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가파른 대립이 계속되면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7일 본고사 부활포기를 요구하며 서울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인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한 국가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평준화라는 아집에 사로 잡혀 있다"며 사실상 서울대 편을 들고 나서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리전이 전개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서울대 노선'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또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간섭,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지만 대학자율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이 아니다. 입시제도 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해주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대학인만큼,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의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 제한 논란을 먼저 차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과외 등 사교육 지출이 우려되고,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게 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서울대 입시제도가 다른 대학의 입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도 "서울대는 아직 (세부 입시안이) 정해진게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미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고, 과외 수요도 6배나 늘었다"면서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운찬 총장이 그만 둬야 공교육이 산다"며 정운찬 총장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서울대 안은 (정부의 본고사 부활금지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술에 다양하게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적 평준화라는 화석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오기를 부려 서울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면서 "선진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고, 한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당정은 서울대가 통합교과서 논술고사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10일동안 잠잠하다가 대통령의 교시 한마디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국가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대가 인재를 키우겠다는 데 진지한 토론보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등 간섭을 해서 자율성을 해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