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률 50% 기준을 당장 이번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올려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과 내신의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확정된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방침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데 따른 고육책으로 내부에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고교간 학력 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안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교육위원들은 "원칙과 법치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일단 고수하되 다른 방식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신 1~4등급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은 심한 면이 있지만 실질반영률을 50%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며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심한 만큼 명목 비율은 50%로 하더라도 실질 비율은 10% 안팎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대학이나 교육부 모두 과실이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대입 전형이 지금보다는 변별력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학이 이제 와서 편법으로 억지를 쓰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란"이라며 "교육부 역시 대학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당을 탈당한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등의 억지 요구를 용인할 수 없으므로 행.재정적 제재를 해서라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대학이 사전 협의해서 만든 정책을 입시를 코앞에 두고 흔들어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주고있는 쪽은 바로 대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