고는 맞추지 못하는 아이, 공부 시간에 매우 성실한 아이, 공간지능이 발달한 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 위에 열거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은 바로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난독증은 학습부진이나 학습지진, 학습장애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과 특징을 열거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 읽기 장애를 가진 학생을 둔 학부모들과 함께 구제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야 겨우 학교현장에서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초보 수준을 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독증을 연구하거나 해외 문헌을 번역하여 들여온 사람들의 활동으로 민간단체가 형성되어 난독증을 지닌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 모임과 연결되어 활발히 활동하며 국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 난독증을 지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과 안타까움을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며 목소리를 키워왔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읽기 더딤아'나 '느리게 배우는 학생'으로 지칭되며 보조 학습 프로그램이나 연수 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이거나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난독증에 관심이 많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림동화나 창작 동화책을 직접 읽어주거나 짧은문장을 같이 써 보며 자신감을갖도록 애썼습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으로 훨씬 밝아진 그 학생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다 하려고 특별 시간을 내서 운영했으니까요. 문해력 향상을 위해 특별연수도 하고 학생지도에 힘을 기울이던 시간 덕분에 유창하게 책 읽기 프로그램까지 진행했지요. 이 책은난독증을 장애가 아닌 재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류 역사를 빛나게 한 자랑스러운 인물들의 대부분이 난독증을 지닌 사람들임을 증명하듯 그들의 탁월함은 난독증의 재능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빈치가 그렇고 아인슈타인이 그렇습니다. 에디슨이나 톰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는 난독증을 지닌 저자가 스스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를 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서 난독증 학생을 위해 적용된 결과물로 출간된 책을 만나지 못했습니다.이 책은 번역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난독증을 지닌 학생들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하기 전에 난독증이 있는 학생을 빨리 찾아내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난독증 학생을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난독증 속에 숨겨진 보물 찾아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부터 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그들은 학습부진도, 학습장애도 아닌 일종의 개성일 뿐이란 것을 먼저 인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공부 상처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 보는 시간 늘려주기, 스스로 읽고 답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해주기와 같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다만 느리게 읽을 뿐,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직관력이 발달한 그들은 활자보다는 이미지와 상상력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물이 될 아이들입니다. 외국에서는 디자이너를 선발할 때 난독증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간지각력과 시각적인 이미지화 능력,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난독증은 '문자보다 이미지에 강한' 개성이라는 열린 시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의 변화가 급물살을 타는 중입니다. 불평이나 탄식보다는 발상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온라인이 지배하는 최첨단 정보시대에 진입 중입니다. 코로나19는 그 세상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으니, 온라인 세상에서는 문자보다 시각적접근, 이미지 효과가 더 강렬합니다. 대표적인 난독인으로서 상상만으로 우주를 여행한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혜택을 톡톡히 보는 중입니다. 시시각각 알림문자로 들어오는 정보력의 힘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 나라도 코로나19로 초토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학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세계적인 선진국의 면모를 지녔는지 확인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부심으로 배가 부릅니다. 과학의 힘을 선하게 활용하는 리더십, 자제하고 배려할 줄 아는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난독증을 지닌 아이는 지금과 같은 온라인 학습에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등장하고 읽고 학습하는 것보다 듣고 학습하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난독증을 지닌 아이를 찾아내는 위대한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난독증이라는 문제를 지닌 아이에게는 위대한 신의 선물이 꼭꼭 숨겨져 있으니! 난독증으로 흘린 눈물을 받아주는 열린 선생님, 그 눈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활용할 줄 아는 앞서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선도적 정책을 기대합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속도를 앞당길 것이 분명합니다. 어려움도 많고 숙제도 많아진 현실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력이 있음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힘든 학습부진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 난독증 학생 등 불리한 여건 속에 온라인 수업에 임하는 그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을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1일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청곡초등학교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담전화와 안내 등을 통해 차근차근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학급·학년별 시간차를 두고배부장소를 지정해교과서와 학습 준비물, 학습지, 학습관련 물품 등을 배부했다.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e-학습터를 이용해학습할 수 있도록 학년과 교과 분석 후 한달 분량의 학습자료와 학습지, 준비물, 배움공책을 준비했다.당일 4학년 과학 교과의 경우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식물의 한살이 단원을 가정과 연계,씨앗관찰하기와 식물기르기 세트를 배부했다. 배부받은 학생, 학부모들은 청곡초 선생님들의 배려와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에서안도감과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사그라들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번짐이 혼란을 더하고 변덕스러운 봄바람에 선거 알림 막이 윙윙거린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정해놓은 선거일은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온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와 운동원들의 외침을 보며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라는 그림책을 떠올려 본다. 이 책은 캐나다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의 1962년 의회 연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캐나다에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도입한 정치인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꼽힐 만큼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의회 연설은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선거철만 돌아오면 거듭 끄집어내 지곤 한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가 여전히 관심을 끄는 까닭은 뭘까? 생쥐 나라를 생쥐가 다스려야 하는데 과연 고양이가 다스려도 괜찮은지 의문에 있다. 생쥐 나라는 우리처럼 먹고, 자고, 놀고, 일하며 살아가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4년에 한 번씩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는다. 생쥐들은 원하는 우두머리 이름을 적어 상자에 넣는 우리의 투표 방식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도자로 뽑히는 것은 언제나 생쥐가 아닌 피둥피둥 살진 고양이들이다. 왜 생쥐 나라에 고양이들이 지도자가 되는지 의아한 일이다. 이렇게 선거에서 뽑힌 고양이는 우두머리로서 나름대로 좋은 법을 통과시킨다. 문제는 이 법들이 생쥐에게는 좋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검은 고양이가 가혹한 정치를 펼친다 싶으면 4년 뒤엔 흰 고양이를, 흰 고양이가 아니다 싶다면 다음번엔 연립정부란 이름으로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를 반씩 섞어서 뽑아 보기도 하고, 다시 얼룩 고양이를 뽑아 보기도 한다. 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고양이가 내놓는 정책이나 법안은 생쥐가 고양이의 밥이 되는 것뿐이다. 그래도 생쥐들은 좀처럼 고양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 아니, 고양이가 아닌 다른 존재인 생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결국 소용돌이가 인다. 한 작은 생쥐가 “생쥐 나라는 생쥐가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에 다른 생쥐들은 펄쩍 뛰며 그렇게 말한 의식 있는 작은 생쥐를 가두어 버린다. 하지만 이 작은 생쥐의 생각은 다시 수많은 생쥐에게 전해진다. 앞으로 이 생쥐 나라에 어떤 변화가 올까? 해답은 생각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도달할 것이다. “국민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라.” 생쥐 나라 고양이 국회는 지난 시절 우리가 보아 온 모습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 다양한 정치인들의 행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 국민을 쥐어짜 제 배 불릴 생각만 하는 검은 고양이, 허울 좋은 공약과 이름 바꾸기로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흰 고양이, 서민 흉내를 내면서 서민을 등치는 얼룩 고양이의 모습이다. 그뿐 아니라 그런 정치인에게 번번이 속아 넘어가면서도 언제나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 “생쥐 나라의 문제는 쥐구멍이 동그랗다는 겁니다. 우리를 뽑아 주신다면 쥐구멍을 네모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에 표를 몰아주는 생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닮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그림책은 어린이용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의 여운을 준다. 쥐를 생각하는 고양이를 가려내는 눈과 하다못해 제비뽑기하더라도 고양이보다는 생쥐가 낫다는 생각, 나아가 다수를 위한 옳은 선택은 조금 더디더라도 끝내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다. 이 그림책에서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대목이 많다. 우리는 자주 혹은 줄곧 고양이의 감언이설에 속아 온 것은 아닌지, 나아가 자신을 생쥐가 아닌 고양이라고 믿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갖은 전횡을 휘두른 정치인, 선전과 선동 말바꾸기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인, 선거철만 돌아오면 서민 흉내쟁이에 바쁜 정치인을 뽑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얼마 있지 않아 선거일이다. 우리는 이제 더 밝게 깨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고 공약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국민을 생각했는가를, 우리는 생쥐처럼 행동하지 않았는지를, 매번 고양이의 형태를 보면서 고양이에게 투표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생쥐 나라에서는 생쥐가 우두머리로 뽑혀야 하는 게 옳은 일이다. 굳어지고 고여있는 의식은 항상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고양이가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쥐 나라를 더 파탄으로 이르게 한 요인이다. 이제 정말 더 깨어 비수 같은 눈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고양이처럼 국민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국회의원을 뽑지 않으려면 작은 생쥐의 생각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두들겨 봐야 한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몫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꼭 기억하고 해야 한다. “하지만 잘 기억해둬, 생쥐나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생각은 결코 가둘 수 없는 법이다.” 쥐 생각하는 고양이에게 속지 않는 깨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원격수업에 활용할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저작권법’을 유의해야 한다. 자칫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 교육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온라인수업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공정한 이용’의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학교현장에선 온라인수업을 할 때 수업 내용이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관련 법을 모르는 학생이 무단으로 캡처해 배포·전송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이용 대상을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업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법무법인 조율의 노영호 변호사는 “인터넷 등에서 임의로 복제한 저작물을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하지 않은 흥미 유발이나 디자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질병 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교사를 닮은 유명 캐릭터나 그림 등으로 화면을 꾸미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음원도 다르지 않다. 학습 내용이 아닌 배경음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저작물을 이용해 학습자료를 만들 때는 이용 분량도 살펴야 한다.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무한정 사용할 수 없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제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나 수업지원기관은 텍스트 기반 저작물의 경우 10%, 음원 형태의 저작물 등의 경우 20%(최대 5분 이내), 영상저작물의 경우 20%(최대 15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 올릴 때는 접근제한조치와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와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폰트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00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는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비용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학교의 교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무료폰트도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허용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노영호 변호사는 “온라인 강의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 많아 법 저촉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최근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기관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아래)를 제작, 배포했다. 교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Q.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와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Q.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하는 원격학습 활동의 화면캡처도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원격수업이나 일반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해 배포,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의 원격수업이나 이를 보충하기 위한 원격학습을 위해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수업을 실시한다면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Q.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드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무료폰트는 안전한가요? A.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에 저장돼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번들폰트를 한글오피스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료폰트는 비영리 목적이면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학교의 교육활동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료폰트라도 반드시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들여다보기/ 지난 4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진정되지 않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도 현실이 되면서 기존에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던 학교 행정 절차에도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 한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 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알아두세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결산과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위원 수는 5~15인 이내,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사회 인사 10~30% 비율로 이뤄집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당연직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장이 맡고,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교사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 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해당 시·도 조례해 근거하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조직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국당 5·시민당 4·민생당 1명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 중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계 인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국당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시민당은 4명, 국민의당은 3명의교육계 인사가 포함됐다.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후보에도 교육계 인사가 1명씩 들어갔다.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교육계 인사 대부분은 대학교수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비례대표 후보 숫자에 비해서는 작은 비율일뿐더러 유·초·중등 교육을 깊이 있는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전문가는 거의 없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39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5명을 교육 관련 인물로 배치한 미래한국당에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2번, 정경희(전 국사편찬위원) 영산대 교수가 7번, 조명희(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경북대 교수가 9번에 등록됐다. 19번 허은아 경일대 교수와 37번 김경애 국제대 간호과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0명 중 4명을 배치한 더불어시민당은 권인숙 명지대 교수가 3번,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11번,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24번, 강경숙(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원광대 교수가 25번에 등록됐다. 민생당은 1번으로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를 배치했고 국민의당은 5번에 최단비 원광대 조교수를, 10번에 사공정규 동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15번에 신경희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지도교수를 각각 배치했다. 민중당은 학교급식 노동자인 김해정 광주 송정서초 조리사를 비례대표 1번에 공천해 눈길을 끌었고 열린민주당은 중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3번에 등록했다. 강 후보는 비례대표 중 유일한 교사출신 후보자다.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교육위원들의 출마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서울 중랑갑), 박용진(서울 강북을), 박경미(서울 서초을), 김해영(부산 연제구), 박찬대(인천 연수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6명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김현아(경기 고양정), 전희경(인천 동구미추홀갑), 이학재(인천 서구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 5명이 공천을 받았고 김한표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홍문종 의원은 친박신당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됐고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경남 창원성산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교육위원장을 지낸 이찬열 바른미래당(민생당 전신) 의원은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 공천을 받지 못했다. 같은 당 임재훈 의원도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했지만 컷오프된 후 셀프 제명 취소로 민생당에 복귀했다.
교육부 뉴스 속보가 끝나자 메신저 알림이 와요. 긴급이래요. 요즘은 무슨 회의만 하면 ‘긴급’이 붙어요. 긴급 부장회의, 긴급 동학년 회의. 긴급이 유행인가 봐요. 긴급을 붙여야 할 만큼 빠르게 많이 바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고 혼란스러우니까요. 학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학교는 공문이 주인이에요. 업무를 위한 계획도 일정이 틀어지면서 처음부터 다시. 학사일정도 기껏 정리하면 처음부터 다시. 뭐든지 다시 하는 분위기에요. 선생님들도 어수선하지만, 학부모님들도 어수선한 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학교로 문의 전화가 오기도 해요. "왜 온라인 클래스도 승인을 안 해줘요?" "아니, 뉴스에서 나왔는데, 왜 학교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뉴스로만 접하는 정보로는 부족해요. 궁금한 마음에 학교에 문의하시는 학부모님들. 하지만 선생님들도 자세한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는 역부족이에요. 이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생겨요.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은 다 알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들은 ‘나도 모르는데…’라는 마음을 가지시니까요. 서로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마스크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마스크도 안 나눠 주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교사들은 ‘마스크는 비축용인데, 나눠 주는 거 아닌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사이에는 소통과 이해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이 그림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오리? 아니면, 토끼? 잘 살펴보시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해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그림 하나를 보고도 달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언어 놀이를 한다고 했어요. 개인을 둘러싼 환경, 삶의 배경,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고요. 비트겐슈타인의 말에 공감해요. 우리가 타인을 100%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언어 놀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의 언어로 말해요. 내 아이가 우선. 내 요구가 우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지요. 교사는 교사의 언어로 말해요. 모두 똑같은 학생. 전체를 위한 조화. 요즘 같이 뭔가가 급격히 바뀌는 때에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언어놀이가 더 심해져요. 선생님들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상황에 정신이 없어요. 상황은 정신없고, 공문은 쏟아지고, 만들었던 교육과정은 다시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다시 처음부터 뭔가를 시작해야 해요. 교육과정도 업무도 학사일정도 뭐 하나 안정되게 정리되는 게 없어요. 학부모님들은 매일 뉴스에서는 뭐가 빵빵 터지는데, 학교에서는 말이 없어서 답답해요. 온라인 클래스를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승인도 안 해주고, 사이트는 열리지도 않아요. ‘도대체 일을 하는 거야?’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교육부에서는 뉴스로 발표하는데 학교에서는 왜 아무 말도 없어?’하는 마음에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안내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에 서로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학부모님들에게 변화하는 상황을 전화로 안내하니 많은 학부모님이 응원을 해주시더군요. "선생님도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학교에서도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응원의 한 마디에 기운이 나더군요. 교사와 학부모. 서로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을 위해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보라매초등학교(교장 김갑철)는 8일 오전 원격수업 플랫폼 'e학습터'를 활용한 연수를 본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연 하고 있다.
개학이 네 차례 늦춰지면서 급기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개학은 순차적으로 늦춰졌고, 멈춰진 교육활동을 가동하기 위해 공교육 기관에서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온라인 개학’이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기? 사실 학교 교육은 울타리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고 손을 맞잡는 오프라인 교육에 최적화돼 있다. 물리적 환경도 오프라인 수업에 고착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도전을 받게 됐다. 온라인 수업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9일. 이제 학교에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기’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익숙하진 않지만 해야 한다면 우리 교사들은 아마도 집어넣게 될 것이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학교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라는 공문이 쏟아지고 학교 단위로 개별교사에게 밀려오는 실시간 강의의 압박은 쓰나미에 비길 정도다.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지만 교사들은 지금도 ‘화면 공유’를 통해 보여줄 좀 더 나은 수업 콘텐츠를 고민하느라 여기저기 뒤지고 자료를 편집하고, 카메라를 켜고 화상회의로 조·종례를 하면서 본격 가동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대비하며 의논하느라 교무실은 야전사령부를 방불케 한다. 물론 양질의 영상을 위해서는 카메라도 해상도가 높은 것이면 좋고, 마이크도 음질이 좋으면 소리가 잘 나갈 수 있지만 형식이 본질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몇 차례 랜선 위에 교실을 열어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다독이고 독려해본 결과, 온라인 교실이라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동일했다. 영상으로 얼굴을 보며 간곡하게 부탁하고 독려하는 교사의 마음이 분명 랜선을 타고도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온라인에 최적화돼 있지 않은 교사들이 첨단 수업방식이나 기자재 활용에서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리라는 낙관적 생각이 가득 차오른 것은 경력 30년차 교사의 직관이라고 해도 좋겠다. 온라인 수업이 ‘별것’일 수 없다. 그러니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만을 온라인 수업의 전부로 생각하지 말자. 아무리 훌륭한 영상자료가 있어도 학생들이 랜선에 올라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방법이 무엇이건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 학생들은 마음을 열고 바짝 다가서서 얼굴을 보여주고 귀를 쫑긋 기울일 것이다. 형식이 변해도 본질은 같아 온라인에 접근이 더 어려운 초등학생들은 그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이미 제작된 자료들을 잘 활용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학년 초등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는 ‘배달부’의 역할만 잘해도 충분하다. 노트북을 들고 각자의 교실과 특별실에서 카메라를 켜고 학생들과 화상수업을 준비하려 나서는 선생님들을 힘차게 응원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질부터 따지고 기를 꺾어버리는 것은 지기로 예정된 전투를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투에 나서는 병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전의가 꺾이지 않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뿐이다.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친 후, 학교는 사회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포에 위축돼 있다. 계속되는 개학 연기로 학교는 아이들과 3월의 시끌벅적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없는 학교의 죽은 듯한 적막이 교육자로서의 생명감을 앗아가는 기분이 든다. 보호자 격차가 디지털 격차로 세계적인 전염병이 백신도 없는 채로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지금, 교육 행정당국은 신학기의 시작을 4월까지 미루고 학교급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학생 안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등교를 허용할 수 없으면서도, 학습이 기약 없이 미루어짐에 따른 결손을 어떻게든 보충해야 한다는 현실과 이상의 타협으로 보인다. 온라인 개학이 발표되기 전 개학이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을 때부터 학교는 원격교육 준비로 분주했다. 방학을 줄여가며 교과 시수를 유지하면서도 선생님들은 디지털 교과서나 각종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등교를 못 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했다. 교사마다 전부 온라인 강의를 해야 하냐며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설비는커녕 촬영 장비도 제대로 없는 학교의 현실을 돌아보며 곤란한 표정을 짓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인터넷 방송을 찍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다. 부랴부랴 경기도 농어촌에 있는 전교생 40명 규모의 마산초 선생님들은 마을에 넓게 흩어진 농가들을 한두 시간씩 운전해가며 일일이 방문해 교과서를 나눠주고 학생마다 원격교육이 가능한지 알아봤다. 디지털 기기에 어두운 노쇠한 보호자들은 문자 알림으로 오는 교원평가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과제를 인쇄해 활동할 수 있는 프린터가 없기도 했다. 마산초는 디지털 격차와 정보 접근성이 비껴가는 경계선 위에 있었다. 학생들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선생님들을 보고 반가워 깡충깡충 뛰며 반가이 맞이했다. 학교 교육이 빛이 바래지 않는 의미를 갖는 것은 공적인 의미 때문이다. 학교 교육은 다양한 통로로 양질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인격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학교 교육이 아니면 제대로 된 배움과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얻기 힘든 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찬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진 마산리에 아직도 학교가 있는 것은 도시 문명의 바깥에 놓인 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공공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환경 좋은 학생만 누리는 교육 아직도 우리나라엔 자기 공부방을 갖지 못하고 끼니를 걱정하며 디지털 도구에 무지하고 자녀의 학습에 큰 관심이 없는 보호자들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덜 자란 이들은 교실에 앉아서도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장난을 친다. 이들을 원격교육으로 충만하게 학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학교 교육의 제도적 본질을 간과한 믿음이다. 인터넷 강의와 과제 수행만으로 훌륭한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춘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과연 외딴 섬, 깊은 산골에까지 학교 건물을 짓고 온갖 결함과 씨름하는 학생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전 세계로 확산하는 코로나19가 마스크 대란, 돌봄 대란에 이어 온라인 교육 대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 차례 미뤘던 초·중·고교의 개학을 결국 적응 기간을 포함한 4차 연기와 함께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다가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한 것은 아직 국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해외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학교급별 연간 수업일수와 시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 없어서다. 순차적이라지만 이달 20일까지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대학조차 어려움 겪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4월 말에는 등교 개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등교 개학 후의 운영 방식도 오전반·오후반 분리, 학년별 격일 등교, 1주일에 1∼2일 등교, 3∼4일 온라인 수업 등 등교 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등을 두루 고려 중이라고 한다. 집단 규모와 접근 시간 등을 줄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파행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학생 안전을 위한 방역과 교육을 병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초·중·고교의 일제(一齊) 개학 연기, 순차적 온라인 개학, 12월 대입 수능시험 등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교육 대란을 6·25 전쟁 때의 천막 학교와 견줄 정도로 우리 교육은 그동안 가지 않은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어렵사리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지만, 실행은 산 넘어 산이다. 준비 기간 부족, 시스템·인프라 미흡, 기기 부족, 초등 저학년과 장애 학생 학습 지원, 직업계·예체능계 실기·실습 교육 등 난제가 많다.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온라인·원격수업 기반인 시설·장비의 지역별·학교별로 천차만별이다. 일선 학교에는 제대로 된 온라인수업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 접속자가 일시에 몰릴 때 감당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한 학교가 많지 않다. 컴퓨터와 인터넷 장비, 방송 기기, 온라인 강의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현실이다. 또 가정과 학교에 컴퓨터 등 정보 기기의 보유 대수는 많지만, 노후한 구형 기기가 많아 실제 온라인 수업은 어렵다. 이미 온라인 개강으로 원격강의를 진행 중인 대학에서도 먹통·불통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기기 노후화가 주요인이다. 게다가 단위 학교별로 단기간에 질 높은 수업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도 부족하다. 온라인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운영 경험과 학생들의 수강 능력도 미흡한 형편이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도 편차가 심하다. 이와 같은 온라인수업의 현실적 장애 여건을 극복하고 교육 효과를 거양하려면 국가 차원의 세밀한 계획과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단위 학교별 치밀한 계획 수립, 양질의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핵심이다.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경영 리더십과 교사들의 집단지성에 기초한 창의적 개발·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가 온라인수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들이다. 교육 당국이 시스템 구축해야 아울러 원활한 온라인수업을 위해서는 농산어촌, 취약계층, 조손가정, 장애 학생, 초등 저학년 학생 지원 등 교육환경 불평등으로 인한 디지털 교육의 사각지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빈부격차, 디지털 격차, 학력 격차 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무엇보다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교육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원격교육 시스템·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온라인·원격교육시스템 혁신은 당국이 주도해야 한다. 이번 온라인 개학이 한순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행해진 ‘교육실험’이 아니라, 안정적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1만 커뮤니티 온라인 임명식'에서 교원 대표들에게 온라인 화상으로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교사와 교육 공무원으로 구성한 '1만 커뮤니티'를 출범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 중 일부 인원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역 인재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충북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육전문직원의 선발은 교육의 중요 정책에 관여하는 책임자를 채용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일부 인원의 전국 단위 확대 모집은 충북에서 근무해 온 교원들의 자존감 손상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철회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문직 선발에서 교육통계 분야 1명, 교육평가 분야 1명, 진학지도 분야 2명 등 4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도내 학생 수 감소, 신규 교사채용 감소,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증가 등 교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북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도내에 근무하는 많은 교원 중 교육통계, 교육평가, 진학지도를 맡을 선생님 1~2명이 없어 해당 장학사·연구사를 전국단위로 전형해야 할 정도로 충북의 인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교육 전문 인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지역교육 실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인사, 또는 기회주의적 성격의 외부 교원이 충북교육 현장에 투입된다고 할 때 현장의 적응은 물론 호응도 어려울 것이고 기대하는 성과 보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예외적으로 선발된 인원들이 당초 선발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특혜인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교총은 “교육청은 선발된 인원과 선발되는 인원이 선발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 1) 인사혁신처「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1.22)」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 기준’ 개정으로 8월 퇴직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 □ 기존 - 8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6개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 수령 불가) - 2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에만 1년치 성과급 지급 □ 개정 이후 - 8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 6개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 지급 - 2월말 퇴직 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치 성과급 지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493쪽 참고) 안내사항 ○ 지급기준일 이전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 정보 관리 - (행정사항)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해당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필요 ※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 2) 교육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지급기준일: 2020. 2. 29 (평가 대상기간: 2019. 3. 1 ~ 2020. 2. 29) □ 지급 시기: 2020. 3월 중(시·도별 상이)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2020. 1. 1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대상,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 2.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내 봉급 재산정 가능 1)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정 (2020. 2. 24)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개정(2020. 1. 7)으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 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해당 예규를 제정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게 됨. 2) 주요 제정 내용 □ 기존 -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획정하지 않고 계약 당시 호봉으로 고정 지급 - 퇴직 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봉급은 최대 14호봉으로 제한 □ 제정 이후(2020. 1. 1부터 시행) -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취득에 따라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제정 -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합산해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연금수령과 보수의 이중 수급 가능성이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14호봉 제한 해제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및「군인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 으로 퇴직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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