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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좋은 사람이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가치 있게 쓰임 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생각- 요즈음 우리 연곡분교장은 날마다 바뀌고 있다. 짙푸른 나무들과 계곡의 물소리에 화답하듯, 늘 새로운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아이들의 키 크는 소리가 한창이다. 더욱이 교장 선생님과 구례교육청의 아낌없는 투자로 학교의 시설과 환경이 날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장님 순방 시에 건의를 올린 특기‧ 적성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 본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열매를 맺어 전교생이 바이올린을 배울 뿐만 아니라, 깨끗한 급식 실에서 유치원생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전교생이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을 벌여 골고루 먹어 건강해지기, 환경 보호하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를 하다보니 급식비 절감의 효과까지 얻고 있다. 아이들의 바람직한 식습관은 성격까지 바꾼다고 할 만큼 소중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지 않은가? 거기다가 새로 오신 이재춘 주사님이 이른 아침부터 화단을 가꾸시고 학교 둘레에 꽃들을 심으시느라 구슬땀을 흘리신다.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숙연함마저 들곤 한다. 내 마음을 족집게처럼 읽어내셔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찾아서 미리미리 해주시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새로 만든 우천 도로 주변에 폐타이어를 묻어 운동장에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임하신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벌써 꽃이 심어진 폐타이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부탁드리기도 전에 이미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셨으니 일에 대한 그 분의 열정이 대단한지 모른다. 작업복차림으로 출근하셔서 퇴근 시간까지 땀으로 젖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곤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반성하곤 한다. 나도 그분처럼 시간을 다투며 열심히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를! 이 주사님처럼 아이들을 보물 다루듯이 아끼고 다듬어야 함을 배운다. 요즈음 나는 학교를 보물처럼 다듬고 가꾸시는 이 주사님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누가 더 열심히 사는지…….
2008 대입제도의 핵심은 내신의 강화에 있다. 교과 영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점수 부풀리기로 인하여 내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던 절대평가를 포기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비교과 영역 가운데 기존의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외에 새로 추가된 독서활동이 눈에 띈다. 2007학년도 고교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독서는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다. 한창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양서 한 권은 보약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독서보다는 교과서나 참고서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전부가 된 상황에서 독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 출판사가 서울 시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년에 2권의 책도 안 읽은 학생이 무려 21%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도 학창 시절에 학과 공부보다는 문학이나 철학, 과학과 같은 교양 도서를 탐독하여 다양한 지적 능력을 쌓은 것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온 비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빌게이츠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적인 삶을 일궈낸 사람들은 바로 책을 가까이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육 당국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대입시안은 한발짝 앞섰다. 잘만 활용하면 고질적인 병폐-사교육 열풍, 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등-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활동의 중심에 올려놓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신입생을 뽑을 대학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다. 어떤 책을 얼마 만큼 적절하게 읽었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어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려면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독서인증제를 제안한다. 물론 또다른 형태의 대입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도 정보, 영어, 한자 등의 분야에서 인증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다. 독서도 학년에 따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필독권장도서목록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관련 문항을 통하여 독서의 정도와 내면화 여부를 검증한 후, 그에 합당한 인증을 부여하면 된다. 만약 독서인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생각할 때 대학입시 만큼은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말이 옳은가를 논하기 전에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들이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오로지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실 만큼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입시안에 포함된 독서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나라당 이주호 위원은 18일 초.중.고 컴퓨터 담당 교사 9117명의 전공 및 자격증과 최근 5년간 직무연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학에서 컴퓨터와 관련없는 교과를 전공하고 자격증(정보컴퓨터)도 없는 교사가 6045명(66%)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전국 초.중.고교 컴퓨터과목 담당 교사들 가운데 10명 중 6명꼴 이상은 비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리포터는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컴퓨터 담당뿐 아니라 다른 교과도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컴퓨터 교과는 그와는 좀더 성격이 다르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정보컴퓨터)이 있어야만 전문성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다. 컴퓨터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많은 교사들이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 중에서는 컴퓨터를 전공한 교사보다 도리어 전문성 측면에서 우수한 교사들이 있다. 이들 교사들이 대체로 일선학교에서 컴퓨터 교과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최소한 학생들보다는 컴퓨터관련 지식 및 기능을 훨씬 더 갖추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각 학교의 교육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많은 교사들 중에도 컴퓨터 관련 교과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은 학교 내의 교육정보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단순히 컴퓨터 교과담당교사들의 전문성부족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비전공자라도 그동안 컴퓨터 교과 전공교사 이상으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다른 과목도 사정은 비슷하다. 예를 들어 과학교과나 사회교과의 경우 생물, 물리, 화학, 지리, 역사등을 전공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과학교육과 사회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문성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연수를 통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 비전공자가 컴퓨터를 담당하는 이유가 또 있다. 컴퓨터 담당교사를 임용하게 되면 그 교사는 컴퓨터 교과만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의 교원수급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컴퓨터 교과담당을 임용하게 되면 다른교과 담당교사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를 모든 학년이 다 이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정한 학년만이 컴퓨터를 이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교과 전공교사들 중 컴퓨터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가 컴퓨터교과를 담당하게 되면 학교측에서는 교원수급에 숨통을 틀수 있고 컴퓨터를 전공한 교사에 버금가는 전문성있는 교사가 컴퓨터교과를 담당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타교과 전공자 중 공대 계통의 전공자가 아닌 것도 문제로 지적하였는데, 현재는 수학, 과학 등의 교과담당교사도 컴퓨터 교과전공자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다. 꼭 공대 계통의 전공자가 컴퓨터 교과를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이다. 만일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면 학급당 교사배치기준을 더 높여서 컴퓨터 교사를 충원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한다면 각급 학교에서는 컴퓨터 전공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교사배치기준을 그대로 두고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이다.
원래는 추석과 설은 하루만 공휴일이었다. 한때는 신정만 공휴일이었고 구정(지금의 설)은 공휴일이 아니었던 때도 있었다. 리포터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구정이 되면 학교에서 수업시작 시간을 늦췄던 기억이 난다.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전후 각각 1일을 포함하여 모두 3일간의 연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설과 추석이다. 민족의 명절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 그런데 요즈음의 학생들은 이런 명절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휴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추석명절의 의미를 물었으나 명쾌하게 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의미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추석의 기원등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더이상 묻지 않았다. 이렇듯 민족의 명절을 단순히 쉬는 날 쯤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학교교육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 의미를 다시 새길수 있도록 각급학교에서는 계기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즈음 학생들이 아무리 정서가 메마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는 하지만 학교교육에서마저 이를 등한이 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계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와 학원과의 차이점,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가 아니다. 학원이야 지식만을 암기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꾀하면 그만이지만 학교는 지식교육은 물론 다양한 인성교육, 계기교육 등의 인간교육도 매우 중요시하는 곳이다. 명절의 의미를 좀더 깊이 새길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추석 날, 성묘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밤을 주우러 떠났어요. 집에서 준비한 점심을 둘러 앉아 먹으면서 자연과 벗하면서 오랫만에 여유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캠프장 밤밭에서 알토란 같은 밤을 줍는 기쁨에 허리 아픈 줄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한 번 허리를 구부리면 10여개 이상의 알밤을 봉지에 담으니까요. 두 시간 정도 지나니 모은 양이 엄청났어요. 대략 두 말 정도. "탐스런 이 알밤을 어떻게 할까요?" 귀가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니 답이 저절로 나오네요. 바로 아래 여동생(부부교사)네 들려서 한 봉지 내려 놓고. 여동생은 답례로 강화에서 가져온 감자 한 봉지를 건네네요. 10년 전 S중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신 A교장선생님(퇴직금 이자로 장학금 운영)댁을 방문하여 한 봉지 내려 놓고. 오늘 가장 많이 애쓴 누나(지역교육청 근무)가 두 봉지 가져가고. 누나도 출근하면 직원들과 알밤을 나누어 먹으며 가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배분 계획이 이어집니다. 이웃 사촌인 아파트 바로 옆집에 한 봉지, 같은 아파트의 L교장선생님(B초교에서 정년퇴직/청소년 단체 활동을 함께 함), P교장선생님(J고 교장/S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같이 근무). 그리고 우리 학교 교직원. 언제 삶을까? 출근 하루 전날로 날짜도 정했습니다. 흔히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을을 나눔의 계절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선생님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지 못해 늘 안타까워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올바른 생활습관, 인생관, 가치관, 삶의 방식, 언어, 행동까지... 교육에 쏟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는 리포터로서 이 알밤을 한교닷컴 애독자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찐 알밤을 먹으면서 밤따기, 밤까기, 밤줍기의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의 교육을 다시한 번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토실토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이죠.
컴퓨터 게임을 하는 태국 중학생의 17% 가까이가 '중독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콕 라마티보디 병원의 시리차이 헝-상우언시 박사가 최근 14∼15세 중학생 5천5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가 일주일에 나흘간, 한번에 3∼5시간 씩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간 네이션지가 20일 보도했다. 시리차이 박사는 또 응답자의 17%가 컴퓨터 게임 '중독자'로 분류됐으며 이들 중에는 휴일에 밤을 꼬박 지새면서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컴퓨터 게임 중독자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며 1997∼2003년 해외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공격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 범법자들의 경우 폭력을 소재로 한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컴퓨터 게임 중독과 마약 중독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점이 발견된다며 "이 두가지 중독은 사람의 뇌 기능에 비슷한 영향을 주는데 중독자들의 경우 이성(理性) 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 게임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모두 처음에는 기분이 무척 좋지만 결국 건강이 나빠지는데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 게임 중독자들도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마약 중독 치료 처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부산시 교육청과 KT부산본부가 22일 오전 부산시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U-스쿨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U-스쿨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부산시 교육청과 KT는 유비쿼터스 기반 학교인 U-스쿨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학교 운영에 들어간다. U-스쿨 모델학교에는 이동 중에도 학습이 가능한 U-러닝, 온라인 콘텐츠의 자동예약 방송, 신체발육 측정과 같은 기초건강 관리가 가능한 U-보건실, 온라인 시간표와 전자게시판 등의 U-게시판, 무선인터넷(Nespot) 및 KT-MOS 기반의 학교시설 관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전파식별) 기반의 U-Smart 카드 솔루션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부산시 교육청과 KT는 부산시의 U-City 프로젝트의 시작 시점인 2004년 12월 협의를 시작해 지난 6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 박람회'에 가시화된 U-스쿨 모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U-스쿨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미래형 학교 구축사업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한 우리 나라 최초의 시도"라며 "U-스쿨 모델학교 구축을 계기로 '안전한.쾌적한.편리한 학교'라는 부산교육의 목표에 한발짝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 유비쿼터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줄임말로 ,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온라인 네트워크상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환경 또는 공간을 의미한다.
교원 정년인 62세를 넘었음에도 재직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사학 설립자 본인이거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열린우리당)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정년 초과 사학교장 97명의 평균 연령은 69.7세였으며, 정년 후 평균 교장 재직기간은 4.5년, 평균 연봉은 7천만원 가량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7명이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연 평균 58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돈이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들에게 지급됐다. 이들 정년 초과 사학교장 중 사학 설립자는 46명이었으며, 설립자의 자녀가 14명, 배우자가 12명, 동생이 2명, 아버지가 1명 등을 차지해 사학 설립자 또는 친.인척이 80%에 가까운 75명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사학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법에 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학법인의 정관규정이 '설립자 교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설립자를 예우하려는 제도가 일부 사학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을 위해 정년 초과 후의 지나친 교장 재임기간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 이수능력 부족 등을 걱정해 자녀를 초등학교에 늦게 보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취학 아동의 숫자도 매년 늘고 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화갑(韓和甲.민주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수는 전체 취학대상 아동 62만4천511명의 9%인 5만7천346명이었다. 이는 2002년 4만6천253명, 2003년 4만9천163명, 2004년 5만6천371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반영한 수치다. 초등학교 미취학 사유는 발육 부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질병 및 장애, 해외 출국, 연락 두절, 가정 사정 등이 뒤를 따랐다. 한 대표는 "발육부진이 초등학교 미취학의 가장 큰 원인인 이유는 많은 학부모가 학업능력 저하를 걱정해 취학을 미루기 때문"이라며 실제로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의 증가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 저하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취학 연기 결정이 늘고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10월부터 교육청 방문없이도 중학교 전입학 수속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 공정택)은 20일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학교 전입학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지 않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구비서류를 지역교육청으로 모사전송하고 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전입할 학교를 배정받아 재학 중인 학교에서 곧바로 전입학 수속을 하면 된다. 현재는 민원인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지역교육청을 방문, 전입할 학교를 배정받은 후 다시 재학 중인 학교에 가서 전입학 수속을 해야했다.
명문 도쿄대가 1877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도쿄대는 오는 24일 삿포로시를 시작으로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센다이, 도쿄 등 10월말까지 총 6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부학장 등 대학간부가 기조강연한 뒤 입시담당 직원이 학교 홍보를 한다. 또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교 안내 책자를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쿄대가 입학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수험생 감소와 학력저하 영향 등으로 종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좋은 학생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갔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자체조사 결과 요즘 도쿄대 신입생들은 새롭고 어려운 것에의 도전을 피하는 경향이 확인됐으며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도권 출신(2003년 55%)과 사립 중.고교 일관교 출신(47%)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도쿄대가 이런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입학 설명회를 주로 지방을 돌며 개최키로 했다. 수도권 편중을 극복하고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쿄대의 움직임에 다른 대학들은 "도쿄대가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도쿄대는 홋카이도대학과 도후쿠대학 등 지방 11개 명문대학 등에 설명회 참가를 요청하고 이해를 구했다. 또 총 6차례의 설명회 중 3차례는 이들 대학 관계자에게 기조강연을 부탁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일류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도쿄대에 합격해도 다른 대학 의학부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도쿄대가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韓국·검정 모두 ‘독도와 동일한 비중’ 으로 서술 ‘고토회복’ 환상보다 ‘조선족’등 현실 대처 필요 中‘간도(문제)는 없다’고 생각, 교과서 서술 안 해 ‘연길지역 침탈위해 간도문제 날조’시각 지배적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작년 7월,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간도 되찾기를 내세운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발족했다. 9월에는 여야 의원 59명이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간도 되찾기를 외치는 목소리가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 해방 이후 최초로 간도문제가 국민적 이슈로 떠올랐다.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만주와 연해주를 포괄하는 저 넓은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중국의 역사 왜곡을 일거에 뒤집는 후련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한·중 양국이 ‘역사문제로 인하여 한중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 문제가 된 고구려사 부분을 삭제하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는 점차 수그러들면서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꾸준히 간도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는 9월 4일,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9월 4일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간도의 날’을 선포했다.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즉 ‘(1)간도는 단군조선 이래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지배한 땅이고, 17세기부터 무주지(無主地)로 남아 있던 땅을 19세기 후반 우리 민족이 개간하고 거주해 왔다. (2)백두산정계비의 ‘토문(土門)’이 쑹화 강이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나아가 무주지로 남아 있던 땅 전체가 우리 영토다. (3)아무런 권한도 없는 일본이 강제로 강탈한 외교권을 빌미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은 무효다.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사대주의적이고 미온적”이며 “불법적인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를 지나(支那:중국)에 정식 통보하고, 동북공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간도의 날 선언문)고 주장한다.‘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은 중국에 정식으로 간도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정부를 강력 비난하지만, 실은 정부도 역사교과서를 통해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해 왔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간도를 독도와 나란히 배치하고 독도와 동일한 비중으로 간도를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독립협회, 대한제국, 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등의 주권수호운동을 나열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항목을 두어 간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의하면 조선 숙종 이후 간도는 우리의 영토였으며, 간도협약으로 청에 넘어 갔다. 즉 고구려, 발해의 땅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간도는 “조선 숙종 때 조선과 청은 국경선을 정하면서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고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239쪽)으며, 19세기 말 이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던 간도를 일본은 안동과 봉천 간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게 넘겨주었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 제시하는 간도의 범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단지 병자호란 이후 청과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간도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 부분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면서 간도에 관한 서술은 배치와 내용 면에서 강화됐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검정 6종)에서는 ‘근대 사회의 전개’라는 장 속에서 동학농민운동, 대한제국, 독립협회, 항일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같은 민족운동을 서술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를 별도의 항목으로 두어 간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내용은 출판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간도는 발해와 고구려의 옛 땅으로 조선 후기 이래 우리 민족의 새로운 생활 무대로 개척되었으며 (2)19세기 후반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늘어나면서 청국과 영토분쟁이 일어났으나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3)대한제국 수립 이후 간도에 관리를 파견하고 함경도 행정구역에 포함시켰으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에게 넘겨주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처럼 명시적으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도와 독도를 나란히 배치하고 간도를 독도 이상의 비중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도와 마찬가지로 간도의 영유권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종의 교과서에서 간도(의 일부)를 우리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대한제국 시기의 지도를 싣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법문사판처럼 “을사조약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을사조약을 근거로 성립된 간도협약도 무효이다”(77쪽)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간도를 청에게 넘겨주었다는 맥락이나 간도협약 관련 자료와 과제 등을 통하여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간도의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간도에 대한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중국 북경의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중국근대현대사’(상)(人民敎育出版社, 2002)에서는 아편전쟁에서 중화민국의 수립에 이르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중국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및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형성’이라는 장 아래 ‘중국변강지구의 새로운 위기와 중국·프랑스 전쟁’, ‘갑오중일전쟁’, ‘중국을 분할하는 광란’, ‘의화단운동과 8개국 연합군의 대중국침략전쟁’이라는 항목을 두어 19세기 후반 중국의 영토 위기를 서술하고 있다. ‘중국근대현대사’(상)에서는 1870년대 이후 서북·서남·동남 국경의 위기, 중프·중일전쟁 및 의화단운동 진압으로 인한 중국 분할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뿐 간도문제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중국 역사교과서에 간도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간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간도문제가 러시아와의 국경문제나 열강의 중국 분할 같이 중국의 영역을 위협할 만한 사건도 아니었고 또 간도협약으로 간도가 중국의 영토로 승인되어 국경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교과서에 수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조선과 일본이 중국의 연길지역을 침탈하기 위해 간도문제를 날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학계에 의하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은 명대(明代) 이후 중국의 고유 영토였으며,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은 두만강을 가리킨다. 19세기 말 간도 개척민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조선에서 ‘토문·두만 양강설(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쑹화 강이라는 설)’을 조작한 데서 국경분쟁이 시작됐으며,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다시 간도문제를 날조, 연길지역을 침탈하려고 시도했다. 19세기말 중국을 분할한 열강들의 세력범위를 나타낸 지도(중국역사지도책(팔년급), 중국지도출판사 2003 10쪽)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역사교과서의 인식과 ‘간도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간도를 고려하지 않는 중국 역사교과서의 인식은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모든 영토문제가 그러하듯 간도문제 역시 양 당사국의 상반된 인식과 이해관계 위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와 사료적 근거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활동해 온 장소라고 주장하거나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이 쑹화 강이라는 주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간도 영유권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간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 간도라는 것인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을 근거로 쑹화 강 이동 및 헤이룽 강 이남의 지역이 간도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제국 시기 간도관리사가 통치하였던 지역이 간도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합의된 바도 없다. 간도를 되찾자고 외치면서도 되찾아야 할 땅이 어디인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은 간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토문’이 쑹화 강의 지류라는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이미 알고 있었다.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은 불법적인 간도협약을 무효로 하고 백두산정계비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이 쑹화 강이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 내놓기만 하면 간도를 넘겨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양측의 백두산정계비 공동조사를 기초로 토문강이 쑹화 강이라는 사실을 2번이나 제시하였으나 중국 측에 의해 반박됐다. 1880년대 조·청 국경회담에서 이중하가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결국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며, 간도협약 직전 만주 침략을 노리던 일본이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물러서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토문강이 쑹화 강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는 영유권 주장이 곤란함을 보여준다. 셋째, 간도 영유권 주장은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 국경조약’을 무시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으로 간도협약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새로운 국경선을 긋기 위한 국경회담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중국은 1962년 ‘조·중 국경조약’을 체결, 백두산 천지의 중앙과 홍토우(紅土水: 두만강의 최상류)를 잇는 선을 국경선으로 확정했다. 당시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 국경선이 획정되고 지금까지 40여 년이 흘렀다. 설령 흡수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조·중 국경조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는 국제법상 복잡한 문제이겠지만,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북한의 존재나 이러한 문제는 간단히 무시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자동적으로 간도는 우리 땅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간도협약 무효’를 제기하는 것은 북방 고토 회복이라는 환상에 갇혀 현실적인 곤란과 위험에 맹목적이게 만들 뿐 아니라 영토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힐 뿐이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간도문제를 공식화하고 중국과 영토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들어 갈등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평화와 연대의 장소로서 간도(만주)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중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인 조선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처지에서서 전망을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필자소개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배성준 연구위원 다음 회는 마무리 좌담입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19일 교육부가 지난 5월 학교법인 정관작성 기준인 '정관준칙'을 폐지한 것과 관련, "정관준칙 폐지 이후 사학법인 다수가 이사 해임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정관을 변경해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의 주장은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사학 재단측이 주도하는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해임할 실질적 권한을 갖게돼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구 의원이 이날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4년제와 2년제 사립대 49곳, 사립 초.중.고 55곳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사장 취임과 이사 해임이 가능토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교육부는 정관준칙 폐지 전 사립학교법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이를 고의로 방치했다"면서 "특히 이사진의 해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요건은 정관준칙 폐지와 별도로 나중에 변경하겠다고 해놓고 이처럼 조치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졸업생 가운데 63.6%가 어문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계열 진학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이공ㆍ의학계 진학비율도 20%에 이르고 있어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대원ㆍ한영ㆍ대일ㆍ명덕ㆍ이화ㆍ서울외고 등 6개 외고를 졸업한 학생 2천175명 가운데 동일 계열인 어문 계열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36.4%인 792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인문사회계나 이공계, 의학계열 대학에 입학했거나 해외유학을 떠난 셈이다. 다른 계열 진학비율은 2003년 56.1%, 2004년 62.3%, 올해 63.6%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외고생의 대학진학자 수를 계열별로 보면 인문ㆍ사회계가 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문계가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이공계와 의학계 진학자수도 각각 299명과 111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이는 전체 졸업생중 18.9%나 되는 비중이다. 작년의 이공ㆍ의학계 진학자는 380명(15.3%)에 불과했고 2003년에는 296명(11.7%)이었다. 해외유학을 떠난 외고생은 75명으로 작년의 62명에 비해 11.3%나 급증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어문계열보다 다른 계열학과의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은 특목고내 설치학과 이외의 별도 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고내 전공외국어 이수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 지도를 통해 외고가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생이 49명인 남해안 섬마을의 작은 중학교학생 모두가 풍물패로 구성, 전통 문화 지키기에 앞장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경남 통영교육청에 따르면 통영항에서 뱃길로 1시간30분 거리인 사량도에 있는 사량중학교는 1학년 15명, 2학년 15명, 3학년 19명으로 지난 4월 풍물패를 창단,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꽹과리.징.장구.북.태평소 등 고유 악기를 연주하며 연습해 오고 있다. 학교는 또 1주일에 한번 멀리 육지에 있는 외부 강사를 초청, 전문적으로 지도하기도 한다. 풍물패는 특히 여름방학동안 스스로 학교에 나와 흥겨운 장단에 맞춰 풍물소리의 진원지를 찾듯 율동과 함께 악기 연주를 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사량도 하도에 사는 24명 절반의 학생들은 배를 타고 상도에 있는 학교에까지 와 풍물놀이 연습에 몰입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다. 풍물패는 학교 운동장에서 오방진 등의 신나는 가락에 맞춰 '乙'자 모양으로 지그재그로 오가며 연주하는 을자진, 둥근 방울 모양 3개를 그리며 노니는 삼방울진 등 12진법의 전통 놀이문화를 배우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프로 풍물패에 못지 않은 상당한 실력을 갖춰 지역 행사 주최측으로 부터 초청 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올들어서만도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대회, 면민체육대회, 해수욕장 개장 축제 등 크고 작은 마을 행사에 10여차례나 초청받아 주민들에게 전통 공연을 선보였다. 오는 30일에는 마산에서 열리는 장애인학생체육대회에서 장애인과 하나가 되는 공연을 갖기로 했다. 면적이 26.92㎢이고 상.하도로 나뉜 사량도에는 960여가구 2천200여명이 살고 있다. 상쇠로 풍물패를 이끄는 송이랑(15.여.3년)양은 "꽹과리를 치는 등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른 친구들도 매우 재미있어 하며 전교생이 풍물놀이를 통해 가족 형제처럼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윤선(50.여.음악 담당) 지도교사는 "실력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국악 등 전통 공연을 보여 주고 싶지만 섬 여건상 어려워 아쉽다"며 "학교 전통으로 후배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풍물패의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수십배까지 차이가 나 교육 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4년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2001~2004년 서울 시내 각 구청이 해당 지역교육청에 지급한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735억9천만원으로 자치구 전체 예산대비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있는 초ㆍ중ㆍ고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별 지원금 총액을 보면 강남구가 4년간 177억7천만원을 지원해 1위를 차지한 반면 금천구는 4년간 3억9천만원을 지원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원 금액이 많은 곳은 강남구에 이어 중구(62억1천만원), 송파구(54억8천만원), 양천구(45억원), 노원구(39억9천만원), 서초구(38억3천만원), 강서구(31억4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중랑구(5억5천만원), 강북구(8억9천만원), 영등포구(9억여원), 도봉구(13억5천만원), 강동구(14억1천만원), 은평구(14억3천만원), 동작구(14억4천만원) 등은 지원액이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1개 학교가 연평균 지원받은 금액은 825만원이며, 학생 1명이 지원받은 금액은 1만1천600원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지원금액을 구별로 비교해보면 강남구가 4만9천800원, 중구가 4만7천600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서초구(1만7천원), 용산구(1만4천원), 서대문구(1만3천600원), 종로구(1만3천400원), 송파구(1만2천800원), 양천구(1만2천800원) 순이었다. 반면 중랑구는 학생 1명당 연간 2천1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쳤고, 금천구(2천400원), 영등포구(4천원), 강동구(4천300원), 은평구(4천700원), 강북구(5천200원),도봉구(5천500원) 등도 보조금액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교직생활 29년차. 거쳐 간 학교만도 8곳. 그러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곳, 초임지 대지초등학교(당시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지금 용인시 죽전동). 그 당시 6학급에 학생 수 250명, 교직원 수 8명. 그 곳에서 3년간 근무. 추석날. 가족과 같이 성묘를 끝내고 곤지암으로 밤을 주으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초임지 학교를 둘러보았다. 학교의 모습이 많이도 변했다. 농촌학교에서 아파트 숲속 도시학교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그 당시 있었던 건물은 한 동 1개 교실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교사(校舍) 앞의 정원수, 운동장의 느티나무는 나이테를 더해 가며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 현재, 학생수 1143명, 30학급(유치원 1학급 포함), 교직원 수 55명. 학생수와 학급수, 교직원 수가 4-5배 정도 늘었다. 추석 연휴 공휴일이라 한적하지만 왠지 고향에 돌아온 듯 포근하기만 하다. 나를 알아 보는 사람은 없지만 학교 풍경 전체가 반가이 맞아 주는 듯하다. 불현듯 떠오르는 나와 관련된 초임지 단상(斷想) 몇 가지. 여자 배구부 지도, 운동회 때 포크댄스 지도, 사흘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숙직의 괴로움와 외로움, 학부모님이 가끔씩 챙겨 주시는 도시락과 고추조림 반찬, 용인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장상 수상, 가정방문, 날마다 잡초를 뽑는 등 학교를 정성껏 가꾸는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과 점바둑 두기 등. 교직 선배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초임지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지금 돌아보니 그 말이 맞는다. 중간 기착지는 떠오르는 기억이 많지 않지만 초임지 추억 만큼은 생생하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초임지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이 곳을 찾게 되고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본다. 초임지 학교 홈페이지에도 흔적을 남긴다. 동문 자료실과 동문 게시판에 나와 졸업생의 추억으로 사진과 글을 남겨 놓는다. 조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반갑다. 한교닷컴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도 남겨 놓았다. 이 학교 교감선생님과도 몇 차례 전화 통화도 하였다. 내 제자가 이 학교 학부모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교직생활의 토대가 된 나의 초임지 대지초등학교, 이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교육을 사랑하기에.
국회,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5년 9월 7일 인적자원개발 혁신 포럼(HRD Innovation Forum)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국가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앞으로의 대학학과개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망 자료를 소개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 전망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과학기술평가원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5년 1월부터 8월사이에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경제활동인구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에는 2004년보다 약 3백만명이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04년의 4810만명에서 2010년 4920만명, 2015년 4980만명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대망의 5000만명을 눈앞에 두게 된다. 그런데 저출산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데 2014년에 가면 여성 8명 중 7명이 15세 이상 인구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2340만명에서 연간 약 29만명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26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청년층(15-29세) 인구 비중은 2004년 21.3%에서 2015년 15.8%로 감소하고. 30-49세의 인구비중 역시 2004년 54.4%에서 2015년 49.1%로 감소하나 50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4년 24.3%에서 2015년 35.1%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을 더 많이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한국사회가 2-3만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의 추정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의 49.8%에서 2010년 51.0%, 2015년 52.4%로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비교가 되었는데 2004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0.27%씩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970만명에서 2015년 110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중 29세 미만은 전차 감소되지만 30-49세는 약간 증가하리라 예상되지만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급증할 전망이다. 이것은 남녀를 합한 전체 인구 중 청년층은 감소하지만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과 일치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청년층 인구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자수 산업 전체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2004년 2250만명(여성 940만명)에서 2015년 2560만명(여성 10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2004년 19.4%→2015년 18.3%)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취업자 수는 기계·전자계열의 성장으로 소폭 증가 전망이다. 전자, 자동차, 운송기계, 전기 등 취업자는 2015년까지 1.3∼6.2%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은 연평균 1.68% 증가세를 지속하리라 예상되는데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증가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이 증가하고 농·어업직과 판매 종사자는 감소하고 과학전문가(7.3%)와 공학전문가(5.4%) 등은 높은 증가, 농림어업 종사자는 2.8% 감소 전망이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고(2004년 30.5%→’2015년 43.7%), 여성 취업자의 비중 증가(2004년 41.5%→2015년 42.3%)할 전망이다. 신규 인력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2005∼2015년간 전문대 35만4000명, 대학 19만명, 대학원 4000명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학력별로 직업의 신규인력 수급전망을 OECD 실증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고숙련과 저숙련 및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숙련 사무직은 행정 및 경영 관리자, 과학전문가, 교육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 각종 분야 준전문가 및 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20개 직업이며 고숙련 생산직은 도소매 판매종사자, 농업 숙련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6개 직업이다. 저숙련 사무직은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6개 직업이며, 저숙련 생산직은 금속관련 종사자,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13개 직업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고숙련사무직은 68만9000명이 공급 과잉인 반면 저숙련 사무직은 29만6000명, 고숙련생산직은 6만4000명이, 저숙련생산직은 138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전문대학에서는 고숙련사무직은 58만5000명이, 저숙련사무직은 12만9000명이 공급 과잉인 반면 고숙련 생산직은 9만2000명이, 저숙련생산직은 26만9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반영한 대학의 학과 개편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분야별로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을 살펴보자. 먼저 지식기반 산업 인력은 2015년까지 지식기반산업 인력공급은 전문대졸이 연평균 1.28% 감소, 대졸은 연평균 0.68% 증가, 대학원졸은 3.14% 증가할 전망이다.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지식기반 제조업(중고위기술 및 ICT제조업) 취업자는 2005～2015년간 연평균 2.3% 증가 전망(총 50만여 명 증가)이다. 여기에서 중고위기술 및 ICT 제조업(=지식기반 제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를 포함하는 ICT제조업, 의약, 정밀기계, 화학제품, 일반기계,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저위기술제조업은 석유석탄, 고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조립금속, 기타제조업(가구제품 제외),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를 나타내며 저위기술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의류, 목제품, 지제품·인쇄출판, 가구제조업을 의미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취업자는 2005～2015년간 연평균 2.3% 증가 전망(총 140만여명 증가)이다. 다음은 석박사 고급인력의 경우 2005-2015년간 전반적으로 양적 공급은 충분하나 쓸만한 사람이 부족한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가 문제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이공계)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제어기술직, 도시계획직, 기계공학기술직, 물리학연구직 등의 직종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학분야의 석박사,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R&D 박사인력 등 일부분야는 초과수요가 예상된다. IT분야는 컴퓨터전문가 및 IT업종 관리직 등에서 석·박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2015년까지의 인력수급전망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저출산에 따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14세 이하 집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중 청년층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중장년층 인구가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고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예 : 연금, 중장년층의 건강문제 해결지원등)를 강구하여야 하겠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절실한 한국 실정에서 향후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취업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과 직업에 기초하여 대응이 되어야 하고 학과개편등이 따라야 하겠다. 산업별로는 기계·전자계열의 전자, 자동차, 운송기계, 전기,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에서 취업자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증가가 예상되는 전문직, 과학전문가, 공학전문가, 감소가 예상되는 농·어업직과 판매 종사자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수급계획이 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직업별 특징에 기초한 수급 자료를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 과잉으로 예상되는 4년제 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전문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저숙련 사무직과 공급 부족인 4년데 대학의 저숙련 사무직, 고숙련 생산직, 저숙련 생산직, 전문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저숙련 사무직 등 각 유형에 따라 다른 대학의 학과 개편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2015년까지 지식기반산업 인력공급은 전문대졸이 연평균 1.28% 감소, 대졸은 연평균 0.68% 증가, 대학원졸은 3,14%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하겠다. 여덟째, 석박사 고급인력의 경우 ‘05-’15년간 전반적으로 양적 공급은 충분하나 쓸만한 사람이 부족한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가 문제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홉째,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리라 예상되는 전기제어기술직, 도시계획직, 기계공학기술직, 물리학연구직 등의 직종, 공학분야의 석박사,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R&D 박사인력, IT분야의 컴퓨터전문가 및 IT업종 관리직 등에서 석·박사 인력에 대한 공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9개 추진전략은 (1)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2)연구개발과 기술혁신과의 연계강화 (3)미래유망산업핵심인력양성 (4)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유연화 (5)국민의 기본핵심능력 함양 (6)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혁신 (7)여성, 청소년 및 잠재인력 개발활성화 (8)교육문화복지증진 (9)사회적 신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들고 있다. 이들 계획이 인력수급 전망을 기초로 하겠지만 목표로 제시하는 2010년의 목표치가 중장기 전망과 차이가 나는 점도 있는 등(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에 55%목표치이지만 실제 2010년 전망치는 51% 수준이다) 약간의 모순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2015년까지의 가장 종합적인 자료를 가능한 빨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이를 기초로 개인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학정원 대비 교수확보율을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이 적정기준보다 지나치게 늘어나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입학정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대학정원책정기준 수립 근거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수 1명,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수 1명을 반드시 확보토록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01년부터 교수확보율을 기준대비 50∼90%로 하향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지난 2000년 이후 학과나 학부를 증설한 전국 28개 대학의 경우 교수확보율 대비 적정 입학정원이 총 4만2천47명인데도 실제 입학정원은 이보다 49% 많은 6만2천647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학 입학정원이 부풀려 책정돼 있다보니 지난해의 경우 고교졸업생이 총 59만명인데 반해 대학 입학정원은 65만명에 달하는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수확보율에 비해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교육부실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교육부에 교수확보율 대비 입학정원을 기준대로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학생수 예측 잘못으로 지난 3월 입학정원 8명으로 개교했다가 1학기 만에 폐교한 경기도 용인 청운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감에게 용인교육청 교육장과 관리국장, 관리과장 등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장교육에 따른 시간, 공간, 비용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e-포스터'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e-포스터는 전자문서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포스터 형식으로 탑재해 자연스럽게 변화혁신, 자기계발등 다양한 테마의 혁신 포스터를 접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국내와 해외 유수기업들에서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일종의 '산업심리학적 기법'이다. 시 교육청은 또한 e-포스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혁신마일리지도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주 다양한 테마의 포스터를 게시해 직원들의 흥미와 공감을 유발시킬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 직원의 혁신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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