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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 13대 충북교육감에 이기용 괴산교육장이 당선됐다. 이 후보는 3일 치러진 교육감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2천101표(52.1%)를 득표, 1927표(47.8%)를 얻은 박노성 후보를 17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173표를 얻어 1366표(33%)를 얻은 박 후보에 이어 2위로 결선투표에 올랐으나 막판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냈다. 이 후보는 영재교육 확대와 외국어 교육 확대, 전용교사 연구실 확충, 탁아 유아방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으며 TV토론회에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충북 교육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 인지도가 떨어지는 약점을 극복하고 당선됐다. 이날 결선투표에는 4763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4천29명이 투표해 84.6%의 투표율을 보였다.
최근에 ‘코러스’라는 영화를 보았다. 2차대전 후에 사회적, 가정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기숙학교에서 합창단을 구성해 음악활동으로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교화시키는 선생님을 주제로 한 감동적인 영화였다. 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 중에는 끝내 선생님을 따라오지 않는 한 학생이 등장하는데, 동료학생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폭력으로 위협하기도 하는 학생이다.선생님들은 보듬어 주거나 체벌을 통해 그 학생을 교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교장실 금고가 털리는 도난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은 다른 학생이었지만 늘 말썽을 일으키던 그 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체벌을 하며 스스로의 범행을 인정하도록 강요하였다. 끝내 그 학생은 학교에 불을 지르는 비행을 저지르고 만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들의 원인을 살피면 여러 가지 사회적, 가정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을 가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성장배경에서 다양한 가정적,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물론 드문 경우이지만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꾸준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함께 인간관계기법과 분노조절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가벼운 경우는 본인이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되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교정프로그램으로 일시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가해학생이 과거의 환경으로 돌아가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문가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가해학생들을 위해 주중 프로그램과 방학을 활용한 캠프형 프로그램, 방문 진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를 활용한 상담프로그램인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학교폭력 피·가해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운영 중이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형 래 청소년폭력예방제단 사무국장
올해부터 청양군을 제외한 충남도내 각 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충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아산지역에 시험지구 1곳이 추가되고 연기, 부여, 예산, 태안 등에 시험장이 새로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아산 등 7개 시험지구에 천안 등 14개 시험장으로 늘어나면서 수험생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각 출신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청양지역 고 3 수험생들은 종전과 같이 인근 보령에서 시험을 치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전날 시험지구에 가서 숙박을 하거나 새벽같이 타 지역 시험장으로 가야 했던 수험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가 9월 중에 전국 4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교육부에서 교육과 시민사회 윤지희 대표 등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는 9월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9월 중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협의회에서 단일 시행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교육부안을 비롯해 2개 모델을 만들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청 학교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실시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9월 중에 조속히 시범 실시하고 늦어도 2학기 중에 시행하겠다"며 시기를 더이상 늦추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했다. 김 부총리는 "6개월 가량의 시범실시를 거쳐 1년 이내에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6월 말부터 교육부총리, 교원3단체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 협의회에서 교원평가제 시행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협의회 단일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교육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는 교원 퇴출수단이 아니라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무능력ㆍ자질부족 교사에 대해서는 재직중 연수나 휴직 연수 등의 기회를 준 뒤 그래도 능력 향상 등이 안될 경우 부적격교사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부적격교사 퇴출제도에 대해서는 "촌지수수, 성적조작, 심신이상, 성희롱 등 분명한 부적격 사유를 정하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확실히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교육관련 단체 인사들은 "교원단체 위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교원평가제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여름 방학에 K대학에서 열리는 전문상담 자격연수를 신청하였다. 겨울방학까지 계속되는 연수이기에 무척 기대를 갖고 연수에 임하고 있다. 초, 중, 고 교사로 구성된 2개 반 60명이 20일 동안 받게 되는 연수이다. 첫날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에 소속 학교, 이름과 함께 전문상담 자격연수를 신청하게 된 까닭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연수에 임하는 선생님들의 의욕에 가득찬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 연수가 얼마나 뜨거운 연수가 될 것인지를 짐작케 하였다. M초등학교 30대 남자 선생님께서는 결석이 잦은 어떤 6학년 아이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나올 때마다 불러서 결석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부모님께서도 상담에 응해 주시지 않아서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간 후 들려오는 소문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폭력배와 어울려 다니며 경찰서에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전문적인 상담지식을 가졌더라면 좀 더 의도를 갖고 그 아이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연수를 신청했다고 한다. D고등학교 여선생님께서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서울대 치대에 들어갔으나 대인관계에 있어 고충이 있는 듯하여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S고등학교 남자선생님께서는 고1 딸이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공부를 잘 하였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일진회에 들어가 활동하며 공부를 하지 않고 문제 있는 행동을 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이 연수를 신청하게 된 동기라고 하셨다. 또 충남 당진의 어느 학교 기간제로 있는 여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상담 분야의 전망이 밝아서 전문 상담인이 되면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었을 때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또는 사춘기의 자녀를 키우는 것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전문상담 인이 되면 퇴직 후 교사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Q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학생부장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중에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있으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회초리를 들곤 하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학생들을 감화시키는 전문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셨고, A고등학교 보건 선생님께서는 보건실에 찾아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실제 몸이 아프기 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을 알고 보건실을 찾아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싶어서 신청하였다고 하셨다. 가장 공감이 갔던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은 서울 J여고 진로상담부장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셨다. 선생님께서는 20여년 동안 전공과목 한 과목을 가르치다보니 교과지도에서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학생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교사라고 자처하셨다. 그러나 교과지도 외에 학생들을 대하는 것만큼은 날이갈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전문상담 자격연수를 통하여 진로상담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조력할 수 있기 위하여 신청하였다고 하셨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모든 교사들이 전문 상담 자격연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단시일에 끝나는 연수보다 깊이 있게 상담분야를 배울 수 있다는 것과 전문상담 교사자격증이 주어진다는 것, 또 1정 자격연수와 동일한 것으로 승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들었다. 이제 2주일째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상담원으로 오랜 경험이 있는 강사들이 간혹 들려주시는 상담사례들은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담사례들이었으나 내담자로 하여금 상황을 극복하고 그들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기까지의 과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바람직한 생활과정과 성장발달의 지도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은 전문적인 상담지식이 부족한 교사들과는 매우 다른 부분이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한 성격유형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받아보며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습지도 및 자녀교육의 강점과 약점, 대안, 사랑, 업무처리에 있어 나 자신과 타인의 성격역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의사결정유형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ACDM-Decision Making Style)를 받아본 결과 의사결정시 의존적인 점은 없지만 합리적인 면보다는 직관적인 점 다소 높게 나온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여러 연수를 받아보았지만 이번 연수처럼 열띤 토의와 넘치는 질문, 강사와 함께 오고가는 인정미 넘치는 대화로 활기찬 연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연수가 진행될수록 전문적인 상담지식의 부족으로 아이들의 생활지도에 있어 오류를 범했던 부분들을 하나 하나 깨달으며 좀더 일찍 이 연수를 받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먼 안홀트’라는 사람이 개발한 국가 브랜드 지수(NBI)는 세계시장에서 긍정적인 자원이 된단다. 즉 브랜드 지수가 높아야 투자자와 소비자,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다. 미국에 있는 국제 온라인 시장조사 기관인 GMI가 사이먼 안홀트와 공동으로 세계 10여개 국가 소비자 1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 이민, 관광, 문화, 국민, 정부조직, 수출 등 각 분야에 걸쳐 국가 브랜드 지수를 조사한 결과 호주가 1위를 차지하고 한국은 2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25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조사를 실시해 이번에 발표한 국가 브랜드 순위는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일본, 브라질, 멕시코, 이집트, 인도, 폴란드, 한국, 중국, 남아공, 체코, 러시아, 터키 순이란다. 국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국가 브랜드는 국가의 얼굴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차지한 20위는 중국(21위)을 간신히 제쳤지만 인도나 폴란드에 뒤진 수치다. 올림픽을 주최하고, 월드컵을 공동개최한 나라이기에 결과를 보며 뒷맛이 씁쓸하다. 한편 여러 가지 국내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굴지의 재벌들이 재투자 대신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돈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민을 생각하고, 국내의 관광지는 관광객이 감소해 울상인데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공항을 북새통으로 만들며 외화를 낭비하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할 정치권은 거짓ㆍ위선ㆍ부정부패로 바람 잘날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그들만 탓할 수 있는가? 지나칠 정도로 제몫 챙기기를 해 재벌들의 투자의욕을 꺾은 근로자들, 높은 자리에서 권세만 누리느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못한 위정자들, 지역 알리기보다는 바가지 씌우는데 골몰했던 관광지 상인들,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돈이나 줄서기로 정치권을 흔든 잘난 사람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남의 일인 양 방관하고 있던 국민들까지 모두 반성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늦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저력이 있지 않은가? ‘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아직은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두 팔 벌려 ‘꿈(★)은 이루어진다.’고 목청을 높이며 온 국민이 하나 되던 때가 있지 않은가? 지금과 같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멀거나 개인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국가 브랜드 지수는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다.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손해 보는 것을 감수할 줄도 알고,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먼 미래를 생각하며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꼭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면 국가 브랜드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날이 올 것이다. 재벌들의 재투자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외국에서 투자자나 관광객이 몰려오고, 신망 받는 정치인들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국민들은 신바람이 날 것이다. 이럴 때 국가 브랜드 지수를 높이는데 교육계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챙겨보며 앞장서는 것은 어떨까?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3일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지원대상을 확정, 발표했다. 대학원실험실, 4년제 대학, 기능ㆍ전문 대학, 실업고 등 이공계를 집중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3∼5년간 1천25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원 우수 실험실 52곳에는 3년간 150억원이 지원되며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10곳에는 4년간 320억원,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20곳에는 3년간 6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실업고를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조기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산학협력 우수 실업고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실업고에 3년간 12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하갑래 인적자원개발국장은 "이번 사업에 연간 2만5천여명의 이공계 핵심인력이 참여하고 2008년까지 4년간 3만여명의 산업현장 밀착형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50억원 미만 학교 공사를 BTL(민간투자유치)사업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BTL사업 개선안을 마련, 그동안 BTL사업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어온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50억원 미만 학교 공사를 BTL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도 내년도 사업부터 BTL 공사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를 주무관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실상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막아온 초기비용 부담 문제가 완화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말 이해찬 총리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서 보고됐으며, 이로써 BTL 사업으로 인해 학교 공사 등 지역 소규모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 건설업체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교육부가 BTL사업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2조6천462억원 규모인 초.중등 학교 BTL 공사는 1조5천450억원으로 조정돼 1조1천12억원 어치 공사는 지방 중소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부는 지방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500억원 내외로 묶였던 공사 규모를 200-300억원선으로 낮추고 기본 설계도를 건설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작성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도 내년도 사업부터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를 주무관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으며, 민간 사업자에게 기본설계 수준 이상의 사업제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보통 30-40일 정도 밖에 주어지지 않은 사업제안 준비기간을 대폭 늘려 2개월 이상 사업공고를 하도록 하고 기존의 지역 중소업체 일정비율 의무시공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올해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BTL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BTL사업은 그동안 지방 중소 업체들이 맡아 온 소규모 공사들을 수백억원 단위로 묶어놔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BTL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사업 제안을 위해 총사업비의 2-4%에 달하는 설계비용 등 초기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지방 중소업체들의 큰 반발을 샀다. 급기야 서울과 경북, 제주를 제외한 대한건설협회 산하 13개 시도지회는 정부가 BTL사업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BTL사업 조건부 불참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가 BTL사업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건설사들의 BTL사업 참여는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BTL사업 개선안이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개선안 내용이 일정부분 중소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시켜줘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현지 학생들이 학사 과정을 공부하는 데 10만 호주 달러(한화 7천800만원정도) 이상 학비가 드는 학과가 크게 늘고 있으며 내년이면 60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호주 신문들에 따르면 내년도 대학 가이드북은 학사과정을 마치는 데 학비가 10만 달러 이상 드는 과정이 금년 45개였으나 내년에는 63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비가 10만 달러 이상 드는 과정 가운데 절반은 멜버른 대학과 모나쉬 대학에 설치돼 있는 데 가장 비싼 곳은 모나쉬 대학의 의학.법학 복수 전공 과정으로 무려 25만6천 달러나 한다. 또 모나쉬 대학의 의학 전공은 16만 달러, 공학.법학 복수 전공은 12만8천50달러, 약학.무역학 복수 전공은 12만1천800달러이며 멜버른 대학의 의학 전공은 18만3천달러, 치과학 전공은 15만 달러, 공학.법학 복수 전공은 13만6천800달러 등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경우 학비 부담은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호주의 명문 대학 중에서도 호주 국립대학이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에는 학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과정은 개설돼 있지 않다. 고등교육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채프먼은 학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현지 학생들의 비율이 학사과정의 경우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008년에는 1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요즘 3학년 교실은 지난주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대학의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로 술렁이고 있다. 합격자 발표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향학열(向學熱)로 불태웠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합격의 여부에 따라 아이들의 마음은 희비(喜悲)가 교차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마다 합격자 발표 일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이어서 학습 분위기를 잡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다. 8월 말까지 계속되는 대학 전형과 발표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은 멍들어가고 있다.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의 대학 입시 정책을 개탄해 본 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마는 무엇보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더 이상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낀 탓에 이야기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무조건 나무랄 수만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 학생들을 방치해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이들은 그 동안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갑자기 찾아 온 자유를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 한다. 그러므로 학교측은 아이들이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대학에 떨어진 학생들은 그 후유증으로 학업을 게을리 할 수 있다. 앞으로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수시 모집 2차, 정시에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동요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수시 모집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영어관련, 컴퓨터관련, 한자, 레크레이션, 인성교육, 독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물론 선생님들은 교재연구를 비롯하여 아이들의 입시지도, 생활지도 그리고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추수지도 등의 과다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리라 본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학생들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 후소샤(扶桑社)가 왜곡된 역사ㆍ공민교과서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가운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이들 교과서의 채택 거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일본내 일간지 4곳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의견광고 게재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범국민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이날까지 3억4천여만원을 모았고 이를 재원으로 요미우리ㆍ아사히ㆍ홋가이도ㆍ니가타 신문에 의견광고를 냈다. 이들은 앞으로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신문인 에히메ㆍ구마모토ㆍ시마네 신문 등 3개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게재할 계획이다. 이 단체가 낸 의견광고는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를 맡자'는 큰 제목아래 후소샤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쟁이란 멋진 것이구나. 다시 해보고 싶은 걸?"이라는 대사가 실린 박재동 화백의 삽화가 담겨있다. 그러나 에히메 신문은 이 삽화를 문제삼아 광고 게재를 거부해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는 우여곡절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단체는 4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ㆍ중ㆍ일 3개국 청소년과 교사 등 180명이 참가하는 '제4회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를 연다.
지난 6월 23일에 나는 MAACCE에서 미주리대학(at Saint Louis)의 Dr. Cochran 교수와 공동으로 ESL 교육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MAACCE는 The Missouri Association for Adult Continuing and Community Education의 약자로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미주리지역 성인교육 및 지역사회 교육협회’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협회는 한국으로 말하면 학회의 기능도 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지니고 있는 교수도 발표에 참여하여 현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사들과 만나고 있으며, 초, 중등 교사들, 지역사회 ESL Center의 director 및 교사들이 활발하게 관심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내가 토론자로 참석한 한 영어학회는 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한 중등 영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신의 교육 내용을 활발하게 발표를 하였고, 그 중 몇몇 발표자의 내용은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이었다. 코크란 교수는 ESL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나는 한국에서 영어는 ESL이 아닌 EFL, 즉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므로 EFL 상황 하에서 만 5세 유아의 효과적인 영어교육 교수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은 한국의 학회지에 실린 것으로 구체적인 영어교수법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발표 시간에 교사교육으로 명성높은 헌스키교수를 비롯한 한 대학의 학장님까지 참석을 하여 다소 긴장하였으나 코크란 교수가 계속 웃으며 격려하고 여차하면 도와줄 자세로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추상적인 언어의 의미를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시켜 보여주는 손유희가 단어의 뜻을 보다 쉽고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의 가정이었고 처음 시도해본 연구의 결과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분석의 결과는 내 가정대로 나왔다. 어린 아동일수록 구체물을 통한 개념인식이 필요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수많은 교육매체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감각을 통한 인식의 단계를 차례로 거치며 추상의 언어와 수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 인식력, 신체적 협응력을 키우고, 언어와 수라는 교육목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독립심, 집중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발표 중 “잠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심정이 되어보세요” 하며 “다섯 마리 작은 새가 여기 있어요. 꾀꼴꾀꼴 짹짹. '꾀꼴꾀꼴 짹짹. 집으로 날아갑니다” 하고 손유희를 곁들여 보여주고 들려주었더니 미국 선생님들이 호의적인 눈길로 웃으며 바라보아 주었다. 나의 의도는 여기서 한국어를 알려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어는 이들에게 외국어의 하나로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여 보고,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잠시나마 이해해 보자는 것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중에 “외국에서 이민 온 영어를 거의 못하는 성인들의 영어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효과적인가”가 있었다. 참석자들이 모두 선생님들인 까닭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성인들은 아동보다 기억력이 더디므로 같은 내용을 여러번 반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손유희가 성인들에게도 유용한가’라는 질문에서 나는 “아동과 성인에서의 손유희의 기능은 다르다. 어린 아동의 경우 손동작은 개념의 이해를 돕는 이미지로서 기능을 하나 만 5세만 되어도 정상적인 아동은 두세 번 손동작을 보고난 후엔 손동작에 의지하지 않고 이미 머리 속에 형성된 이미지로 개념을 끄집어내려 한다. 그러므로 성인에게 있어서 손유희는 놀이의 즐거움을 주는 기능을 주로 담당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당시에는 성인의 언어교육을 위해서 아동보다 더 많이 반복을 해야한다는 말만을 하였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성인의 경우 언어교육이든 그 밖의 어떠한 교육이든 당사자들의 교육 참여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들의 관심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인도네시아의 발리에 갔을 때 한국어 관광안내인은 자신이 모르는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광객을 만나면 필요한 말을 물어보고 외우며, 공책에 적고 연습하였다. 내가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발이나 다름없는 차를 운행하여야 하는데 주유소의 주유방법을 물어보아야 하는 일이었다. 주유기에 사용방법이 쓰여져 있어도 Lift를 하라는데 어떤 기구를 Lift해야 하는지 몰라 매우 당황했던 때가 있었다. 그 밖에도 상점에 가서 필요한 영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용어이다. 그런데 ESL 반에 가면 정해진 단어와 문법을 알려준다. 이미 성인이 된 그들이 대학을 들어가려면 문법을 배워야 하겠지만 일상 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온 사람들인데 그 소용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아동교육이든 성인교육이든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에 따라 내용과 지도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연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가정을 해보면 그러하다. 한국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외국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꿈의 한국’을 그리며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나라에서 정보를 접하는 능력도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앞날을 개선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꿈을 달성하러 오는 사람들이므로 그 사람들의 수준은 중간 이상일 수도 있다. 이들에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또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이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들에게 외국어로써의 한국어를 배워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한국의 이미지를 전파하는 작은 전도사일 수 있다. 몽골에서 온 서커스 단원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 초등학교에 넣었더니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고 선생님이든 아이들이든 왕따를 시켜서 그 몽골아이가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 미국은 ESL반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을 그 아이 수준에 맞추어 적응시키고,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몽골의 아이나 방글라데시 아이들은 한국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아이나 마찬가지의 대접을 받는다. 그래도 미국의 ESL반에서도 차별은 있어서 일본사람의 경우 우대를 받는다. MAACCE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교육협회의 목적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 연구하여 성인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Maryland 지역의 MAACCE, 성인교육 및 지역사회 교육협회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미주리 지역은 보다 더 넓은 서비스를 추가하여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포함된 내용에는 Extension Service, School -Age Child Care, Allied Healthcare, Volunteer Program들이 있다. MAACCE 교육협회의 구체적인 담당영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Maryland). - 성인교육(Adult Education) 미국 검정고시(Pre-GED, GED) 과정, 고등학교 졸업과정, 직업교육, ESL 교육 - 글 이해하기(Literacy) 글을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가정교사, 협의회, 단체 지원 -지역사회 학교(Community College) 지역사회 학교의 교직원 지원- 사업, 직업훈련, 특수교육, 일반인의 전문적, 교육적, 문화적, 직업적 필요에 의한 코스나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Continuing Education) 고등교육의 행정, 직업/기술 훈련, 사업/산업 세미나, 특수교육 분야에 관한 성인교육 -행정(Administration) 리더십 기술 개발을 위한 토론회, 성인교육, 지역사회교육,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행정종사자의 networking 지원 -교정교육(Correctional Education)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교정교육에 참여하는 교정원, 행정가, 자원봉사자를 지원 -지역사회 교육(Community Education) 지역사회내의 기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교육개념을 개선하고, 확장시키고, 촉진시킴.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말하기 지원(English for Speaker of Other Language) 외국어 사용자의 영어를 지원하는 교육자, 행정가, 자원봉사자의 관심 사항과 문제 사항 위탁교육 미주리 지역 MAACCE는 미주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평생교육에 관심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규 conference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번 6월 conference는 호수가 많고, 숲이 우거졌으며, 요트 및 각종 운동, spa에 이르기까지 휴양지로서 이름이 높은 지역내 resort에서 개최되었다. 논문 발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호수도 보이고, 숲도, 넓은 풀밭도 보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생교육원 개념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내의 개인들의 필요성과 발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교정교육이나 검정고시 교육과정, 외국인을 위한 언어교육, 지역사회 내 기관들간의 network 연결 및 자원 활용지원은 내게 참신하게 다가왔다. 특히 community college 지원에 관심이 많이 갔다.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이거나 현재 University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외국인 학생인 경우 언어의 어려움으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 집안의 우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이 나쁠 때, 혹은 University에 바로 들어가기 어려울 때 community college에 들어간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주변의 기술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는 미국이나 여타의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참고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지난달 말 임기만료로 물러난 전성은(全聖恩) 교육혁신위원장 후임에는 설동근(薛東根) 부산시 교육감을 내정했다. 설동근(57) 교육혁신위원장 내정자는 제12,13대 부산시 교육감을 역임하며 왕성한 추진력으로 부산 교육계의 혁신을 주도해왔다. 마산고교와 부산교대를 졸업한 뒤 부산용호.좌천초등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연안해운업체인 삼영선박을 운영하다 98년 민선3대 부산시 교육위원으로 교육계에 다시 발을 내디뎠다. 2000년 보궐선거에서 '부산 교육은 변해야 한다'는 혁신론을 주창하며 제12대 부산시 교육감에 당선돼 교단지원체제와 학교 자율경쟁체제 강화에 주력하고 2004년 제13대 부산시 교육감에 재선됐다.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만 전념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산 교육계의 혁신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EBS 인터넷 수능 자문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부산 양운초등학교 교장인 부인 박현자(55)씨와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 경남 의령군(48년) ▲동아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 민선3대 부산시 교육위원 ▲제12,13대 부산시 교육감 ▲EBS 인터넷 수능 자문위원장(현)
전문 직업교육을 담당할 '명문 특성화 고교'가 설립되고 인문.직업과정을 교차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가 도입될 전망이다. 2일 광주시교육청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과 산업현장 수요를 직접 연결하는 '명문 특성화고'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실업계 고교를 정부부처, 광주시, 산업체가 예산 편성과 지원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체 협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협약학교는 교장.교감 임용, 학년도, 학년제, 학교 교육과정 등 주요사항을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학교'로 운영되며 2010년까지 모두 9개교 13개 학과가 운영될 예정이다. '명문 특성화고' 이외의 일반 실업계 고교는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기초 직업능력을 올려주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인문,직업과정 교차선택이 거의 불가능한 현행 종합고를 재학기간 중 언제든지 이를 가능하도록 한 계열 통합형 고교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도입 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직장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실업계 고교 2곳에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학교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광주학생벤처창업대전'도 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을 토대로 2010년까지 기존 직업교육체제를 대신할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직업현장을 교육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력양성체제로 변화하는데 혁신방안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대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교육자료 특별전시회를 11일부터 한 달간 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번 특별전에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를 살필 수 있는 초.중.고 교과서와 참고서, 입학과 졸업 관련 자료, 학생 활동 자료, 교사 자료와 교지 등이 전시된다. 교원대는 특별전 개막 날인 11일 교육박물관도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대는 2005학년도 후기 신ㆍ편입생 모집을 보류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이달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신입생은 5일부터, 재학생은 8일부터 등록을 받고 시간제 등록생도 신ㆍ편입생과 별도로 24일까지 계속 모집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1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직장인 무시험전형(산업체 위탁생) 원서접수는 5일까지 조기 마감하고 추가모집 여부도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기로 했다. 대학측은 "교육부가 지적한 시스템 문제나 채권ㆍ채무 분쟁에 따른 수업 파행의 우려는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교육부 권고를 받아들여 일부 입시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 부총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대학에 대해 재무ㆍ회계, 학사관리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콘텐츠 제공업체 등과의 채권ㆍ채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신ㆍ편입생 모집을 보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 여주교육청이 지난 겨울방학 때 처음 도입한 교사 대상 골프연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2일 여주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지역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원 40명은 1일부터 10일간 여주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골프 지도교사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받고 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데 이어 두번째 열리는 것으로, 연수 희망자 접수에 70여명이 신청해 여주지역 장기 근무자 순으로 연수대상자를 선발해야 했다. 특히 이번에는 교장 7명과 교감 2명 등 관리직 교원 9명이 포함됐다. 골프연수는 12개 골프장이 있어 '골프특구'를 추구하고 있는 여주지역 특성을 살려 학생들에게 골프 특기.적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여주에는 이포중.고가 2003년 골프부를 창설한데 이어 이포고가 올해 첫 골프과를 신설했다. 또 전교생이 100여명에 불과한 상품초등학교와 천남초등학교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세우고 골프영재반과 특기적성반을 편성해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골프를 가르치고 있다. 천남초교의 경우 올해 골프연습장을 만들면서 서울을 비롯한 외지에서 4명이 전입해왔다. 여주교육청 심상해 장학사는 "지역특성을 살린 골프연수와 도예 실기연수의 경우 신청자를 다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연수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며 "교원 개인의 흥미를 충족시키기 보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수를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화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힘입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세계평화축전(Peace Festival 2005: Beyond The DMZ)’이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42일간,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파주 도라산역과 임진각 DMZ 주변에서 열리고 있다. 평화와 통일, 상생과 생명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학술토론으로 꾸며질 세계평화축전은 임진각 주변 3만 평을 새롭게 조성한 평화누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도라산역,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출판단지, KINTEX 등 자유로를 따라 조성된 문화, 출판, 전시공간에서는 해외 17개국 국내외 1,000여 명이 참여해 ‘보고, 듣고, 느끼고, 참여하는 평화축제’를 선보인다. 주요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평화 프린지 콘서트, 예술 불꽃놀이, 얼굴전, 평화의 벽 꾸미기, 평화에 대한 단상 메시지전 등이 마련돼 있고, 학술행사로는 도라산 평화 인권 강연회 시리즈, 테드 터너 전 CNN회장이 참여하는 DMZ포럼, 생명문화포럼이 각각 열리며, 파주 헤이리 마을에는 '비폭력 트레이닝 캠프'가 설치되었다.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외 대학생들이 참가,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는 'DMZ 순례', 세계적 사진작가 얀 야르튀스의 '하늘에서 본 DMZ전' 등이 열린다. 재단은 일반인들이 참여해 기부하는 프로그램인 '생명촛불 파빌리온'과 '통일기원 돌무지'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 전액을 북한 어린이를 위해 사용하거나 유니세프에 기부할 방침이다. 주요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막식 = 8월 1일(임진각 음악의 언덕) ▲광복 60주년 기념공연 = 8월 14일(음악의 언덕. 자유로) ▲음악의 언덕 콘서트 = 8월 15일∼9월 11일(음악의 언덕) ▲평화 프린지 콘서트 = 8월 14일∼9월 11일(평화공연 주변) ▲작은 음악회 `안녕' = 8월 1일∼9월 11일(생태연못) ▲평화의 연날리기 = 9월 3∼4일(음악의 언덕) ▲평화의 메시지전 = 8월 1일∼9월 11일(행사장 일대) ▲DMZ 포럼 = 8월 16∼17일(고양 한국국제전시장) ▲도라산역 평화.인권 컨퍼런스 = 7∼9월중 월 1회(도라산역) ▲비폭력 트레이닝 캠프 = 8월 8∼12일(파주 예술마을 헤이리) ▲세계생명문화 포럼 = 9월 2∼5일(파주 출판문화단지) '2005 세계평화 축전' 홈페이지 주소는 www.peacef.org 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를 8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 방송통신고등학교지원센터 소장 양희인(楊熙仁)
70년대 석유,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 제기로 분쟁 시작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으로 아세안의 결속을 강화 6개국 걸친 국제분쟁, 무력 충돌은 중·베트남간만 발생 해양자원 공동개발 이해 일치하면 평화적 해결 여지도 20세기 이후 해양 영유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국에서는 장기적인 해양 전략을 통해 자국의 해양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육상의 국경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해양의 영유권은 모호한 채로 남아 있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영토분쟁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상대국 국민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 구실을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영토분쟁은 역사적인 이유로 특히 민감하다. 즉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비롯된 식민지, 반식민지 상황의 경험으로 상호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 특히 해양 영토분쟁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당사국 사이의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상호 불신과 민족 감정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각국 해양 영유권 분쟁의 특징은 중국과 여타 국가의 대립이라는 점이다. 남중국해의 동사, 중사, 서사, 남사군도와 각 국과의 거리 (자료출처: www.enanhai.com) 남중국해는 북쪽으로 중국, 대만, 동쪽으로 필리핀, 남쪽으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서쪽으로 베트남에 접해 있다. 남중국해에는 동사(東沙, Pratas), 중사(中沙, Macclesfield Bank), 서사(西沙, Paracels), 남사(南沙, Spratlys)군도 등 4개 군도가 있다. 남중국해의 분쟁은 4개 군도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으나 가장 복잡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남사군도이다. 동사, 중사, 서사군도는 중국의 관할 아래 있지만, 남사군도는 중국과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명칭도 동남아시아 각국이 각기 달리 표기하고 있는데, 영문으로는 Spratlys, 중국에서는 남사군도, 베트남에서는 Trong-Sa(長沙)군도로 표기하고 있다. 73만㎢의 남사군도는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해역으로, 약 100여개의 작은 섬, 모래 섬, 환초, 암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상 위에 돌출해 있는 섬의 총 면적은 2.1㎢에 불과하다. 남사군도에 대해서는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이 주요한 분쟁 당사국이다. 중국, 대만, 베트남은 남사군도 모든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분쟁 당사국은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형성된 지형물은 섬이 아니며, 만조 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사군도에서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분쟁 당사국들이 섬이 아닌 암초와 같은 지형물까지 점령하고, 여기에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사군도 영유권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보면 먼저 중국은 역사적 이유를 들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전한(前漢) 때 남사군도를 발견했고, 송대(宋代)에는 석당(石塘), 장사(長沙) 등의 지명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또 중국 기록에 무수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 명칭만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영유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47년 중국은 9개의 불명확한 점선이 표시된 지도를 발행했고, 이 점선 안의 모든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또 대만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f)에 의거 일본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일체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지배권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의거 ‘당연히 중국(대만)에 환원’되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1974년 베트남으로부터 서사군도를 빼앗아 해남도의 일부로 편입했다. 또 남사군도의 7개 섬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1992년 중국 영해법으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다. 대만은 중국의 주장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1개 섬을 점령하고 있다. 베트남은 역사적 증거 및 대륙붕 원칙에 입각하여 남사군도 전체가 자국의 칸호아성 근해지역이라고 주장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17세기 남사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공식 지도에 표기된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면서 1933년부터 1939년 사이 남사군도 가운데 9개 섬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와 점유를 유지하고 1933년 공식기록에서 이들 섬의 영유권을 명시한 것을 근거로 베트남은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남사군도의 29개 섬을 점령하고 있으며 1974년 중국에 빼앗긴 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위치상의 근접성과 함께 1956년 필리핀인에 의해 탐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입각하여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하고 있다. 1971년 필리핀은 칼라얀이라고 부르는 8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섬들은 남사군도의 일부가 아니며, 어느 나라에도 소속된 적이 없으며, 영유권이 주장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1972년 필리핀은 이 섬들을 팔라완주로 편입시켰다. 말레이시아는 대륙붕 원칙에 따라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대륙붕 지역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5개 섬을 점령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본토에서 운반한 흙으로 1개 환초를 매립하고 이곳에 호텔을 지었다. 브루나이는 분쟁 당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어떤 섬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일부인 자국에 인접한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84년 브루나이는 루이자 산호초 지역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했다. 인도네시아는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없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해양 경계선이 인도네시아 나투나 가스전이 포함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까지 연장되고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 남사군도 영서초(永署礁) 만조 때는 0.6m만 수면 위에 드러나는 암초. 중국은 여기에 인공 섬을 만들고 헬리콥터 착륙장과 해양기상 관측 기지를 건설, 4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300m 길이의 부두시설까지 갖추었다. (자료출처: www.nansha.org.cn) 1970년대 이전에는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이 지역에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이 1974년 1월 남베트남 관할 하에 있던 서사군도의 일부 섬을 점령하여 서사군도의 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남사군도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은 남사군도로 적극 진출하여 1988년 3월 남사군도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서 중국-베트남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건 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어선 조업 및 석유 시추활동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일대를 지배해 왔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 이러한 자부심과 결합되어 중국은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이 중화주의의 실현에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해상 전략은 단순히 해상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 해상 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 해상의 지배권을 차지하는데 있다. 남사군도 분쟁에서 중국은 실효적 지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은 다분히 이중적이다. 즉 조어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조어도를 강탈했다고 비판하면서, 남사군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로 자신이 제국주의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근대 이전 조공국이었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종주국의 권리까지 내세워 남사군도의 일부를 강점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중화주의적 패권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중국의 교육에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는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 영토의 경계선 안에 포함시켜 영유권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 사회교과서(歷史與社會, 7年級, 上冊)에는 중국 영토의 최남단을 남사군도 증모암사(曾母暗沙, James Shoal)로 기술하여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어도 영유권에 대한 애매한 서술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것이다. 나아가 교사용 지침서에는 영토 교육을 통해 중국은 거대한 국가이고 영토는 신성불가침한 것임을 가르쳐 학생들에게 국가주권 의식을 심어주라고 기술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처음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 개별 국가 사이의 영토분쟁으로 진행되었으나 1992년 중국이 남사군도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국제법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은 아세안 각국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세안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었다. 또한 베트남이 1995년 아세안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고, 아세안이 이 지역 분쟁의 중재자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면서 국제정치상의 공식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국의 주요 무역항로인 말라카 해협-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남사군도는 한국에도 전략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 분쟁이 국익뿐만 아니라 중국, 아세안과의 국제관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의 해결방향은 우리에게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6개국에 걸친 복잡한 국제 분쟁이지만 실제적인 무력 충돌은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만 발생했고, 향후 분쟁이 재연될 경우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3개국의 분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평화적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이 남사군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자 아세안에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사군도 공동개발안을 제시했다. 최근 남중국해 분쟁의 이해 당사국들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하여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끌어들여 자원의 다국적 공동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한 돌파구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계속 논쟁이 되어왔던 인도, 베트남과의 국경문제에서 중국은 상당한 양보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남사군도 문제에서도 중국은 공동 개발을 목표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남사군도는 현실적으로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기 어렵다. 그리고 남사군도 분쟁은 영토 그 자체보다는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