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주적 정당성 결여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사 150여 명이 참여한 ‘2026 제9회 전국초등음악수업축제(사진)’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문래초(교장 김유상)에서 열렸다.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회장 문미애)’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단일 교과인 음악을 주제로 하루 동안 운영되는 전국 단위 연수로,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전국초등음악수업축제는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음악수업연구회와 지역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연합해 기획한 행사다. 매년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수 역시 사전 신청 과정에서 일부 강좌가 조기에 마감됐다.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음악 수업의 방향과 수업 적용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됐다. 이번 축제는 ‘음악시간의 Tone을 바꾸는 음악수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그림책과 음악을 연계한 수업, 놀이와 작사 활동, 오르프와 붐웨커 등 교구 활용 수업 사례가 소개됐다. 오후에는 국악 장구 반주 실습, 합창 지도, 감상 수업 설계 등 실기와 교수·학습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를 기획한 황지아 교사는 “음악 수업에 대해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문래초등학교는 연수 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맡았다.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은 앞으로도 전국 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악 수업 관련 연수와 자료 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다수의 힘을 내세운 표결을 통해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교육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사진)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끝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참석 인원 19명 전원 찬성, 권고사항은 과반인 12명 찬성(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모두 통과됐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권고사항의 경우 교육부 지침은 ‘공통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 등이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행정예고 진행 결과 의견 78건의 100%가 ‘출석률만 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초·중등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위원과 타 위원의 의견만 청취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의견 청취 결과 초·중등 현장의 위원은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문제를 고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이에 따른 현장 혼란, 교원의 추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공통과목까지 출석률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일단 시행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성보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며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전면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교를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육·유아교육 현장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졌다. 보육교사 자격 관리부터 유치원 운영기구 검증까지 전반을 손질하는 이른바 ‘부모는 안심, 아이는 안전’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보육현장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 재교부 기준을 정비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범죄경력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서적 학대 가해자에 대한 자격 재교부 제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재교부를 받은 인력이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과 늘봄교실 등으로까지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의무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시해 재학대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정지와 결격사유 정보 관리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범죄 이력이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유치원장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도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회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운영위원 및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운영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하다”며 “보육교사 자격 관리와 유치원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보육현장이 아동학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패키지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현정 장학관(경기 동삭중)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활동 및 외국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15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인도한국교육원 개원식에는 이성호 주인도대한민국대사와 함께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등 교육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인도 교육부 산제이 쿠마르(Sanjay Kumar) 차관, 인도 네루대라비케시(Ravikesh) 부총장, 이광일 재인도한인회장 등80여 명이 참석해인도한국교육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현재 인도에는 1만2000여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인도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한국교육원 개원 시기에 맞춰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하고 인도 내의 한국어 보급과 인도 유학생 유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22개국 47개 원이 운영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적 위상과 3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육 강국 전략에 맞게 인도한국교육원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도한국교육원이 한-인도 교육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을 신설·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법무부, 유엔난민기구와 정부서울청사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초청장학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지망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이 최종 선발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 Global Refugee Forum)’에 참석해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독일·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의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제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대안교육기관까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이후에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육 영역과 밀접한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 관리 체계 안으로 명확히 편입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이 쏠린다. 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는 초·중·고교와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주된 관리 대상이었으나, 학교 밖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대안교육기관은 법 적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원 검증과 취업 제한이 명문화되면서 아동 보호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도 법적으로 보완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유족과 관계인, 주변인 면담은 물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에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 시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아동 보호의 범위를 학교 안팎으로 확장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법안 의결 배경에 대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고, 교육 현장을 포함한 모든 아동 관련 공간에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에게 쏟아지는 무분별한 법정 의무연수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추진되자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타 부처의 신규 의무연수 부과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무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타 부처가 교육공무원에게 법정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법령 한 줄로 쏟아져 온 각종 의무연수의 홍수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 부처가 의무연수를 신설해 온 구조가 교원의 본연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교원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연수는 안전, 폭력 예방, 장애인식, 아동학대 예방 등 20~23종에 달하며, 이를 모두 이수하는 데만 연간 5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연수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무연수의 과도한 양적 확대는 필연적으로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됐다. 교총이 2022년 전국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4.6%가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77.0%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의무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교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신규 의무연수 사전협의제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의무연수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중복 성격의 연수 통폐합, 시대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연수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연수 일몰제 도입, 매년 반복되는 일률적 연수에서 벗어나 연수 성격과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1·3·5년 단위로 연수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후속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컴퓨터 앞에서 무의미한 클릭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작 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이번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의무연수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한 의무연수 일몰제와 연수 주기 조정 요구를 즉각 수용해 교육 현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잇따라 교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교육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수장의 면담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교사 사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장관은 7일 제주 교사 유가족, 14일 인천 특수교사 유가족을 각각 만나 애도의 뜻을 전하고,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큰 슬픔에 빠진 교사 유가족을 살피고 위로하는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장관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총은 “단지 면담과 위로의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과 50만 교원이 간절히 바라는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 정확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제주 교사 유가족이 면담 이후 “교육계 책임자로부터 사과와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은 고인 사망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현 교육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총은 “이 발언은 교육 현장과 교사 사회 모두를 슬프고 화나게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 사망 사건이 개인의 불행으로만 처리돼서는 안 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법적 보호의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또 다른 비극을 막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심화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가 본격 등장하면서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이 구조적 전환점에 놓였다. 원아 수 급감에 비해 시설과 교원 수급 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보육·교육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Brief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이 지속되며 형성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영향이 가장 먼저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 전원이 영유아기로 진입한 2023년 기준 0~5세 영유아 인구는 173만4000명으로, 2013년 279만1000명 대비 10년 만에 37.9% 급감했다. 출생아 수도 2010년 47만 명에서 2024년 23만8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영유아 인구가 2028년 136만9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하겠지만, 2035~2040년경에도 약 16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영유아 인구 감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직결됐다. 어린이집 원아 수는 2014년 149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 2023년에는 101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유치원 원아 수도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설 수 역시 2018년 이후 빠르게 줄어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200곳에서 2023년 2만9000곳으로 26.0% 감소했으며, 유치원도 같은 기간 6.4% 줄었다. 특히 전북, 광주,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원아 수와 시설 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제는 원아 수 감소 속도에 비해 교원 수 조정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유아 인구는 76만5000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수는 2만9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기준 어린이집은 4.5명, 유치원은 9.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교원 양성과 관련된 학과 수와 인력 공급 조정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향후 교원 과잉과 임용 적체, 민간 시설 운영난이 동시에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수 급감 현실을 반영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과 교원 수급 규모를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과 교육으로 이원화된 현행 체계를 재검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영유아 인구 감소에 비해 교원 수 감소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필요 교원 수를 정확히 예측해 양성 규모를 과감히 조정하고, 보육·교육 전달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의 모임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2026학년도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총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최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등록금 및 고등교육 재정 정책과 관련한 공식 요구안을 전달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한 즉각 공표를 촉구했다. 전총협 임원진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와 등록금 정책 방향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은 학생에게 직접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정책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간 협의체 마련 및 의견 청취 회의 정례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강화 필요 및 등록금 인상 억제책 확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법 운영에 대한 제재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전총협은 각 대학 등심위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사회와 교육 당국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된 만큼,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에 대해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지만, 사립대는 심각한 재정난 등 때문에 등록금 동결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의 상당수가 최근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립대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52.9%가 2026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동결하겠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이제 수원특례시민에게 주차는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원시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정책.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은 시민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이 정책은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시민 편의와 도시 질서를 함께 높인 행정 혁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노외 공영주차장 46개소에 대해 최초 1시간 무료 주차를 시행했다. 이후에는 주차장별로 10분당 요금이 부과된다. 공공청사 부설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제외됐지만, 시민 이용도가 높은 주요 주차장이 대거 포함돼 체감 효과는 크다. ‘잠깐 주차’가 편해졌다 병원 방문, 민원 처리, 장보기처럼 짧은 외출에도 주차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골목을 헤매는 일도 잦았다. ‘1시간 무료’ 정책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시민들은 부담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며 시민으로서 품격과 일상의 여유를 되찾았다. 불법주정차 줄고, 교통 흐름은 좋아지고 공영주차장 이용이 늘면서 불법주정차는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이는 교통 혼잡 완화와 보행자 안전 확보로 이어졌다. 골목을 배회하던 차량이 줄어들며 배기가스 감소 등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작은 정책이 교통·안전·환경이라는 공공 가치로 확장된 셈이다. 주차 질서가 도시 품격을 높인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수록 준법의식도 함께 높아진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접촉사고 위험도 줄어든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 통행도 가능해 조기 진화가 가능하다. 시민기자로서 체감하는 변화는 분명하다. 주차 질서가 잡히니 도시 구성원으로서의 품격과 자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시민이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수원이다. 효과 입증…전국이 주목한 수원 정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1시간 무료 주차 시행 이후 2024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상반기보다 7% 증가했다.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딱 1시간 주차 무료+이용자 중심 주차 정책’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상금 2000만 원도 함께 수상했다. 수원원특례시는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노외 공영주차장 47개소를 하나의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의 디테일에서 나온다. 수원특례시의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정책은 시민 불편을 덜고, 도시 질서를 세우며, 지역경제까지 살린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런 실용적이고 따뜻한 행정이 쌓일수록 수원특례시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어느 한 시민의 반응이다. “행정의 디테일, 맞아요. 작은 것이라도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 수원특례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정책으로 외출 시 자가용 주차가 두렵지 않은 시민이 되었다. 한마디로 ‘룰루랄라’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회장 박재완, 이하 협의회)는 12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군 장병 전문강사단 워크숍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군 장병 전문강사 80여 명이 참석해 특강과 표준 교안 발표, 토론 등을 가지며 경제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 후원사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승준 팀장은 환영사를 통해 “강사단의 헌신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건전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이현재 팀장과 육군본부 김덕곤 대령도 행사를 참관해 군 장병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강사단을 격려했다. 워크숍에서는 군 장병 경제교육을 위한 표준 교안을 공유하며 교육의 질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교안은 필수 과목 3개와 선택 과목 11개로 구성됐으며, 각 10분 내외의 10개 주제별 교안으로 마련돼 부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특강은 ‘20대 부자수업, 야무지게 모으고 똑똑하게 투자하자’의 저자인 김태은 교수가 ‘20대 청년을 위한 돈 관리 매뉴얼’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 이후 군 장병의 경제의식 함양 방안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이옥원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상근 자문위원은 “복무 중 배우는 경제·금융 지식은 군 장병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군 장병 경제교육의 수준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군 장병 교육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전 교육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부대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택해 구성하는 ‘뷔페테리아식 커리큘럼’을 통해 맞춤형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재단법인 바다의품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 매년 약 4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4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강은희 회장(대구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 쟁점을 전달했다. 또한 재정분권 TF팀 구성 시 교육재정 전문가를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며, 오늘 제안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자체와 교육행정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상호 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 적극적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전남도·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은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시·특별시교육청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4자 협의체는 특별법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 공청회를 시·군·구 별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이 지역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며 행정·교육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을 약속한 상황이다. 이들보다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대전·충남의 경우 정부안 공개만 남은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등의 내부 조율을 거쳐 이르면 16일쯤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데이터 통합 포털을 공개하며 교육 정책 연구 성과의 대국민 개방과 활용을 본격화했다. 연구자 중심으로 축적돼 온 교육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4일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데이터 포털’을 공개하고, 초·중등 교육 전반의 연구 성과와 평가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털 공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AI 기반 행정·정책 혁신 흐름에 대응해 추진됐다. 평가원은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핵심 교육데이터를 생산·관리해 왔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공개된 교육데이터 포털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연구자뿐 아니라 교원, 정책 담당자, 일반 국민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포털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AI 기반 연구 성과 검색 서비스를 통해 교육 정책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자료 탐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키워드 입력만으로 관련 연구 성과와 연계 자료를 함께 제시해, 방대한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업성취도 등 교육 관련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제공해, 복잡한 수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원이 생산·보유한 대규모 평가 데이터와 운영 중인 교육 관련 사이트 정보도 통합 제공해 교육데이터 접근성을 높였다. 평가원은 이번 포털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자료 공개를 넘어, 정책 수립과 교육 현장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공개 이후에도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AI 기반 검색과 데이터 탐색·분석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지현 교육데이터센터장은 “교육데이터 포털은 AI·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교육데이터의 사회적 가치와 교육 현장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공유회’를 1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아이에답(AIEDAP, AI Education Alliance Policy lab) 사업은 인공지능(AI)융합교육을 실천·확산할 수 있는 선도 교원인 ‘마스터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2025년에는 마스터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수업 실천을 기반으로 한 현장 교원 연수 운영, 지역 맞춤형 연수를 위한 권역별 특화 과제 추진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마스터교원을 포함한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 담당자, 관련 기관 및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행사 공간은 ‘네트워킹 존’과 ‘사례나눔 존’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킹 존’에서는 권역별 사업지원단 공간(부스) 운영을 통한 AI·디지털 도구 활용 체험, 교원 연수 및 수업 자료 전시가 이뤄진다. 2025년 신규 아이에답 마스터교원 1500명 중 시·도별 대표 표창장 수여, 2025년 아이에답 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 공유, 아이에답 이야기 콘서트도 운영된다. 이야기 콘서트에서는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 의견 청취도 진행된다. ‘사례나눔 존’에서는 ‘확산 및 리더십(일반 교원 및 신규 마스터교원)’, ‘전문성 강화(기존 마스터교원)’, ‘연구 및 탐구(학술연구모임, AI 융합교육 모형)’으로 나뉘어 우수사례가 공개될 전망이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AI·디지털 시대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AI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터교원을 중심으로 축적된 연수 성과를 바탕으로, 교원들의 AI·디지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연수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사교육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입 전형의 핵심 자료인 학생부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법 움직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규칙, 교육부 훈령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공공기록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뤄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교과 성취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전반이 담기는 만큼 학생부는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학생 평가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은 대입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매매하거나, 이를 분석·가공해 상업적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부가 교육적 기록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처럼 다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보 격차를 확대해 대입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학생부가 공공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제25조의2를 신설해, 제25조에 따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부의 상업적 유통과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적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부가 교육활동의 결과를 기록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왜곡된 활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학생부를 둘러싼 불신과 논란을 완화하고, 대입 전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공공기록물로, 영리 목적의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부의 공공성을 지키고, 대입 전형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요소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 달리 교육자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는 뒤따르지 않으면서, 제도적 혼선과 법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보고서를 통해 광역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교육감 구성 방식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시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한 교육감의 설치·구성 방식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교육감 구성과 관련한 쟁점을 ▲주민직선제 유지 여부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할 것인지 여부로 압축하고, 이를 조합한 네 가지 입법 시나리오를 전제로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통합 관할 구역에서 교육감을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하는 방안의 경우 실행 가능성과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법인으로서 단일한 관할 구역을 전제로 집행기관을 두는 구조인데, 교육청만 별도의 관할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 이후에도 복수의 교육감이 존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행사 문제와 행정 체계 전반의 혼선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교육감의 선출 방식이나 기관 구성 형태를 기존과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가 의무적으로 요구된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과 '주민투표법'상 절차를 고려할 때, 주민투표 발의는 3월 9일, 투표는 4월 1일 이전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 속에서 광역지자체 통합과 교육감 선출 방식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통합 관할 구역에서 단일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역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한계를 동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할 구역이 대폭 확대될 경우 주민의 정치적·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단층제 구조를 가진 지방교육자치 체계 특성상 이러한 부작용을 상쇄할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통합 이후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인사행정, 지역 간 교육 사무 조정, 공립학교 운영 체계 등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통합 관할 구역 전반에 걸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 원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인구 감소 지역 등 교육 사무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교육청 통합 논의를 병행할 경우 헌법상 지방교육자치 원리와의 조화,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의 한계, 지방자치 계층구조와의 정합성, 주민투표 방식과 일정, 인사행정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초광역화 전략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광역지방교육자치가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행정은 초광역, 교육은 광역’ 체계를 유지하고, 4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정비하는 등 제3의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 이후 젊은 교사의 정년 의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교육학회의 정기간행물 한국교원교육연구(계간) 최근호에 수록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년 계획 인식 변화’ 논문에 이런 연구 내용이 담겼다. 신은영 서울은명초 교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2021∼2023년 3개년 조사에 참여한 교사 121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30대 교사들에게서 정년까지 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년까지 교사 일을 하겠느냐’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1,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23년 20·30 교원의 평균값은 0.45다. 1에 가까울수록 정년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전년에는 0.57로 1년 만에 0.12 감소한 것이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의 감소폭(0.06)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40대 이상 교사들 역시 2022년 0.61에서 2023년 0.57로 정년 의지가 감소했으나 폭은 20·30 세대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정년을 채우겠다는 20·30대 교사들이 급감한 때인 2023년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서울서이초에서 근무하던 젊은 교사가 민원 등에 따라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소식에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결과에서도 서이초 사건 후 정년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교원 경력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2022년만 해도 저경력 교원 1641명 중 60.27%는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다음해 해당 응답률이 51.4%로 8.87%포인트(p) 하락했다. 중경력 교원들의 정년까지 재직 의향은 2022년 65.75%에서 2023년 60.8%로 4.95%p 감소했다. 서이초 사건 후 정년 계획에 대한 변화가 저경력 교사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정년 의지문제는 교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신 교사는 논문을 통해 “교직 환경 변화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서이초 사건이 교사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직 수행을 위해서는 ▲보호 법적·제도 장치 및 실효성 강화 ▲심리적 안전망 구축 차원의 개인화된 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 ▲서이초 사건 이후 구체적인 요인에 미친 영향 후속 연구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