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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정호 / 서울 양화초 교사 각 대학의 졸업식이 한창이던 지난 7월초 중국 교육계에는 신동이라 불리던 한 대학생의 퇴학 소식에 술렁였다. 심양공업대학에 재학 중인 왕쓰한(王思涵)이라는 학생은 지난 2001년,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대학입시에 참가하여 대입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고 이 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월반을 하여 영재중학교에 입학한 후, 6년인 중고등학교 과정을 4년 만에 끝내고 불과 14살에 대학에 들어간 소위 ‘영재’ 학생이었다. 중고 과정 4년에 마치고 대학입학 그러나 이 학생의 화려한 경력은 여기서 그치게 된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대학 첫 해에는 3과목이나 낙제를 받았다. 이후 4년간의 대학 과정동안 낙제된 과목의 수가 늘었고, 마침내 졸업을 해야 할 올해 7월 성적불량으로 졸업자격을 상실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통보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동으로 불리던 한 소년의 몰락은 중국 교육계 내에서 현행 영재교육의 방식이 과연 영재를 길러내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영재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점수와 등수로 모든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한다는데 있다. 중국의 국가적 특성상 즉, 많은 인구와 많은 학생,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 및 취업기회로 인하여 학생들에 대한 점수화 및 서열화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시험점수에만 의존하는 평가 및 선발방식은 중국 교육의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영재교육에 있어서도 영재교육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 영재성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 아닌, 반복적인 암기와 쉴 틈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교육을 통하여 남들보다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식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이 학생의 경우 그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일은 공부와 잠이 전부였다고 할 정도로 어린 나이 때부터 또래들의 몇 배에 달하는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하루에 고작 4~5시간의 잠을 자고 공부한 결과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시험대비 교육방식이 문제로 지적 하지만 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 이전과는 달리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처리해야 되었고, 학습조건 역시 과거 영재학교에서는 한 반에 14명 정도의 소수학생을 대상으로 교사가 집중적인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뿐이었는데, 대학에서는 한 강의실에 몇 십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강의를 듣게 되면서 이 학생은 자연히 교수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때문에 교사에 의존한 교육에 익숙하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특히 영재교육의 특성상 수학이나 영어교육에만 집중한 탓에 다른 과목들, 즉 지리나 정치 등 사회과학에서는 수업을 전혀 따라갈 수 없었다. 또한 학습 외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대학 동료들과도 나이차 때문에 교류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는 친한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와 잠이 전부이던 그에게 대학은 한숨이 전부인 세상으로 변했다. 그 결과 그는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을 명받아 특별한 배려 조치가 없는 한 이전에 사회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입학한 대학을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 마쳐야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 일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중국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중국 교육, 특히 영재교육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영재교육은 교육의 중요한 한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영재학교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는데, 이들 학교는 대량의 신동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영아부터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경의 한 영재학교의 경우 10살이 될 때까지 대학생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9개월의 영아부터 10세에 이르는 16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영재교육에 아이들만 상처 이렇듯 졸속으로 다량의 지식전수만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영재학교의 난립 및 그를 통한 영재 만들기 교육 열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육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도 있듯이 200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100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00의 능력은 여유분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상황은 200의 능력을 가진 아이에게 300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기대로 인하여 아이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둘째, 각급 학교들이 사적인 이익만을 너무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들 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들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영재학생이 몇 단계의 월반을 통하여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 중․고등학교에서 월반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학교의 큰 명예로 생각하고 이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대학을 들어갈 경우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 및 학업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결국 낙오되는 경우 많다. 셋째, 중국인들 사이에 만연된 신동콤플렉스 때문이다. 모든 아이들이 다 신동, 영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영재성을 지닌 아이들은 그에 합당한 영재교육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현재 중국의 실정은 영재성이 보인다는 주관적인 부모의 생각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영재 만들기 교육을 통하여 영재 만들기가 한창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영재는 결국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아동 본인의 일생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영재교육 장치 및 교육방법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사이비 영재교육 열풍은 학부모들에게는 일시적인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아이들 당사자에게는 결국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신동학생의 경우처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신동도 아니고, 평범한 학생도 못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이러한 결과를 놓고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학생 본인의 태만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전반적인 영재교육 시스템의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동호 | 코리아 뉴스와이어 편집장 인간은 왜 사랑을 하고 나서 후손을 낳고 죽는 것일까? 생물이라면 본능적으로 당연히 하는 일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과 죽음은 섹스를 하는 생물에게만 나타나는 숙명적인 현상이다. 섹스의 즐거움이 있는 대신에 죽음의 고통이 있는 게 바로 인간이다. 무성생식을 하는 아메바 같은 하등동물에는 죽음도 사랑도 없다. 예를 들어 아메바는 환경만 적당히 주어지면 자신의 몸을 둘로 갈라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 낸다. 이때 만들어진 두 개체는 같은 유전 정보를 갖는 복제품이다. 물론 아메바도 언젠가는 죽는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서 갈라져 나간 복제품이 대를 이어 수억 년 동안 계속 복제품을 남기게 된다. 돌연변이와 진화의 원동력 정자와 난자는 우리의 몸이 만들어 낸 가장 신선한 세포이다. 비록 몸은 바이러스나 기생충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있는 생식세포에서 지금 바로 탄생한 정자와 난자는 청정 무공해 세포인 셈이다. 그래야 새로 태어난 아기는 기생충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에이즈에 걸린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늘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해야 하는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낡고 병든 '생존 기계'에 목을 매느니 차라리 낡은 기계는 버리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쓰는 게 더 유리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 같은 기생충과의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지금도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은 1년 동안 유럽에서 2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무서운 에이즈로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수명은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태다. 우리의 몸에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기생충과 전쟁을 벌여 온 상처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조상이 기생충과 맞서 싸우면서 습득해 유전자를 통해 물려준 면역 체계가 그것이다. 천연두에 대한 면역 능력이 없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콜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 이후 유럽인들이 퍼뜨린 천연두에 맥없이 쓰러져 몰살당하다시피 했다. 때로는 기생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우리 몸의 부속품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체 세포의 에너지 생산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이다. 세포 내의 발전소로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는 수십억 년 전 인간이 하찮은 하등동물이었을 때 우리 몸에 기생해 살림을 차렸다. 세포 내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미토콘드리아만이 자신의 유전 정보를 지닌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기생의 증거다. 다행히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걷고 뛸 수 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인간의 염색체에는 박테리아 유전자와 비슷한 유전자가 2백 개나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유전자들은 인간이 아직 하등한 무척추동물이었을 때 박테리아 감염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 살림을 차린 것이다. 우리의 몸은 박테리아와 하등동물의 유전자를 짜깁기해서 만든 셈이다. 때로는 바이러스가 여러 숙주를 옮겨 다니면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사람한테 옮기기도 한다. 또한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잠자고 있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일도 한다. 인간은 바이러스에 맞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 전쟁을 벌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와 진화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어렸을 적에 똥구멍을 가렵게 했던 기생충도 우리 몸에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긁적거리면 어머니는 요충약을 먹였다. 요충은 항문을 가렵게 하지만 그다지 위험한 기생충은 아니다. 일부 의사는 우리 몸이 이 기생충과의 싸움을 통해 조금씩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유아기 때는 오히려 우리 면역 체계의 훌륭한 스파링 파트너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몸속의 세균은 1㎏ 사실 세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매우 아늑한 집이다. 음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입에서 항문으로 이어지는 길이 10m의 소화관 융모 조직은 표면적이 테니스 코트만큼이나 넓어 호화판 호텔과도 같다. 소화관에 사는 장내 세균은 무려 100조 개. 인체 내 세포의 개수와 맞먹을 정도로 많다. 세균을 다 합쳐 놓으면 무게가 1㎏이나 된다. 사람의 대변에서 수분을 빼면 무려 40%가 세균이다. 인체 내에 사는 장내 세균은 500종이나 된다. 사람의 배설물에 대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인간의 내장에는 1200종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이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를 감염시키거나 잡아먹어 대장 내의 세균 생태계를 조절한다. 장내 세균 가운데는 병원균도 있지만, 유산균이나 젖산균 등 유익한 세균도 많다. 장내 세균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그다지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다. 그저 소화를 돕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장내의 유익한 세균(Probiotics)이 병원균을 물리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을 분해하거나 생성을 억제하고, 소화관의 벽을 두껍게 해 면역 기능까지 높여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유익한 세균은 '제3의 장기'로까지 불리기도 한다. 세균은 수백만 년 동안 사람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공생 관계를 이루며 진화해 마치 장기처럼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치료법 어떻게 해서 유산균이 암을 억제할까? 서울대 미생물학자인 지근억 교수는 쥐에게 대장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과 함께 비피더스균을 먹이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유익한 세균인 비피더스를 대장암 유발물질과 함께 먹인 쥐는 대장암 발생률이 현저히 줄었다. 또한 비피더스를 먹은 쥐는 장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됐다. 만일 우리 몸속에 세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으나 동물을 보면 쉽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세균이 전혀 없는 인공 환경에서 사육한 무균동물은 몸이 허약해 항상 비실거린다. 무균동물은 장의 융모가 거의 발달하지 않고, 맹장은 기형적으로 크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이처럼 '약골'인 무균 쥐에게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를 먹인 결과 소장의 융모세포가 빠르게 늘면서 창자벽이 두꺼워져 소화관 형태가 정상적으로 바뀌었다. 무균동물의 똥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똥에서 냄새가 나고 방귀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도 모두 장에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똥 냄새는 장내 세균이 음식을 소화한 뒤 내놓는 분비물이 주원인이다. 사람도 냄새가 나지 않는 똥을 쌀 때가 있다. 태어나서 가장 처음 누는 똥이다. 태아의 장은 무균 상태여서 세균이 없다. 그러나 아기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통해 대장균, 유산균 등 수많은 세균이 장에 침입한다. 그래서 태어난 지 며칠만 지나도 아기의 똥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장내 세균들은 다른 생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양분과 에너지 그리고 서식처를 놓고 경쟁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침입자와 맞선다. 요즘에는 이를 이용해 유익한 세균을 인체에 투입해 병원균을 죽이거나, 병원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박테리오 테라피'까지 등장하고 있다. 미국국립보건원 항생제연구소 펜티 후오비넨 박사는 항생제의 내성이 증가해 기존의 항생제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자 병원균과 싸우는 새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다. 그는 유익한 세균으로 병원체를 몰아내는 '박테리오 테라피'를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박테리오 테라피로 병을 고친 사례는 많다. 뉴욕 몬테피오레 병원은 장염 환자의 항문에 남편의 똥을 밀어 넣어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항생제 남용으로 장내 세균 집단의 생태계 균형이 무너져 장염에 걸린 환자의 대장 생태계를 남편의 똥 속에 있는 장내 세균으로 복원한 것이다. 스웨덴 룬드비 병원 연구팀은 지난해 유산균인 스트렙토코커스를 어린이의 코에 스프레이처럼 뿌려 중이염 치료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중이염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유익한 세균까지 모두 죽는 등 부작용이 컸다. 심한 방광염 환자는 카테터를 삽입해 소변을 보지만, 카테터 때문에 방광이 감염돼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휴스턴 소재 베일러 대학 의대 연구팀은 카테터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미리 해가 없는 세균인 대장균을 환자의 방광에 주입한 결과 치명적인 병원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2003년에 보고했다. 그렇다면 제3의 장기인 장내 세균을 잘 기르고 장내 생태계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일까? 유익한 세균을 가꾸려면 첫째, 부패 과정에서 독소를 내는 지방과 단백질을 과식하지 말고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 둘째, 항생제를 남용하면 안 된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산균인 비피더스균이 줄어들므로 유산균 음료 등을 마시는 것이 좋다. 넷째, 적절한 운동을 해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털이 없는 것이 생존에 유리 최근 들어 사람이 털 없는 짐승이 된 것도 세균이나 기생충과의 싸움 때문이었다는 학설이 나오고 있다. 동물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은 매우 우스꽝스런 존재다. 머리만 빼고 온몸에 털이 거의 없다. 왜 사람은 235종의 영장류 가운데 유일하게 털이 없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 털이 없는 포유류는 매우 드물다. 포유동물은 자신의 몸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털이 필요하다. 원래 육지에 살던 젖먹이 동물이었던 고래나 해마는 바다로 간 뒤 털을 벗었다. 매끈한 몸이 스피드를 내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알몸이 된 것도 고래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막연히 체온 조절에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나와 있을 뿐이다. 인간이 서늘한 숲의 그늘에서 영장류로 살던 때에는 털이 필요했다. 그런데 200만 년 전 빙하기가 지구를 덮치면서 인류의 요람인 아프리카에 급격한 기후 변화가 온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숲이 사바나 초원으로 바뀐 것이다. 나무에 매달려 사는 대신 초원에서 걷는 생활에 적응하면서 인간은 직립을 하게 됐고 털이 빠졌다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허점이 많아 도전을 받아왔다. 알몸으로 초원에서 뙤약볕을 쪼이면 털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열을 흡수해 해롭다. 또 밤에는 춥다. 사바나 초원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알몸이 오히려 불리한 것이다. 왜 인간이 알몸을 선택했는지 설명해 주는 흥미로운 이론이 2003년 논문으로 발표됐다. 영국 레딩 대학 마크 페이겔 교수는 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이와 벼룩 같은 기생충과 이들이 퍼뜨리는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털이 빠지게 됐다고 논문을 통해 주장했다. 털이 없는 것이 생존에 유리해 자연선택이 됐고, 털이 없는 게 더 섹스어필해 성적 선택까지 일어났다는 것이다. 마치 공작의 꼬리 깃털이 커진 이유가 섹스어필이 이유였듯이 벌거숭이 인간이 상대를 유인하는 데 더 유리했고 따라서 후세에 더 많은 유전자를 남겼다는 것이다. 남성의 몸에 털이 더 많은 이유 털 없는 상대를 좋아하는 본능은 지금도 뿌리깊게 남아 있다. 요즘 여성들은 겨드랑이와 다리에 난 털을 깎는다. 남자도 매일 면도를 한다. 페이겔 교수는 이것이 모두 더 섹시하게 보이기 위한 행위라고 본다. 예를 들어 털이 전혀 없는 부위인 등을 드러낸 옷을 입은 여성 모델이 광고에 등장하는 것도 남성에게 섹시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나는 벼룩이나 이가 없는 괜찮은 파트너'라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여성은 남성보다 더 털이 적을까? 페이겔 박사는 털이 없는 여성의 성적 선택 압력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고 본다. 요즘도 남성은 애인의 몸에 털이 난 것을 보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여성도 털이 적은 남성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이유야 어쨌든 인류가 털을 벗은 것은 언제쯤일까? 미국 유타 대학 로저스 교수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MC1R 유전자를 분석해 120만 년 이전에 털을 벗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 유전자는 피부색을 결정한다. 멜라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느냐 끄느냐에 따라 자외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검은 갈색이 되도 하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별로 없는 적황색이 되기도 한다. 아프리카에 살던 인류의 조상은 털이 빠지면서 한편으로는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검은색 피부를 갖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침팬지처럼 털 속의 피부가 흑인도 흰색이었다. MC1R 유전자가 검은 색 피부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120만 년 전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 독일 라이프치히 진화인류학연구소 마크 스톤킹 박사는 옷에 붙어사는 이의 유전자를 분석해 그 시기를 약 5만 년 전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 수십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탈인도 조악한 옷을 입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꽤 있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흔히들 우리나라는 빈부차가 크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혹 그렇다면 얼마나 그런가? 최근 들어서는 어떤가? 전보다 격차가 커지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을까? 빈부차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는 재산 크기와 소득 크기로 알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혹은 현금·예금·증권 같은 금융자산을 합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달마다 혹은 해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즉 소득 크기로 알아보는 방법이다. 먼저 재산 크기로 알아보자. 극소수의 사람이 사유지 절반 소유 최근 화제가 된 뉴스로, 우리나라의 땅 소유 편중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려주는 흥미로운 통계치가 발표됐다.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총 99642㎢. 전체 국토 가운데 사유지가 전체의 57%이다. 사유지를 나눠 갖고 있는 사람 수는 모두 1397만 명. 우리나라 총인구 4871만 명 가운데 28.7%에 해당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71.3%에 해당하는 3474만 명이 제 땅을 한 평도 갖고 있지 못하다. 반면 극소수 사람들이 엄청난 면적을 소유해 큰 부를 누리고 있다.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사유지의 51.5%를 국민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48만7000명이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 면적의 48.7배다. 상위 5%의 땅 부자들이 소유하는 토지 면적은 전체의 82.7%, 서울시 면적의 78.5배나 된다. 땅 소유자들끼리만 놓고 봐도 편중도가 심하다. 면적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전체 사유지의 31%를, 상위 5%가 전체 사유지의 59%를, 상위 10%가 73%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00명이 전체 사유지의 0.7%(서울시 면적의 0.6배)를 갖고 있고, 이들의 평균 소유면적은 115만 평. 서울 여의도 면적(254만 평)의 절반이다. 심각한 땅 소유편중 보여주는 통계 토지 가액으로 따지면 편중도가 더 심하다. 200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평가액은 1771조 원이다. 공시지가란 이른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매년 1월 1일(기준일) 현재 땅 시세를 조사해 공시한 토지 1㎡ 당 평가액. 공시지가는 보통 민간에서 땅을 거래할 때보다는 가격이 낮지만 거래의 기준값이 되고, 정부에서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해주는 금액의 기준이 된다. 전체 국토 가운데 사유지는 공시지가 평가액으로 전체의 65%에 해당한다. 공시지가 평가액 기준으로 보면 상위 1%가 37.8%를, 상위 5%는 67.9%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보유자들끼리만 놓고 따지면 가액 기준으로 상위 1%가 전체 사유지 가액의 22%를, 상위 5%가 44%를, 상위 10%가 56%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00명이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의 평균가액이 1인당 510억 원이나 된다. 사업자 가구에서 부집중도 높은 편 소득 크기로 빈부격차를 알아보려 할 때는 정부 통계기관에서 내놓는 소득배율지표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10분위 소득배율(혹은 소득 10분위배율)', '5분위 소득배율' 같은 것인데, 소득 크기로 빈부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10분위 소득배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10% 해당자('10분위'라고 한다)의 평균소득이 소득 최하위 10% 해당자(1분위)의 평균소득보다 몇 배나 큰지 나타내는 지표다. 10분위 소득배율은 이렇게 구한다. 사람들이 일정 기간 올린 소득을 크기 순으로 최하위 10%(1분위)부터 최상위 10%(10분위)까지 10개 계층으로 나눈다. 그래놓고 최상위 10%의 소득 평균치를 최하위 10%의 소득 평균치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최상위 10%의 소득이 최하위 10%의 소득보다 몇 배나 큰지 나타낼 수 있다. 당연히 10분위 소득배율 수치는 소득격차가 높을수록, 부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5분위 소득배율(혹은 '소득 5분위배율')도 10분위 소득배율을 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사람들이 일정 기간 올린 소득을 크기 순으로 5개 계층으로 나누고 상위 20%(5분위)의 소득 평균치가 하위20%(1분위) 평균 소득의 몇 배나 큰지 구한다. 5분위 소득배율은 상위 20% 해당자(5분위)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해당자(1분위)의 평균소득보다 몇 배나 큰지 나타냄으로써 소득차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매월 전국의 표본 가구(농가 혹은 어가가 아니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무직자를 포함)를 '전국 가구'로, 도시 거주 2인 이상 근로자가구 표본을 '도시근로자가구'로 규정해 '가계수지동향'을 조사하고 분기별로 발표한다. 이 통계에 5분위 소득배율로 파악한 소득분배 동향을 싣고 있다. 5분위배율 산출을 위해 통계청은 표본으로 고른 가구에 매달 가계부를 쓰게 하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5월 19일 발표한 '2005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3470개 도시 거주 근로자가구의 5분위 소득배율은 5.87(배)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7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5분위배율이 5.87배라는 것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에 비해 5.87배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58만73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2.5% 늘어난 112만3000원에 머물렀다. 도시근로자가구의 5분위 소득배율은 1/4분기 기준으로 1997년 4.81에서 외환위기 여파로 98년 5.52로 올라선 이후 99년 5.85, 2000년 5.56, 2001년 5.76, 2002년 5.40, 2003년 5.47 등을 기록했다. 그랬던 것이 2004년엔 5.87로 도시근로자가구를 상대로 5분위 소득배율을 조사해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지난 25년을 두고 보면 소득 격차가 작년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얘기다. '전국 가구' 기준으로도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배율은 8.22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47포인트 증가했다. 이것 역시 이 분야 통계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이 '가계수지동향'과 따로 조사 발표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결과'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200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2인 이상 비농어가 2만7000가구를 상대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가구별 5분위 소득배율이 2000년 6.75로 5년 전인 1996년에 비해 2.01포인트 높아졌다. 근로자가구보다는 사업자가구에서 소득격차나 부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통계청,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결과, 2002년 4월 발표) 통계로 보여지는 것보다 심각한 격차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해마다 커져 이젠 세계 13위권 안에 든다. 그렇지만 소득분배가 나빠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은 함께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많은 수의 국민은 나라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자신과 자신의 가구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질까? 통계청 말로는, 고소득 계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데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세가 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왜 그런가? 오늘날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세계가 점점 더 머리 좋고 열심히 일하는 소수와 머리도 좋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다수의 사회로 옮아가고 있어서일까? 세계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일하는 소수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다수로 대별되는 20:80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일까? 다른 나라에서라면 혹 모를까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선 근로소득에 비해 땅과 집 같은 부동산에 기반을 둔 자산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고, 자산소득의 성장세가 근로소득의 그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이다. 땅 소유나 금융자산 편중도에 다른 자산 보유 격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빈부격차는 소득격차 통계로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이 조사해 밝힌 통계만 봐도, 2002년 현재 국내 소득 상위 5%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전체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38%, 상위 20% 가구의 금융자산이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71%를 차지한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에 비해 62배나 많다.(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외환위기 5년 한국 경제의 흐름과 과제, 2002. 11. 27) 현실이 이렇다 보니 통계청이 발표하는 빈부차 관련 통계, 특히 소득격차 통계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분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소득격차를 분석하는 지표로 소득배율지표 외에 흔히 쓰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라는 것이 그 대표적 예다. 지니 계수란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C. Gini)가 제시한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숫자로 0에서 1까지 표시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포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균등하지 않다. 보통 0.4를 넘는 소득 분배는 매우 불균등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가계 소득을 대상으로 구해본 지니 계수는 지난 1996년 0.290, 97년 0.283에서 98년 0.316, 99년 0.320, 2000년 0.317, 2001년 0.319로 높아졌다. 외국과 비교하면 2000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0.317)는 일본(99년, 0.301)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0.460), 대만(0.326) 보다 낮다.(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2002. 9. 12) 지니계수로 보면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미국, 대만보다 균등한 편이다―이렇게 말한다면 듣는 이로서는 당연히 실감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니계수 산출 방법에도 문제가 좀 있다. 국내 도시 가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직 가구의 비중(표본 기준)은 1996년 7.6%에서 2000년 12.7%로 급증했으나, 이들 무직 가구의 존재는 지니계수 산출 작업에서 제외된다.(한국개발연구원, 분배 관련 통계 개선 방안 보고서, 2002. 11. 12) 지니계수 산출에 이용하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도 무직자나 자영업자 같은 비근로자가구와 1인가구, 농어가 등 비도시가구는 통계에 넣지 않는다.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 한층 커져 빈부격차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게 마련이다. 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기에 유리하고 재산의 사적 소유와 상속을 법으로 보장하므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고착되기 쉽다. 우리나라에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지는 이면에 부자들의 탈세와 법제의 허점을 악용한 재산 증식 행위가 만연해, 서민층의 상대적 빈곤과 심리적 박탈감을 한층 키우고 있어서 특히 문제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고치는 쪽으로 법제도를 고치고, 조세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을 적극 구사해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서민층의 불만은 당연히 빈부격차에 비례해 커질 것이고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일 지역 매스컴을 대서특필하는 시청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인륜을 의심케 하는 한 아버지의 일가족 몰살 강력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준 일화가 예전에 있었기에 이렇게 몇 자 적어본다. 교육청의 직원으로 온 지 1년여가 지나가고 있다. 한 3년전 이맘때쯤 중학교 직원으로 있을 때 있었던 한 학생의 미담(美談) 하나가 생각나 지금도 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게 한다. 3년전 가을경에 교장선생님께서 운동부를 위문차 방문하는데 격려금을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인출하라고 하셨다. 급히 가셔야 하기 때문에 융통해서 먼저 달라고 하셔서 결재판에 봉투를 껴 넣은채 교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뒷 건물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 왔는데 결재판에 있어야 할 봉투가 빠졌다. 부랴부랴 다시 뒷 건물에 가봤는데 봉투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책상 위 아래를 샅샅이 훑어봐도 보이지 않았다. 불과 5분여에 생긴 일이었다. 뒷건물에 갔을 때는 쉬는 시간이라서 학생들의 내왕이 빈번한 관계로 돈 봉투가 보이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1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돈이긴 하지만 영 개운치 않은 뒷맛이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줬거나 술 한 잔 먹어서 없앤 돈이라면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생겼다. '그래, 내가 관리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에이, 재수없다.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10만원 현금을 주워 오겠나'하고 체념했다. 그렇게 포기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2학년 부장선생님이 내려오더니 "혹시 봉투 잃어 버리지 않았어요?"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기에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반 남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봉투를 발견하여 무엇인가 하고 보니 현금이 10만원 들어 있었다고 한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큰 현금이기에 오히려 어떻게 그냥 가져갈까 하는 貪心(탐심)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한다. 약간 고민한 후에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봉투를 보니 찾았다는 기쁨도 컸지만 아직도 세상 인심이 썩지는 않았구나, 세상의 동량지재가 될 우리 학생들이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하는 희망이 살아났다. 아마도 지금 그 학생은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앞날을 설계하며 학교에 열심히 다닐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세상 인심을 탓하며 돈 봉투 회수에 대하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남학생의 양심을 지킨 일화는 지금도 내게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공직자 생활을 하라는 따끔한 일침(一針)으로 다가오고 있다. 누가 그랬던가.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몇 년 전 철로에 떨어진 취객이 열차에 받히기 전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의인 박모씨가 생각난다. 그는 자기가 한일에 대하여 극구 알리기를 원치 않았던 의인(義人) 중의 의인이었지만 이 미담만은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일조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몇자 적어봤다. 마오쩌둥의 '작은 불씨 하나가 너른 들판을 불사른다'는 말처럼 모든 공직자들의 올바른 초심(初心)이 정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등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토요일인 1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고교 1-3학년 150여명이 참가하는 '제1회 고등학생 진로 탐색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경련의 대학생 경제 동아리인 미래엘리트클럽(EIC) 등이 주관하는 것으로, 동아리 소속 대학생 70여명이 참석해 고교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맡게 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교생들에게 대학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의 다양한 학과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탐색과 구체적인 대학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고교생에 대한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 외에 행사장에 대학 및 학과별 자료를 준비하고 단과대학별 학과에 대한 설명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고교생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의 주요회의행사 항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31일 서울 강서구 공진중학교는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별자리 여행의 김지현작가는 우주에 산재해 있는 은하계에대한 자료들을 준비해와 밤하늘로 가는 길을 학생들과 함께 열어 나갔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1일 김석기 교육감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나머지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봉길(교육위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 후보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A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지난달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일부 학교운영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시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최 후보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 후보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최만규 전 교육감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 내용과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의 영어교육과정이 수동적 학습활동을 유발시켜 능동적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사천시 서포중학교 김명호 교사는 최근 한.중.일 3개국의 영어교육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한 '한국, 일본 , 중국의 영어교육과정 비교'라는 제목의 경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사는 논문에서 "한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권문화의 이해, 우리문화 소개 등에 맞춰진 반면 일본은 적극적.실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배양과 국제 육성에, 중국은 종합적인 언어운용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이로인해 한국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수동적인 학습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과 중국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목표가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초영어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도 한국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해 한국의 문화를 재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일본은 초보적인 영어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중국은 초보적인 어감을 확립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세계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3개국이 비슷한 영어교육과정의 목표를 갖는 것 처럼 보이지만 비교.분석하면 영어교육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지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국 영어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영어능력 배양에도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김 교사는 "일본과 중국이 영어교육을 통해 국제인 육성, 세계의식을 갖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면서 "10년 이상 영어를 배우고서도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기 힘든 우리나라 영어교육 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36명의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 위원은 31일 국회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미 헌법에 위반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법률에 근거해 학교용지부담금이 강제 납부된 만큼 국민에게 예외 없이 돌려주는 것이 법리나 상식에 비춰 마땅하다”며 “앞으로 대책위는 국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 및 부담금 환급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상가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들만 구제하고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담금 환급이 안 되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당초 부담금에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해 특별법이 발의되게 됐다.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38만 명, 납부금액만도 494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환급가능한 사람은 약 4만 여 명, 금액으로는 650억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약 34만 명이 환급을 받지 못해 피해금액만 43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과 소급 적용 불가 논리를 내세워 전원 환급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사유로 소급입법으로 환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31일 단행된 교육인적자원부 과장ㆍ팀장급 인사에서 처음으로 사무관이 팀장에 임명되는 등 '파격인사'가 단행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과장ㆍ팀장을 서기관직급이 맡아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김병오 총무과 경리담당 사무관을 운영지원팀장으로 발령했다. 설세훈 교원양성연수과장, 신익현 BK21팀장, 구연희 지역인적자원개발팀장 등 행시 37회 서기관 3명은 선배들을 제치고 본부 과장ㆍ팀장에 올랐다. 또한 그동안 현안 중심의 태스크포스팀을 지원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팀장 3명이 모두 보직을 받았다. 교육부는 "고시 기수와 연공을 고려해온 관행을 뛰어넘어 본부 과장ㆍ팀장급 능력과 실적을 참작해 혁신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 본부 경력만으로 인사상 우대를 해주던 풍토에서 탈피, 승진인사에서도 발탁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994년 이후 5급 사무관을 행정고시 교육행정직렬로만 충원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다른 부처 등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10명 안팎의 전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교육부는 일반행정직 공개 모집을 계기로 부처 내에서 직렬간 선의의 경쟁체제가 도입돼 능력중심의 인사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목원대가 총장 정년 문제로 비롯된 학내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대학 곳곳에서도 총장 선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하다. 31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목원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학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총장 선출방식부터 개선해야된다고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교협 산하에 '총장선출방식 개선위원회(가칭)'를 상설 기구로 발족, 집행부(5명), 각 단과대 대표(7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장 선출의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부터는 '목원대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개선과제'라는 교수협의회 자체 연구과제를 공모, 연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교수협의회 이창수 회장은 "내달 1일 개최예정인 교수평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출방식은 이사회에 전달,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대의 경우는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학생 등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발족키로 했다. 내달 6일 발족하는 한남대 '총장선출 개선위원회'는 교수대표 6명, 직원대표 4명, 조교대표 4명, 학생대표 4명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해 총장 선출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총장 직선제 관철을 요구해왔으나 직원, 학생 등의 지지부족으로 탄력을 받지 못 해왔다. 교수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관에 별도의 총장선출 규정이 없다보니 이사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동의 절차 등 없이 총장을 임명, 학내갈등의 요인이 돼왔다"며 "연말까지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총장선출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 신임 총장을 선출해야하는 공주대의 경우는 지난달 1일 '총장선출규정개정 연구위원회'를 발족,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개정 공포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처럼 교수 직접 선거로 총장을 선출할 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간접으로 선출할 지 여부 등을 검토,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같은 시기 새 총장을 선출해야 하는 한밭대는 일단 차기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선거 과정에 직원들의 참여 등 새로운 총장 선거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총장 선출 과정은 대학 민주화의 매우 중요한 척도"라며 "올 2학기에는 총장 선출 방법 개선 문제가 지역 대학가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1일 "현재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영재고 등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0.9%가량 되는데 2010년까지 전체의 5%인 40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 정책강연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많이 부여하자는 데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이번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에 가급적이면 빨리 공영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면서 "공영형 자율학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가능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해 학교를 만들되 경영과 교육과정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2009년까지 농어촌의 한 군(郡)에 한 학교 정도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모두 88개교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시의 광역학군제 도입논란과 관련, "서울시는 공립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인 광역학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나의 생각이지만 그 권한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31일 오후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대학 자율화 관련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 대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 때문에 자율성이 심하게 제한받아 왔다"며 "매우 느리긴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돼 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면서 "서울대 입시방안에 포함된 논술고사와 같은 구체적 문제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 압력을 가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범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통제나 규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학 스스로 책무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등 민간 외부 세력에 의한 간섭과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 독립법인화 방안도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야 하는 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정부ㆍ국회가 통과시켰거나 추진중인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총장 선출 방식 변경, 국립대 특수법인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주요 사안 심의 등에 대해 "지난 1년 간 정부와 여당은 대학교육의 운영체계에 혼선을 빚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논술고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자세한 지침까지 내려 보낼 정도로 구체적으로 대학에 간섭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말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김송희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3∼4배이며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예산은 스위스의 60분의 1, 미국의 15분의 1로 교육 및 연구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이 30일 이종각 선임위원 내정자와 함께 교총을 방문, 윤종건 교총 회장 등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설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혁신위원 인선 작업과 관련 “현장 대표, 전문가, 직능별 다양한 대표로 구성해 1기와 달리 균형적 인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위원장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려면 교원평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평균주의를 깨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하는 현행 근평제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건 회장은 “교총도 교원평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졸속으로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설 위원장의 조기 실시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설 위원장은 “이제 밑그림도 그려져 있고 교육부도 좋은 정책을 많이 갖고 있으니 새로운 정책을 그리기보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총의 적극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망했다. 윤 회장은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게 내 지론”이라며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선생님이 신바람이 나야한다”고 강조하자 설 위원장은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 만드는 데 주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때 윤 회장이 “선생님들에게 선물부터 하나 주라”고 말하자 설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빚투성이다. 부산만 해도 올해 2300억 지방채 발행했다. ‘맞춤형 복지’도 엉망이다. 현장의 우려를 잘 안다”며 “교육부,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예산부처를 상대로 교육재정 확보 노력을 할 테니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호 교총 부회장이 “노 대통령 취임 후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과 한 번도 회동한 일이 없다”고 말하자 윤 회장 등 여러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공교육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알리고 싶었다”며 “대통령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게 내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운념 교총 부회장은 “광역시에 비해 지방의 경우 여교원 관리직 비율이 매우 낮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현행 교원승진제도에 문제 있다. 교장 선출 보직제란 말이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영만 경기교총 회장은 “학부모는 교사를, 교사는 교장을, 교장은 교육청을, 교육청은 교육부를 불신하는 분위기다”라며 “이런 불신풍토 속에서 교원평가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뢰 풍토 조성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교육청의 전문직, 일반직들에게는 ‘여러분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있다’는 말을, 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는 ‘매일 한건씩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1년만 보도해 달라’고 당부한다”면서 “분위기가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총은 설동근 위원장에게 대입제도 개선,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정, 지방교육자치제 개편,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무회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 등을 요구하는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
전남 신안군 등 섬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인사상 우대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낡은 사택과 비싼 뱃삯 등으로 인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과 완도, 진도 등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모두 2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0% 이상이 섬지역에 연고가 없는 외지인으로 추정된다. 이들 도서.벽지 근무 교직원들에게는 승진과 전보, 전문직 임용시 인사 가산점이 부여되고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과 의료보험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택에서 생활해야 하는 일부 외지인들은 낡아서 비가 새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사택 시설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서지역 교직원 가운데 사택입주 희망자는 1천388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1천355명이 입주해 97.6%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지역 일부 사택들은 지은 지가 오래돼 건물이 낡은 데다 건물 1채에 칸막이 형태로 방만 구분해 놓아 방음이 되지 않는 등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신안지역에서 3년째 사택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교사는 "건물에 비가 새는가 하면 수시로 보일러가 고장나고 천장에 쥐들이 뛰어 다니는 사택에서 70년대식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포에서 흑산도간 쾌속선 편도 요금이 3만여원에 이르는 등 신안군 도초면이나 홍도, 가거도, 만재도 등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의 경우 비싼 여객선 요금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는 등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보일러가 고장나도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 개인이 고쳐야 하는 실정"이라며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택 현대화와 교통비 지원 등 복지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만 모두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1동의 사택을 신.증축하고 86동의 노후 사택을 보수하는 등 매년 사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고사 논란을 일으켰던 몇몇 대학의 논술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 비춰보면 상당수 기출 논술문제가 본고사로 분류된다. 일부 대학의 전공 적성검사나 인성검사도 본고사로 볼 수 있어 이들 대학이 당장 눈앞에 닥친 수시2학기 논술 출제나 인성ㆍ적성 검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주목된다. 31일 종로학원 등 입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고대 수시1학기 수리 논술고사(인문ㆍ자연계 공통)의 '복소수의 성질 중에서 실수의 성질과 구별되는 것 세 가지를 찾아서 예를 들어 설명하라'는 문제는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로 분류된다. 또한 2006학년도 숙명여대 수시1학기 논술(자연계)에서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파스퇴르의 생물속생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시문의 발견의 과정과 과학사적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 문제도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라는 것이 입시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화여대는 2006학년도 수시1학기 수리논술고사(인문ㆍ자연계 공통)에서 '영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8층에서 남산타워의 정상을 잇는 직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 그리고 집에서 남산의 정상을 잇는 직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집의 해발고도를 알고 있을 때 남산타워의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제를 냈다. 논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수학 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에 해당된다는 것이 학원가의 분석이다. 한양대 전공적성검사(언어사용능력)에서 나온 띄어쓰기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나 4가지 형용사중에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는 가이드 라인의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로 분류된다. 경희대 인ㆍ적성 검사에 출제됐던 영어제시문을 이용한 간단한 수리문제는 정형화된 한가지 답을 요구하고 있어 인ㆍ적성 검사가 점수화돼 전형자료로 활용된다면 본고사로 볼 수 있다. 종로학원 박영근 평가이사는 "수시모집의 경우 내신과 대학별 고사만으로 수험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는 한 대학별 고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각 대학들은 기존 수시에 실시했던 논술 형태보다는 정시에 실시됐던 논술고사의 유형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활용하거나 면접 등의 전형방법을 통해 교육부의 지침내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웨이중앙교육 강신창 논술팀장은 "대학들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분량을 늘려 사고의 깊이를 높일 수 있고 영어를 제외한 도표, 문학작품, 그림, 국한문 등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개교 기념일을 맞아 이색적인 뮤지컬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박문초등학교(교장 강경수)는 내달 1일 개교 105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교사 28명이 준비하고 초등학생 165명이 출연하는 '흥부와 놀부' 뮤지컬을 오후 3시30분과 오후 7시 두차례 인천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전교생이 580명인 점을 감안하며 전체 학생수 3분의 1을 넘는 학생이 이 뮤지컬에 출연하는 셈. 이 학교 정낙중 교사가 총지휘를 맡고 정철환 교사가 연출, 박혜경 교사가 안무를 책임지는 등 모두 6개 분야의 전문 교사들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고전 전래 동화를 특별 각색했다. 이번 공연은 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20여곡의 동요와 안무가 곁들여져 관람객들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박문초교는 개교 기념일을 맞아 풍물과 영어 연극, 재즈, 힙합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박문초교는 5년마다 한차례씩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심청전과 콩쥐팥쥐, 토생전 등과 같은 전래 동화를 각색한 뮤지컬을 선보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왔다. 최승근 교감은 "우리학교는 5년마다 개교 기념일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형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숨은 열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운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분리 운영되는 교무ㆍ학사, 입학ㆍ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시스템이 내년 3월 개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1일 이 시스템의 물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서버구축과 소프트웨어 적용 등을 거쳐 내년 3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버 확보와 관련해 고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마다 단독서버를, 초ㆍ중학교는 15개교를 묶어 그룹서버 1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단독서버 2천331대, 그룹서버 602대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단독서버 운영체제로는 국산 리눅스가 탑재되는 등 국산 제품이 주요 소프트웨어의 93% 이상을 차지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소위 기성세대는 문자텍스트를 읽고 생각하는 세대라면, 신세대들은 동화책보다는 디즈니 영화를 보고 자라난 세대다. 빼곡한 글씨와 몇 커트의 사진 속에서 지식정보를 강요하는 교과서만으로 신세대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것이 교육환경 현실이다. 편지를 쓰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고, 노트에 필기하기 보다는 컴퓨터에 워드로 자판을 두들기는 편을 선호하는 오늘의 신세대들. 최근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그들의 연약한 인내심과 대응력 탓으로만 돌리기엔 아쉬움이 있다. 요즘의 학교폭력 유형의 특징은 첫째, 그 빈도가 잦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둘째,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져 신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셋째, 갈수록 초등학교로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직적인 폭력유형은 다양한 대응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 가지 대응방법으로 미디어의 활용을 들고 싶다. 미디어(media)란 단순히 동영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사진, 영상에서부터 신문, 잡지,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다 지니고 다니는 모바일 활용을 생각해보자. 움직이는 동영상, 즉 감시카메라로서의 역할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몰래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의 특징 중 하나인 은밀한 폭력이 불가능함을 일깨워줄 것이다. 신고율 하락과 저연령화 현상에 쐐기를 박는 방법으로는 접속률 1위를 자랑하는 우리의 인터넷을 활용, 신문고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왕따닷컴’(www.wangtta.com) 학교폭력 피해자 프로그램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미디어 활용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재고해 봄직하다. 아무리 조직적이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의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의 청소년들이다. 이제 사회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큼 향후 기성세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학교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박 경 규 서울시청소년정보문화센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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