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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8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가파른 대립이 계속되면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7일 본고사 부활포기를 요구하며 서울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인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한 국가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평준화라는 아집에 사로 잡혀 있다"며 사실상 서울대 편을 들고 나서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리전이 전개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서울대 노선'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또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간섭,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지만 대학자율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이 아니다. 입시제도 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해주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대학인만큼,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의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 제한 논란을 먼저 차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과외 등 사교육 지출이 우려되고,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게 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서울대 입시제도가 다른 대학의 입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도 "서울대는 아직 (세부 입시안이) 정해진게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미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고, 과외 수요도 6배나 늘었다"면서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운찬 총장이 그만 둬야 공교육이 산다"며 정운찬 총장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서울대 안은 (정부의 본고사 부활금지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술에 다양하게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적 평준화라는 화석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오기를 부려 서울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면서 "선진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고, 한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당정은 서울대가 통합교과서 논술고사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10일동안 잠잠하다가 대통령의 교시 한마디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국가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대가 인재를 키우겠다는 데 진지한 토론보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등 간섭을 해서 자율성을 해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어떤 게 논술고사이고 어떤 게 본고사인가" 여당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서울대가 실시하려는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며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서울대 등 대학측은 본고사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고 서울대도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논란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고사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제시가 쉽지 않아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당ㆍ정ㆍ청(黨政靑), 학부모단체 "본고사는 안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고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불어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는 게 그 이유. 아울러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러나 서울대가 10월께 논술고사 출제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다 이미 상당수 대학이 몇년 전부터 통합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서울대가 도입하려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ㆍ교원단체로 구성된 '본고사 부활 저지 및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공대위'도 그동안 "서울대 등의 본고사 부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고교에서 가르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고교수업을 충실하게 들은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만큼 '본고사'라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교육부도 국ㆍ영ㆍ수 위주 지필고사 이외의 논술고사는 허용하지만 본고사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 서울대 등 "본고사는 안한다. 그러나 통합형 논술고사는 실시한다" = 서울대는 지난달 27일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시모집에서 학생부와 '통합형 논술고사' 등을 반영해 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인문ㆍ자연계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는 '고교교육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 형태의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능력을 측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께 논술고사 출제 방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예시 문항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가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한 뒤 서울 주요 사립대가 잇따라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대 등 각 대학은 학생ㆍ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통합형 논술고사' 등 입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에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학이 그동안 시행해온 논술고사가 실질적으로는 본고사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대학측도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교육부ㆍ서울대 "소나기 피하자" = 3불(不)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나 '논술고사냐 본고사냐'에 대한 지침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던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모아 늦어도 8월 말까지 교육부가 허용하는 논술고사와 금지하는 본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서울대 본부장도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교과 수업을 충실히 듣고 독서로 기본소양을 쌓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식으로 출제할 것이다.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서이력철ㆍ봉사활동ㆍ출석 등이 충실히 기록될 경우 학업 관련 수상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그러면 학생부 반영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이번 논란을 통해 서울대가 실시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이건 아니건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본고사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서울대의 논술고사 출제 방침 및 예시 문항이 제시되는 9~10월까지는 본고사 논란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은 7일 교총회관에서 최우수 원격교육연수원 평가기념 경품추첨행사 1등 당첨자인 장미숙 용인 청곡초 교사에게 NF 소나타 승용차를 시상했다. 박남화 정책연구소장으로부터 열쇠를 전달받은 장 교사는 “좋은 연수를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데 승용차까지 받게 돼 더욱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장 교사는 또 “교총회원인 교장 선생님이하 모든 선생님(31명)들의 기를 받아서 행운이 돌아온 것 같다”며 功(?)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중.장기 학교발전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자 서울대가 입학사정 분석 자료를 공개해가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는 7일 기자회견장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방향에 대한 보완 설명'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실제 자료를 보면 특목고 출신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의 주장을 전형 유형별로 살펴본다. ◇ 지역균형선발전형 = 서울대는 2005학년도에 도입된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2008학년도에 이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수는 2004년 656개에서 2005년 614개로 줄어들었으나 지역균형선발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합격자 배출 고교 수는 775개에서 813개로 오히려 늘었다. 즉 지역균형선발이 없었다면 42개교가 줄어들었을텐데 지역균형선발이 도입돼 오히려 38개교가 늘어났다는 것이 서울대의 설명이다. 2005학년도 모집인원 659명 중 특목고생은 인문대 어문계열과 사범대 어문계열에 진학한 지방 외고생 2명에 불과했다. ◇ 특기자전형 = 2005학년도 특기자전형 선발 인원 413명 중 일반고 출신이 52.1%, 외국어고 출신이 5.8%, 과학고 출신이 27.6%, 예술고 출신이 10.2%로 나타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특목고 싹쓸이'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서울대는 전망하고 있다. 또 과학고 출신 특기자전형 합격자 114명 중에도 자연대와 공대가 94명이어서 과학고 출신의 이공계 학과 진학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서울대의 해명이다. 이종섭 본부장은 "특기자전형 모집 인원이 늘어나지만 모든 모집단위가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인문계열과 의예과의 특기자 모집인원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주로 자연대와 공대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 정시모집 = 서울대에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목고 학생에 비해 논술과 심층면접에서 불리하지도 않다고 서울대는 주장하고 있다. 2005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중 일반고 출신이 1천943명으로 82.7%였으며 외국어고는 7.3%, 과학고는 1.2%였다. 또 인기학과인 법대나 의예과의 경우 1ㆍ2단계를 통과한 일반고 출신과 특목고 출신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심층면접과 논술이 시행되는 2단계에서 오히려 일반고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정시모집 논술 강화에 따라 학생부의 실질적 비중이 낮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이 본부장은 "200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9등급화되므로 지금 현 비중대로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변별력이 높아져) 내신의 실질 반영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논술과 내신의 비중을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 맹형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가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주최로 열리는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부여된 학교인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국가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자립형공립학교는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산업체 등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도 운영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 등은 이들 단체나 법인이 마련한 학교헌장을 인가하는 협약을 통해 학교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립형공립학교의 경우, 다른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상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했다. 수업료는 여타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하되 지자체 등 학교헌장 인가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장 인가기관은 학교운영자와 5년 이하 기간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해 협약연장을 결정하되, 운영 실적이 미미할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은 “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급기관에서 벗어나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이명학 성균관대 교수)는 9일 성신여대 수정관에서 '왜 한문교육을 강화해야 하는가?-한자 및 한문 원전인용 오류문제'라는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이명학 성균관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한자병기 실태와 문제점'(진인섭 대성고),'국어사전 한자어 및 워드프로세서 '한글'의 한자관련 오류문제'(이군선 고려대) 등 1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명학 한문교육학회 회장은 미리 배포한 기조발표문 '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어휘 중 약 60%가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한자와 한글은 서로 대척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한자어는 표기수단이 한자일 뿐 우리말이고 우리 글"이라며 한자교육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이군선 고려대 연구교수는 발표문에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 이희승 편 '민중국어대사전'에 실린 한자 표기의 오류들을 지적한다. 이 교수는 우리말큰사전이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를 '同音異議語'로 잘못 표기해놓았고, 세 사전 모두 '今時初聞'으로 잘못 표기해놓은 '금시초문'의 한자표기는 '今始初聞'이라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지고지순'(至高至純)의 '至純'이 '至順'으로, '부정부패'(不正腐敗)의 '不正'이 '不淨'으로 잘못 표기된 사례를 지적한다. 백광호 파주공고 교사는 발표문에서 CF와 드라마, 신문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곳에서 흔히 잘못 쓰이는 한자 오류들을 지적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통신.신문.방송 등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서울대 2008학년 입시안 '본고사 부활' 논란과 관련, "대학입시에서 대학입장도 중요하지만, 대학입장때문에 고교 공교육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습열풍, 과외열풍이 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가 꼭 부활되야 하느냐. 대학이 한줄 세워놓고 일등부터 끊어가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학에 권하고 싶은 것은 1천분의 1 수재를 꼭 뽑으려 하지 말고 1백분의 1수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잘하라는 것이며, 최고의 기술을 뽑는 대학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이 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간섭,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지만, 대학자율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이 아니다. 입시제도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해주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8년 입시안은 아쉽기는 하지만 대학 선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줄세우기, 서열화 정책이 아니라 다양화 정책, 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통해 각기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대학이 혁신하면 이 제도만으로도 세계최고 수준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고교 교육과 관련, 노 대통령은 "창의력 교육, 건강한 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몇 가지 예외적인 교육으로 영재교육, 최고의 인물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음악 선생님인 교직 5년차의 진(秦) 선생님. 수업도 열심히 하고 학급 관리도 잘하고 흠 잡을 곳 없는 3학년 담임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이 오늘 아침, 학생들로부터 하도 어이 없는 일을 당해 학교 홈페이지 학생 자유게시판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교감인 내가 읽어 보아도 씁쓸한 마음 그지없다. 그러나 학생 탓만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을 방기(放棄)할 수는 없다. 교육자의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 “진 선생님! 힘내세요. 여러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 잘못 나가는 우리 제자들 바로 잡읍시다. 교감도 함께 힘이 되겠습니다.” 진 선생님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3학년 장구수업을 하려보니 장구가 부족하여 다른 곳에서 장구를 6대 빌려 차에 싣고 아침에 학교에 왔습니다. 모두 들고 4층까지 올라갈 수 없어 학생들의 도움을 빌리고자 교문 쪽으로 나갔죠. 때마침 열댓 명의 2학년 남학생들이 들어오길래 5명만 선생님을 좀 도와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획 돌리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하여 한 번 더 불렀지만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고 모두 도망가더군요. 뒤에 들어오던 1학년 남학생과 몇몇 여학생을 불러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아침부터 기분이 참 씁쓸하더군요. 문득 저의 학창생활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의 심부름을 서로 하고 싶어하던 그 때.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신다는 것은 곧 나에 대한 선생님의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선생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면 신나했고 오히려 어떤 학생만 계속 심부름을 시키시면 '선생님은 쟤만 이뻐한다'며 투덜거렸던 그 때. 그런데 몇 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선생님이 불러도 혹시 뭐라도 시킬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학생들을 보며 과연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교사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혼자 숙제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기초학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읽기, 쓰기, 기초수학의 기초학습부진아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 부진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농간 기초학력 격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0월 기초학습부진아의 체계적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전국 초등 3년생의 3%인 2만 3309명을 대상으로 ‘2004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사에게 칭찬을 ‘항상 듣는다’는 학생과 ‘전혀 들은 적 없다’는 학생의 점수 차는 읽기 11.18점, 쓰기 11.61점, 기초수학 8.31점이었다. 숙제의 경우 ‘혼자서 하는 학생’이 ‘숙제를 안 하는 학생’보다 읽기 7.53점, 쓰기 9.19점, 기초수학 6.45점 차이가 났다. 또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는 학생과 ‘재미없다’는 학생의 평균성적은 읽기 2.81점, 쓰기 2.78점, 기초수학 1.22점, 그리고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하는 학생’과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은 읽기 4.33점, 쓰기 4.55점, 기초수학 2.40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부진학습 비율은 읽기 대도시(2.71%), 중·소도시(2.80%), 읍·면(3.87%), 쓰기도 대도시(2.59), 중·소도시(2.51%), 읍·면(4.19%), 기초수학 역시 대도시(4.25%), 중·소도시(4.19%), 읍·면(7.60%)로 읍·면지역이 기초학습 부진아가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도·농간의 기초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이버 가정학습 등 e-러닝 체제를 구축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수준별 보충학습 강사비 지원 △방학 중 보충학습운영 △초등 저학년 ‘방과 후 교실’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읍·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전, 도약’을 캐치프레이즈로 지난해 11월 한시기구로 출범한 한국교총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희․서울 잠실고 교사)가 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분과별 공과를 짚는 마무리 회의를 끝으로 해산했다. 이원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과정상 여러 어려운 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교총발전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조직인사들과 공유해 그중 여러 가지를 얻어낸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총평했다. 특위 위원 40여명은 △조직(분과위원장 고범수․강원 횡성고 교장) △정책(하윤수․부산교대 교수) △중점교육․복지(김운념․충북 율량초 교사) △언론홍보(김선오․경기 고천초 교장) 혁신분과로 나뉘어 4개월 간 머리를 맞댄 결과, 올 3월초 ‘혁신방안보고서’를 성안했고 이 중 많은 부분이 정관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됐다. 특히 시험부정 등으로 실추된 교권 확립을 위해 교총이 강력한 조직윤리특위를 구성, 시도교총과 기간조직에 대해 징계권을 부여함으로써 내부단속에 나선 것은 큰 변화다. 또 낡은 사도헌장․강령을 뜯어고쳐 간결하고 실천적인 ‘교직윤리헌장’을 제정하는 데도 특위의 요구와 참여에 의해 가능했다. 이밖에도 현장 교원을 복수대변인으로 위촉하고 한국교육신문의 한글 제자 변경과 12면 증면 발행의 가시적인 추진은 특위의 성과로 꼽힌다. 특위 두영택(서울 남성중 교사) 위원은 “시도의 반대 시각도 있었지만 중앙이 시도 감독권 및 검사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있다”고 말했다. 또 이희두(충남 논산여상 교장) 고문은 “시도 회장들도 변하고 있고 시간이 경과되면 좋은 방향으로 혁신과제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윤종건 회장은 “혁신특위의 결과물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시작하는 마음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주부터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입시ㆍ보습학원의 불법ㆍ탈법 운영 사례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학원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수강생 유치를 위해 과당 경쟁하면서 과장광고, 수강료 과다 책정, 교습과정 편법 운영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교습소 불법 강사 채용 ▲무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소 운영 ▲수강료 과다 책정 및 과장광고 행위 등이다. 앞서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은 6월에도 한달간 기말고사를 앞두고 3천241개 학원을 점검해 등록말소 27곳, 교습 정지 18곳, 경고ㆍ시정명령 722곳, 세무서 통보 19곳, 고발 50곳, 과태료 부과 59건(2천585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영국정부가 무너진 공교육 재건을 위해 대안학교인 발도르프 학교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주 영국정부가 맨체스터에서 공립 초등학교 지원책으로 사립 몬테소리 학교들과 제휴하기로 한데 이어 이날은 헤리퍼드셔에서 발도르프 학교운동과 손을 잡는다는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꽉 짜인 교과과정과 시험 성적표를 위주로 하는 공교육이 시험 대신 놀이와 율동을 강조하는 대안학교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양쪽의 장점이 제대로 결합해 주류 학교들에 파급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개조한 헛간이 세워져 있는 머치 듀처치에는 헤리허드 발도르프 학교가 개교해 5~16살 학생 300명을 가르치게 된다. 정부와 발도르프 학교 간의 세부 협의가 아직 남아 있으나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 과학을 배운다는 전제 하에 발도르프의 교과과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까지는 합의가 이뤄졌다. 슈타이너 발도르프 학교 협회의 실비 스클란 개발국장은 "발도르프 학교 과정은 치료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혜택받지 못한 어린이들과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교육부의 의뢰로 발도르프 학교에 대한 연구를 마친 웨스트잉글랜드 대학 교육학과의 필립 우즈 교수도 "(정부 결정은) 양면적인 교육효과가 있다"며 "경계를 가로지르는 교육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라고 밝혔다. 발도르프 학교는 독일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1919년 발도르프-아스토리아 담배공장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설립한 학교가 그 시초다. 슈타이너는 조화를 이룬 신체활동이 두뇌를 자극하며 상상력 개발이 교육의 요체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발도르프 학교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현란한 색의 플라스틱 장난감 대신 단순하고 완성되지 않은 나무토막들을 가지고 논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7살부터 14살까지 같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7살 전까지는 글읽기도 배우지 않는다. 수업은 학생들의 신체 에너지를 일깨우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이 시간에 어린 학생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콩주머니 등을 이용해 놀이를 하고 고학년 학생들은 야외에서 리코더를 불거나 영성을 일깨우는 내용의 운문을 낭송한다. 이어 학생들은 한 과목 주제를 3주 동안 파고드는 '주교과'를 2시간동안 공부하고 오후에는 미술이나 공예로 시간을 보낸다. 주교과 수업은 선생님이 주제를 말하면 학생들이 그에 대해 말하고 쓰고, 글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구식의 나무 책,걸상을 사용하지만 수업내용은 14살 학생들이 셰익스피어의 '템피스트'를 토론할 정도로 깊이가 있다. 그럼에도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발도르프 학교의 이수과정은 심도 있지만 폭넓지 못하며 과학실 등 학교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학교에는 책이나 컴퓨터도 거의 없고 학생들은 구식 연필로 글을 쓰고 커다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 이상하게 보이는 점이 많다. 그러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자신의 아이도 꼭 발도르프 학교에 보내겠다고 말하는 재학생들도 많다. 정부가 발도르프 학교를 지원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간 후 올해 발도르프 학교 참관일에는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인디펜던트는 참관한 사람들이 학생들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 집중력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후문이라 현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 경쟁할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현재 전세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읍에서 동유럽의 난민촌, 미국의 부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 900개의 발도르프 학교가 있다.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국회 교육상임위원장은 7일 "대학이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2005 전국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초청강연을 통해 "대학의 본질은 '투자' 토양에서 '자유' 공기로 숨쉬며 꽃피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는 대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운영은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고, 이 두가지 원칙에 반하는 정책은 대학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한다"며 "대학이 주도하는 개혁이 되지 않을 경우 후유증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사립대학 제도를 인정한 이상 사립대에 자율을 줘야 한다"며 "사립대도 자율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전 세계의 사립대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밖에 학생 부족 사태 해결 방안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를 들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 10만명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단속을 위해 지난 5월초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도입된 스쿨폴리스(학교경찰)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어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 예방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확대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대 경찰학과 최종술 교수는 7일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스쿨폴리스가 한달만에 160건의 상담을 하고, 29건의 폭력사건을 해결하는 등 예상외의 성과를 거뒀으나 스쿨폴리스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스쿨폴리스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시행되는 바람에 사회적 불신이 우려되는데다 전직 경찰관이 교육.예방적 역할이 큰 스쿨폴리스를 제대로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쿨폴리스의 교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스쿨폴리스를 전면 확대할 경우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라는 자격만으로는 인력충원이 어려운 만큼 안전요원 자격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홍봉선 교수도 주제발표문을 통해 "학교에 남아있는 군사.통제문화가 학교폭력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통제의 상징인 스쿨폴리스의 시행은 일본처럼 학교폭력을 음성화해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확대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홍 교수는 특히 "스쿨폴리스의 시범운영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예산절감에 기반한 또하나의 용두사미 정책이자 이것저것 섞어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스쿨폴리스로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를 투입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순수 경찰업무에 정통한 인력을 선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말까지 부산시내 7개교에서 스쿨폴리스를 시범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원칙과 출제범위, 출제방향 등은 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됐던 지난해와 같다. 정부가 지난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공언하고 지난해 본수능시험에서 나타났던 대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기출문제도 변형, 출제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본수능처럼 선택과목에서 원점수 기준 만점자가 1등급 비율(4%)은 물론 2등급(4~11%)까지 초과해 2등급이 전혀 없이 1문항을 틀린 수험생이 3등급으로 뛰는 현상 등은 가급적 없애겠다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본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많았던 점을 감안, 강도높은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EBS 수능강의 연계 및 난이도 전망 = 정강정 평가원장은 "EBS강의와의 연계방식은 지난해 본수능 및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며 "문항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수업을 충실히 듣고 EBS의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수능강의의 활용 방식은 ▲지문의 확장ㆍ축소(언어) ▲도형ㆍ삽화ㆍ그림 활용(탐구) ▲상황 활용(외국어) ▲중요 지식ㆍ개념ㆍ원리ㆍ어휘 활용 등이다. 체감 난이도는 급격한 변화없이 예년과 비슷하게 맞춘다는 게 평가원 기본 입장이다. 아울러 탐구 등의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예정이다. 원점수로 만점자가 많아 1문항만 틀려도 3등급으로 떨어진 과목이 지난해 본수능에서는 사회/과학탐구의 윤리, 한국지리, 생물Ⅰ 등이었으나 지난달 모의수능에서는 스페인어Ⅰ만 1등급이 12.13%로 2등급이 없었다. ◆원서교부~성적통지 = 7월8일 시험 시행공고가 난 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30~9월14일(토ㆍ일요일 제외)이다. 11월23일 시험일에는 각 교시가 끝날 때마다 문제와 정답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시험 끝난 직후부터 27일까지 5일간 문제ㆍ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2월6일 11시 홈페이지에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40분) 순으로 치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다. 12월19일 교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지난해까지와 달리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지난해 사회/과학탐구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점수를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영역/과목별 등급도 지난해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기타 = 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응시영역이나 선택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며 수험생은 반드시 원서 작성시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 응시자는 원서 뒷면에 기재된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해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한 영역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4개 영역 4만2천원, 5개 영역 4만7천원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최장 2년간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된다. 부정행위 유형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대비요령 =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수능 영역별 학습법 등을 담은 '2006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를 게시했다. ▲언어 = 여러 분야 글을 폭넓게 읽으면서 개념과 대상에 익숙해져야 한다. 기초적 어휘를 정확히 습득하고 문장과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 전체를 이해한다. 다양한 음성자료를 듣고 내용을 사실ㆍ추론ㆍ비판ㆍ창의적으로 이해한다. ▲수리 = 수학 개념ㆍ원리ㆍ법칙을 복합 적용하는 문제, 다른 교과 상황을 소재로 한 수학 문제 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외국어 = 다양한 장르의 지문을 읽고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능력, 전체적인 대의와 주장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화나 서술문을 듣고 화자가 할 말을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추론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탐구 =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 결론 도출, 자료 분석 및 실생활 적용력 등이 필요하다. 도표, 지도, 연표, 그림, 그래프 등의 작성과정을 이해하고 측정도구, 실험기기 사용법을 익힌다.
오는 11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내용에서 상당부분 출제된다. 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기출문제라도 교육과 정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은 형태를 바꿔 또 출제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데 따 른 대책으로 올해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으며 응시 수수료도 선택과목에 따라 3만7천~4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원씩 올랐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30~9월14일(토ㆍ일 제외)이고 성적 통지일은 12월19일. 또 9월7일에는 본수능에서의 EBS 연계나 난이도 등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2차 모의고사가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6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8일자로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 평가원장은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선택과목은 문항간 난이도도 적절하게 맞춰 지난해처럼 일부 과목에서 원점수 만점자가 많아 2등급이 아예 없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등급별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보충적으로 EBS 강의를 적절하게 학습한 수험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 수능시험에도 EBS 강의내용이 대폭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시험의 경우 EBS는 수능강의에서 언어 86.7%, 수리 82.5~83.3%, 외국어 82%, 탐구 75~90% 각각 반영됐다고 밝혔었다. 정 평가원장은 아울러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은 이전 수능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 라도 변형해서 또 출제할 수 있다"고 강조,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도 철저하게 학습해 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별로 언어와 외국어(영어)는 예전처럼 출제범위를 특정 과목에 한정하지 않 고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고, 특히 영어는 지문이 길고 어휘 수준도 높아 지난해처 럼 약간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1~고1) 위주의 통합교과형 출제에서 교과별 심화선택과정(고2~3) 중심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좁고 깊은' 학습이 필요하다. 수능성적표에는 지난해처럼 영역ㆍ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만 표기된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향후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 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탐지기가 시범 활용되며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하면 필적감정을 할 예정이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휴대전화, 카메라 펜 등 통신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시험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사용 등이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당정과 서울대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7일 "공교육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내신을 중심에 둔 2008학년도 입시안 골격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9개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을 변별력 있고 정직하게 기록한 학생부를 바탕으로 대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이 2008학년도 입시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새 입시제도가 내신비중의 확대로 초반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좋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가 당국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당정과 대학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단체들은 통합교과형 논술을 골자로 한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강소연 회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대가 계획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과연 일반고에서도 준비가 가능한 것인지 염려된다"며 통합교과형 논술의 실체를 빨리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서울대가 본고사형 통합 논술을 계획하는 것은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이라며 "서울대 입시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의 교육 정책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은 당정협의 하루 전인 5일 시민단체들의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됐으며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한만길 본부장,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 좋은교사운동 송인수 상임총무 등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 후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별도로 가진 기자브리핑을 종합하면, 당정은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가 있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 부활의 조짐이며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서울대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시안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당정의 이런 결정과 과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대입시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던 교육부가 갑자기 서울대에 칼을 빼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당정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별 균형선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등에서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확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교육부가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서 차관보는 “꼭 여론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현장 정서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당정협의 개최의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뉴스 중 가장 좋았던 뉴스와 가장 나빴던 뉴스 하나씩을 거론하면서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되도록 출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후자로 꼽았다.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교육혁신위원회가 1일 ‘서울대 선발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가 있다는 추론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4일 ‘6일 당정협의 일정’이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에 통보됐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서울대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중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봤다”며 “그러나 서울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사립대 총장들이 들고 나오는 기여입학제 건의로 인해, 3불 정책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불쌍한 교육부=지금의 형국은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서울대를 전면 포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가장 곤혹스런 곳은 교육부다. 처음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고, 여차하면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3不법제화(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도 김진표 부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대가 당정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구체안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이 본고사로 시행되지 않게 할 것이라지만, 논술과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근본적으로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봐야 논술인지 본고사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솔직한 입장이라 지금 단계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행·재정적인 조치라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마치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판단을 중지하고, 기존의 입장을 180도 선회하는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다. ◆교총 논평=교총은 6일 논평을 통해, 당정이 서울대 입시계획에 대해 3불 법제화까지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시정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입시정책의 실패 책임을 대학에 돌리는 것도 모자라 행재정적 제제를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마저 옥죄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여당의 교육철학 부재와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은 국가독점주의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수능과 내신 9등급제로 전형의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논술고사 반영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이는 2008학년도 대입시안 발표 때 이미 예견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선발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맡기고, 정부가 사사건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3불 법제화가 아니라 3불 재검토로 정책 자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입시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불가피한만큼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교육주체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교의 교육정상화,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7일 '전면전'을 선포한 서울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계속했다. 우리당은 특히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는 물론 서울대가 반대하는 의학전문대 설립도 법제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므로 당연히 정부.여당이 간섭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긋나는 정책을 내버려두라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서울대가 은근슬쩍 변형된 본고사를 하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뿐"이라며 "학문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입시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정 총장이 2008년 서울대입시안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교육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당정이 국민 여론과 교육상황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정운찬 총장이 그만 둬야 공교육이 산다"고 정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또 "서울대가 지난 50년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버리고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와 공교육에 대한 역할을 바로세우는 '제2의 개교'를 해야 한다"며 "서울대가 버텨봐야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대는 의과전문대학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등 정부 시책에 건건 맞서고 있다"며 "민노당과 함께 3불 법제화는 물론 의학, 물류, 경영, 금융 전문대학원 제도까지 도입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당정의 이 같은 강경 방침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서울대 등의 논술고사 도입 방침을 '나쁜 뉴스'라고 평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서울대 2008년 입시계획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불명확한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그때부터 통합형 논술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며 "'주군이 말하니 뭐가 따라 짖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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