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서울대가 실시하려는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며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서울대 등 대학측은 본고사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고 서울대도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논란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고사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제시가 쉽지 않아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당ㆍ정ㆍ청(黨政靑), 학부모단체 "본고사는 안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고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불어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는 게 그 이유.
아울러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러나 서울대가 10월께 논술고사 출제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다 이미 상당수 대학이 몇년 전부터 통합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서울대가 도입하려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ㆍ교원단체로 구성된 '본고사 부활 저지 및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공대위'도 그동안 "서울대 등의 본고사 부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고교에서 가르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고교수업을 충실하게 들은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만큼 '본고사'라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교육부도 국ㆍ영ㆍ수 위주 지필고사 이외의 논술고사는 허용하지만 본고사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 서울대 등 "본고사는 안한다. 그러나 통합형 논술고사는 실시한다" = 서울대는 지난달 27일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시모집에서 학생부와 '통합형 논술고사' 등을 반영해 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인문ㆍ자연계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는 '고교교육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 형태의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능력을 측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께 논술고사 출제 방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예시 문항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가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한 뒤 서울 주요 사립대가 잇따라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대 등 각 대학은 학생ㆍ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통합형 논술고사' 등 입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에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학이 그동안 시행해온 논술고사가 실질적으로는 본고사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대학측도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교육부ㆍ서울대 "소나기 피하자" = 3불(不)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나 '논술고사냐 본고사냐'에 대한 지침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던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모아 늦어도 8월 말까지 교육부가 허용하는 논술고사와 금지하는 본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서울대 본부장도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교과 수업을 충실히 듣고 독서로 기본소양을 쌓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식으로 출제할 것이다.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서이력철ㆍ봉사활동ㆍ출석 등이 충실히 기록될 경우 학업 관련 수상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그러면 학생부 반영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이번 논란을 통해 서울대가 실시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이건 아니건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본고사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서울대의 논술고사 출제 방침 및 예시 문항이 제시되는 9~10월까지는 본고사 논란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