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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알리는 호루라기가 불리기 직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 편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었던가! 상대가 먼저 줄을 놓지 않는 한 우리도 절대 줄을 놓을 순 없다. 줄다리기에서 무승부란 없다. 반드시 한 편이 좌절해야만 이기는 잔인한 게임이다. 상대가 지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한다.
간월도분교생들 2007 청랑얼 둥근세상만들기 캠프참가 - 분교생들 전국적 규모의 캠프에 참여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간월도분교생 12명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경비일체를 제공하는 초청으로 2007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2007 청랑얼 둥근세상만들기 캠프’에 전원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캠프는 도서벽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수련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특성화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자신감 및 도전정신 배양과 자연속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마련하여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 시설에서 실시되는데 캠프에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지역 분교 및 50명 미만의 학교 학생이 대상이며 초등 100명, 중등 100명 총 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비가 와도 우리 아이들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3명의분교 교사들의 이야기대로 간월분교생 12명은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친구들과 함께 마술캠프, 타자캠프, 몸치탈출캠프 등에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였는데 그 열기가 6월의 무더위를 식혀 내렸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적인 체험학습의 기회가 도서이고 분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학교들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었는데 간월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이번 ‘2007 청랑얼 둥근세상만들기 캠프’ 캠프에 분교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날 학생들과 같이 캠프에 참가한 간월도분교 김장청교사는 “분교의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선생님들과 같이 구안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 캠프에도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국립중앙소년수련원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의 개별화를 실현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획일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리포터가 재직하고 있는 서령에서는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인문 자연 집중이수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이동식 수업 실시, 다양한 제2외국어 선택, 전입생 및 특정 과목 미 이수자나 이수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과감히 받아들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예 체능 계열 선택 학생을 위한 배려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교육소비자 만족을 위한 선택중심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은 학생이 이수할 과목을 국가, 시 도 및 학교가 지정함으로써 학생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는 폐쇄적인 교육 과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의 능률도 떨어질 뿐더러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이 무시되는 단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준별 수업에 있다. 이는 기존의 획일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각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수준별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점 과 대책 수준별 수업은 위와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몇 가지 단점도 있다. 즉, 수준별 교육과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교재 연구 및 개발에 따른 과중한 업무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또한 수업은 수준별로 하고 평가는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제2외국어 이동수업 문제점과 대책 우리 학교에 개설된 제2외국어 과목으로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가 있다. 이들 과목 중 선택은 학생 개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는 학생의 선택 폭을 돕고 선택과목의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제2외국어 교과에 한해 학급을 복수로 편성하여 개설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희망을 모두 수용하기 때문에 과목 당 편성 인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과목도 있다.(예를 들면 중국어반은 44명인 경우도 생김).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흔들려 선택이 자주 바뀌는 단점도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희망 교과 조사를 한 후 학교의 실정과 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외국어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다. 그 후로도 수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여 교사 수, 교실 여건, 학급당 인원 등에 맞도록 인원 수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교과교실이 있다면 학생들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다. 또한 종래의 고정반 편성이 반별 성적 격차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학급에 교과별로 우수 학생들을 골고루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의 회화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체능대학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우리 학교는 일반계 고교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대다수가 인문·자연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중 소수의 학생들은 예·체능계를 희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3학년에는 체육, 미술, 음악과목을 개설했다. 즉, 3학년 학생들은 각자가 선택한 예체능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2학년말에 예·체능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따로 조사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학급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수단위는 각 선택 교과마다 4단위가 되도록 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각 영역의 실기지도는 본교 해당 교과 교사가 전담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무리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기타 소수 과목 선택자를 위한 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다. 특히 이 시간에 소수 선택자 교과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공 요인 우리 학교가 비록 제한적인 조건에서나마 이렇게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다양한 교과교실을 이용한 점. 둘째, 제2외국어 이동식 수업과 방과 후 학교 운영, 나아가 전입생의 중복이수와 계열 변경에 따른 특정 과목 미 이수 학생에 대한 배려. 셋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의 특기와 적성, 진로를 위한 맞춤식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 넷째,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직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는 점.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국가가 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듯 제한적인 조건에서나마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우리 교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교육청에 근무하지만 학생들을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지 않은 관계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을 세세히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늘 대전지역 지방신문에 나온 학원이 학교의 학사일정까지 조정하려고 든다는 기사를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 무슨 기사인고 하니 대부분의 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후 약 일주일에서 열흘간 여름방학까지 빈틈이 생겨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의 대성고등학교 교장이 기말고사를 치르자마자 바로 여름방학 종업식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험을 치른 후 정답에 대한 오류 검토를 위해 하루 출근을 한다는 복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교장선생님의 판단이 그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험 후 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험 후 여름방학을 바로 시작했다고 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학사계획을 발표하자 사설학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들고 있어났다고 한다. 심지어 학원에서는 타 학교 학생들과 학원 수업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학교 측에 시험 일정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니 가관이다. 거기에 일부 학생들도 방학하는 날까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며, 일부 학부모도 학원들의 움직임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성고 안중권 교장은 "학원이 사교육 수업을 이유로 학교 시험 일정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정된 대로 시험 일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시스템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성고의 새로운 시스템이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결론을 얻을 경우, 지역은 물론 전국 중고교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 교장선생님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고 여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혁신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거대한 변화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것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러한 교육혁신이 지금은 비록 찻잔속의 태풍이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에는 마오쩌둥이 말한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너른 들판을 불사르 듯 교육개혁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벌여온 교원자격 갱신제의 도입 등을 담은 일본 정부의 교육 개혁 관련 3법이 지난 20일 저녁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야당은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금후, 2007년도 안에 학습 지도 요령 변경을 향한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왕따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를 둘러싸고 비판이 잇따른 교육위원회의 개혁, 공공의 정신이나 규범 의식의 양성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에의 이행 등을 가속화 될것같다. 작년말부터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으로, 아베 신조 수상은 「전후 레짐(regime)(체제)으로부터의 탈피」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는 것으로 「교육 재생」에 연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은 지금까지의 심의에서 여야당 쌍방으로부터 요망이 강했던 교육 관련 예산이나 교직원 정수의 확충에 관해서 명확한 방침을 내 보이고 있지 않고, 지식인으로부터는 교육의 관리·통제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있다. 교원 자격 갱신제에 대하여도 실효성에의 의심이나 교원을 위축시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뿌리가 깊고, 개혁이 구체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개정된 관련 3법 가운데, 학교교육법은 의무교육의 목표로서 「공공의 정신」, 「나라와 고향 마을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조직 운영 강화 때문에 「부교장」, 「주간교사」등을 신설하고, 학교평가를 행하는 것도 결정지었다. 지방교육 행정법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부과학성 장관의 시정(是正) 지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 자격법 및 교육 공무원특례법에서는, 10년째의 자격 갱신제 도입과 30시간 이상의 갱신 강습 수강을 의무화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 사회가 정적인 곳이라 동적인 곳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는 교육부의 고육지책이 어떤 때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사이버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현장의 소리가 만족스럽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겨내고 있다. 고정화된 옛 지성인들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 메아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을 시장 경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교사들의 바른 혜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인 것 같다. 성과급과 특정직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업무에 차등을 두기가 어렵다. 무엇을 생산하는 직장도 아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 기술력을 지닌 것도 아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두고 경험을 축척시켜 미래의 자산을 만들어 가는 집단이다. 그러기에 교사 개개인의 평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느 한 교사가 자신의 독창력으로 어떤 과제를 창안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개인의 승진에 필요한 점수 획득에 지나지 않는 것이 교사들의 연구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의 노하우만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 어떤 행정적인 과제도 교사들의 집단에서는 정적인 것에 머무르고 마는 한계를 낳고 있다. 교사 개개인이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전문 지식은 그것이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에 전적으로 얽매이다 보면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뿐이다. 학생만 열심히 가르치고 개개인의 연구력에는 소홀히 한 교사가 결국 하위 등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현장 교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개개인이 우수한 성취 요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온갖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집단은 무엇보다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의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교사 개개인을 평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특정직에 속하는 집단이란 특수한 임무를 띠고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특정직에 속하는 임무는 개개인이 잘해서 뜻을 이루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 핵심을 두어 평가하는 학교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교평가제로 가는 밑거름도 될 것이요. 교장초빙제로 인해 교장의 능력을 드높이는 결과도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교사성과급은 학교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지불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드높이는데 온갖 열성을 다할 것이고 관리자 또한 학교의 위상 드높이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성과급은 교사 중심보다 학교 평가 중심으로 전환돼야 교사의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학내에서 회의를 하곤 하지만, 오히려 교사 상호간에 불신과 저주만을 만들어 내는 꼴불견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를 교사답게 교사를 전문직답게 만들어 가는 길은 개별성과급보다는 단체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교사 상호간의 이전구토를 막아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뚜렷한 차별이 없는 평가, 무엇인가 평가 근거가 막연해, 관리자의 낙점에 의해 지불되는 성과급은 고쳐야만 한다고 본다. 물론 평가를 함에 있어 이제는 각 계층의 대표들이 모여 평가를 하여 평가 결과를 두고 지불하겠지만, 그 평가의 결과물들이 평가자나 피평가자에게 올바른 판단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평가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가기 위해서는 성과급은 학교 평가제로 전환해서 지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본다.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인천전문직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시험부터 삼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는 터라 함부로 원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각 과에 지원하는 교사도 전년에 비해 훨씬 적었다. 기본 교직경력 22년에 12점, 연구점수 4점 만점에 학위점수 최고 2.5점, 파견 점수 최고 1.5점을 다 합하면 서류전형에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험은 교직실무 중심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학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다. 시험이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해에는 실무가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교육학에서 많이 출제되기도 하여 그 포인트 맞추기가 참으로 어려우나 대체로 인천은 실무 중심으로 계속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 실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시험 대비는 늘 평소에 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대비하면서 합격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수험생의 마음이다. 그러나 시험 당일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는 것은 당연지사인지 모른다. 어느 교사는 1교시 전에 우황청심환을 먹고서 마음의 떨림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인천교육전문직 시험은 1교시에 보는 객관식 문제가 참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항을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정답이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답지에 옮겨 쓰고 다음 문제로 풀어가야만 정담을 40분 동안 30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2교시 일반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써 본 교사라면 논술에는 크게 점수 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논술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청 발행 그 해 주요업무 계획서를 참고하여 풀어나가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시사 문항을 자기의 수준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출제된 사교육비 문제나 수월성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교시 장학문제에서도 기획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을 효율적으로 창안해 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누구나 기획에는 자신이 있지만 막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계획하여 써야 할지가 당황하게 된다. 시간은 부족하고 한 시간에 두 문항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은 결코 싶지 않다. 많은 연습만이 합격을 보장해 주고 많은 정보만이 합격을 이끌어 내는 비결이기도 하다. 장학사 시험은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야 이제 인천 교육전문직도 경력이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실무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시험에 대비한다고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교육학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교사의 학교 실무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은 학교 업무에 일일이 관심을 보이면서 구석구석 파묻혀 있는 학교의 실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곧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흔히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이 말은 우수한 인재가 교육자가 되어 학생지도를 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교육자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꾸준한 자기연찬은 물론 교과별 동아리별 학년별 연수를 의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적으로 전문과정인 박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재를 유능한 교사로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일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수한 회사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IMF 이후 생활에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면서 교직은 더욱 선호하는 직종이 되어 우수 인재가 교직에 대거 몰리게 되었고,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여 실익을 얻지 못하고 엄청난 재정을 퍼붓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1개 교육대학교가 있다. 대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을 하면서 실습을 해보는 교생실습은 아주 좋은 교육과정이다. 이는 학생이면서 실제로 현장 선생님으로 학생지도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나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대학교학생실습의 운영이 정책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3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평생 군인생활을 하기 위해 군인의 길을 잘 익히듯이 교육대학교도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대학교의 생활이 학생교육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2세 교육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도의 길을 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대학교 학생의 교육현장의 실습은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실현장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시도해 보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는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것인지 실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특히 교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더더욱 중요한 자리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졸업을 한 후에는 교육현장에 임용을 하게 되면 교내장학이 있기는 하지만 교원상호간의 인격적인 문제로 장학지도를 교육실습 때처럼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에서 교생실습은 2학년은 참관실습 1주, 3학년은 수업실습 3주, 4학년은 종합실습 5주를 하게 되어 1년 동안 9주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는 교생실습을 위해 1년 동안 수업공개를 최소한 4회 이상 하여야 하며, 실습기간 동안 교생과 함께 학급경영과 수업공개 및 지도로 여간 바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과연수, 생활지도, 학급업무 및 실무지도, 교수-학습 지도 개선을 위한 연찬회 등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 교생실습 때에는 시범수업을 하여야 하고 교생지도를 위해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협의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지도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 ․ 도 지정 연구점수로 밖에 환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모든 학교가 대용부설학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경력이 불과 채 5년도 되지 않은 교사들도 교생지도의 선생님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경력이 일전한 교생지도 교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불안한 마음을 항상 떨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전에 학급경영 및 교수 ․ 학습 개선에 대한 연수도 충분히 하고 수업공개도 해 가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것이다.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박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든지,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그 보다도 더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방편으로 대용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교육부지정 점수로 상향함으로써 우수한 교사들이 대용부설학교에 응모하여 교생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생실습 과정 중에 철저한 지도는 평생 교육에 종사하는 교생들에게는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것이며,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에게도 시행착오 없이 훌륭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교생실습 때 지도담임선생님의 학급경영과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는 교사생활 전반에 걸쳐 표본이 되는 경우를 익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대용부설초등학교의 연구학교 부가 점수가 교육부지정 점수인 때가 있었다. 그때에는 대용부설학교에 경력이 많은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모여서 우수 집단으로 교생실습이 잘 이루어 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승진을 하기위해 다중의 이기주의적인 논리에 밀려 이제는 시 ․ 도 지정에 해당하는 점수로 부여받게 되면서 대부분의 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편하고 쉽게 연구학교 점수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어느 누가 편하면서도 쉽게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대용부설학교를 선호한다는 말인가. 결국 제대로 교생실습을 받지 않고 임용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착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시행착오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인가. 이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 없이 우수한 지도력으로 학생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우수교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교육 정책입안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단지 구호로만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한국교총 공식 지정여행사인 한교투어(www.hgngyotour.com)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개발, 출시한 ‘백두산-고구려 문화탐방’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교투어의 이번 문화탐방 상품은 지난달 29일 신규 취항한 단동항공 이용, 저렴한 비용과 빠른 시간에 백두산 등반과 고구려 역사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 전문가들은 “현지 기상상황을 고려하면 7~8월이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최적기”라고 밝혔다. 문의=1588-2606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6개 사립대가 최근 대입전형 논란에 대해 21일 "학생부 반영비율은 합리적 기대치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올해 학생부 실질반영률 50% 확대 적용'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학생부 무력화' 논란이 시작된 이후 6개 사립대가 공동으로 공식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6개 사립대는 이날 각 학교 입학처장 명의로 '2008학년도 입학전형안 논란에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각 대학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가장 기본적 과제로서 학생선발 방식을 포함하는 대학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내신 4등급 이상을 만점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화여대는 공동 입장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6개 사립대는 이같은 입장을 이날 교육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학년도 정시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등급 간 차등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그러나 반영비율 증가가 수험생의 합리적 기대치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교육현장의 안정성 및 예견가능성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전형제도를 통해 학생부, 수능, 논술 등의 요소가 균형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2008학년도 수시전형은 내신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정시전형은 수능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전형방식을 검토해 왔다"며 "이것은 개개인의 장점 및 실질적 학력차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라는 2008 대입 원칙은 최대한 따르겠지만 당장 올해 실질반영률을 50%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할 경우 매우 큰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학생부 반영비율의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순 없다. 대학별로 안이 마련되면 학생부 반영비율 등을 공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1일 전북교육위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교육위원회 부의장 진교중(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진씨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고 선거 과정 자체도 매우 교육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는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감추려고 애매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 역시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보기 어려워 당선무효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작년 7월31일 실시된 전북교육위원 선거에 앞서 같은 해 5월 말 학교운영위원들이 식사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 찾아가 자신의 성장과정 등을 얘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을 만나 학교 통폐합이나 내 성장 과정에 대해 말한 것 밖에 없는데 그게 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동구 송림2동에 위치한 인천서흥초등학교(교장 강태준)에서는 6.20일 오후 초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초ㆍ중학교 연계교육을 위한 수업공개로, 인근 동산중학교 교사 42명을 초청 6학년 4학급에 대한 수업을 공개했다. 인천서흥초등학교와 동산중학교는 학기초 초ㆍ중학교 연계 교육을 위한 수업공개를 하기로 의견을 교환한 후 지난 6.5일 동산중학교에서 실시한 사회과 수업공개에 학교장을 비롯한 6학년 담임교사 등 6명이 수업 참관한바 있다. 인천서흥초등학교 강태준 교장은 초ㆍ중학교 교사들이 수업공개를 통하여 수업방법과 내용 그리고 학교생활을 서로 이해함으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교육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역의 다른 중학교와도 협의를 통하여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8대 교육부 차관으로 서남수(55) 서울시부교육감이 21일 오후 3시 취임한다. ▲학력=서울고, 서울대 철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교육학 석사, 동국대 교육학 박사 ▲경력=서울대 연구진흥과장, 교육부 과학교육과장, 대학학무과장, 교육정책총괄과장, 대학교육정책관, 교육정책기획관, 경기도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교육부 차관보. 행정고시 22회인 서 차관은 김광조 차관보,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정기 평생학습국장,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 김영식 전 차관 등과 동기다.
2008년 입시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서울.경인지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가 '내신실질반영비율 소폭확대, 교육부 내신 50% 반영안 철회'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경인지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24일 모임을 갖고 20008년 입시 내신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회원 대학들의 추인을 받아 다음주 안으로 최종 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 대학별 내신실질반영비율 전년대비 소폭 확대 ▲ 교육부 내신실질반영비율 50% 반영안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대학들은 현행 내신반영비율이 대학별로 편차가 큰 만큼 일괄적으로 반영비율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각 대학이 전년도 입시에서 채택한 내신반영비율에서 일정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가 이날 '내신반영비율 50% 고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입학처장 협의회는 "지금은 대학들이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할 때인 만큼 교육부와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당장 내신반영비율 50% 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 문흥안 부회장은 "지금은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2008년 입시안을 조속히 확정해 수험생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대학들도 내신반영비율을 확대할 뜻이 있는 만큼 교육부도 50% 반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신 무시'로 직격탄을 맞은 소수 상위권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침 자체에 큰 반감을 품고 있어 24일 회의에서 이들 대학을 포함한 건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위권대 입학처장은 "우리가 그쪽에 해달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건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월말까지 결정하라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며 "언론을 통해서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만나서 건의가 아닌 '입장표명'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 간에 빚어진 갈등이 국회로 전이됐다. 교육부는 21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 50% 기준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신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내신 실질 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며 “고교 간 학력격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원칙과 법치 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부가 당초 방침은 고수하되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몇몇 대학들이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것은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자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책무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오늘의 갈등은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 반영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학생들은 수능, 내신,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었음에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실질 반영률을 높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내신 실질반영률을 대학의 행, 재정 지원과 연계하려는 것은, 학문과 국가발전의 전략적 토대가 되는 연구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교원 4단체가 20~21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두고 워크숍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달 16일까지 각 단체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교원 4단체는, 정부가 성과 상여금 기준 금액을 본봉의 80%에서 100% 늘리고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2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1안은 올해는 차등 지급 폭을 지난해와 같은 2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5%씩, 2013년에는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올해 ▲A등급(상위 30%) 교사는 236만 2910원 ▲B등급(30~70%)은 214만 8100원 ▲C등급(하위 30%)은 193만 3290원을 받아, A~C 등급 간 최고 42만 9620원 차이난다. 성과금 기준금액이 100%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는 차액이 16만원이었다. 교원 단체들은 차등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다. 2안은, 올해는 차등 폭을 30%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의 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교육부는 경력 위주의 차등 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가지 분야 중 기관별로 3가지 이상 선택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내달 말이나 8월 초 경 교육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총은 차등 지급률 20%를 유지하고 차등지급기준은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교총,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총간의 교섭활동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공가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이 11일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총)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돼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그러나 단체교섭이나 교섭협의가 아닌 교원노조 자체 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 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4월 체결된 교총-교육부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따른 것이다.
대구서부교육청 북2지구 초등현장장학협의회(회장 한성호․동평초 교장)는 20일 동평초에서 협의회 소속 학교장, 교감 및 혁신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자발적인 혁신 토대 구축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구암초․매천초․북부초 등 3개 학교의 혁신과제가 우수사례로 공개됐다. 이날 구암초(교장 전기형)는 ‘칭찬릴레이를 통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례를 소개했다.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임을 강조하고, 칭찬의 생활화를 통해 친밀감을 높여 나감으로써 즐겁고 화목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매천초(교장 김정식)는 ‘PCK 개발을 위한 수업장학 실시로 자신만만한 교실 가꾸기’를 혁신과제로 소개했다. 교실수업의 성패는 교사의 수업력에 달려 있으므로 교사의 수업력 향상을 위하여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개발과 수업장학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부초(교장 신호성)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교교육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부모가 함께하는 북부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기관에 납입된 교육비를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4.6%, 사적재원은 2.9%에 달하고 있다.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소요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관에 사용되는 교육비 총액 중 민간부담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각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인 0.7%와 비교할 때 4배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할 때 같은 GDP의 7.5%라도 미국이 공공재원 부담이 5.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재원은 4.6%에 머무르고 있다. 이때의 민간재원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납부되는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채워주어야 하는 재원의 부족분을 사적인 영역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체 7.5%의 교육재원은 공공재원에서 모두 부담해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 교육재원을 증대해야할 뿐 아니라 재정부담의 주체를 민간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2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교로 투입되고 있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학생 1인당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7.5%를 소요하고 있음에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평균인 6,827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의 비교는 각 나라의 GDP 규모에 따른 재원의 절대량이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서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재원투자는 절대적인 양으로는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사교육비 또한 적잖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간 2,856,5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 나타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공교육비 내에서 민간재원이 1/3이 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민간재원의 양은 더 늘어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국민의 교육적 열망에 따른 교육수요에 비견해 절대적 측면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원의 배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교육적 열망을 채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재원이 개인의 사교육비 투자를 낳고 있으며, 이런 개인의 사교육비는 국가의 교육재원 투자와 중복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배분 전략의 발상 전환, win-win 게임=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원이 충분히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원의 확대를 통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재원배분의 효율화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배분 구조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처럼 교육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복투자로 비효율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공교육비의 중복투자로 비판받는 zero-sum의 교육재정 배분 전략을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사적영역에서 과도하게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적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의 확대를 위한 교육배분 전략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립학교 자율화를 통해 사립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을 공립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생모집, 수업료 등을 정부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사실상 준 공립학교들이며 자립형 사립고 역시 정부로부터 수업료를 규제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정배분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투자되고 있는 공공재원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학생모집과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사립학교로 향하는 공공재원을 공립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공립학교에는 보다 충분한 재원으로 공공의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학문적 기능과 관련한 공사립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정책은 학교사이에 긍정적인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유연화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은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치중되어 유치원･평생･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공교육에서 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0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이 내국세 중 19.4%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약 8000억의 교육예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의 개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초중등교육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교부금법 개정으로 증대된 예산을 각 교육단계 별로 공평하게 배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평생･초중등교육재정을 통합해 배분하되, 학생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공공재정 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중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과 그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유치원교육재정, 평생교육재정에 재정배분을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의 핵심요소인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의 통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든 나라이며 민간재정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정부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다고 인식되어 공공재정의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비견해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져왔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재정구조는 크게 공공부문지원금 1/3, 학생등록금 1/3 및 연구기부금 1/3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연구기부금의 규모는 대학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학문의 중심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산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최고의 지식을 많이 생산해내는 대학이 보다 유능한 대학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경쟁력은 연구비 수주액으로 나타나고 대학 내 우수한 연구팀은 대학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으로서의 연구개발비의 역할은 대학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차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에 있어 공공의 참여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중심 재정배분이 아닌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로 재정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공교육 체계의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이 다양화 되고 수월성 교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은 학생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안종석 외, 2006). 학생 수에 기초하여 재정배분을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유도한다면 학교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해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초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률 50% 기준을 당장 이번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올려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과 내신의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확정된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방침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데 따른 고육책으로 내부에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고교간 학력 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안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교육위원들은 "원칙과 법치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일단 고수하되 다른 방식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신 1~4등급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은 심한 면이 있지만 실질반영률을 50%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며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심한 만큼 명목 비율은 50%로 하더라도 실질 비율은 10% 안팎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대학이나 교육부 모두 과실이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대입 전형이 지금보다는 변별력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학이 이제 와서 편법으로 억지를 쓰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란"이라며 "교육부 역시 대학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당을 탈당한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등의 억지 요구를 용인할 수 없으므로 행.재정적 제재를 해서라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대학이 사전 협의해서 만든 정책을 입시를 코앞에 두고 흔들어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주고있는 쪽은 바로 대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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